[후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규탄 퍼포먼스, 피케팅 시위 진행했습니다.
인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하에서 인권 관련 이슈들이 경제나 정치 논리에 의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말 그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내 인권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올 초 행안부에 의해 조직축소가 되더니 스스로 인권을 모른다고 말한 이가 위원장으로 취임되었고 심지어 새로 취임한 위원장이 반인권적 발언-위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선 안 된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힌 것, 집회 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 등-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지요.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인권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4일 어제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첫 번째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원위원회란 위원장을 비롯하여 상임/비상임위원들 모두가 모여 하는 회의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였지만(1인 시위 후기 클릭!),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는 반인권적 발언을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전원위원회 회의 시작 전 인권위 건물 앞에서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진행하고자 함께했습니다.
퍼포먼스를 시작하기 전에 발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우회에서도 비판 발언을 하였습니다.
법(민법 전공) 공부를 했다면 한 분이 어떻게 법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맥락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무책임한 말들을 할 수 있는지 의문. 더구나 공동행동에서 보낸 질의서의 답(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을 한지 며칠 만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지도 정말 의문, 현병철 위원장의 소신이란 것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인 것인지 그러나 인권인식이란 ‘스위치’일 수는 없다. 인권이란 타협할 수 없는 문제, 번복되어선 안 되는 가치,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거나 활용되어선 안 된다 그렇기에 현병철 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는 게 민우회 발언의 요지였답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정책위원 분께서도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바로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퍼포먼스의 주제는 헌병(현병철 위원장) 때문에 인권의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공이 헌병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헌병이 치워져 결국 공이 인권의 길을 잘 오갈 수 있도록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
그리고 전원위원회 회의 전에 공동행동의 목소리를 잘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층으로 가서 조용히 피켓팅을 하려고 했지만 두둥!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게 했더군요. 힘들게 계단(11층부터 13층 사이)을 왔다 갔다 하며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전원위 회의 시작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엘리베이터를 다시 작동시키더군요.
▲ 인권위 11층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주요하게 권고했던 사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권고가 눈에 확 띄였습니다. 바로 2004년 8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인지, 공동행동을 목소리를 혹여 ‘잡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가 통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만들어진 인권위, 산적한 우리 사회 내 인권 문제들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막혀버리진 않게 되어야 할텐데요. 인권위와 인권위원장의 행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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