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
481 기타정부의 "광우병 10문 10답"에 대해 국민대책회의가 밝히는 진실정부의 "광우병 10문 10답"에 대해 국민대책회의가 밝히는 진실 괴담 유포, 대중 선동 누가 하는가? <작성 :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부는 인터넷 괴담에 의해 대중이 선동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맺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국민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정부는 "'광우병괴담' 10문 10답"을 내놓아 마치 국민들이 괴담에 휩쓸려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내놓은 광우병 10문 10답은 그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꼴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내놓은 10문 10답에 대해 진실을 밝힌다. <괴담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정부 주장 = 감염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 정말 괴담이다.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없다. 동물의 질병과 위생에 관한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 = 생리대, 기저귀가 안전하다는 사실로 다른 모든 소 유래 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다. 또한 미국 식약청(FDA)은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만드는 화장품은 눈이나 피부상처를 통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젤라틴도 광우병위험물질로부터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나 소의 광우병 위험물질로부터 유래된 식품은 미량이라도 광우병 전염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하지 못하다. (참조 : 식품,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을 관리하는 국내법에서도 인간광우병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600여 가지의 개별품목에 대한 원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 소의 태반 추출물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대만에서 소의 태반 추출물로 만든 주사를 맞고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사망한 여성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소태반유래 의약품을 금지하고 있다. 소 유래 의약품, 화장품을 사용하면 곧바로 광우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광우병으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의약품의 원료로 이미 북아일랜드 등에 대한 소에서부터 유래된 원료물질 수입을 금지했다. 이처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소 유래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식품의 경우는 0.001g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감염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결코 볼 수 없다.) <괴담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정부 주장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안전한 것으로, 칼과 도마는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광우병은 전파될 수 없다. ▲진실 = ‘칼과 도마로 광우병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괴담이다. 또한 이를 세척한 물도 위험하다. 물론 수돗물에 의해 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은 광우병이 수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의 전문가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최소감염량은 0.001g이다.(웰스(Wells)박사의 연구 2007). 미국의 도축장에서도 30개월 이상의 도축할 때 쓰는 도구와 30개월 미만 도축도구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칼과 도마로도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조: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SRM이 제거되었다는 정부주장은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100% 제거하지 못하는 심각한 시스템상의 결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2차례가 적발되었고, 일본에서도 최근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조차 무시하고 있다. 또 차라리 등뼈 같은 큰 물질이면 모르되 눈에 보이지 않는 광우병위험물질은 국내검역으로는 걸러낼 수도 없고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전수검사도 실시될 수 없다) <괴담3>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정부 주장 =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5% 정도는 미국 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약 5% 정도가 수출된다.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중저가 품질로 햄버거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진실 =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0%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며, 10%만 수출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도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쇠고기가 중저가 품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먹는다. 이 때문에 미국사람도 안 먹는 고기를 한국에 수출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괴담 5,6 “진실” 참조) <괴담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정부 주장 =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 일본 9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인간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는다.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 관련 요인(SRM 등프리온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실 = 이는 정부보고서에서 나온 학설로 미국정부에게 한국정부가 주장했던 학설이다. 이 주장이 담긴 논문을 펴낸 학자는 김용선 교수팀이다. 김용선 교수는 2007년 9월 12일(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했다. 정부가 2007년 9월 21일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자료'에도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 의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도) 수입금지"를 검토했다. 그런데 2008년 4월 쇠고기 졸속협상 이후 이 모든 내용을 괴담이라고 하고 있다. 이 주장이 괴담이라면 과연 괴담을 유포시킨 범인은 정부인가, 국민인가? (참조 : 정부는 괴담을 유포시킨 사람을 전문가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있는 한림대 CJD 진단센터에 수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다는 말인가?) <괴담5>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괴담6>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정부 주장(괴담5) =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후 먹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주장(괴담6) =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품질의 쇠고기이다. 