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8 민우상담네트워크 활동가워크샵 ‘쟁점충전’
지난 5월 16일(수)에 전국의 민우회 반성폭력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가 더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성폭력 운동단위의 역할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마포, 고양, 파주, 군포, 광주의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 활동가들이 모여 오전에는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생님을 모시고, 미투운동 흐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 신설" 흐름과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각 성폭력상담소와 쉼터에서 "미투운동 흐름 속에서 성폭력상담소가 가지게 되는 고민들, 운동단위로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쉼터가 각 단위에서 진행한 논의를 발제문으로 정리하고, 토론단위를 지정하여 단위들이 교차하여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에서는 "미투운동 속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활발하게 공론화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성폭력 통념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폭력 운동단위는 미투운동에 대해 관조를 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뜻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해주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쉼터에서는 "지역에서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찰이 미투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구분하여 말하며 미투 사건이 있으면 적극 제보를 해달라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연관되어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하는 피해자들이 진정성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장"을 말하였습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쉼터에서는 "쉼터의 공식적 명칭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라고 명명되는데, 이 명칭이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존재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을 전하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여 쉼터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도 광주여성민우회 쉼터의 고민과 연결된 지점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의 사례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간 피해자에게 경찰이 "가해자의 인생이 달린문제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쌍방과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며 고소의지를 꺾는 경우를 말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상담소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앞에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젠더감수성 향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체에서 공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조건은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습과 실천이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적의사소통에 있어서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더라도 동의가 어떠한 것이라는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상황에서 평등한 성적의사소통을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 단위의 발제와 토론은 4시간 동안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오고갔던 이야기들을 지면에 충분히 담기 어렵지만 "뜨거웠던 논쟁"이 앞으로의 활동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며 실천할 것을 약속하며 <민우상담네트워크 활동가워크샵 쟁점충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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