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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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기타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첫 날! 감회를 전합니다.72시간 릴레이 집회 민우회도 찍는다 2박 3일! 첫째날 6월 5일 지난 5,6,7일 72시간 동안 이어진 전국민 MT민우회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하여 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왼편에 가로 10미터 세로 4미터 높이 3미터의 웅대한 천막이 만들어졌고 2MB를 향한 한마디를 날리고자 즉석 댓글에 참여한 사람들로 천막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MBC(그리고....분명 대다수 언론사들) 요번에 뜬 1인 미디어 각 블로거들에 의해 엄청나게 취재된 민우회 천막이 만들어지기까지 뒷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꼬깜은 덥거나 피곤할 때 얼굴이 꺼매지는 현상이 타인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태평로 버스정류장에 한 시민이 남긴 이명박의 업적중에 전국민의 눈에 다크써클이 생기게 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는 온 얼굴에 다크써클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지요. 72시간을 위한 캠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엄청난 양의 비닐, 철 구조물이 붙은 지붕 천, 습기와 냉기를 막아줄 바닥 스티로폴, 은박이 붙은 방한재, 돗자리 다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후3시부터 똥글과 나디아, 다라이는 시청광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천막이 세워지고있던 도중! 본부(이럴 때는 정말 작전본부 같군요)에 긴급 메세지. 추가 스티로폴과 돗자리 각종 도구들을 들고 시청으로 오라 평소 우유부단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꼬(깜)요원과 싱(기루) 요원은 보따리 보따리 싸서 시청으로 향합니다. 작년 5월 13일 민우회 20주년 걷기대회때 썼던 대형스티로폼(민우회는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않아효! 영원토록 재활용. 재활용. 또 재활용~ )8개와 돗자리 가위, 테잎 등 2미터로 자른 정사각형 10개를 나를 수 있는 운송수단은 무엇일까요? 처음엔 간편하게 택시를 잡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 가루가 날린다, 그렇게 큰 짐이 들어갈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짐을 실었다가 내리는 굴욕, 따블로 요금을 불렀는데도 승차거부를 당해 버스를 타고 날랐습니다. 시청을 가득 체운 북파특수부대원 아저씨들을 보고 1차 당혹, 그 분들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짐싸들고 가는 우리를 슬쩍 치는 순간 2차 당혹, 무엇이나 팔 것 같은 교보문고 문구파트에는 스티로폴 은 엄썼습니다. 3차 당혹, 시청본부 J요원의 메세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티로폴을 구해와야 한다, 여기서 3일을 살 거다"오바. 꼬와 싱요원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대형 스티로폴과 방한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합니다. 이때 평동 본부 따(우)요원이 네박사(네*버)와 접촉, "을지로 방산시장"이라는 지령을 줍니다. 꼬, 싱은 갔습니다. 서울에 참 오래 살았는데 방산시장 첨 가봤어요. (여기 각종 바닥재, 장판, 없는 거 없든데요~)현금, 카드 다 모아서~ 필요한 물품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승차거부당한 전적이 있기에 이번에는 세게!거대한 짐을 숨긴 채 무조건 택시를 잡고 문을 열자마자 짐을 마구 밀어넣었습니다. 꼬요원은 엉덩이 반쪽만 걸치고 택시 뒷자석에 앉았지요. 놀랍게도! 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나게 외쳤습니다. "시청이요!"그런데, 생각해 봐욤. 그 시간에 7시 집회 시작을 한 시간 여 앞둔 그 즈음. 시청 근방은 모두 통제되고 있는데 누가 시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없이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걷고 힘줄이 끊어질 거 같으면 손을 바꾸고 쉬다 걷고. 그러다가 전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전 수행중인 꼬 요원의 모습입니다. ㅋㅋ (웃어도 되요ㅡ 여러분!) 시청에 도착하여 완성한 우리의 72시간 근거지. 이번 릴레이 시위의 요지, 스빠뜨롸이트!!!! 민우회 천막이 완성됩니다. 천막을 바라볼때 안정적인 구조와 탄탄한 바닥을 눈여겨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운반하면서 지하철에서 만난 누군가는 시청에 촛불시위 준비하러 가는 거냐고 물었고 버스 아저씨도 어느 역에 내려야 가장 가까운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알죠? 호의와 지지의 관심, 교통 때문에 이래저래 불편불만도 많지만 그런 지지세력과의 접선으로 즐거웠답니다. 여기까지 신요원이 전합니다. 그날 천막에서 밤을 보낸 꼬 요원! 꼬 요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꼬깜 나왔습니다. 오바! 철야 농성 첫째날인 6월 5일 목요일에 민우회 천막은 상당히 다이나믹했습니다.북파공작원과 유족들, 전경과 시위대의 지치지 않는 밤샘 다툼과 언론의 플래시의한 복판에서 유유히 호두과자를 까먹으며 씨부렁댔던 기억('잠좀 자자!')도 새록새록 나는군요. 똥글과 여진이 신녀로 둔갑하여 초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구요. 똥글은 지적하거나 말이 많으신 시민들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가끔 종이컵에 불이 붙을 때면 신발로 과감하게 불을 꺼버리는 과격함도 필요했습니다. 민우회 천막에 수 많은 시민들이 써주었던 글과 그림을 보며 밤샘의피로함을 달래기도 하고 어디 귀여운 사람 없냐며 광년과 꼬깜은그렇게도 눈을 부릅뜨며 지나는 시민들의 외모를 살폈습니다.(귀여운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철야를 하면서 여름을 혐오하고 땀이 많아 선풍기를 독점하는 꼬깜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추.위 였습니다. 발가락을 타고 올라오는 서늘함이 잠이 올라치면 파닥거리며 나를 깨웠어요. 내가 이렇게 추웠으니 은지와 뚜와가 잠을 한 숨도 못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넷이서 딱 붙어서 자는데 새벽 5시쯤 아는 친구가 지나가며 겨우 잠든 나를 깨워서 하는 말이, "민우회 사람들이 젤 불쌍하게 자는 것 같아." ;; (히로님이 찍은 사진) 이번 시위에서 당연히 불편한 언어와 구호들도 난무했지만 천막에서 첫째날을 보내며다양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촛불소녀와 미친소를 예쁘게 색칠하며 "이명박 아저씨 소먹어서 쓰면 어떻게요?"라고 썼던 어느 12살짜리 아이의 글귀, 경북 안동에서 올라와 3일밤을 철야에 함께했며 비빔밥을 나눠먹었던 시민,손자와 왔는데 힘이 딸려서 잠깐 쉬어가겠다던 할머니, 수고한다며 컵라면과 김밥을 무수하게 주고 가던 활동가들... (민우회 천막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썼던 글과 그림을 구경하는 시민들) 노숙인과 활동가의 경계가 모호하고텐트에 오고가던 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충돌하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유쾌하게 첫 날을 마쳤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시끌벅적했던첫날을 지나 둘째날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궁금하시죠? 엥? 안궁금하다고요? 거.짓.말! 여진이 다음 타자로 천막농성 둘째날 이야기 보따리를 푼다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유~~후 지금까지 싱기루와 꼬깜의 첫째날 후기였슴돠.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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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기타6월, 민우 첫마실! 가벼운 마음으로 민우회 놀러오세요!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우회 회원팀의 바람이에요! 6월은 도심을 가득채운 그리고 전세계로 번져가는 촛불의 기운으로 매우 뜨거운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에 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답니다. 민우회에서도 6월 5일부터 7일까지 시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수십만의 촛불과 함께 하였습니다. 정신없고 뜨거운 6월, 민우회에서는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새롭게 단장하여 민우 첫마실을 준비하였습니다. 민우회 새내기 회원들이 그리고 민우회에 한번 방문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 못오셨던 민우회 회원분들 누구나가 한자리에 모여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며(광우병, 한반도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정말 어떻게 세상이 돼가는지 걱정입니다. ㅠ_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어 보아요! 6월 민우 첫마실에선 내몸에 직접 닿는 보들보들한 면월경대를 만들고자합니다! 예쁜 모양의 면월경대를 직접 만들며 우리 내 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아요!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 여성주의, 여성주의자라는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며 촉촉하게 빠져들고 젖어들 수 있는 시간. 민우회 회원 여러분 놀러오세요! 언제:2008년 6월 26일 목요일 늦은 7시 30분 어디서:서울 종로구 평동 동평빌딩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 오시는 방법: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 내려서 4번출구로 나온다! 쭈욱 직진을 하다보면 왼쪽에 강북 삼성병원이 나오고 강북삼성병원을 왼쪽에 두고 작은언덕길이 하나 나온다. 그 언덕길을 쭈욱 따라 걷다보면(본인을 믿으며 계속 쭉쭉 걷는다.) 풍년해물탕이 일층에 있는 동평빌딩 나온답니다!08.06.09회원팀330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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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기타6*10 100만 촛불 대행진을 위한 한국여성민우회 거리 선전전< 전면 재협상과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6*10 100만 촛불 대행진 한국여성민우회 건널목 시위> 1. 100만 촛불 대행진을 위한 건널목 시위 - 일시 : 6월 10일 (화) 낮 12시~1시 - 장소 : 광화문 사거리 건널목 - 내용 : 100만 촛불 대행진 참여를 위해 대형 현수막을 이용하여 건널목 시위 및 선전전 - 참여하시고픈 회원분들은 12시에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 앞으로 오세욤~ 2. 6*10 100만 촛불 대행진을 위한 거리 선전전 - 일시 : 6월 10일 (화) 6시 30~7시 -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내용 : 전면 재협상을 위한 카툰 부채로 거리 선전전 및 퍼포먼스 - 거리 선전전 후 7시에 있는 100만 촛불 대행진에 함께 합니다. 민우회 회원분들 많이들 오셔요~~ - 문의 : 02-737-5763/ 010-8992-5756 3. 