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후기] 복지국가와 돌봄 논의,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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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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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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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0
지난 8월 16일, <복지국가 논의에서 돌봄 패러다임 개입의 의미와 전략은?>이란 제목으로 여성주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성운동학자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이런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돌봄이란 것은 가족 내에서 당연히 여성이 담당해야 했던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돌봄노동의 사회화 혹은 사회적 가치인정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돌봄패러다임, 돌봄정책이 복지국가에 대한 구상과 잘 접목되는 것이 필요하여 여성운동 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복지국가 설계 속에서 돌봄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어떻게 꾀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설계방향으로 여성의 현실을 바꾸려 하는지 다양한 전망과 구상을 풍성하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토론회를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펼치기 위해 발제가 정해지지 않은 라운드테이블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논의의 목표와 진행방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6개의 질문이 사전에 주어졌습니다.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테이블과 플로어를 오가며 네 시간에 걸쳐 열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6개의 질문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였고요, 1번 질문에 대하여 논의한 뒤 3번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 나갔습니다. 비록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으나 이 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구상들은 여성운동의 입장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논의의 내용이 방대하여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대신 토론자들의 발언들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풍부한 이해를 위해서는 논의의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장속기록을 덧붙입니다. (첨부파일 / 현장속기인 탓에 누락된 내용과 끊기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 드립니다)
<라운드 테이블 참가자 발언 요약>
장지연 :
돌봄이란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인데, 자본주의 자체는 정의상 이기심에 기초한 유닛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활동에서는 이기적인 개인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타적인 활동이 어떻게 보상되고, 자리하는가는 쉽지 않은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가사노동이 상당부분 돌봄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가가 개입해야할 돌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부재산제로 개입하게 되는 가사노동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에는 가족, 부부, 의사결정의 단위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부부재산제가 가사노동가치인정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돌봄 노동이라는 가치평가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계약과 역할에 일정한 공은 인정될 수 있으나 국가가 인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가 자본주의의 가치평가와 다를 수 있다. 인정의 문제이지 자본주의 가치와는 다르고 구분 짓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은 의존자가 존재하는 돌봄이 있고, 의존자가 없는 돌봄이 있다. 복지국가에서 다루는 돌봄은 전자 정도로 보자는 것이다. 일부는 복지정책으로 다뤄질것이고, 일부는 노동정책으로 다뤄진다. 돌봄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에서 다루는 돌봄은 여기까지 다루면 어떻겠는가로 봐주면 어떻겠나 싶다.사회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하게 임노동에게 사회권으로 보장하는게 문제라면 그걸 푸는 게 필요하다.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자녀가 성장한 전업주부 등 많은 이들이 사회권에 대해 간과되고 있다. 돌봄자와 임노동자만의 사회권을 얘기한다면 누락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서비스도 있고 수당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진 것이 비교적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서비스가 깔렸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못 이용한 사람에게 줄 것인지, 이용안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겠다는 다른 의미라고 보고, 지금 우리에게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수당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선택가능 하다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면. 과연 자발적인 선택을 가능케 하는 수당의 수준은 얼마인가. 어떤 사람은 80받고도 생계가 안 되면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건 선택이 아닌 거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제공한다, 이걸 원칙으로 가져가야 한다. 양날의 칼인 줄 알면서도 잡게 되는 것이 사회서비스는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권력을 쥔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싸우는 무기 중의 하나이다. 무기이기 때문에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성장동력 산업이 되게 하자.