재미교포 250만 명, 미국인 3억 명이 먹는 것과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 모두 미국 내 도축이나 검사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한국으로 수입된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 ▲진실(괴담5,6) = 농림부의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소의 90% 또는 97%는 20개월 미만이고, 현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쇠고기의 99%가 30개월 미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사람이 먹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셈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사람들은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한국 사람들은 위험한 쇠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정부가 30개월 이상까지 수입하기로 잘못된 협상을 한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3년에 광우병 소가 발병하였고 광우병 잠복기는 평균 10년 길면 30-60년까지 걸리므로 2008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말하는 것은 괴담이다. (참조 : 미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쇠고기는 제일 좋은 PRIME 등급과 주로 가정에서 사먹는 CHOICE 등급, 그리고 SELECT 세 가지 등급이며,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싼 가격에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수입업자들의 특성상 내수용으로 크게 선호되지 않고 있는 하위등급인 스탠다드급이 상당수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 게다가 거의 소비되지 않는다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나이표시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입될 예정이다.) <괴담7>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만~65만 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정부 주장 =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유포되는 낭설이며, 치매와 광우병은 증상이 달라서 병원의 진단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보고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의 경우 지난 5월 5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확인에 의하면, 예비조사 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1997년 이후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시행, 광우병(BSE)이 발생한 2003년 이후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쇠고기는 안전하다. ▲진실 = 미국 내 숨겨진 치매로 진단된 인간광우병이 많다는 주장은 서울의대 김상윤 교수가 감수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고려원미디어)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설이 아니다. 단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가 없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인구의 15%인 5,0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의 치매나 광우병 통계는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1997년의 미국의 사료조치를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는 영국에서 교차오염으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없어 18,000마리의 광우병소가 추가로 발병하여 폐기된 정책임에도 미국의 사료조치가 완벽한 것처럼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국제 전문가 패널, 국제수역사무국, 일본 정부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사료정책이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우리 정부도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비공개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1997년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더욱이 정부는 2003년에 미국이 SRM 제거 사료정책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2003년 입법예고만을 했을 뿐 SRM 제거 사료정책을 시행한바 없다. 2008년 4월 수입위생조건에서의 '강화된 사료정책'의 공표를 근거로 30개월 연령제한을 개방한바 있는데 그 강화된 사료정책이 바로 이 SRM 제거정책에서 후퇴하여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제거한 소를 돼지 닭의 사료로 주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한국정부는 협상이 끝난 지금까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지금까지 아직도 미국의 사료정책을 모른다. <괴담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정부 주장 = 살코기로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전파되지 않는다.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 ▲진실 = 소가 나이를 먹으면 살코기에 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발견된다는 논문이 한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었고 미국정부에게 주장되었다.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전염 프리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즉 살코기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괴담이다. (참조 : 우리 정부는 2005년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살코기(골격근육),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일본 정부, 대만 정부와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이와마루 등의 학자들이 200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소의 살코기의 말초 신경에서 변형프리온을 검출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고, 나오코 이와타 등도 2006년에 "일본의 정상 도축 소에서 광우병 감염이 확인된 소 3마리의 조직 내 광우병 변형 프리온의 분포"라는 논문에서 소 살코기의 말초신경에서 변형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일본 정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 제출한 문서에서 "살코기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살코기에 존재하는 낮은 농도의 변형프리온이 인간에게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괴담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정부 주장 =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형된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변형 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므로, 해당 부위를 제거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 ▲진실 = 정부 주장은 두 가지 문장을 연결하여 써놓고 한 문장이 틀리다는 증거를 대면서 두 문장 다 틀렸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형적인 유언비어 만들기다. 