6*10 100만 촛불대행진 - 일시 : 6월 10일 (화) 7시 - 장소 : 광화문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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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기타6월민우데이-서화전시회에 오세요~● 6월 16일 월요일 6시에 개막전이 있으며, 신영복 선생님과 여러 작가분들이 참여하는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 이번 전시회에는 이효재 선생님이 기증해 주신 제주 4.3 연작으로 유명한 강요배님의 그림과 김지하 님의 그림 등도 특별전시됩니다.08.06.09회원팀301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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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기타재협상을 요구하는 72시간 민우회 릴레이 천막농성시청 정문 앞에 자리잡은 민우회 천막. 릴레이 농성 2틀째인 6월 6일 저녁시간즈음입니다. 6월 5일 천막농성을 시작. 다라이와 멍군이 천막을 지키다 심심하여 크레파스와 펜으로 종이에 의견을 써 민우회 천막 앞 바닥에 한두개 붙이면서 시작된 의견판 릴레이. 시민들이 다양한 손재주로 쓰고 그린 의견 종이를 하나둘씩 바닥에 붙이고 사이사이 촛불을 놓으니 그거 또한 하나의 구경거리더군요. '한국여성민우회'간판 밑 천막에 붙여진 것들은 그 전날 시민들이 만든 것이라죠. 시민들에게 나눠줄 초와 바닥에 놓아둘 '서있는 초 '를 제작하고 있는 천막안 광경. 민우회 천막안은 이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민우회 천막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와서 하나하나씩 읽어보는 사람들, 모여있는 촛불이 예뻐서 사진찍는 사람들, 농성중인 천막중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다녀간 곳, 서있었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통화들을 하더라구요. "어. 여기? 한국여성민우회천막 앞이야. 시청앞에 오면 젤 사람많은데 찾으면 돼. 시청건물 바로 앞에 민우회 천막이 바로 보여." 이렇게 약속 장소들을 정하더군요. 꺼져가며 타는 촛불 발로 끄느라, 넘어지는 촛불 세우느라, 바닥에 붙이느라 회원들과 상근자들 고생스러웠지만, 민우회 천막에 벌꿀을 주고 가는 분, 김밥을 사서 수고하라며 주고가는 분, 물 한박스를 넣어주고 가는 분(주로 먹는거군요. 역시 먹는 거에 약합니다.^^), 특히 회원가입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하나도 안 힘들었다눈.... 수달이 촛농이 다 탄 초가 컵을 태울까바 아래위를 조절하고 초를 갈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붙어서 초를 지켜보며 계속 이 작업을 해주어야 이 광경은 유지된답니다... 민우회천막을 보고 따라한 천막이 있었는데 촛불지키기위한 이 작업을 안해주어 좀 황폐해지고 이 모습이 안나왔다고... 참 예쁘지요. 마음이 뭉클해오는 것이...초가 가진 힘인가 봅니다.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다들 어찌나 똑똑한지.. 일곱살 아이가 쓴 거. 정말 대단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08.06.08뽀로봉32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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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기타6월 10일 모이자! 시청으로6월 5,6,7일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 텐트치고 캠핑하기(농성), - 릴레이 문화공연, - 자유발언대, - 횡단보도 시위 등 국민들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행동 등이 진행됩니다. <6월 5일 (목), 7시 시청광장 앞 민우회 이벤트 천막농성> 오늘부터 7일까지 시청광장에서 릴레이 이벤트 천막농성이 시작됩니다. 촛불문화에제 오시는 분들 민우회 이벤트 천막농성장에서 함께 해요! <6월 6일 (금), 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 정부 심판 범국민대회> * 시간 및 장소 - 오후 4시, 대학로 * 범국민대회 후 촛불대행진을 위해 시청앞 광장까지 행진 * 7시 촛불대행진 * 민우회 모이는 장소 - 4시 대학로 서울대병원 정문앞 < 6월 7일(토), 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 정부 심판 범국민대회 및 여성촛불문화제> * 오후 5시 시청앞 대한문 여성촛불문화제 (민우회 모이는 장소 - 5시 대한문 앞) * 오후 7시 촛불대행진 < 6월 10일(화), 모이자!! 촛불의 거리로!! 100만개 촛불집회> * 오후 7시 / 서울시청앞 /전국동시다발 *장소/시간 변경될수 있습니다. * 전국의 민우회 회원분들은 오후 7시 시청앞으로 오세요!! 민우회는 이날 만화카툰과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퍼스먼스와 대국민 홍보 선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국민대책위] 국민들과 함께 읽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10문 10답 1. 어쨌든 30개월 이상만 수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제한만이 아닌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제한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연령제한과 부위제한을 함께 시행합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2개월 이상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등배신경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내장의 경우에는 소장끄트머리부분만이 아니라 내장 전체와 장간막을 모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나 쇠고기 부산물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동물성 사료를 아예 금지한 것과 달리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입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한 부위를 동물사료는 물론 인간 식품원료로도 사용합니다. 또한 일본은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유럽은 30개월 이상 모든 소를 도축할 때 광우병 검사를 하지만 미국은 0.1%미만의 소만을 검사합니다. 또 미국은 30개월 미만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등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부산물을 허용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국내에 유입됩니다. 3. 30개월 이하 소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8개월짜리 소의 뇌, 척수, 연수, 소장은 물론 말초신경 즉 근육에서까지 광우병 전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과학위원회(EC/SSC)에서도 30개월 미만소도 광우병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IE에서조차 광우병 발생통계를 24개월 이상 소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소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4.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들어오면 곱창, 선진회수육, 혀, 사골, 꼬리뼈도 안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위험물질도 모두 수입됩니다. 소의 소장 즉 곱창에도 광우병 전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분포(Peyer‘s patch)되어 있어 EU에서는 소장은 물론 내장전체와 장 사이에 붙어있는 장간막까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회수육(AMR)에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뜯어내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신경조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학교급식(MSLP, SBP)프로그램을 비롯한 단체급식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혀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편도조직이 들어 있어 혀요리로 유명하던 프랑스에서도 실질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사골, 꼬리뼈도 골수나 척수와 같은 신경조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뼈(hard bone)로 분류되어 식용이 아닌 부위입니다. 따라서 뼈까지 고아먹는 우리의 식습관과 한국 국민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형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곱창, 선진회수육, 혀, 사골, 꼬리뼈는 반드시 수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5.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은 되찾아 오게 되나요? 아닙니다. 검역주권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고, 계속해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2006년에 미국 내 수출작업장을 불과 36개만 승인해줬는데도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뼛조각과 갈비통뼈는 물론 SRM 부위인 등뼈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미국정부에게 도축장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넘겨주면 미국 내 600개가 넘는 수출작업장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 도축장에서 위반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한국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에게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축장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한 것처럼 한국 정부가 가져야 검역주권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민간자율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 정부는 이것이 일시적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 안 한다고 안전하지도 않지만, 이것조차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민간자율방식은 기업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해도 이를 막을 법적제재수단이 없습니다. 민간자율 방식은 재협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수입위생조건을 만들어도 지난 2년간 미국의 수출건수 중 50% 이상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 검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도 안 지키는 미국기업들이 ‘자율규제’를 지키겠습니까? 더욱이 자발적 수출규제는 한미FTA와 WTO 협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을 수입금지 하려해도 재협상 밖에 없습니다. 협상 내용에는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임을 증명하는 방법, 30개월 이상이 수출되었을 때의 제재조치가 없으면 안됩니다. 7.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의 목장주와 도축업자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데 한국의 검역당국이 무슨 수로 쇠고기의 월령을 판정하겠습니까? 