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월 20일 텔레그램성착취 박사방 2심 4차 공판 모니터링 카드뉴스
사진설명 :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모니터링 조주빈 외 5명, 그림 하단에 5명의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카드뉴스 제목을 바라보고 있다.
1.
박사방 2심 4차 공판 재판개요
피고인 :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강0무, 천0진, 이0민, 장0호, 임0식
적용혐의 :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일시 : 2021년 4월 20일 10시
장소 : 서울고등법원 대법정 417호
기자 및 방청객 : 19명
피해자 변호인단 : 6명
피고인 변호인 5명 출석
2.
범죄집단 '조직'에 대해
판사 : 범죄집단 가입활동죄가 아니라 '조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무엇을 조직으로 보았는지 질문함
검사 : 박사방은 등급제 시스템을 만들고 특수한 그룹방인 시민의 방을 만들었음. 시민의 방 회원 13명을 범죄집단을 조직하는데 기여한 주동자로 판단함. 조직화된 방식을 채택한 이후에 활동한 사람은 가입 활동죄로 기소했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조직까지 같이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3.
천0진 피고인 '절차상 위법' 주장
천0진 피고인 변호사 : 공소사실 범죄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나 초기 수사에 위법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계속된 수사 모두 위법하다.
→천0진 수사를 맡았던 용산서 이00 경찰과 이00경찰이 소속된 팀의 팀장 배00 경찰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별건 범죄에 대해 인지하고 추가 영장 없이 별건 범죄에 대해 수사했는지 신문함.
4.
증인신문 도중 2차 피해 발생
증인 신문 도중에 피해자 실명 수차례 노출됨.
증인 신문 시작하기 전 검사가 피해자의 실명에 대해서 주의 줌. 피고인 변호인의 자료에 피해자 이름이 적시되어 있으니 피해자 실명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요청했으나 천0진 피고인 변호사가 조치 취하지 않아서 증인 신문 도중 피해자 실명이 수차례 노출되는 2차 피해 발생함
5.
구속만기 문제 때문에 5월 말에 선고 예정. 다음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하고자 함. 다음 기일은 5월 4일 오후 3시
피고인 조주빈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5월 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조주빈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이뤄질 예정
6.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텔레그램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진행된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4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과 검사가 미리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수차례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이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은 5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구속 만기 문제 때문에 5월 4일 공판이 2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될 듯합니다. 이날 피고인 조주빈의 신문 또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세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성착취_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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