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물가, 깎이는 복지예산, 한가위가 서럽다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올해의 한가위는 참 서럽습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은 올라만 갑니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 복지가, 일자리가 필요한데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는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삽질, SOC 등 대규모 건설 산업 예산만을 확대투여하여
오로지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기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한가위 즈음입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정부의 2010년 예산삭감 사례들 |
복지예산은 0.7%증가 그쳐 2010년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2.3% 삭감된 것.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4181억원 규모)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폐지 |
4억 3100만원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도 폐지 |
902억 9100만원이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전액삭감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연105만원의 무상장학금은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지원되는 생활비 200만원만을 받는 것으로 후퇴 |
농민 비료가격지원 관련해서 1,508억원의 예산 전액이 삭감 |
체감실업률이 11%을 넘어가고, 좁은 의미의 실업자도 100만명을 육박하는데, 일자리 대책 예산이 추경 예산 12조 1199억원에 비해 27.1%나 줄어든 8조8407억원으로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3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대폭삭감 |
교육예산은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됨.(삭감률 3.5%로 전체 예산삭감률보다도 더 높음)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해서도 1.2%나 깎였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 예산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관련 사업 3개사업을 아예 폐지하고, 관련 예산 153억을 전액 삭감함. |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억 전액 삭감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도 본예산 대비해서 11%, 추경 20.8조원 대비해서는 14.4조로 6.4조나 대폭(무려 30.7%) 삭감 |
그래서 한가위를 몇일 앞둔 2009년 9월 30일, 생생여성행동은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2010년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오르는 물가, 깎이는 복지예산, 한가위가 서럽다!!!”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0예산에 4대강을 죽이는 사업에 쓰는 6.7조원을 전면 삭감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것, 부장감세 정책을 철회하여 세수감소분을 다시 복원하고 서민을 위한 민생, 복지,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 그리고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물가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을 찾은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생생여성행동에서 만든 소책자를 나눠드리며 2010예산에는 여성일자리 창출, 공교육 지원예산확보 등 민생예산확보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1. 2010예산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추가하라!
- 보육,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추가 - 방과후 아동 보육․교육 시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00개 창출! - 국공립 보육 시설 5,000개 확충을 통해 40,000개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아동 보육 서비스 확대로 5만명 일자리 창출! - 노인장기요양사업 확대로 27만명 일자리 창출! -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확대로 2만명 일자리 창출! -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 및 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 4만명 일자리 창출!
2. 2010예산에 공교육 지원 예산을 추가하라!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료 면제 (예산 : 약 1조 8,204억) - 초중등 학부모 부담교육비 폐지 (예산 : 약 2조 9,243억) -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예산 : 3조 4천억원) |
마지막으로, 정부의 4대강, 건설 등 삽질정책에 대한 예산확대로 인해 민생에게 갈수 없는 예산의 힘겨운 귀성길을 퍼포먼스로 진행하였지요.
<예산이의 귀성길 story>
추석을 맞아 예산이가 민생이 사는 곳으로 귀성길에 오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예산이 예전같진 않지만
그래도 민생을 만날 생각에 예산은 두손에 바리바리 준비한 것도 많습니다.
의료공공성확대, 기초생활보장확대, 비정규직정규직전환, 농민생존권지원예산, 대학등록금 교육예산, 학생급식 보육예산, 실업일자리예산, 장애인지원예산..
기뻐할 민생을 생각하니 예산은 귀성길이 너무 즐겁습니다.
앗. 그런데 귀성 도중에 MB와 한나라당이 예산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곤 예산이 갖고 있던,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터트리고 없애버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4대강 삽질에 써야 한다면 예산이가 준비한 민생예산굴비를 뺏어 민생예산을 모두 "건설, 4대강 삽질, 국빵"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민생을 위해 준비한 예산을 MB와 한나라당에게 모두 뺏긴 예산은 힘겹게 민생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반갑게 예산이를 맞이하지만, 곧 예산이가 빈손이라는 걸 알게 된 민생이.
임금을 깍이다 못해 결국 경제위기로 실직하고만 민생이에게 예산이는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부자들에겐 세금을 없애주고, 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을 삽질에 쓰고, 그것도 모자라 민생에게 세금과 공공요금을 더 뺏아 오라고 한 한나라당과 MB에게 다시 예산을 찾아와 민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구요.
용기를 갖고 성큼성큼 MB와 한나라당에게 간 예산.
“야! 너희 둘! 예산은 부자들과 4대강 삽질에 쓰려고 존재하는게 아니야. 민생의 복지를 통해 민생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구. 당장 내놓지 못해! 국민방귀, 촛불방귀 뿡뿡”
국민방귀, 촛불방귀(;;;)에 쓰러지는 MB와 한나라당. 바닥에 떨어진 예산을 다시 들어 민생에게 되돌려 주는 예산이.
예산이 민생과 함께 민생예산을 함께 들고 웃는 모습이 참 흐뭇하네요.
2010년은 반드시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이 팍팍 쓰여지길!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만들어요!
못보신 분들을 위한 퍼포먼스 동영상입니다.
<출연진 : 예산-김현아, MB-바람, 한나라당-여경, 민생-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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