정부는 미국 축산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연령표시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다만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만 6달 동안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할 뿐 살코기, 갈비, 곱창, 혀, 사골, 꼬리뼈 등 다른 부위는 모두 몇 개월짜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최근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의 대규모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마치 선심 쓰듯이 120일 동안 나이 표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나이판정을 못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소의 이빨로 나이를 추정하는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p639)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8.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가 안전하다고 말하던데요? 아닙니다.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해 영문 번역도 엉터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을 속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병들어 죽은 소, 일어나지 못하는 앉은뱅이 소를 모두 렌더링 처리하여 돼지와 닭의 사료를 가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 1년후에 시행하겠다고 미국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는 30개월 이하에서는 앉은뱅이 소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개월 이상에서는 뇌와 척수만 제거하고 나머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는 결코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축산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사료조치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켰을 뿐입니다. 9. 정부는 검역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던데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수입되고 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검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의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바꾸어야만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 이하에서는 뇌, 척수, 머리뼈, 등뼈, 등배신경절 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을 허용했고,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적발하더라도 처음발견하면 검역중단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여 월령 구분,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에서 검역관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입재개 초기에만 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 비율을 3%로 확대하여 SRM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 현미경이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SRM이 섞여 있는지 알겠습니까? 10. 미국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정부는 재협상이 없다고 합니다. 버시바우 미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민간자율’ 규제 같은 엉뚱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왜 재협상이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협정무효 전면재협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참고 미국이 보낸 서한으로 감역주권이 회복되었다? 미국대표 수전 슈왑은 서한에서 “이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위생조건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입중단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위생조건 5조의 적응과 관련하여 GATT 20조와 WTO SPS협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말장난일 뿐입니다. GATT 20조는 수입국이 수입중단의 과학적 입증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먹어보고 걸릴 때까지 기다릴까요? 게다가 “위생조건 5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5조의 적용에 관련하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소조항 5조의 정당성을 한 번 더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성 :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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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기타함께 해요 나루 건립후원 서화전시회초대합니다. 서화전시회 <나루>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녹색교통,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 4단체가 모여 마포 망원동 새로운 터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운동의 터전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이번 서화전은 함께 이런 꿈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어우러져 물길을 여는 새로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건물이름 나루의 의미를 담아, <나루>를 주제로 사람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글귀들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 전시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렵게 그림과 글을 모아주셨습니다. 우선 나루라는 이름을 지어준 신영복 교수님의 작품 윤정숙 /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하승창 /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성공회대 교수 서도회 (회장 김창남, 지도 신영복) 김서중 김재화 김창남 백원담 변상욱 신영복 유동주 이영환 이재정 이지상 정원오 조병은 조희연 진영종 최영묵님 등이 함께 합니다. 이외에 특별기증품으로 여성운동의 대모이신 이효재 선생님이 나루 건립을 위해 내놓으신 강요배 선생님의 그림이 전시됩니다. 그림은 이효재 선생님께서 오랜 세월 간직해 오신 스케치작품으로 농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강요배님은 제주도 4.3 에 대한 연작으로 유명해지신 분으로 민중, 역사 등의 주제를 정서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오고 있으며 , 이번 스케치 작품 역시 인물화인긴 하지만 이런 주제의식을 담고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요배 님의 작품들입니다. 강요배님은 민족미술인협회 회장으로 제주의 역사적 체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캔버스 위에 담는 작품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자연의 풍경을 단순한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심적 변화를 읽는 또 다른 주체로 다루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민족예술상을 수상하였고 주요 작품으로 《동백꽃 지다》 《한라산자락 백성》《산선암》(1999), 《해금강》(1999) 등 금강산을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번 나루 전시회에서는 대학로에 나와서 나루전시회에서 그림과 글씨도 함께 감상하고 좋은 그림이 있다면 사가기도 하고 주위에도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많이 알려 주세요! 강요배 선생님이나 신영복 선생님의 작품에 관심이 있다면 가까이서 감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구입해 주시면 이 비용은 나루 건립을 위한 뜻있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개막식은 16일로 기념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림을 그리신 선생님 들이 이날 오실 것이라는 후문이 있기도 합니다. 19일은 민우회 회원들과 함께 민우데이로 회원과 함께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학로로 많이 구경 오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세요! ■ 홈페이지 : http://inaru.net/exhibition ☎ 문의: 737-5763, 921-4709 ■ 주최: 녹색교통,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 ■ 일시 및 장소 일 시 : 6월 16일 (월) 오후 2시~ 6월 22일 (일) 오후 8시 장 소 : 상명아트홀 갤러리1관 (서울대학로 혜화역 1번출구) ■ 세부일정 6월 16일 (월) 오후 2시부터 전시 시작, 개막행사 오후 6시 6월 17일 - 20일 전시 및 단체별 소규모 참여행사 오전 10시~ 오후 8시 ※ 민우회는 19일 전시담당 6월 21일 (토) 전체 참여행사 6월 22일 (일) 폐막식 (미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전시참가자 신영복 / 서화가, 성공회대 석좌교수 진영종 외 성공회대 교수 10인 윤정숙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하승창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교수사랑방에서 서화전을 준비중인 스케치 사진들입니다. 다들 진지하게 열심히 준비중이시죠? 곧 멋진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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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기타6월 18일, 지식채널 e 김진혁 PD와 함께 하는 [상상력 특강]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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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기타취임 100일 맞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 인사 선언[취임 100일 맞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 인사 선언]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졸속협상 졸속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 오늘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08년 6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정치행태와 미숙한 국정운영,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선적 권력 행사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선출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표출하며 시민불복종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이토록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난 100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독선과 아집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석 달 열흘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의 기준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다. 