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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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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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
지난 12월 21일, 스쿨미투 후 열 달만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이행하라.
교육부는 (예비)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라.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수위를 국공립 교원과 같게 하라.
검찰과 경찰은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라.
3.
1/ 전수조사 이행
첫째,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 정부 차원에서 학내 성폭력 현황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4.
2/ 페미니즘 교육
둘째, 교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가해자는 대부분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권력을 성찰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고민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5.
3/ 사립학교법 개정
셋째,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사립학교는 비민주적 운영과 폐쇄적 문화로 말할 창구를 차단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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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
마지막으로, 검경이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교사는 솜방망이 처벌 후 언제든 교단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7.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이 일상이 된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무력한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고발자로서 거리에 나왔고,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스쿨미투 고발은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를 넘어서,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8.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2019년 2월 16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만나요!
[집회 및 서명 참여]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내용 전체 보기 ▶ http://www.womenlink.or.kr/notices/21498
[서명 참여] 스쿨미투 1년,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2/16일 까지) 서명 참여 링크 goo.gl/iQdMHN
[집회 참여 신청 ]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2/16, 오후 1시 30분 ~ 4시 /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 신청 링크 goo.gl/sDfG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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