엄규숙 :
모든 돌봄은 다 좋은 관계인가. 돌봄자체를 돌봄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사이의 관계, 돌봄이 처해져있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경제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런 차원을 나눠놓고 우리가 복지국가를 논의할 때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만 돌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노동을 하는 사람도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유급 노동하는 사람은 플러스 다른 보상을 해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다 사회화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분리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한다. 경제구조를 보면 고용율 낮고 여성은 훨씬 낮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복지제도의 빈틈을 어떻게 매우고 전체를 잘 돌 볼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성이 집에서 돌보는 것을 자의적 타의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돌봄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돌봄을 밖에서 받고 싶은 사람은 밖에서 받고 집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균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보상의 방법은 국가가 케어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수당을 주는 것은 유급노동자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사회서비스 확대의 전제는 일 자체도 돌봄이 가능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는 거다. 일하는 기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충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 내에서 나눈다는 것이다. 서비스 관련 모든 노동이 저평가 된 것 사실인데. 국가가 제도적인 틀을 자기가 만들고 서비스는 늘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였으니까 그렇다. 임금을 압박하면서 모든 제도들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전달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저평가 받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착취받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노인의 욕구에 정말 적합한가도 물어야 한다. 같이 묶어 바꿔가야지 저평가 되었으니 임금 많이 주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제공하는 돌봄에 대해서 퀄리티에 대한 정의가 더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 이상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숫자가 많아야 한다. 크레딧, 수당, 서비스, 대디쿼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하나는 돌봄을 가족안으로 보내는 효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여성을 개별적으로 대우하게 되고, 여성을 가족으로 묶어서 바라보는 것은 기존의 성역할 고착화는 깰 수 없을 것이다. 중년을 넘어가는 여성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크레딧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세대간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은 여성개인 남성개인을 기반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 기본을 깔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인숙 :
복지국가를 무엇으로 보는가 부터 질문을 해야 한다. 복지국가 속에서 어느 것을 사회정책으로 하는가? 나는 의존자를 대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가사노동 전반은 아니더라도 의존자를 돌보고 있는 자에 대한 사회 정책화와 국가의 제도로 만드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 부부재산의 문제나 가족정책으로 소화할 것과 의료 세제 정책 등등 집안에서 가사노동까지 담당하고 있는 가정주부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해야한다. 반드시 고려하고 젠더적 측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밖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돌봄노동자로 볼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가사노동이 사회화된 영역, 예컨대 식당, 청소 노동자 등을 모두 돌봄노동자로 지칭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돌봄은 제공자의 노동조건이 확보되었을 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의존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더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수가 계산도 있다. 돌보러 간 사람이 음식하기 청소하기가 다 계산은 된다. 가사노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뺄 수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분과 관계된 가사노동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양극화 되는데 그 아래에 여성이 있고 이게 노후까지 장악한다. 노동자나 전업주부나 둘 다 그렇다. 그걸 관통하는 핵심문제는 뭘까. 복지정책을 쓴다면 이걸 관통하는 걸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 돌봄제공자의 노동조건이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돌봄에 의존하는 사람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기관을 대상으로 퀄리티를 측정하는 것이고 제공자를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돌봄 의존자도 충분히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이다. 돌봄이 여성의 손안에만 있다는 것은 명확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 손에 있는 돌봄부터 먼저 해결해야하는가 측면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 여성의 대부분은 임노동도 하면서 돌봄 노동도 같이 수행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돌봄을 제공하느라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것은 후순위이다. 둘 다를 병행할 수 없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의미에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을 강력 주장하고 국가가 이를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 세제나 다른 영역, 간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간접적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통합적 시각으로 여성의 노동, 복지를 바라봐야하는 것이다.
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성운동학자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이런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돌봄이란 것은 가족 내에서 당연히 여성이 담당해야 했던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돌봄노동의 사회화 혹은 사회적 가치인정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돌봄패러다임, 돌봄정책이 복지국가에 대한 구상과 잘 접목되는 것이 필요하여 여성운동 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복지국가 설계 속에서 돌봄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어떻게 꾀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설계방향으로 여성의 현실을 바꾸려 하는지 다양한 전망과 구상을 풍성하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토론회를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펼치기 위해 발제가 정해지지 않은 라운드테이블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논의의 목표와 진행방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6개의 질문이 사전에 주어졌습니다.