국민들이 느낄 절망감이나 위화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인물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시킨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는 교육 평등권이다. 하지만 이조차 4.15 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권력에 순응하고 통제 가능한 언론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어떠한가. 효율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공공서비스를 민간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지는 모르나,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의 이익을 극도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의료보험을 시장화(민영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기업의 장사밑천으로 내주겠다는 것이나,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내다보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전력과 가스사업을 사유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 황폐화하는 한이 있어도 기업의 이익만은 기필코 보장하겠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을 우롱하며 몰래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 사업도 다를 바 없다. 80%에 육박하는 반대여론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물류에서 관광으로, 다시 치수와 하천정비로 변신술 하듯 명분을 바꿔가며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는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타당성이 없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헛공약에 계속 집착한다면 첨예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수 만 명의 시민들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여 밤마다 촛불을 밝혀야 했던 이유이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건강권 훼손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였다. 도리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출을 ‘괴담’에 현혹되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폄하하고 모욕하였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속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도무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이자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무시당했고,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단언컨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지난 100일간의 국정파탄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듣지도 않는 독단적인 자세와 정책추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충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무능하기 짝이 없고 부도덕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들은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면 사퇴해야 한다. 하나.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없다. 실효성 없는 수습책을 나열하기보다 고시 관보게재를 포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하나. 생명수 박탈을 우려하는 민심과 자연의 보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물류건, 관광이건, 치수이건 그 어떤 명분으로 둔갑시킨다 해도 운하는 역사 이래 최대의 반생명 기획이다. 하천정비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운하건설을 즉시,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경쟁만 강요하는 4.15학교자율화조치, 멀쩡한 건강보험을 허물고 낙후한 미국식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료보험 시장화(민영화)’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떠받치는 공적서비스를 사적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 6. 2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시국선언 참가자 강문규(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대표)강신익(부산환경연합 공동의장, 인제대 교수)강인순(경남대 교수)고은광순(한의사)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빈들교회 목사)김동수(김동수내과 원장)김상곤(한신대 교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김선실(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대행)김엘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영호(유한대학 학장) 김옥연(기독여민회 회장) 김인숙(변호사)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한성(상지대 교수, 전국교수노조 위원장)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남상헌(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융희(녹색연합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대한성공회 주교)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박연철(변호사)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연세대교수)박옥희(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정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박정애(시인)박주현(시민경제연구소 소장)박헌권(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변호사)박혜란(여성학자) 배삼태(가톨릭농민회 회장)배옥병(학교급식 네트워크 대표) 배은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백승헌(변호사, 민변 회장)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서윤미(새움터 상임대표) 성유보(방송위원회 전 상임위원)손호철(서강대 교수)송상용(철학아카데미 이사장, 한양대 석좌교수)#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오유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오정환(시인, 부산민예총 부회장)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원경선(환경정의 이사장)원제무(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원택(녹색연합 공동대표, 겁외사 주지)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윤경은(녹색연합 공동대표, 전 서울여대 총장)윤금순(전국여성연대 대표)윤미향(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상임대표)윤수경(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윤숙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영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계명대 교수)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규재(범민련 대표)이두옥(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석태(변호사)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이소선(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이영자(환경정의 공동대표, 가톨릭대 교수)이유명호(한의사)이철수(판화가)이필두(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혜경(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효재(여성학자)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고문)임옥상(화가)임재경(원로 언론인)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임진택(연출가)임헌영(세계한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임원(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정광훈(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동익(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회장)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학(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정현백(성균관대학교 교수) 정희성(시인)조강래(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조돈문(전국민주화운동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한혜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교수)조화순(목사) 조희연(성공회대 교수)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지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청량사 주지)청화(참여연대공동대표),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장)최병모(변호사)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최열(환경재단 대표)최영도(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최일숙(변호사) 최재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화여대 교수)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회장)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현재 114 명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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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기타고양여성민우회 2008 바른식생활강사 교육 안내2008 바른식생활강사 교육 바른식생활 교육을 허하라! 