프리온은 병원균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프리온의 전염성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자외선, X-ray, 심지어 포르말린 처리를 해도 그 전염성이 없어지지 않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어 100% 사망한다. 또한 변형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분에도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다. (참조 : 광우병의 원인체가 변형프리온 단백질인지, 바이러스인지에 대한 과학적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원인체조차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으며, 예방약이나 치료약도 없다. 광우병에 감염된 동물이나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사람은 100%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질병이다. 현재 광우병 원인체 중 유력한 가설로 인정받고 있는 변형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견해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1,0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변형 프리온은 강력한 발암성독극물인 포르말린에 담아두어도 병원성이 사라지지 않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강한 자외선을 쏘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죽은 소의 뇌에서도 2년간이나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 속에 파묻어도 최소한 2년간은 안심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도 부인하지 못하는 과학적 사실이다.) <괴담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정부 주장 = 전혀 근거 없다. 타액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진실 : 현재까지 연구결과는 인간 사이에 키스를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사슴이 걸리는 광우병인 만성소모성질환(CWD)의 경우, 침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보고되었다. 즉 사슴에서는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된다. 사슴의 광우병, 즉 광록병은 동물 접종 실험에서는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험관 내의 실험에서는 광록병에 걸린 사슴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인간의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바꾸는 것으로 밝혀져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을 인간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참조 : 만일 사슴 광우병이 종간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전염되게 되면 침으로 전염이 가능한 사슴의 변형 프리온이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혈액을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사례가 보고되어 현재는 의학계에서 혈액도 인간광우병 전염인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한다.) ▣08.05.09
-
480 기타[기자회견]국회 쇠고기 청문회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회 한미쇠고기협상 청문회를 맞아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3대 의혹 및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한미간 쇠고기 협상의 배경과 경위, 협상의 책임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 3대 의혹 및 10대 검증 과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오늘 국회는 지난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열리는 오늘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같은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의 내용을 지시, 승인, 결정한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한마디 해명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전면적으로 변경, 번복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그 배경과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3대 의혹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국회는 이번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에 있어 2007년 9월 정부 쪽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자들이 작성한 협상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은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당시 <농림부 전문가 협의회 결과>에서는 ▶‘월령제한은 30개월 미만으로 고수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제거’ ▶ ‘내장 전체 수입금지’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도 수입금지’ ▶ ‘쇠고기 가공품도 수입금지’ 등의 사항이 결정되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어느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다. 국회는 불과 7개월 전에 세웠던 이 같은 지침과 원칙이 무슨 이유로 협상과정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모두 포기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 2007년 호프만 박사의 연구결과에서 28개 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되었다면서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는 반드시 제거되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미국의 작업장에서 내장의 광우병 위험물질인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과학적 기준을 갖고 판단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월령제한, 부위제한을 모두 포기하게 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이며, 안전성에 관한 정부의 새로운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더 취약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 7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상 후 이 같은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의 전문가 검토보고서부터 근거가 없었던 것인지, 또한 이제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상의 3대 의혹사항 이외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해 전문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제기의 객관적, 과학적 사실이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한미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10대 과제’(별첨 참조)를 제기하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국회 청문회는 한미쇠고기 협상의 실체와 문제점을 입법기관인 국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규명하는 매우 중대한 자리이다.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책임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죽음의 협상’, 통상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 5. 7.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08.05.08