1. '돌봄'과 '돌봄노동'은 서로 같은 개념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2. '돌봄중심사회' 그리고 '일중심사회'란 무엇인가? 어느 입장을 가지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우리가 생산하려는 돌봄패러다임의 개입을 통해 바꾸려고 하는 여성의 현실은 무엇인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으며 변화시키고 싶은 여성의 현실은 무엇인가? 4. 돌봄의 가치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사회를 재편하는 전략은 무엇이며,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재편된 사회의 상은 무엇인가? 5. 돌봄을 통한 복지국가개입을 이야기 할 때 사회정책의 범주는 어느 것이며 어떤 방식의 사회정책화인가? 6. 2012년 총, 대선 국면에서 어느 것을 우리 주장으로 할 수 있는가? |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테이블과 플로어를 오가며 네 시간에 걸쳐 열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6개의 질문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였고요, 1번 질문에 대하여 논의한 뒤 3번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 나갔습니다. 비록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으나 이 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구상들은 여성운동의 입장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논의의 내용이 방대하여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대신 토론자들의 발언들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풍부한 이해를 위해서는 논의의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장속기록을 덧붙입니다. (첨부파일 / 현장속기인 탓에 누락된 내용과 끊기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 드립니다)
<라운드 테이블 참가자 발언 요약>
마경희 :
여성계가 멀리 보면서 복지국가 논의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와 돌봄을 연결할 때 돌봄은 총론으로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돌봄이라고 할 때 내 생각은 돌봄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관계다. 기버와 리시버를 같이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해야한다. 돌봄 노동이라기 보다는 돌봄관계, 돌봄활동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노동은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데 돌봄에 노동을 붙이면 개인의 이윤추구가 일차적인 활동은 아니어야 하며. 이것은 자기의 이윤추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돌봄까지 돌봄의 범주로 넣고 싶지는 않고 스스로 재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 결국에 모든 사람은 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오고 영구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의 범주는 그런 욕구를 갖는 사람들의 범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의 성원권을 부여하는 것, 제도가 호명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장이긴 한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의제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는 자기만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돌봄은 그런 식으로 살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 돌봄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의 문제이다. 자기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돌봄제공자를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사노동에서 남편이나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 돌봄 정의론에서 벗어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누려야하는 삶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임금노동을 하지 않기때문인 것인데 이런 것이 해결되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돌보는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주목해야하는 것이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권의 형태는 임금형태가 될수도 있고, 가족형태라면 수당이 될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일순위이다. 시장화, 상품화, 산업화까지 진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고와 규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더 많은 목록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냐 서비스냐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개입이 필요하다.
여성계가 멀리 보면서 복지국가 논의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와 돌봄을 연결할 때 돌봄은 총론으로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돌봄이라고 할 때 내 생각은 돌봄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관계다. 기버와 리시버를 같이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해야한다. 돌봄 노동이라기 보다는 돌봄관계, 돌봄활동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노동은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데 돌봄에 노동을 붙이면 개인의 이윤추구가 일차적인 활동은 아니어야 하며. 이것은 자기의 이윤추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돌봄까지 돌봄의 범주로 넣고 싶지는 않고 스스로 재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 결국에 모든 사람은 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오고 영구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의 범주는 그런 욕구를 갖는 사람들의 범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의 성원권을 부여하는 것, 제도가 호명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장이긴 한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의제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는 자기만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돌봄은 그런 식으로 살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 돌봄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의 문제이다. 자기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돌봄제공자를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사노동에서 남편이나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 돌봄 정의론에서 벗어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누려야하는 삶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임금노동을 하지 않기때문인 것인데 이런 것이 해결되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돌보는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주목해야하는 것이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권의 형태는 임금형태가 될수도 있고, 가족형태라면 수당이 될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일순위이다. 시장화, 상품화, 산업화까지 진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고와 규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더 많은 목록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냐 서비스냐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개입이 필요하다.