여성민우회생협은, 바른식생활교육이 필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을 위해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가 곧 법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진행할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양여성민우회생협은 몇 해 전부터 ‘바른식생활강사’를 양성하여, 랄랄라민우어린이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식생활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08년에도 강사교육을 마련하여, 어린이식생활 교육을 함께 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바른식생활을 해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며, 식생활교육의 방향을 잡고, 교안연구 등의 후속모임을 통해 강사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배로운 지식이 될 식생활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6월 제 목 강 사 10일(화) 수상한 과학 GMO와 광우병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위원장) 12일(목)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 안병수 (‘과자,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저자) 17일(화) 행복한 삶으로의 재구성-공동체, 마을, 교육에 대한 사유 강수돌 (고려대 교수, 조치원 마을 이장) 24일(화) 생태적 상상력-나와 주변을 사랑하는 법 서윤호 (녹색습지교육원 이사) 26일(목) 우리 국토 생태계의 수난사 7월1일(화) 영화 ‘소똥’ 감상 및 수료식 ■ 장 소: 고양여성민우회생협 교육장 ■ 수강료: 정회원 20,000원 회원 30,000원 비회원 40,000원 ■ 문 의: ☏ 031) 918-977308.06.02주가이306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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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기타[국민대책위]정부 고시 관련 전문가회의 의견정부 고시 관련 전문가회의 의견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회의 의견 정부고시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다. 정부고시는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와 광우병 위험물질 정의를 미국 FDA 기준과 맞추겠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했다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들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한 최소 안전기준 7가지를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첫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발생국인 국가인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연령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으로 몰려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이번 정부고시는 일본이나 EU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고 EU에서는 모든 연령의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 및 장간막까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의 뇌,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셋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의 수입을 허용했다. 혀,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도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지 일부 샘플을 조직 검사 하는 것으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넷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 정부에 양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다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하고,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게다가 위반작업장에서 선적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의 식탁 안전을 포기하였다. 여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표시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어 유통될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은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하면 된다. 나머지 쇠고기 부위들은 전혀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정부고시는 OIE의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하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가 삭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칙 5조의 GATT 1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른 조치는 협정 본문 즉 광우병 통제 위험국 지위가 변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과 직접 충돌한다. 즉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이 발생할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문의 보완조치로 몇 가지 조치를 밝혔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를 학교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없는 이러한 단속 강화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혀 및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통해 광우병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혀, 곱창 등이 광우병 위험물질임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위험물질을 수입하지 말아야지 수입한 후 3%의 조직검사만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조치도 아니다. 현지 점검 또한 대책이 아니다. 미국정부 검역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몇 명의 점검단을 보내 미국의 600여개의 작업장 모두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없는 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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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기타고시강행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다고시강행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다 국민의 힘으로 고시철회, 재협상 쟁취하여 국민주권과 건강권 회복하자! 고시 강행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온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날마다 더욱 커지고, 급기야 철야 거리행진과 자진연행 등 국민 불복종운동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 고비마다 분출되었던 역동적 정세가 가파르게 재현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오직 전면 재협상을 통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과 확립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달 가까운 시간동안 그토록 간곡하게 호소하고, 그처럼 간절하게 외친 국민적 갈망을 무참히 짓밟고,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의 고시를 강행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5.29 고시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아 미국 사람들도 기피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이 수반되는 30개월 이하 쇠고기 등 사실상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무제한 수입 허용하였다. 또한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검역주권을 모두 포기하는 등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위협 앞에 전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재앙적인 사건이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할 경우 GATT 20조와 WTO SPS 협정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정부의 주장은 협정문 5조나 5.29 고시의 실질적 개정이 없는 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지언정 검역주권이 담보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29고시는 마치 검역주권을 회복한 것인 양 진실을 왜곡하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한미쇠고기협상 결과와 국민을 외면하고 기만하는 작태는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적 과오이고 필경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오늘 고시를 강행하였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비로소 새로운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은 이미 정부의 막가파식 정치의 본질을 확연히 간파하고 있다. 5.29 고시를 계기로 국민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성공한 협상이라던 정부가 사실상의 추가 재협상을 한 것도,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는 것”이라고 강변하던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것도 모두 국민적 저항과 노력의 결실이다. 국민은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뜨겁게, 더욱 더 드넓게 촛불을 확대, 확산해 나가면 머지않은 날 반드시 승리할 것을 굳건히 믿는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있는 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이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앞과 뒤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별첨자료 ▣ 1. 5.29 고시 및 광우병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의견 2.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업계획 3. 국민소송단 모집안 ▣ 별첨자료1 ▣ 1. 5.29 고시 및 광우병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의견 정부 고시는 전국민을 광우병위험에 내몰고 있다 정부고시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다. 정부고시는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와 광우병 위험물질 정의를 미국 FDA 기준과 맞추겠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했다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들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한 최소 안전기준 7가지를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첫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발생국인 국가인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연령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으로 몰려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이번 정부고시는 일본이나 EU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고 EU에서는 모든 연령의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 및 장간막까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의 뇌,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셋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의 수입을 허용했다. 