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별]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속쟁점포럼:4차'복합차별'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속쟁점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번째 주제는 '복합차별'을 주제로 향린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흔히, 장애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에 대해 이중차별의 피해자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쯤 들어 본적이 있을 텐데요, 2가지 사유 이상의 차별을 중첩해서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존재하거나 살지 않으므로 차별의 경험 또한 복잡합니다. 하나의 사유로 호은, 중첩된 차별로만 설명하다보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복잡한 차별현실을 보다 잘 담을 수 있고, 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고민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주제였습니다.
사회는 레이가(민주노동당 성정치위원회)가 보았습니다. 비도 오고 무언가 불길한 4차인데다가 장소의 변동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참가자 수가 저조한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차분하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발제는 모두 4명이 진행했는데요, 진경(장애여성 공감, 반차별공동행동)님이 복합차별의 개념을 소개하고 신기루(한국여성민우회, 반차별 공동행동)이 차별사례를 중심으로 성차별을 복합차별로서 고민해보았습니다. 서재경(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상담을 받으면서 재미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한지선(성인종차별사건 사례)님이 본인이 겪은 사례를 돌아보며 대응과정 등에서 고민했던 부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체토론에서는 활발한 질문과 사례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복합차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요.
진경(왼쪽1번째, 장애여성공감)은 복합차별이 사실 흔하고도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면서 유렵연합, 영미권에서 다중차별, 교차차별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복합차별의 개념에 가깝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복합차별을 법제화한 곳에서 법적대응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소개해 주었고요.
신기루(왼쪽 2번째, 한국여성민우회)는 성차별을 복합차별로서 고찰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재하는 차별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차별개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차별 대응사건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차별이 발생했는 데도 개별적인 차별로서 해석하고 대응하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에게 회피 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다른 차별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차별로 개념화했더니 남자 1-2명 채용해서 차별을 해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서재경(오른쪽 1번째,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인 차별 상담을 받아온 분으로 지적 장애인이 자사고 합격에 거부당한 사례, 장애인이 가해자인 사례 등 생각할 거리가 많은 사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지선(오른쪽 2번째)님은 인종차별 사건으로 알려진 '보노짓사건'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을 성.인종 차별사건으로 가시화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인인으로서 본인이 겪은 차별은 '인종차별'로 설명하는 것의 지난한 과정 또한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토론과정에서는 외국에서 출신국가가 다른 사람 혹은 특정 인종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가족, 애인, 친구)을 이유로 한 차별, 모욕행위로 인종차별로 보고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한지선 님의 사례에서 이 사건인 여론화될 때 '인종차별'이 아닌 '성.인종차별'로 이야기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보노짓 사건 안에서 성차별을 다시 읽고 같이 이야기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복합차별은 차별금지법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대개의 사람들이 단일한 정체성으로 사회적 지위로 살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 또한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간명한 생각을 말합니다. 복합차별이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에 담겨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른 성문화' 안에 동성애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허용법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이러한 복합적 사회구조 속에,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 전문을 확인하세요.
* 다음 쟁점포럼은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주제로 10월 7일(목) 오후 7시, 향린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날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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