장지연 :
돌봄이란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인데, 자본주의 자체는 정의상 이기심에 기초한 유닛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활동에서는 이기적인 개인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타적인 활동이 어떻게 보상되고, 자리하는가는 쉽지 않은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가사노동이 상당부분 돌봄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가가 개입해야할 돌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부재산제로 개입하게 되는 가사노동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에는 가족, 부부, 의사결정의 단위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부부재산제가 가사노동가치인정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돌봄 노동이라는 가치평가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계약과 역할에 일정한 공은 인정될 수 있으나 국가가 인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가 자본주의의 가치평가와 다를 수 있다. 인정의 문제이지 자본주의 가치와는 다르고 구분 짓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은 의존자가 존재하는 돌봄이 있고, 의존자가 없는 돌봄이 있다. 복지국가에서 다루는 돌봄은 전자 정도로 보자는 것이다. 일부는 복지정책으로 다뤄질것이고, 일부는 노동정책으로 다뤄진다. 돌봄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에서 다루는 돌봄은 여기까지 다루면 어떻겠는가로 봐주면 어떻겠나 싶다.사회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하게 임노동에게 사회권으로 보장하는게 문제라면 그걸 푸는 게 필요하다.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자녀가 성장한 전업주부 등 많은 이들이 사회권에 대해 간과되고 있다. 돌봄자와 임노동자만의 사회권을 얘기한다면 누락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서비스도 있고 수당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진 것이 비교적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서비스가 깔렸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못 이용한 사람에게 줄 것인지, 이용안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겠다는 다른 의미라고 보고, 지금 우리에게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수당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선택가능 하다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면. 과연 자발적인 선택을 가능케 하는 수당의 수준은 얼마인가. 어떤 사람은 80받고도 생계가 안 되면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건 선택이 아닌 거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제공한다, 이걸 원칙으로 가져가야 한다. 양날의 칼인 줄 알면서도 잡게 되는 것이 사회서비스는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권력을 쥔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싸우는 무기 중의 하나이다. 무기이기 때문에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성장동력 산업이 되게 하자.
최은영 :
복지국가가 탄생했던 배경이 산업사회의 모순에서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단계에 어울리는 단계의 집합적 노력으로 제도화됐던 것이 복지국가다. 그러나 돌봄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서 못살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서로를 돌봐줘야 하는 보편적인 모습을 지닌 것이다. 돌봄은 인간의 본질이므로 틀을 깨는 접근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가사노동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산해내고 그것이 성인들끼리의 관계니까 정책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할수는 없을것 같다. 다만, 가사노동은 가치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한계인 영역이기 때문에 꼭 돈이 붙어야 가치를 부여하는지는 고민해야한다. 돌봄이 인간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상호의존성을 부각시키는 사회였고 그 사회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의존자에 대한 돌봄만을 정책으로 하면 정책문제는 확실해 지는데 의존자는 낙인 찍힐 가능성은 없을까. 가장 획기적인 방안은 시민임금이다. 의존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 있을 경우 돌봄 노동을 전일로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민임금을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서비스 방식으로 푸는 것도 있다. 서비스가 부족한게 현실이면 지출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면서 크레딧만 쌓아주는 거다. 결혼이란걸 선택할 때는 희생이나 노동이나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선택하는거다. 그런데 거기에 모두 돈을 달라는 건 나 스스로 뭐하는 존재인지를 공중에 버리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하다. 국가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너무 매여 있는 것 같다. 퀵서비스, 택배 보면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홈쇼핑에서 물건사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생각하는 것, 성찰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돌봄에서 중요한 건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에서 아름다운 건 다 없어졌다.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건드려야 한다. 내가 힘들고 피곤한 일은 모두 국가가 하라는 것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요원한 일이다.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사회가 돌봄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 구조로 짜여 있다. 할머니 만나서 할머니 요양 하면서 행복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기존 취업노동에서는 그게 성과가 아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중요한 아웃컴이다. 뭔가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그 차이를 사장할 수는 없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노동시장을 안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함께 맞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국가가 탄생했던 배경이 산업사회의 모순에서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단계에 어울리는 단계의 집합적 노력으로 제도화됐던 것이 복지국가다. 그러나 돌봄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서 못살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서로를 돌봐줘야 하는 보편적인 모습을 지닌 것이다. 돌봄은 인간의 본질이므로 틀을 깨는 접근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가사노동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산해내고 그것이 성인들끼리의 관계니까 정책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할수는 없을것 같다. 다만, 가사노동은 가치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한계인 영역이기 때문에 꼭 돈이 붙어야 가치를 부여하는지는 고민해야한다. 돌봄이 인간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상호의존성을 부각시키는 사회였고 그 사회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의존자에 대한 돌봄만을 정책으로 하면 정책문제는 확실해 지는데 의존자는 낙인 찍힐 가능성은 없을까. 가장 획기적인 방안은 시민임금이다. 의존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 있을 경우 돌봄 노동을 전일로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민임금을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서비스 방식으로 푸는 것도 있다. 