혀,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도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지 일부 샘플을 조직 검사 하는 것으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넷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 정부에 양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다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하고,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게다가 위반작업장에서 선적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의 식탁 안전을 포기하였다. 여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표시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어 유통될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은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하면 된다. 나머지 쇠고기 부위들은 전혀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정부고시는 OIE의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하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가 삭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칙 5조의 GATT 1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른 조치는 협정 본문 즉 광우병 통제 위험국 지위가 변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과 직접 충돌한다. 즉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이 발생할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문의 보완조치로 몇 가지 조치를 밝혔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를 학교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없는 이러한 단속 강화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혀 및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통해 광우병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혀, 곱창 등이 광우병 위험물질임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위험물질을 수입하지 말아야지 수입한 후 3%의 조직검사만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조치도 아니다. 현지 점검 또한 대책이 아니다. 미국정부 검역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몇 명의 점검단을 보내 미국의 600여개의 작업장 모두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없는 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 별첨자료2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업계획 1. 촛불대행진 - 5/29(목) 오후 7시 “고시 강행 국민심판 촛불대행진”(서울시청 광장) - 5/30(금) 오후 7시 촛불문화제(서울시청 광장) - 5/31(토) 오후 7시 10만 명이 집결하는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서울시청 광장) ▷촛불대행진 이전 오후 4시 30분 대학로 집결, 행진 2. 고시 강행 거부! 국민심판을 위한 “5.31 국민행동제안” - 고시 이후 매일 저녁 7시 국민기만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자동차 경적 울리기” - 오늘(5/29)부터 지역마다 ‘5.31 범국민대행진’을 알리는 플팅(전단지 부착) 시작 - 다양한 방법의 시민 직접행동 실천 및 사진 올리기 (예시 : 중고생 종이비행기 날리기, 청와대 및 농식품부 항의 팩스보내기, 릴레이 국민농성단 등, 사진은 www.antimadcow.org에 일시 및 장소와 함께 올리도록 할 예정임) - 향후 “국민 촛불 띠잇기” 등의 퍼포먼스 추진 검토 3.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 범국민 원고인단 모집 -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위한 범국민 원고인단 구성 - 주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오늘(5/29)부터 위헌소송을 위한 범국민원고인단 온오프라인 모집 예정임 4. 미국산 쇠고기 유통저지 운동 - 고시 이후 광우병위험쇠고기 유통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 진행 - 노조와 대중 참여로 막는 방식과 더불어 창고를 촛불 띠로 잇는 사업 진행 ▣ 별첨자료3 ▣ 국민소송단 모집안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 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1) 누가 :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2) 어떻게 :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www.antimadcow.org) 민변홈페이지(minbyun.jinbo.net)에 접속 -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아래 본인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날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e-mail l 직업은 예컨대 학생은 집단급식과의 관련성 등 청구인별로 국민소송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e-mail은 서류의 보완이나 기타 민변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5. 참가비 1) 용도 ○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l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l 전문가 증인 비용 l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l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l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2) 참가비 납입 방법 -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1만원 - 모금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l 국민은행 578601-01-189619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광우병쇠고기 국민대책회의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전화: 02-2138-1117 E-mail:[email protected] 민변 : 전화: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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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기타고시 강행하면 서울시청앞광장으로 모두 모입시다정부가 기어이 고시발표를 오늘 오후 4시에 한다고 합니다. 고시강행하면 서울시청앞광장으로 모두모입니다. 오후 7시까지 서울시청앞 광장으로 모입시다. 주변에 널리 알립니다. 당장 모여도 좋지만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조직합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4시 30분에 고시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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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기타'뻔~한 주례를 펀(fun)하게' 캠페인에 함께해요!!딴딴따단 하는 음악과 하얀 웨딩드레스 , 빨간 카페트 , 무엇이 떠오르세요? 두두둥 맞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니 결혼식에 관해 얘기하는 건, '뻔~한 주례를 펀(fun)하게' 캠페인 때문입니다. 근엄한 표정의 검은머리 파뿌리 어쩌고 하는 현숙한 신부와 능력있는 신랑 ...... 하는 민망해지는 주례사를 들어본 적이 한번쯤은 있으시죠? 엽기발랄한 내 후배를 순식간에 조선시대 마지막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센스에 나뿐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여한 모은 선후배 친구가 꺄르륵거렸지요 이런 주례문 정말 구리지요 ㅎㅎㅎ '뻔~한 주례를 펀(fun)하게'캠페인은 결혼주례사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차별(학력차별, 가족차별 등등)과 성별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내용을 찾아서 유쾌, 상쾌, 통쾌하게~ 바꿔 나가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주례사를 펀하게 바꾸는 활동 속에서 일상 속의 차별 요소를 살펴 보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 예정입니다. ▷ "뻔~한 주례를 펀(fun)하게'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게 되는 결혼식의 주례를 녹음후 민우회에 보내기 - 보내는 시기 : 지금부터~ 6월 17일까지 - 보내는 곳 : [email protected] "뻔~한 주례를 펀(fun)하게' 캠페인 기획단 - FUN 한 주례 기획단에 참여하기 - 녹음된 주례문에서 '뻔한 주례문 사례' 정리하기- 뻔한 주례문 속의 차별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내가 주례가 되어 펀(fun)한 주례문 써보기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은 단기간의 주례 기획단으로 신청하세요~ - 모임신청 : 6월 10일까지 ▷ 문의 : 정은지 [email protected] 737-5763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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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기타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를 위한 실천행동을 소개합니다.요즘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제(5/26)까지 19차 촛불 문화제였습니다. 처음 촛불문화제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국민대책위가 꾸려진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크, 조명, 음향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온 촛불을 들고 청계 소라 광장에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처음 촛불 문화제 때는 교복 입은 중고생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제 때는 교복 입은 사람들이 그 전보다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촛불 문화제에 중고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사복을 입고 온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 고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명박정부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시작된 가두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거나 다치기도 했고, 전주에서 한분이 분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장관고시를 앞두고 성난 민심과 정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시를 막아내기 위해 이번 주에 있는 촛불 문화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1.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 페이지 가기 2. 