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현병철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11/4, 11/10)
지난 해 3월 MB 정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축소시킨 이후 인권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직축소에 반대하며 민우회를 포함한 여성계 기자회견 때
MB 정부, 인권까지 삽질하느냐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지요.
당시 안경환 위원장은 사퇴하고
후임으로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인권과 관련해 아무런 경력도 없고
스스로도 잘 모른다고 말했던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났네요.
그간 인권위의 문제,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상임위 권한을 축소하고 위원장 권한을 강화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는 등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등을 비판하며 지난 1일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를 했어요.
사실 이 일은 현병철 위원장의 파행적 인권위 운영 중 일부에 지나지 않더군요.
단적인 예로 최근 5년간 인권위에서 부결된
사안(7개) 중 5개가 현병철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답니다.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 등등 의견 제출 안건)
정부 눈치나 보며 소위 민감한 인권 사안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인권위, 문제 있어요.
‘생활밀착형 인권’에 집중하겠다면서 기각, 각하되는 진정은 왜 그리 많은지 큰 문제입니다.
인권이란 건 응당 생활 속에서 발견되고 당연히 일상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생활밀착형 인권’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로 마치 대단한 것 인양 포장이나 합니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인권위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을 통감하며
민우회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11월 4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이 날은 민우회 박봉처장께서 발언을 매우 똑부러지게 하였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의견서를 가지고 인권위 민원실(7층)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을 만나고자 했지만 전혀 볼 수가 없더군요.
위원장실이 있는 층은 엘리베이터도
서지 않게 하고 복도 문도 잠궈놨습니다.
소통을 원하지 않는 인권위원장,
인권위의 앞날이 걱정될 만큼 씁쓸합니다.
지난 9일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보면서 현병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어도 어찌나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답변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정말 이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는 믿을 수가 없게 된 지경입니다.
국정감사만 넘기면 조용해질 거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가만있을 수 없지요. 이럴수록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1월 10일 인권위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플랑카드도 펄럭이고
추웠지만 개의치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우회 김인숙 선생님, 여연 박영미 선생님, 여전 고미경 선생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선생님들께서
위원장 사퇴 촉구와 인권위에 대한 문제들을 발언해주셨습니다.
점차 파행으로 치닫는
인권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원위가 애초 설립된 목적대로
한국의 인권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위로 바뀔 수 되도록 바로 세워야겠지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독단적 운영을 떳떳하게 생각하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일테고요.
인권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