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문제편)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1. [카드뉴스]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문제편
2. 우리는 다른 사회, 다음 사회를 상상한다!
- 전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코로나19가 기존 사회 구조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회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성차별의 심화
: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현장,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여성
사회재생산의 위기
: 사회의 지속에 필수적인 돌봄과 재생산 영역이 평가절하되고, 차별적으로 분배
3. 기존의 복지, 무엇이 문제길래?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기반으로 짜여있는 복지 체계
돌봄과 생계를 개인이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리라고 전제하는 복지
가족이 해결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영역만으로 보장하는 복지 수준
4. 문제 하나.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 단위 복지체계
“우리는 계속 함께 살고 있는데 법적가족이 아니라서 서로에게 보험과 연금을 승계할 수도 없고, 주거제도 지원을 함께 받을 수도 없어요.”
“혈연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는데도 복지제도 상으로는 자꾸 원가족의 일부로 취급되고, 일인가구 대상의 복지 수준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복지 수당이나 혜택이 내게 직접 들어오지 않고,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거나 세대주에게 들어오니 내가 이 사회에서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5., 문제 둘. 불평등한 가사와 돌봄의 분배
“돌봄과 생계를 국가에서 책임지기보다 가족 안에서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독박돌봄'의 몫은 가족 안에서 여성에게 떨어져요.”
“사회적으로 돌봄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여성들은 육아와 돌봄, 가사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이 단절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만 전전하게 돼요.”
“돌봄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다보니 시장화 된 돌봄노동 현장의 노동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전담하고 있어요.”
문제 셋.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이제 더 이상은 일해서 버는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노후를 준비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불안해요.”
“자기계발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니, 잠시라도 쉬거나 남을 돌보는 여유를 가지면 이 사회에서 뒤떨어질 것만 같아요.”
“생계를 위해선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 써야 해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돌봄을 하려면 일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요.”
7. 문제 넷. 조건을 따지는 낮은 수준의 복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노동이 불가능하고 재산과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나 받을 수 있고, 보장 수준도 생활을 유지하기엔 너무 낮아요. ”
“복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해요. 기준에 맞지 않아서 꼭 필요한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로감과 모멸감이 들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8.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 페미니즘 복지국가!
9. 왜 ‘페미니즘’ 복지국가여야 할까?
- 성차별 구조의 해소 없이는 지금 한국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 페미니즘은 약자의 입장에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해석해내는 방법이니까!
- 페미니즘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실천이니까!
10.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2021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복지 대선의제 보고서 〈기꺼이 연결되고 싶은, 기꺼이 멈출 수 있는, 기꺼이 서로 돌보는 페미니즘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읽어보기!
■ 보고서 보기: 민우회 홈페이지 ▶ 소식 ▶ 발간자료
■ 보고서 링크 :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975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지, 대안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이 궁금하다면?
이어서 연재되는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대안편' 카드뉴스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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