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긴장과 업무 부담' 때문에 성상납 받는 대한민국 검찰?!
지난 9일 ‘스폰서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검찰을 조사한다니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게 뻔하다는 예견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직 검사 10명에게는 징계를,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게는 인사 조치를 대검찰청에 건의했지요.
왜? 금품과 성상납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긴장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회식문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했더군요.
아니,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과도한 긴장과 업무 부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활동가인 저도 긴장과 업무 부담 때문에 목 뒤가 뻣뻣한데,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모두 금품과 성상납을 받지는 않잖아요?
문제의 핵심인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고, 검찰 문화 개선방안으로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악기, 그림, 무용, 연극 등 1인 1문화 활동 장려 △독서, 등산, 탁구, 테니스, 볼링 등 건전한 동호회 활동 지원을 내 놓았으니....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이에 10일, 참여연대와 여성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여 ‘검찰 진상조사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의혹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안 하고 징계권고와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1. 특별검사제 도입, 2.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 감찰,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민감사청구 서명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원도 당당하게 서명한 국민감사 청구인 서명! 총 2천명의 시민이 서명해 주셨더군요.
성매매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은 현재 부산지검으로 넘어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MB는 지방선거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4대강 죽이기를 강행하고, 수경스님은 떠나시고,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냐” 난리를 치고, 참여연대는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6.25를 맞아 조지부시가 방한 한다는데, 차두리는 로봇이 맞을까요?
헉헉 숨 막히는 더위에 시원한 소낙비 같은 소식, 어디 없습니까?
어둡다 못해 깜깜한 이 정세는 언제,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확 뚫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력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하 수상한 시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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