집집마다 현수막 달기국민대책위 웹사이트에서 현수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천원, 5천 두 가지 종류의 현수막이 있고 택배비는 착불 입니다. 우리 모두 현수막을 달아 보아요~~!! 현수막 신청하러 가기 **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대책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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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기타[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라[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라 경찰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의 참가자 68명을 폭력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무참히 폭행하는 만행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외침에 이명박 정부는 경찰의 폭력과 무차별 연행으로 답한 것이다. 또한 전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시민 한 명이 분신을 해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이명박 정부에 온 몸을 던져 보내는 경고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의 결과다. 국민들의 다수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괴담’이니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협상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추가협의’,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했다. 정부는 연행된 시민들과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정부는 즉시 평화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을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무고한 시민들을 구속하고 촛불 문화제에 대한 탄압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점검단 검사 빌미로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해서는 안된다 지난 12일 미국으로 떠났던 점검단 9명이 오늘 오후 귀국한다. 정부는 열흘 전 계획했던 고시를 연기하면서 점검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점검단의 현지 조사를 빌미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CNN에서도 미국 쇠고기 검역 체계가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사료정책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주일 간 미국 전역에 있는 25곳의 도축장을 고작 9명의 점검단이 제대로 된 ‘점검’을 했겠는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점검단의 결과를 신뢰할 만한 국민은 없다. 정부가 반복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한다면 이미 높아진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 ‘7가지 최소안전기준’ 발표, 국민 생존권 포기한 협상은 폐기해야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발표했다. 그 기준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 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 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 중단 조건 5조 삭제 등이다. 정부는 더 이상 고시 연기가 아닌 완전한 고시 철회를 선언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안전기준에 맞춰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촛불문화제는 이번주 매일 개최될 예정 ○ 5/26(월) 19차 촛불문화제 -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개최 ○ 5/28(수) 21차 촛불문화제 -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개최 ○ 5/31(토) 대규모 집회 및 24차 촛불문화제 개최 -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오후 7시 청계광장 개최 - 오후 전국대학생 등록금 집중투쟁 ※ 고시 강행 일, 집중 투쟁 예정, 추후 계획 밝힐 예정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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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기타화창한 5월~! 상담소는 *월경주기팔찌* 제작 열중 >0<바야흐로 화창한 5월! 다들 5월을 어떻게 만끽하고 지내시나요? 상담소는 늘 그렇지만 특히나 5월이 되면 더욱더 분주해진답니다. 바로 *월경주기팔찌* 주문이 "급증" 하기 때문이지요. 전국 각지에 있는 학교와 상담실 등에서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 월경주기팔찌 만들기를 적극 애용하시는 듯 해요 ^^* 자, 여기서 *월경주기팔찌*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 설명 들어갑니다~ (참으로 예쁘죠? >0< 꺄울~!) <월경주기팔찌란?> 1. 월경의 시작일부터 다음달 월경 시작일까지의 순환주기 속에 있는 배란일과 가임기간, 월경예정일을 구슬로 꿰어 만든 것입니다. 월경주기팔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란, 월경예정일, 가임기간 등을 배우고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임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2. 월경주기팔찌는 남녀 모두가 만들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임신 등의 문제는 여성만의 혹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는 자기 자신의 월경주기를, 남성에게는 파트너의 월경 주기를 앎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물학적 지식을 알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과 파트너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감수성을 갖게 됩니다.3. 월경주기팔찌가 피임방법으로 활용될 수 없는 이유월경주기는 심리적 ․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고 다른 신체적 이상(감기, 기타 질병)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되기 때문에 피임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기법을 통한 피임은 피임 성공율이 아주 낮으므로 다른 피임방법과 병행해야 합니다. -> 바로 이러한 자료랍니다 ^0^ 게다가 상담소에서 실용신안등록을 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료라서, 활동 수입에 기특한 노릇을 하고 있는 효자 상품(?!) 이기도 하지요 ㅎㅎ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면 활동가들은 원탁에 둘러앉아 분업과 협업 원리를 이용, 사내수공업(?) 모드로 돌변하게 됩니다. ㅎㅎ 월경주기팔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구슬들을 색깔과 종류별로 구분해서 팔찌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만큼 나누어 담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사진1> 사이좋게 월경주기팔찌 분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나OO 와 광O 바로 이런 모습이랍니다. ^0^ 주문이 폭주하여 작업량이 많을 땐 가끔 허리와 어깨 뻐근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활동가들은 이 단순 작업을 즐기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작업라인(?)으로 모여들어요. 사실 이 작업시간 동안 많은 소문과 정보가 오가기도 하고 서로 돈독함을 다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진2> '돈독함'을 다지고 계시는 상담소의 오소장님 ㅎㅎ 이렇게 화기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월경주기팔찌는 정성스레 포장되어 전달된답니다. ^^ 여성의 몸의 순환주기, 피임 지식 등을 월경주기팔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배울 수 있는 참으로 괜찮은 성교육 아이템이 아닐 수 없지요 ^0^ 여러분들도 월경주기팔찌를 이용하여 성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거나, 주변에 널리널리 홍보해주시거나, 상담소 작업에 일손을 보태주실 수 있겠지요~ ㅎㅎ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구슬을 세고 있는 상담소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용 바래요~ 이만 총총.*08.05.26하나404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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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기타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7가지 최소안전기준 발표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7가지 최소안전기준 발표“국민 생존권 포기하는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해야”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오늘(5/26, 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미국산 쇠고기 최소 안전기준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발표했다. 2.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일(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고시할 예정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히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고시를 철회하고,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 삭제 등 이다. 4.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농식품부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27일, 화), 28일(수)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임을 밝히는 등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소 안전 기준> 수입위생조건 기준 정부안 국민대책회의 최소 안전기준 정부안의 문제점 30개월 이상 월령조건 30개월 이상 전면수입 허용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전 국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광우병 위험 증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미국 FDA 기준)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EU, 일본 기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국내 유입으로 광우병 위험 증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허용 전면 수입금지 광우병 위험증가,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소곱창만 2004년 기준 약 1000억 원)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 미국 정부 권한 한국 정부 권한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의 수출절차 간편화 조치인 반면 광우병위험증가 수입검역 중 SRM 발견 시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함.