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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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기타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가 열립니다.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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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기타11월의나쁜방송프로그램 선정11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 M.net <Wide 연예뉴스> ‘귀신도 모르는 이야기 하.지.마’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앞으로 전면 개방되어지는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나쁜방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으로 M.net의 <Wide 연예뉴스>의 ‘귀신도 모르는 이야기 하.지.마(罅知摩)’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인권침해 성별, 장애, 인종, 학력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20여개의 차별 성희롱․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내용 ❍ 선정대상 : 국내PP의 자체제작프로그램 (지상파방송프로그램 제외) ❍ 모니터기간 : 2007년 11월 5일~11월 30일 (4주간) ❍ M.net <Wide 연예뉴스>의 한 코너인 ‘귀신도 모르는 이야기 하.지.마(罅知摩)’(이하 하지마)는 ‘틈을 알고 파고들다’라는 뜻으로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뒷이야기 파헤치는 코너임. 이 코너는 10월 24일에 시작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연예인의 스폰, 성형, 사주팔자, 동성애 등을 주제로 방송함. ❍ 선정이유 1. 연예인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11월 7일에 방송된 ‘스타들의 놀이터’의 경우 연예인들이 룸살롱과 호스트바를 들나들며 ‘2차’를 한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으며 14일에 방송된 ‘동성애 또 하나의 사랑’의 경우에도 가수, 배우들이 게이바를 많이 찾고 이곳에 오는 연예인들이 동성애자인 것처럼 방송을 함. 그러나 대부분 연예인의 이름이 이니셜로 나와 그 실체가 모호하고 인터뷰 대상자의 얼굴과 이름도 나오지 않아 그들이 실제로 연예인들과 어울렸는지에 대한 진위를 확인 할 수 없음. 이렇듯 진위를 확인 할 수 없는 사실을 몇몇 사람들의 인터뷰만을 가지고 마치 실제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의혹만 증폭시키고 대다수 연예인들이 ‘그럴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게 하여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함. 이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 2. 동성애자 인권침해 ‘하지마’는 14일에 ‘동성애 또 하나의 사랑’을 방송하면서 동성애가 마치 비정상적인 것처럼 묘사하여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또한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이들의 행동을 충격적인 것처럼 묘사하고 게이바에 오는 연예인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진짜 동성애자인지를 집요하게 인터뷰함. 이 방송이 나간 후에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초상권침해 및 동성애자 비하 등의 이유로 사과방송을 요구하였음. 3. 검증되지 않는 ‘운명론’의 일반화 ‘사주는 알고있다’(21일 방송분)에서 역술인을 찾아가 생년월일이 같은 최진실과 옥소리의 사주팔자에는 이혼이 있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방송함. 또한 비디오파문을 겪은 백지영, 오현경, 이태란 또한 생일이 같음을 강조하여 범죄 피해자인 이들의 피해사실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음. 방송내용에 따르면 최진실과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는 검증되지 않는 미신을 일반화 시켜 시청자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줌. 이러한 내용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2조(비과학적 내용)에 위배됨. 제42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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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기타[지역]2007년 마지막 지역민우네트워크! 군포입니다.2007년도 지역민우네트워크 6차 ▪일시 및 장소 : 2007년 12월 12일(수) 11시~4시, 군포여성민우회 ▪참석 : 권미혁(대표), 정은숙(사무처장), 김선화, 박정옥, 신기루(본부 지역팀) 서울남서(장경희), 서울남부(김소앵 대표), 서울동북(홍은정 대표, 오승현 사무국장), 고양(박옥기 대표), 광주(안진 대표), 군포(김영숙 대표), 원주(김정민 대표), 진주(김연우 대표), 춘천(황경자 대표, 김연자 활동가) 이상 16명이 참석했습니다. 군포는 어디인가요? 여기 입니다. 1998년 창립되었고 2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평등예산 교육, 군포시 여성주간 행사 모니터, 의정활동 모니터느 물론 시설관리공단 강행반대운동 등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쳐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한 번 보면 이렇습니다.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1:00~12:00 : [평가] 2007년 지역민우네트워크 평가- 성과와 과제 12:00~ 1:00 : [계획] 2008년 지역민우네트워크 사업계획 1:00~ 2:00 : 맛있는 점심식사 및 자유토론 2:00~ 3:00 : [지부 사례발표] 군포여성민우회(김영숙 대표) 3:00~ 4:00 : [기타 논의사항] 1. 