-
479 기타문화유산답사, 잘 다녀왔어요~[4월민우데이-운하예정지 문화유산답사 후기] 강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운하가 생기면 없어질 문화재들을 보러가는 답사 날.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일어나자마자 쪼르륵 달려가 창문을 열어봤더니, 날씨가 이 모양이었다. 어쩌면 좋지? 비가 계속 오면 다니기도 번거롭고, 그야말로 엉망이 될 텐데... 비야 어여어여 그쳐라. 속상한 마음과 이런저런 걱정 속에서 준비를 마치는 동안,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민우회 행사 땐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속설이 다시 증명되는 순간... 을 흐뭇하게 즐기며 출발 장소인 광화문에 도착~ 버스도 이미 와 있고,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도착한 부지런한 회원분들도 계시다. 약속시간인 8시 40분이 되자 속속 모습을 드러내시는 회원분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이 흐린 하늘을 무색하게 하는 아침의 시간들. 마지막 지각생의 미안한 마음을 가득 태우고 버스가 출발한다. 운하를 막기 위해 토요일마다 문화답사를 진행하고 계신 황평우쌤은 모든 것에 초탈하신 듯. 이 시간 출발이면 아주 양호한 거에요.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버스 안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닮은 동물이나 사물,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장래희망 등 쉬운 듯 어려운 듯 다양한 질문들이 주어졌고, 모두들 재치와 깊이가 담긴 답변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황평우 선생님께서 구수한 입담으로 운하가 생기면 사라지게 될 문화유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신다. 신륵사에 도착, 비는 그쳤는데 흐린 하늘과 바람 탓에 조금 한기가 느껴지는 날씨,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 신륵사는 강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절이었다. 신륵사 앞의 강을 바라보며 절이 가지고 있던 많은 역할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승병으로, 평상시에는 절 주변의 넓은 땅을 개간하는 농사꾼이기도 했던 스님들. 절은 배로 실어오는 물건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강이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던 옛날에는 당연히 나루터 주변에 주막과 여관들이 번창했을 터.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들이 강 주변에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물론 신륵사 같은 절도 중요한 문화유적 중 하나일 것이다. 운하가 생기면 이런 문화유적들은 모두 수몰되고 말 것임은 자명한 사실. 문득 충주댐이 생기면서 수몰된 수많은 문화재가 생각났다. 신륵사 경내는 오래된 옛 건물들의 전시장이었다. 조금씩 다른 지붕과 기둥을 구분하는 건축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보는 건물들은 느낌이 사뭇 다르다. 건물들 끝에 붙는 글자를 보면 그 건물의 격을 알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여진다. 이번 답사동안 이것만은 꼭 알고가라고 당부하셨던 바로 그것. 전-당-합-각-재-헌-루-정. 궁궐의 왕이 사용하던 근정전은 최고, 경치 좋은 곳에 있었던 정자들은 격이 낮은 건물이라는 의미. 하긴 그런 격이 다 무슨 소용이람. 우리에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근정전보다는 시원한 그늘과 경치를 제공하는 정자가 최고인 걸~ 신륵사 앞에서 두부전골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 일정에 돌입. 창리 석탑을 보면서 탑의 아름다움은 '비례미‘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선 위치에 따라 다른 절경을 보여주는 영월루에서는 단체사진도 한 장 찰칵! 그리고 여주대교 아래로 내려가 운하가 건설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코스는 암사동선사주거지. 한국의 고고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사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뗀석기,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서 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둘러보았다. 석기시대의 유적들은 대부분 강을 따라 발견된다. 그 이유는? 국사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 강 주변에는 암사동 선사유적지 같은 곳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도 다분한 것이다. 운하가 생긴다면, 이러한 유물들도 모두 물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강을 따라 이어져 내려온 자연과 문화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거기에 온갖 질문들로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셨던 황평우 쌤의 재미난 설명들이 곁들여져 답사여행은 깊이를 더했다. 한반도가 작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느끼고 보지 못했던 많은 아름다운 곳들이 숨어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자연과 삶과 역사의 조화를 하루아침에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운하다. 그런데 왜 이런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궁금한 분들은 함께가는여성 지난호를 참고하시라) 지금 운하백지화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얼른 가서 하고 와야지..08.05.06회원팀4120 25
-
478 기타5월에도 쭈욱 이어진다! 5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민우회 온라인 공간을 찾아오신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 민우회 회원팀의 봉달과 바람입니다!. 5월 1일을 기점으로 여름이 확실히 찾아온듯해요. 햇살이 무척 따가워진 요즘. 5월에도 어김없이 민우회 신입회원 만남의 날이 준비되었습니다. 민우회 새내기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며(광우병, 한반도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정말 어떻게 세상이 돼가는지 걱정입니다. ㅠ_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민우회 신입회원 만남의 날이랍니다!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 여성주의, 여성주의자라는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며 촉촉하게 빠져들고 젖어들 수 있는 시간. 민우회 신입회원 여러분 놀러오세요! 언제:2008년 5월 15일 목요일 늦은 7시 30분 어디서:서울 종로구 평동 동평빌딩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 오시는 방법: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 내려서 4번출구로 나온다! 쭈욱 직진을 하다보면 왼쪽에 강북 삼성병원이 나오고 강북삼성병원을 왼쪽에 두고 작은언덕길이 하나 나온다. 그 언덕길을 쭈욱 따라 걷다보면(본인을 믿으며 계속 쭉쭉 걷는다.) 풍년해물탕이 일층에 있는 동평빌딩 나온답니다! ☆프로그램 소개☆ ■민우회 소개 동영상 ■내 머리속의 이야기 자기 소개하기 ■2008년 민우회 활동 소개 민우회 Feel이 온다! ■우리들 수다-여성주의 그것이 궁금하다! 간단한 강연(가) ■민우회 탐구생활 :민우회 좋은 문화 나누기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민우회 사무실 탐방 뒤풀이 꺄올 +_+08.05.06회원팀4180 30