서비스가 부족한게 현실이면 지출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면서 크레딧만 쌓아주는 거다. 결혼이란걸 선택할 때는 희생이나 노동이나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선택하는거다. 그런데 거기에 모두 돈을 달라는 건 나 스스로 뭐하는 존재인지를 공중에 버리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하다. 국가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너무 매여 있는 것 같다. 퀵서비스, 택배 보면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홈쇼핑에서 물건사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생각하는 것, 성찰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돌봄에서 중요한 건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에서 아름다운 건 다 없어졌다.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건드려야 한다. 내가 힘들고 피곤한 일은 모두 국가가 하라는 것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요원한 일이다.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사회가 돌봄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 구조로 짜여 있다. 할머니 만나서 할머니 요양 하면서 행복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기존 취업노동에서는 그게 성과가 아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중요한 아웃컴이다. 뭔가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그 차이를 사장할 수는 없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노동시장을 안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함께 맞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엄규숙 :
모든 돌봄은 다 좋은 관계인가. 돌봄자체를 돌봄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사이의 관계, 돌봄이 처해져있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경제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런 차원을 나눠놓고 우리가 복지국가를 논의할 때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만 돌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노동을 하는 사람도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유급 노동하는 사람은 플러스 다른 보상을 해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다 사회화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분리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한다. 경제구조를 보면 고용율 낮고 여성은 훨씬 낮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복지제도의 빈틈을 어떻게 매우고 전체를 잘 돌 볼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성이 집에서 돌보는 것을 자의적 타의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돌봄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돌봄을 밖에서 받고 싶은 사람은 밖에서 받고 집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균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보상의 방법은 국가가 케어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수당을 주는 것은 유급노동자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사회서비스 확대의 전제는 일 자체도 돌봄이 가능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는 거다. 일하는 기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충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 내에서 나눈다는 것이다. 서비스 관련 모든 노동이 저평가 된 것 사실인데. 국가가 제도적인 틀을 자기가 만들고 서비스는 늘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였으니까 그렇다. 임금을 압박하면서 모든 제도들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전달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저평가 받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착취받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노인의 욕구에 정말 적합한가도 물어야 한다. 같이 묶어 바꿔가야지 저평가 되었으니 임금 많이 주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제공하는 돌봄에 대해서 퀄리티에 대한 정의가 더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 이상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숫자가 많아야 한다. 크레딧, 수당, 서비스, 대디쿼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하나는 돌봄을 가족안으로 보내는 효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여성을 개별적으로 대우하게 되고, 여성을 가족으로 묶어서 바라보는 것은 기존의 성역할 고착화는 깰 수 없을 것이다. 중년을 넘어가는 여성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크레딧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세대간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은 여성개인 남성개인을 기반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 기본을 깔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춘숙 :
가족 내 돌봄이라는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집밖으로 나온 부분만 돌봄 노동으로 하는 것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분리해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가?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세법 재산제도 모든 보험의 문제 과정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하는 돌봄 노동을 가치평가하지 않고서는 여성은 무능력자가 된다. 돌봄 노동도 하고 가사노동도 하고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일을 수행한다. 그래서 재산제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논의과정에서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자고 하지만 정말 그러려고 하는걸까라는 의문이 든다.노동시장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바꾸는 건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럼 노동시장 바뀔 때까지 여성의 재산권을 다 유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본질적으로는 회계사가 여자들은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본다.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구분은 어디에 있는가란 고민이 든다. 요즘은 가사노동가치를 추계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국제협약에서는 수많은 여성 노동들에 대해 평가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내 아이 보는건 평가할 수 없고 밖에서 돌보는 것은 평가할 수 있는가. 복지국가 논의를 보면서 저는 정책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동의는 가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란 질문이 남는다. 일하지 않는 자도 먹고 살아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전환하기를 요구받는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없다. 그동안의 우리가 했던 것들을 냉정하게 실질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를 후순위를 둬야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일번의 답은 이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연금크레딧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 잘 따져보고 고민을 해야한다. 과제가 더 많이 있지않을까?