2008년도 핵심사업과제 공유 2. 20주년 기념 회원실천 캠페인 - ‘기꺼이 불편해지기’ 총화 방식 논의 - 지부별 실천캠페인 내용 공유 및 실천사례(홍보물) - 스티커판(잘했던 것, 핵심실천과제 선정 등) 3. 2008년도 지부대표 변동사항 공유 - 서울남부 : 이명숙, 춘천 임기총회, 고양 임기총회: ■ 자세한 논의 내용은 인트라넷 6차 민우네트워크 회의록을 참고하세요.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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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기타일일호프,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민우회 이전기금마련 일일호프가 있었던 12월 19일, 대선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민우회 일일호프로 발길을 옮겨주신 여러분, 그리고 널리널리 흩뿌려진 민우회 일일호프 티켓을 기꺼이 사주시고 안와주신 분들(^^) , 민우회 일일호프에 자원활동해주신 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로 민우회 기금마련 일일호프는 정말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땅파기가 시작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제 내년에는 벽돌도 쌓고 계단도 만들어야 될텐데..그때도 도와주실 거죠? ^^. 미리 예약!! 자 이제 호프의 전경을 사진으로 감상하시렵니까? (손님이 아직 밀어닥치지 않았던 오후 3시경까지 찍었던 사진이라 한산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하느라 못찍었습니다.) 돈과 전표를 사랑하는 카운터 두소녀. 그날 인기리에 판매된 따우표 핸드메이드 비누, 맆밤. 그리고 수필계 베스트셀러 '유쾌한 질주' 타로점을 보았던 왕꽃선녀, 나디아. 어째 점볼때보다 술먹을때 더 영발 있어보입니다. 타로점을 봐주신 또한분, 욕쟁이 텔러 어지님. 역시 잘 아시는 지라 한가한 낮에 와서 호프 분위기 적당히 만들어주신 고마운 지부민우회활동가분들 그런데 거기에 껴있는 저 불순물은 머냐?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내부전경. 광활합니다. 서빙했던 상근자, 자원활동가, 회원분들. 다리좀 아팠습니다. 지금 나에게 금지된 것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병력, 출신국가, 범죄전력, 언어에 상관없이 평등 하게 살권리! 차별금지법 이야기랍니다! 2008 소망들. 소망들 사이의 간격이 참~~~멉니다. 하지만, 둘다 우리들 모두의 소망이 아니겠어요?우캬갸 아직 힘들어서 정신나갈 시간아닌데...--; 전광석화같이 빨랐던 이날의 서빙. 그날 , 주황색 앞치마들, 활약이 대단했죠?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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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기타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민우회는 현재 법무부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중인 차별금지법이 올바로 제정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가 차별을 사고하는 기능적인 방식에 문제제기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과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반차별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인권, 사회 단체들과 함께 현재의 차별금지법 및 우리가 준비하여 발의하는 새로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나아가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에 반대하는 반차별 운동을 고민하면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유발언에서 총 5분이 본인이 경험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비혼이면서 성소수자이고 노동자인 복합적, 중층적인 개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사례가 생생함과 더불어 차별 운동의 지향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1부 _ 반차별 운동의 의의 :사회 키라 _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발제 1 반차별운동과 모든 진보운동이 만나야 하는 이유 박석진 _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2 차별금지법과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 권김현영 _ 성균관대 강사, 긴급행동 정부/국회팀 ::토론 변진옥 _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2부_ 차별 사례에 대한 자유발언 ○ 박 모: " 장애인과 비장애인 친구가 문화적 차이로 갈라지게 된다. 사회성 없는 장애인으로 남게되고 노동의 기회도 없어진다. 또래문화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따로 떨어지게 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시설로 가는 것이다." ○ 따 모: "미성숙하다고 어리다고 해서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 짜증이 난다.....가장 큰 거는 이번 대선 때 청소년 UCC배포 금지 이게 대표적이다. 아직 사회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여이 안 된다. 유일하게 헌법이 안 통하는 학교에서는 두발, 복장규제, 교장 독재정권 이 정도다. 소지품 검사도. 요즘 길 가다가 소지품 검사도 영장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본인도 없는데 몰래 가방을 쥐고 사물을 뒤지고..." ○ 정 모: "내가 레즈비언이다, 성소수자다, 동성애자다 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친구와의 관계를 풀어내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받을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 친구사이로 봐달라고 했다......