-
477 기타은지-꼬깜 생협매장 가는 길4월24일, 봄볕 따뜻한 오후 생협 -지부 콘서트 조직화 팀인 꼬깜과 은지 는 콘서트 후원 조직을 위해(또는 소풍겸) 고양 생협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과 주차가 미숙한 꼬깜은 고양을 간다는 소리에 과감히 차를 가져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큰 홍보물을 가져가긴 너무 챙피했어요) 자유로니 내부순환도로니 하는 각종 지도를 과감히 무시하고 수색에서 1000번 버스를 쫓아가니 고양의 생협 매장이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진짜로 직진만 했답니다. 짜잔 ~ 며칠 간 만든 홍보물을 매장 앞에 세워두니 그래도 뿌듯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슬쩍 이라도 쳐다봐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콘서트에 대해서 설명 중인 은지~ 2시간 넘게 오돌오돌 떨며 서있었는데(근데 고양매장은 한기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 혈액순환이 안돼서 제 손등에 두드러기가 막 올라왔어요. 그걸 찍었어야 했는데) 후원해 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왠지 모를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은지와 예쁜 뜰이 있는 작은 식당에서 와인 한잔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한잔이 5천원이더군요. 웁스 비싸라~) 절망적인 생각이 뒤엉켜 괜시리 마음이 안좋아 생각난 우리의 콘서트 쏭 "싫다고 하면 웃으면 되고~ 연락 안되면 내일 또하면 되고~" 이상 고양 매장 방문기였어요08.05.02꼬깜4110 34
-
476 기타[퀴즈]공공장소의 이런 팻말, 왜 눈에 거슬릴까요?지난 4월26일, 위기에 처한 경부운하예정지를 다니는 길에 서울 암사동선사유적지를 방문했더랬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다가온 저 안내판!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 참 여러 군데에도 붙여있더군요! 읽고 있노라니, 참...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자꾸 벽에서 보게 되어서도, 영어철자가 틀려서도 안내판 색깔이 촌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왜 이런 문구를 쓰는 걸까요? 사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런 팻말이 괜찮은건지, 참 마음이 불편한데, 불편한 심정이 정당한 건지, 사실 딱히 잘못된 건 아닐수도 있는 걸까요?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그리고 암사동 유적지 전시관 곳곳에 있는 이 팻말, 이렇게 그냥 붙어있어도 될까요?08.04.29
-
475 기타‘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세우기’ 집담회를 열었습니다.최근 변화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과 정부부처의 실질적인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부 역할 및 각 분야별 여성정책 과제 모색을 위한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세우기’ 집담회가 이재경 선생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이사)의 진행으로 지난 4월 22일(화)에 있었습니다. “상징적 존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필요” “실증적인 과제 생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필요” “모든 부처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과제에 성평등을 위한 TF팀 구성 필요” 주발표자인 김양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선생님이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기구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가 성주류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과 실증적인 과제 생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성차별과 성평등, 성인지 정책 등의 주요 개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책무 규정이 미흡한 점, 여성정책에서는 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점, 그리고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처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여성부가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부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며, 국정과제에 성평등을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함을 제언하셨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조정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술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센티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실효성의 논란으로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조진우(여성부 정책총괄과장)선생님이 2008년 여성부 업무실천계획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현재 여성부는 여성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여성인력개발 정책에 - 노동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사각지대 사업(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다시 일하기센터 운영 등) - 주력하고 있으며,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여성인권보호측면에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종합 보호 대책에 주관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수준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전체적인 국가의 방침으로 인해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분야별 여성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선생님이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통해 본 여성부의 여성정책 평가‘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권미혁 선생님은 여성부 정책 기조에는 현재 여성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여성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그리고 후퇴하는 공공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여성이지만 이에 대해 여성부는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성부는 성평등전담기구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연차계획과 올해 여성부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점, 여성부가 각 부처의 여성관련 예산권에 개입함으로써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 제언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선생님이 노동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정부부처의 역할로 여성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시면서 ‘정부부처 중에 조정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국무총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른 