가족 내 돌봄이라는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집밖으로 나온 부분만 돌봄 노동으로 하는 것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분리해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가?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세법 재산제도 모든 보험의 문제 과정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하는 돌봄 노동을 가치평가하지 않고서는 여성은 무능력자가 된다. 돌봄 노동도 하고 가사노동도 하고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일을 수행한다. 그래서 재산제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논의과정에서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자고 하지만 정말 그러려고 하는걸까라는 의문이 든다.노동시장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바꾸는 건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럼 노동시장 바뀔 때까지 여성의 재산권을 다 유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본질적으로는 회계사가 여자들은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본다.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구분은 어디에 있는가란 고민이 든다. 요즘은 가사노동가치를 추계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국제협약에서는 수많은 여성 노동들에 대해 평가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내 아이 보는건 평가할 수 없고 밖에서 돌보는 것은 평가할 수 있는가. 복지국가 논의를 보면서 저는 정책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동의는 가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란 질문이 남는다. 일하지 않는 자도 먹고 살아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전환하기를 요구받는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없다. 그동안의 우리가 했던 것들을 냉정하게 실질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를 후순위를 둬야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일번의 답은 이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연금크레딧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 잘 따져보고 고민을 해야한다. 과제가 더 많이 있지않을까?
김인숙 :
복지국가를 무엇으로 보는가 부터 질문을 해야 한다. 복지국가 속에서 어느 것을 사회정책으로 하는가? 나는 의존자를 대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가사노동 전반은 아니더라도 의존자를 돌보고 있는 자에 대한 사회 정책화와 국가의 제도로 만드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 부부재산의 문제나 가족정책으로 소화할 것과 의료 세제 정책 등등 집안에서 가사노동까지 담당하고 있는 가정주부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해야한다. 반드시 고려하고 젠더적 측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밖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돌봄노동자로 볼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가사노동이 사회화된 영역, 예컨대 식당, 청소 노동자 등을 모두 돌봄노동자로 지칭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돌봄은 제공자의 노동조건이 확보되었을 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의존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더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수가 계산도 있다. 돌보러 간 사람이 음식하기 청소하기가 다 계산은 된다. 가사노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뺄 수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분과 관계된 가사노동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양극화 되는데 그 아래에 여성이 있고 이게 노후까지 장악한다. 노동자나 전업주부나 둘 다 그렇다. 그걸 관통하는 핵심문제는 뭘까. 복지정책을 쓴다면 이걸 관통하는 걸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 돌봄제공자의 노동조건이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돌봄에 의존하는 사람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기관을 대상으로 퀄리티를 측정하는 것이고 제공자를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돌봄 의존자도 충분히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이다. 돌봄이 여성의 손안에만 있다는 것은 명확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 손에 있는 돌봄부터 먼저 해결해야하는가 측면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 여성의 대부분은 임노동도 하면서 돌봄 노동도 같이 수행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돌봄을 제공하느라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것은 후순위이다. 둘 다를 병행할 수 없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의미에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을 강력 주장하고 국가가 이를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 세제나 다른 영역, 간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간접적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통합적 시각으로 여성의 노동, 복지를 바라봐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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