행복하기 위함을 고민했다. 법적, 제도적 차별이 이야기 되는데 나는 정서적 배체, 가치관의 배체를 가장 많이 느꼈다. ...친구가 쌓은 마일리지로 티켓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직계존속이나 가족이라는 증명하라고 했다. " ○ 난 모: "한 사람, 단체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없다. 청소년들이 미완성,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하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한다. 비혼도 마찬가지다. ....저는 페미니스트고 레즈비언이고 비만인이고 이런 정체성이 있다. 정상가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게 된다. 나도 애인이랑 같이 사는데....보통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감면 이런 게 안 된다. 보험수혜자 이런 것도 너무 어렵다. 직계가족 모두의 포기각서를 받아야 수혜자가 되는 게 가능하단다." ○ 모 모: "불법체류, 미등록자, 한국사람이랑 똑같은데 사람들은 밥 먹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욕 먹는다. 인간과 인간인데 왜 많이 틀린가? .....한 달에 한 두번도 못 쉬는데 수당도 없다. 한국 노동법에는 일주일 쉬는 날 하루 있다. ....치료 못 받고 죽는다. 지난 달에 베트남 사람 2사람 죽었다." 3부 _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 ::사회 권문석 _ 한국사회당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과와 한계 김도현 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발제 4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하여 장서연 _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 김태욱 _ 민주노동당 자유토론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반차별 공동행동: cafe.naver.com/banchabyul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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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기타[후기]완전한 소통을 위한 그녀들의 대화법!후기12월5일,민우회의 2007년 마지막 특강인 ‘완전한 소통을 위한 그녀들의 대화법’ 이 있었습니다. 민우회 여성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자랑스런 우리 회원 소다(지윤정, 현 교육컨설팅사 ‘파도인’공동대표)의 재능나눔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와 남과 세상과 좀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분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습니다. 3팀으로 나누어 서로에 대한 소개를 ‘진진가 게임’으로 시작하면서 서먹한 분위기는 친밀감으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소통과 갈등해결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참석해주셔서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좀 더 빨리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소특강의 첫부분은 원인 규명이었지요. 커뮤니케이션할 때 어려웠던 점을 서로 나누면서 소통이 어려웠던 문제의 원인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결국 대화의 과정 속에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죠하리의 창’이라는 자기 진단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열려졌는가’도 진단해보았답니다. 두번째로 타인경청에 대한 부분에서 소다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대방의 취향과 스타일의 차이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지요.(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 기억나시죠?^^) 다른 이의 말을 들어줄때는 분석하거나, 충고하거나, 심문하거나, 딱 자르지 말고 욕구와 바램을 파악하면서 공감적, 능동적으로 들어줘야 한답니다. 대화 카드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바꿔가며 들어주기 실습도 하였는데, 수강생들의 열기에 강의실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하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느낌, 바램을 담아 얘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통 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이 아닌 판단으로, 느낌이 아닌 생각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화의 어려움을 만들어 가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기꺼이 민우회원을 위해 재능을 나눠주고, 두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신 소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이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반응, 화사한 웃음으로 특강에 참여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려요~ 내년 민우회와 함께하는 또다른 재미있는 교육에서 더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연말 건강히 잘 보내세요~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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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기타[착공식 후기] 이곳에 과연 건물이 세워질까요?