부 장관을, 혹은 다른 부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정부 조직체계에 대해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노동정책은 여성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고 특히 여성부는 비정규직, 공공무분 차별시정 관련해서 노동부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차별 비교대상의 문제 등 여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에 개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보호 방안, 사회보험 관련, 휴일 휴가 제도에 대해서 가족간호휴가로 접근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로 하여 노동부의 전체에 대해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언으로 최근 경제5단체가 이윤추구와 노동권을 교환하자는 논리로 접근하여 향후 여성노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김인숙(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복지서비스의 양성평등화, 성인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2008년 되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 최근 복지와 관련하여 능동적 복지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는 일, 평생, 맞춤, 경제성장 등 연계가 안 되는 용어들을 포장하고 있으며 사실은 복지의 시장화일 뿐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사회서비스 영역에 인력 투입과정에서 저학력의 연령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만 하라고 할 뿐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양립의 문제를 해결 할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사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양성평등화가 필요하며 이는 복지 시스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 제언으로는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여성복지 서비스의 총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성인지화가 매우 필요하며 보건복지의 여성관련 정책이 모두 지자체로 이양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다섯 번재로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선생님이 폭력부분과 가족분야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해주셨습니다. * 가족정책 방향 가족정책의 핵심은 포괄적, 예방적인 부분인데 여성의 다양한 층위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의 시장화의 정책 기조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은 우려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정책 관련 제언으로는 가족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과 가족정책에서 출산율 제고, 돌봄의 의미성을 강조하는 것은 성인지적 가족정책이라고 하기 어렵고, 성인지적 관점의 가족정책 방향성은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남성의 돌봄 영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 폭력분야 정책 입안에 있어서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예방적 시스템 마련, 성매매 관련 자립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전망의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셨습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되고 있지만 형법 개정이 필요하고, 원스탑 지원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환류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부분과 2차 피해와 시스템 구축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셨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관련해서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모두 관련 있기 때문에 여성부는 관련 부처의 업무를 파악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미(서울여성가족재단) 선생님이 성주류화 전략의 주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성주류화부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으며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는가를 읽어내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평가 등을 더욱 확장시켜야 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결과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가 피드백이 안 되는 점, 제한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확산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환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 협력의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발표와 6분의 각 분야 여성정책과제에 대한 발표 이후 플로어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성인지 지표를 바로 세울 필요성, 정책 평가와 환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집담회는 많은 고민과 새로운 시작점을 안겨주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08.04.29
-
474 기타운하백지화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온라인 서명은 아래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819 - 국민행동: http://nocanal.org/sign *오프라인 서명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팩스(02-720-2545, 운하백지화국민행동)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민우회가 진행한 거리 서명운동 지난 2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민우회 활동가들이 청계광장(파이낸스 빌딩앞)에서 서울시민들과 만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강줄기를 따라 운하가 만들어지면, 자연이 파괴되고 문화재가 파괴되고 먹는 물이 오염됩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된 서명운동, 처음은 조금 썰렁했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거리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운하를 막겠다며 서명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도 하나둘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운하 백지화에 동참하시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손길이 3시간 동안 무려 600여분이나 모였답니다.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몸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얼마전 국토부에서도 눈가리고 아웅식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 운하를 추진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지요.. 환경과 문화재를 파괴하고, 먹는 물을 오염시키고,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운하 사업.. 생명과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강과 산을 지키기 위해, 운하사업은 꼭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우 회원 여러분들도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실거죠?08.04.29봉달4448 42
