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오늘 12시, 민우회는 경찰청 앞에서 <십수 년의 불법촬영물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7년 동안 소라넷은 외국에 서버가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던 경찰이, 국제공조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여성이 범죄 피해자일 때는 솜방망이 처벌, 여성이 피의자일 때는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모여 경찰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에 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모여 경찰청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장에는 많은 시민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은 각 단위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유승진 활동가분께서 첫번째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는 가해자를 신고했을 때,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간 피해자의 영상을 제출했을 때 왜 워마드를 수사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대답해 보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지하고도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난 사건들을 해명하라. 한사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삭제가 되지 않아 방심위에 넘겼던 1461건의 피해촬영물과 유통 플랫폼 처리는 왜 이토록 미진한 것인지 답변하라."
두번째 발언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를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은 것 왜 그랬는지 스스로 조사하고 밝혀야 합니다. 그냥 귀가 조치하고 수사종료했던 가해자들, 증거를 찾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멈췄던 사건들, 제대로 들춰보지도 않은 업체들.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니, 경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려면 이제부터 십수년간 산업화된 구조를 추적하고 수사, 구속해야 불법촬영물 유통이 겨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경찰이 제대로 해왔더라면, 한국에 국산 야동은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각종대책을 내놓으며 소위 여성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요란하게 표방한 바 있다. 그러나 ‘선언’과 ‘홍보’만 있고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경찰청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이 또 확인되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방송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데 막강한 경찰력을 가진 경찰청은 디지털 성폭력근절을 위한 피해촬영물의 유통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왜 다하지 않고 있는가? 왜 편파수사만 하고 있는가?"
네번째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대표님이 발언하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눈과 귀와 마음과 이성을 열고 제대로 된 수사방향과 정책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방지와 방조에 대한 공정수사, 공정처벌을 위해서는 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가장 문제이고 어디를 단속해야 근본적인 유통경로와 산업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공부하고 수사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성평등 지수에서 대한민국 여성의 안전 체감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성구매와 성착취, 강간 등 범죄 모의와 각종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방조한 운영자, 관리자 및 유포자들은 엄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을 방조한 국가 공권력이야 말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공정한 잣대로 제대로 된 법집행을 요청해 온 여성단체들은 오늘의 이 ‘경악’할 상황을 접하고 경찰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함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탄압하여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서울경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외쳤습니다.
- 1.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당장 사죄하라
- 2.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하라!
- 3.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하라!
- 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라!
기자회견 전문과 각 발언의 전문은 첨부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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