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사회적 권리, 갈 길이 멀다. (토론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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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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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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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35
<사회권 위원회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세한 사진설명은 클릭!>
여성건강팀 활동가들이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했습니다. 2월3일, 시청 부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3차 최종견해>를 평가하고, 이행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 제목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유엔 사회권 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사회권이란 자유권과 함께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개인이 국가에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별, 노동 3권, 노동조건, 여성, 환경, 교육, 주거, 사회복지, 장애, 문화, 과학, 저작권까지 인간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보통 줄여서 사회권위원회라 함)는 한국에서 이 규약이 잘 지켜지는 지 심의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2001년에 2차 심의가 있었고 2009년에 말에 3차 심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는 이 최종보고서에서 어떤 점이 지적됐는지 돌아 보고, 한국에서 사회권이 보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였어요.
비록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보면,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 간략히 내용을 소개합니다.
토론회는 총평을 비롯해 여성,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한 평가, 이주, 외국인 분야에 대한 평가, 노동 분야 평가, 사회보장, 건강, 주거, 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발표가 있었구요, 맨 끝에 인권단체의 총평도 있었습니다.
제3차 최종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총 권고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2001년 2차 권고에서 30개이던 권고수가 이번에는 83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 권고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히 여성, 노동, 이주 관련 권고는 신랄할 정도로 날카롭답니다. 한국사회에서, 특히 MB정부 들어서 더욱 심각하게 사회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용산참사가 직접 거론되기도 했어요.
권고의 내용을 살펴 보면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성 관련 지적을 볼까요?
▲ 여성부 업무권한 변경으로 여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
▲ 남녀임금격차, 직업상 성별분리,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등 여성 차별 관행이 여전함
▲ 여성 실업 문제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 형사범죄화 되지 않고 있는 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 처벌이 부족한 점
▲ 10대(청소년/청소녀) 성교육 부족과 10대 임신 문제
토론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검토가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인식이 일천함을 엿볼 수 있었어요.
토론회에 함께 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정신 바짝 차리고 꿋꿋하게 현실을 바꿔 나간다면 분명 더 희망찬 사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성건강팀 활동가들이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했습니다. 2월3일, 시청 부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3차 최종견해>를 평가하고, 이행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 제목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유엔 사회권 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사회권이란 자유권과 함께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개인이 국가에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별, 노동 3권, 노동조건, 여성, 환경, 교육, 주거, 사회복지, 장애, 문화, 과학, 저작권까지 인간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보통 줄여서 사회권위원회라 함)는 한국에서 이 규약이 잘 지켜지는 지 심의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2001년에 2차 심의가 있었고 2009년에 말에 3차 심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는 이 최종보고서에서 어떤 점이 지적됐는지 돌아 보고, 한국에서 사회권이 보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였어요.
비록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보면,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 간략히 내용을 소개합니다.
토론회는 총평을 비롯해 여성,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한 평가, 이주, 외국인 분야에 대한 평가, 노동 분야 평가, 사회보장, 건강, 주거, 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발표가 있었구요, 맨 끝에 인권단체의 총평도 있었습니다.
제3차 최종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총 권고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2001년 2차 권고에서 30개이던 권고수가 이번에는 83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 권고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히 여성, 노동, 이주 관련 권고는 신랄할 정도로 날카롭답니다. 한국사회에서, 특히 MB정부 들어서 더욱 심각하게 사회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용산참사가 직접 거론되기도 했어요.
권고의 내용을 살펴 보면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성 관련 지적을 볼까요?
▲ 여성부 업무권한 변경으로 여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
▲ 남녀임금격차, 직업상 성별분리,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등 여성 차별 관행이 여전함
▲ 여성 실업 문제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 형사범죄화 되지 않고 있는 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 처벌이 부족한 점
▲ 10대(청소년/청소녀) 성교육 부족과 10대 임신 문제
토론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검토가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인식이 일천함을 엿볼 수 있었어요.
토론회에 함께 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정신 바짝 차리고 꿋꿋하게 현실을 바꿔 나간다면 분명 더 희망찬 사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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