-
473 기타드디어 공개 된 공감여행 UCC 1탄!08.04.24
-
472 기타NARU 사행시 1탄!08.04.16
-
471 기타정부의 부실 신용회복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참가했습니다국민 노후 담보로 한 부실 신용회복 대책 즉시 폐기하라! 720만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4월 10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지난 3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을 담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성된 사회연대 기금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에 상정되는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수천억에 이르는 연금기금이 지출되는 중대한 결정 즉,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목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같은 대책은 먼저 국민 연금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수단을 담보로 빚을 갚게 하더라도 금융채무자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 금액만큼 연금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반대하여,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한 실효성 없는 신용회복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08.04.11paul4520 40
-
470 기타대학생의정감시단 '부엉이감시단' 모집!08.04.08꼬깜4828 40
-
469 기타공감여행 콘서트, 친구에게 웹메일을 보내보세요!드디어 콘서트 웹메일 폼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내실 때, 사용하면 되구요.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면 링크가 걸려 있어서 콘서트 사이트로 곧장 이동이 됩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 아래의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 이곳에 메시지를 쓰세요. 웹메일에 보내는 방법 네이버, 다음, 엠파스, 핫메일 등 편집기가 달려있는 웹메일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페이지를 전체 복사해서 붙여넣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명 '펌질'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거에요^^ 닫기 1) http://inaru.net/doc/mail_con2008.html 를 클릭하셔서 페이지를 여세요. 아니면 위에 있는 웹페이지를 아래서부터 위로 블럭설정을 하여 복사해도 됩니다.2) 아래 그림과 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모두선택 > 복사" 하세요.3) 웹메일 화면으로 가셔서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두선택: Ctrl + a 복사하기: Ctrl + c 붙여넣기: Ctrl + v 닫기 마지막으로, 상단 메시지 입력박스가 없는 콘서트 안내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펌질'을 응용해서 메일에 붙여넣어 사용해보세요^^08.04.07나디아5621 54
-
468 기타2008년 5월 17일 시민공간 '나루' 건립기념 후원콘서트5월 17일 공감여행이 시작됩니다. 5월 17일, 유쾌한 시민공간 나루를 만나는 날입니다. 공감과 다름, 그리고 드나듦이 조화로운 시민공간 나루 감동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는 사회 여럿이 함께 하는 평등 평화 나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신나는 축제 주 최 : 녹색교통,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 일 시 : 2008년 5월 17일(토) 오후 4시 후 원 : 평화세상(15만원), 평등세상(10만원), 나눔세상(8만원), 공감세상 (5만원) 계 좌 : 국민 533301-01-047121 문 의 : 737-5763 (한국여성민우회) 장 소 : 잠실실내체육관 http://www.inaru.net/concert08.04.02
-
467 기타[집담회]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비전 세우기[집담회]이명박 정부 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 세우기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간 10년간의 여성정책을 기초로 올해 여성부 국정과제 실천 계획이 가지고 있는 함의와 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성정책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특히 정부부처의 실질적인 성주류화를 위해 여성부 역할 및 기능과 각 분야별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집담회를 개최합니다.일시: 2008년 4월 22일 (화) 오후2시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하 1층 강당)주최: 한국여성민우회프로그램:사회 - 이재경(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한국여성민우회 이사)주발표실질적인 정부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역할(기능, 시스템)에 대한 제언-김양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발표1여성부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함의와 향후 여성정책 방향-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발표2여성정책방향 제언 : 노동분야-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여성민우회정책위원)발표3여성정책방향 제언 : 복지분야-김인숙(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발표4여성정책방향 제언 : 가족 폭력 분야-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발표5여성정책방향 제언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중심으로-조영미(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발표6여성부 정책방향 및 계획-조진우(여성부 정책총괄과장)전체토론*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각 발표의 제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08.04.02
-
466 기타떴다!!소모임08.04.01
-