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 증가 쇠고기 제품 월령표시 표시 안함.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 30개월 미만 표시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미국 축산업자들 특혜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증가 수입중단 조건 OIE(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 불가(수입위생조건 5조) 5조의 완전 삭제 별도 서한에 삽입된 GATT 20조, WTO SPS협정은 일반 규정에 불과하므로 수입중단 권리 명문화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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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기타[기자회견]국민은 경고한다! 고시 철회 선언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기자회견문]국민은 경고한다!고시 철회 선언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어제(5월 25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코아백화점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보수정권 타도'를 외치던 이병렬(42)씨가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기도하여, 중태에 빠졌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이씨는 현재 한강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병렬 씨의 쾌유와 함께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어제와 그제 가두시위에서도 국민들은 ‘저 오만한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보여주자’ ‘청와대로 항의하러 가자’는 구호를 자연스레 외쳤고, 수천여명의 시민이 동조하여 평화적으로 행진이 진행되었다.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오늘 법무부장관은 "소고기 촛불 집회가 초기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다 최근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평화적 집회ㆍ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한다. 어제 5공 시대를 방불케 하는 관계장관 공안대책회의를 진행한 이후, 오늘 새벽 그 흔한 경고 방송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던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며 폭력 연행하더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던 시민들 68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출범 석 달 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시위에 뛰쳐나온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훼손해온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90%에 이르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는 이명박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라’는 국민적인 저항과 경고를 또다시 무시한다면, 성난 민심이 어떻게 분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미친소 미친정책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하고, 장관 고시 철회하라! 폭력 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범국민적 저항으로 미친소 막아내자! 2008년 5월 26일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별첨자료 ▣ 경찰에 강제연행 된 시민 현황 - 현재 총 68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된 상황임 ○ 25일(일) 새벽 - 총 37명의 시민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고등학생 한 명 훈방 조치 <성북경찰서 6명> 이OO, 권OO, 김OO, 이OO, 민OO, 김OO <중부경찰서 9명> 김OO, 박OO, 이OO, 김OO, 이OO, 이OO, 박OO, 전OO, 송OO <수서경찰서 10명> 정OO, 현OO, 최OO, 김OO, 전OO, 서OO, 안OO, 송OO, 김OO, 임OO <송파경찰서 10명> 김OO, 김OO, 이OO, 김OO, 문OO, 손OO, 전OO, 홍OO, 주OO, 최OO <용산경찰서 2명> 유OO, 남OO ○ 25일(일) 밤 10시 - 광교에서 2명이 연행 / 서초경찰서 ○ 26일(월) 새벽- 신촌에서 30명 연행- 남성 27명, 여성 3명 / 양천 경찰서 11명, 구로 경찰서 10명, 강서 경찰서 9명 ※ 현재 상황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다시 공지 할 예정임 (관련 문의는 광우병대책회의(02-2138-1119)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02-522-7284)으로 해주시면 됩니다)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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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기타대구 학교폭력-성폭력사건의 해결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지난 4월 30일,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성폭력사건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우리사회는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지금,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라는 선정적인 기사만이 남아있을 뿐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접근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학교 성교육, 상담지원팀 개설, 경찰청과 교육청 간담회 등 사건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이지만 교육청과 경찰청은 사건을 직시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대응으로 축소/은폐하기에만 급급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4월 21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섞인12명의 가해학생이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2007년 11월 가해학생들의 출신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하급생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는 등의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교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해학생에게 위인전을 읽히고 형식적인 방송 성교육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만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력을 성으로 포장하는 성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환경과 학교폭력이라는 권력이 맞물리면서 발생하였지만, 이를 방치하고 축소/은폐하려던 학교와 시교육청이 사건을 키워온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비가 왔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에 쓴 우리의 주장입니다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14세 미만으로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처벌받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법기관에서는 ‘더 이상 피해학생의 증언이 없는 관계로 수사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처음 피해를 진술했던 학생마저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진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수사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상담과 성교육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3일 대구여성회와, 대구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해당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치유를 목적으로 한 상담과 교육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에 의해 반려되고, 교육청 소속 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하도록 조치되었다. 그 동안 학생들이 방치되었던 것에 비한다면 상담과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다행이지만, 힌편으로 성인지적 관점없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 현재 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학급의 학생들과 잘 어울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성폭력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교육으로, 자신의 피해․가해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성폭력 전문가를 상담과 성교육에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교육위원회에 2008년 5월~7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또한 통합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 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건 해결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방문이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전국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초기 사건 대응을 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미 2007년 11월 학교 안에서 상급생에 의한 폭력과 강요로 인해 음란물 모방과 성폭력이 횡행하다는 것을 파악한 학교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한 것과 같다. 또 교육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묵인하는 해당학교와 공모한 결과를 낳았다. 결국 성폭력사건을 방치하여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방기하고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더 많은 피해를 낳은 것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책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다각적이 노력이 필요하다. 미디어 정책, 방과 후 교실 정책, 학교폭력예방정책 등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에 대한 성찰과 성폭력을 양산하는 한국 사회의 성인식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하며 전 사회와 전 시민이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08 . 5 . 21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여성상담센터 외 261개 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여성공동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