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불법촬영 성폭력사건에 부쳐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불법촬영 성폭력사건에 부쳐〉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이 여성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 2021년 10월 27일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수사하고, 11월 5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교장이 직접 성폭력을 행하고,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은폐까지 한 이 사건은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불법촬영'사건을 지원하다보면, '초범이니까', '범죄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니까', '성적의도와 목적은 없었으니까' 라며 가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원은 엄중하고 확실한 판결을 통해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임을 명명하고 더 이상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성인지교육강화, 불시·합동 점검 등 재발방지 노력을 말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따라오는 대응책입니다. 대응책은 매번 제출되지만 "성폭력사건은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실질적 변화를 위한 고민과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안양 모 초등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직원 불법촬영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책임자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중단되기 위하여 책임자 대상 특화 성인지감수성 교육마련과 성폭력사건의 신고와 제보가 묵살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 재정비돼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최고책임자가 성폭력을 은폐하고 용인하게 되었을 때, 성추행, 성적농담, 불법촬영, 강간 등 성폭력사건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격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일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질 수 없게 됩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공동체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더이상의 피해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공동체의 최고책임자는 안양 모 초등학교장의 성폭력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되돌아봐야합니다.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관계를 맺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불법촬영, 공동체 내 성폭력 등 성폭력과 관련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상담전화 02-335-1858 혹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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