안녕 안녕. 저는 민우회에서 일한지 6개월이 조금 넘은 새내기 상근자예요(민우활동에 약간보다 조금은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제가 누군지 아실 수 있어요). 회원활동 기간이 상근활동 기간보다 길다고 아무도 절 '신입'으로 안 봐주지만, 저 신입 맞습니닷! 이제 7개월 차에 접어든 이 새내기 상근자는 지난 토요일 어디에 다녀왔을까요? 제목에 다 있다구요? 흠흠; 아무튼 지금부터 그 얘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내년 여름이나 가을, 일이 생각대로 진행만 된다면, 민우회 본부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답니다. 장소는 서울 망원동 어드메(뇨?). 성미산 자락, 성미산 학교에 인접한 아담한 주택가예요. 녹색교통,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 그리고 우리 한국여성민우회 네 단체가 뜻과 돈을 모아 새 건물을 짓는답니다. 몇 주 전에 낡은 건물의 철거가 끝났구요, 이제 땅 파고 건물 올릴 준비를 한대요. 등을 보이고 서신 분이 민우회의 권미혁 대표님이십니다. 저 앞으로 보이는 땅이 우리 공간의 전부예요. 대표님이 서 계신 곳이 부지의 중간쯤 되니, 크기가 짐작되시지요? 생각보다는 작은 부지랍니다. 처음에 땅을 보고는 네 단체가 이 작은 곳에 어떻게 옹기종기 모여 살까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은 재개발로 인해 머잖아 헐릴 테고, 우리 능력으로는 서울시내에 지금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니 이 작은 공간이나마 소중히 여겨야겠지요? 계속 등장하시는 권 대표님이십니다. 네 개 단체 대표님 중 유일하게 참석하신 분이라 제주(맞나요?)를 맡으셔서 절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열까지 세다 말았어요!) 덕분에 민우회의 정똥글 처장님은 대표님께 "죄송해요 선생님! ^^;"을 스무 번쯤 외쳤다고 합니다. 축문을 읽고 계신 모모 단체의 모모 처장님(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에겐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 못 하는 치명적 결함이 있어요! 아무튼 민우회 처장님은 아니세요). 자세히 보시면 종이로 만든 돼지머리도 보입니다. 요즘은 고사 상에 돼지머리를 통째 갖다놓지 않고 저렇게 웃는 종이돼지를 쓴다고 하네요. 죽은 것도 억울할 텐데 억지로 웃는 입 만들어서 삶겨야 했던 돼지들에게는 조금은 좋은 일일까요? ^^;;; 사회를 보신 모모 단체의 모모 처장님(?). 드디어 네 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두 나와, 무탈하게 공사 마치도록 해주십사, 귀신(무슨 귀신인지는 몰라요!)께 빌며 절하는 시간이에요. 꼭대기 층부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분들이에요. 그 아래 녹색교통 분들. 짜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입니다. 역시나 가장 많은 수의 활동가들이 참석했군요. 돼지 머리고기를 맛보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흠흠; 그리고 가장 많은 상근활동가들이 계시는 환경정의. 건설을 맡아 주신 자담건설 관계자분들과 성미산 지역 주민분들도 추운 날씨를 아랑곳 않고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절하고(귀신을 보내는 거래요. 추운 날 기껏 불러놓고 너무 빨리 보내는 거 아닌가요?), 축문을 태우고(이건 축문 읽고 나서 바로 태웠어야 한다는 설이...) 이날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들 머리고기와 떡, 탁주를 나눠 잡수셨습니다. 아래 사진은, 백만 번 절하느라 고생하신 대표님 코트를 입혀드리는 장면이에요, 흐흐. 착공식을 마쳤으니 오늘쯤 그곳은 땅이 파이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그곳에 정말 건물이 세워질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일단 일은 진행되고 있고 건물은 세워진다는데, 우리가 가진 자금으로는 지금 사는 이 건물이 헐릴 때까지 재개발 반대 결사투쟁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금도 내 주시고 일일호프 티켓도 사주시지만, 아직 필요한 자금의 1/4밖에 안 모였대요. 휴... 그간 민우회에는 헤아릴 수 없는 역사적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사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윗자리를 차지하는 사건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역사적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감격, 드디어 우리 공간이 생긴다는 기쁨은 곧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빛이 바래버립니다. '여성'과 관련된 모든 이슈의 문의전화를 받는 민우회. 늙어가는 우리 아버지도 그 이름을 아시는 민우회. 여성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그 이름만큼은 유명한 민우회. 그렇지만 재정능력은 그 이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직원의 결혼퇴직제를 없앤 그 힘을, 호주제를 철폐시킨 그 힘을, 이제 민우회를 보다 튼튼히 하는 데 보태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 종로5가에서 하는 일일호프에도 많이 와 주시고요('온라인으로 티켓 찜하기' 클릭). 내년 여름엔 부디 "덕분에 이사 잘 했습니다!" 하는 후기를 올릴 수 있게요. 아셨지요? 그럼 다음번엔 건물 올라가는 소식 가지고 올게요. 안녕!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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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기타유권자의 생생한 목소리!! 