465 기타기꺼이 불편해지기! 시즌2. 기적의 3.3.72007년 일 년 동안 쭈욱 진행되어 온 기꺼이 불편해지기, "편한 세상을 뒤집어 살기"로한 민우회 회원들의 실천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매월 진행되었던 11가지 실천은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한 세상을 뒤집어 사는" 즐거운 실천은 2008년에도 쭈욱 이어집니다! 서로에게 비타민같은 존재가 되기로 약속한 2008년 총회에서 민우회 회원분들이 직접 뽑아 주신 올해의 기꺼이 불편해지기! 두두둥! 드디어 개봉합니다! 기꺼이 불편해지기 시즌2 기적의 337 “기꺼이 불편해지기 3가지 실천을 3명 이상의 친구와 함께 매달 7일엔 잊지 말고 꼬옥 실천해요!” 하나. 비윤리적 기업 물품 사용하지 않기! 2007년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이랜드, 그녀들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2008년 해를 넘기고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태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 사고는 바다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생명의 희망을 한순간에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삼성중공업은 여전히도 수수방관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우회는 이러한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민우회 회원들의 직/접/행/동 비윤리적 기업 물품 사용하지 않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둘. 면월경대 사용하기! 1회용 생리대보다 환경과 여성의 몸에 아주 좋은 면 월경대를 한번 사용해 보아요. 보드라운 천에 내가 사용할 면 월경대를 친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함께 만들며 이야기꽃도 피우고, 환경도 살리고, 내 몸도 살리는 실천! 면 월경대 사용에서 시작됩니다! 셋. 장바구니 사용하기! 동네 슈퍼마켓 갈 때 재래시장에 갈 때 늘 등장하는 것이 바로 까만 비닐봉지 입니다. 이젠 이렇게 말해보세요! "봉지에 안 넣어주셔도 되요! 제겐 장바구니가 있거든요!" 늘어나는 비닐봉지, 쇼핑백의 홍수를 민우회 회원 우리가 직접 막아봐요! 지구의 숨통이 2008년엔 탁-트일것입니다! 조금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지만 이 작은 불편함이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기꺼이 불편해지기 시즌2 기적의 337 기꺼이 불편해지기 3가지 실천을 세 명 이상의 친구와 함께 매월 7일엔 꼬옥 실천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고고씽!!08.03.31회원팀6724 70
-
464 기타4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 당신을 초대합니다!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다 보면 곳곳에 작은 봄꽃들이 빼꼼이 고개를 내밀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자그마한 보라빛 제비꽃에서 부터 봄의 대명사 개나리, 목련 등등 예쁜 녀석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계시지요? ^-^* 민우회 회원 분들은 분명 봄을 마음껏 느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리라 믿어요. 봄이라 하기에 조금 쌀랑하긴 하지만..^-^;;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 듯 합니다! 3월달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가지고 반짝반짝이는 민우회 새내기 회원들을 만난 것이 어제일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4월이 다가오고 다시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또! 매월 늘 새로운 만남에 설레임과 두근거림에 미소를 씨익 지어봅니다! 멋진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한 첫번째 프로젝트, 민우회 사무실이 어디즘 인지, 민우회에 가입한 신입회원들은 또 누구인지 함께 모여 서로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나를 새롭게하는 여성주의에 포옥 빠져드는 시간. 매월 진행되는 신입회원 만남의 날! 신입회원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언제:2008년 4월 17일 목요일 늦은 7시 30분 어디서:서울 종로구 평동 동평빌딩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 오시는 방법: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 내려서 4번출구로 나온다! 쭈욱 직진을 하다보면 왼쪽에 강북 삼성병원이 나오고 강북삼성병원을 왼쪽에 두고 작은언덕길이 하나 나온다. 그 언덕길을 쭈욱 따라 걷다보면(본인을 믿으며 계속 쭉쭉 걷는다.) 풍년해물탕이 일층에 있는 동평빌딩 나온답니다! ☆프로그램 소개☆ ■민우회 소개 동영상 ■내 머리속의 이야기 자기 소개하기 2008년 민우회 활동 소개 민우회 Feel이 온다! ■단편영화 속, 우리들 수다 :별별이야기, 여섯개의 시선 단편영화를 보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민우회 탐구생활 :민우회 좋은 문화 나누기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민우회 사무실 탐방 뒷풀이 꺄올 +_+08.03.28회원팀5806 45
-
463 기타4월의 민우데이, 운하예정지 문화유산 답사가요!!08.03.27
-
462 기타'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걷기행사에 다녀왔어요~물의날 기념 거북이 가족 걷기 한마당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에 다녀 왔어요~ [민우회 참가부스] 본 행사인 걷기 행사가 시작되기 전, 한강시민 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부스가 있었답니다. 민우회에서는 '나의 생태감수성 알아보기' 발바닥 놀이와 '운하 네이버'를 진행했지요.. 운하가 생기면 서민들만큼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다양한 동물들도 출현해 눈길을 끌었답니다^^ 걷기행사가 막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날 날씨도 꾸물거리고 출발지였던 럭비구장에 먼지가 많아서 고 생들도 많으셨는데요... 그럼에도 서로를 격려하는 웃음과 운하를 강행하려는 mb정부에 날리는 날카로운 눈빛은 잊지 않으셨답니다. [준비운동] 왕복 4km의 걷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운동부족과 일상적인 격무에 시달리는 민우회 회원들이 열심히 몸풀기를 하고(려 줄만 선 것인지도^^) 있답니다. 젊은(?) 시절 시위대의 맨 앞에 서본 삘이 나는 나**의 당당한 모습과 달리와 함께 온 어린 지호도 보이구요, 토요모임을 이번 행사로 정하신 '세여소' 모임의 회원들도 보이네요.. 아침부터 서둘러 오신 고양 회원분들도 따로 찰칵~ 그리고 너무나 생기발랄, 유쾌상쾌한 민우회원들도 보이네요.. 과연 저.. 옆에선(사진속 사람들의 시선을주목!!)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요??? [4km, 한강따라 걷기] 아, 드디어 걷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복 4km의 구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비장애인 성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니 말이죠.. 생태감수성 실현을 위해 재활용한 피켓(어디서 많이 봤던..)도 보이구요, 즐겁게 걷고 있는 회원들 모습도 보입니다. 홍수폭탄, 세금폭탄, 환경파괴, 문화유산 파괴, '우리 생애 최악의 사건'이며 '미친 짓' 인 운하를 반대하는 마음 하나로... 1시간 30여분 정도를 열심히 걸어오신 민우회 회원들입니다. 격려의 박수.. 짝짝짝!! [문화 행사] 걷기 행사가 끝나고 북춤, 판소리 공연, 편지낭독, 연영석 밴드의 공연이 이어졌구요, 민우회 회원들은 맨 앞줄에서 가장 신나게 공연을 즐겼답니다... 공연을 즐감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과연 누굴까요? 맞춰보아요.. 물의 날을 기념하여 열렸던 운하반대!! 걷기 행사는 이렇게 끝났답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운하를 반대하는 여론도 많아지고 국회의원들도 운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니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투성이 경제효과를 내세워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는 운하계획, 하루 빨리 백지화되기를 바랍니다. 운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신 분들은 이번 [함께가는여성]를 챙겨보세요~ 운하에 관한 온갖 거짓말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답니다!! ○ 보너스 문제 (이 문제에 관한 답을 회원팀에 알려주시면, 특별선물을 드립니다. 선착순 1명^^) Q1. 이날 행사를 끝내고 민우회원들은 당근 저녁식사겸 뒤풀이를 갔겠죠? 뒤풀이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Q2. 이날 몸이 아팠던 똥* 처장은 걷는 대신 민우회부스를 지키느라 심심한 나머지 '생태감수성 지수 알아보기'를 하게 됐는데요... 과연 똥* 처장의 생태감수성 지수는 어디에 해당되었을까요?? 1. 최고의 생태감수성 2. 상당한 수준의 생태감수성 3. 조금 부족한 생태감수성 4. 생태감수성 절대 부족.. ->고심하는 똥*처장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박*처장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