생활공약 베스트 5포털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와 2007 대선시민연대의 ‘1천개의 생활 공약 모으기’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12월 5일 오전 현재 780여개의 생활공약 글 게시됨), 네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가 선정됐습니다. ‘생활공약 베스트 5’는 조회 수, 댓글 수, 추천 수를 참조하고, 공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캠페인 취지에 맞는 글을 선정하였습니다. ‘생활공약 베스트 5’ 선정은 대선 전 까지 계속되며 각 후보캠프들에게 바로 전달된 후,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다시 네티즌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에 대한 각 후보 캠프의 답변이 도착하여 현재 포털 다음 아고라 있는 캠페인 사이트에 공개 게재(정동영·문국현·권영길 후보의 답변 게재, 이명박 후보 측은 답변 거부, 이회창 후보 측은 곧 보내주겠다고 함)돼 있고, 5만여 건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사이트 바로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event/list?bbsId=E015)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은 대선시민연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생활공약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현재 이명박 후보 측이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고, ‘이명박 후보는 생활공약에 답변 좀 해 주세요“라는 포털 다음 아고라 청원 코너에 공개 청원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5일 오전 현재 312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개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4434) 대선시민연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생활공약에 대한 검토·답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유권자와 국민의 참정권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태로’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 측이 방송·언론 토론회와, 유권자들의 답변 요청을 거부한 것이 확인된 것만 최소 15차례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후보 측 토론·답변 요청 거부 사례1. KBS에서 질문지 안줬다고 토론회 거부(11월 초)2. 대선연대, 7대과제에 대한 답변 거부(11월 중순)3. KYC(한국청년연합회)-뉴스메이커 초청 토론회 참여 거부(11월 중순)4. 한국노총·MBC 후보 전체 토론회 참여 거부로 토론회 무산 됨.(11월 말)5. 포털 야후, 네티즌 초청 토론 거부(11월)6. 대선연대, 생활공약 베스트 5에 대한 답변 거부하겠다고 밝힘(11월 말)7. 불교계 초청 토론회, 토론회의 형식을 문제 삼아 참여 거부(11.21)8. 판도라TV 주최 대선후보 동영상 대담, 이명박 후보만 출연 거부(11월)9. 인터넷신문협회 주최(포털 생중계 예정) 토론회 참여 거부(11월 중)10. 한겨레신문·참여연대·100인유권자위원회 토론회 참여 거부(11월)11. MBC 백분토론 BBK 문제 토론회, 당일 참여 거부해 방송 아예 무산(11.22)12. 이명박 후보 측 소극적 태도로 예정된 방송사 토론회 무산(이른바 big3 토론회)13. 11.25 KBS 심야토론, 참여 거부(11.25)14. 11.29 MBC 100분토론, 1부 지지자 토론 참여 거부(11.29) 15. 11.29 MBC 100분토론, 2부 주요 당직자 토론 참석 거부(11.29) ○ 네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11월 27일 ~ 12월 3일)△ 글 번호 713번 책! 무게와 가격을 낮춰주세요!~(유키님)△ 글 번호 734번 버스 전용차로 어서 전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행복님)△ 글 번호 729번 아이 3명이상인 가정에 지원 좀 제대로 해주세요(semicolon님)△ 글 번호 696번 치과비 좀 내려주세요(오직예수님)△ 글 번호 709번 일반 1회용 건전지에도 용량 표기를 의무화(빛돌이님) ○ 네 번째 재치있는 공약 5(11월 27일 ~ 12월 3일)△ 글 번호 741 인도에서는 차량 경적 금지하거나 부드럽게 변형해야(행복님)△ 글 번호 752번 군입대시 핸드폰일시정지 요금은 나라에서 해줘야하지않나?(김동환님)△ 글 번호 747번 오래된 다가구주택과 빌라에게 보수비를 마련해주세요!!(리베님)△ 글 번호 704번 택시비, 신용카드-교통카드 결재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시민속으로님)△ 글 번호 701번 관광안내 통합 싸이트의 구축이 필요해요~(김쌍님)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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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기타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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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기타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문화제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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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기타[특강]완전한 소통을 위한 그녀들의 대화법!날이면 날마다 오는 특강이 아닙니다!! 올한해의 나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며(?), 혹 자신의 말하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느낀다면, 듣기 싫은 말 더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뒷골이 땡긴다면, 혼자 방구석에서 절망하지 말고 함께 하여요! 2007년 민우회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특강! 마감 얼마 안남았습니다~~!! 어여 신청하세요!!민우회와 함께하는 완소특강!완전한 소통을 위한 그녀들의 대화법!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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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기타788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21일(수)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민우회가 주관한 788차 수요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는 "망각과의 싸움" . 굳이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이 날 이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3분과 함께 추워도 약속을 지키는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 인사말 사회- 신기루 ● 여는 노래 '바위처럼' ● 경과보고 _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대표 "미국 의회에 이어 유럽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참가단체 소개 숙명여대 학생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 수녀회, 김판수(전수), 교코, 서강대 한국어학원 학생들, 새문안교회 등 많은 참가자들과 취재진들이 있었습니다. ● 자유발언 민우회 연대발언_정은지 새문안교회 김판수(전주) ● 성명서 낭독- 다라 제 7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992년 시작된 수요시위가 15년째 이어져 788차를 맞았다. 전쟁을 모르고 살아온 젊은이들에게 788차라는 숫자는 또 다른 가르침을 준다. 수요시위를 준비하고 수요시위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역사를 만나고, 편견을 거슬러 정의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용기와 만나고,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세계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와 만나며, 수요시위의 끈질긴 걸음과 그 걸음걸음에 함께 깃든 연대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역사적 진실을 기억할 것임을 다짐한다. 끈질긴 수요시위의 발걸음은 해결되지 않은 부정의를 결코 그냥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시간이 만들어 내는 망각과의 싸움인 것이다.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행한, 여성들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과 폭력, 착취의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음으로써 시간이 만들어 내는 망각에 비겁하게 편승하고 있다. 그러나 망각은 반복을 부른다. 우리가 이 범죄를 잊는다면, 마땅한 사죄와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간다면, 지금도 반복되며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끝없는 고통 속에 밀어 넣는 이러한 범죄는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존엄을 무시하고 도구적으로 이용하며 착취하고 멸시하는 사회의 인식과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속히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이루어져 수요시위가 멈추어 지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수요시위가 멈추어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편견을 거슬러 여성에 대한 폭력의 부정의함을 증언하는 용기를 보여준 생존자들과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멈추어지기를 염원하는 평화의 의지로서 수요시위를 기억할 것이다. 오늘도 당당한 운동의 주체가 되신 생존자들과 수요시위를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이 세계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공식사죄 결의안이 채택된데 이어 이달 9일에는 네덜란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호주와 캐나다 에서도 일본정부의 책임인정과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세계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다. -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사죄하라!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하라! - 여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땅의 전쟁세력들은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 2007년 11월 21일 제78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사진-따우)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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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기타[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액션! 2차 1인시위&별달 빛 시위!.차별금지법, 광범위하여라! 포괄하여라! 공정하여라! . ★차별☆금지법★똑바로 가줘! Action① 21일 청와대 앞. 민우회 1인 시위 집중의 날 두번째 였습니다. 청와대 인지라, 삼엄한 경비 속에 우리의 이동경로를 철저히 감시하고 1인 시위도 정말 1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눈 오고 영하 5도 인 그날! 봉달과 신기루가 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도 1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청와대 앞에는 기륭전자 노동자들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JMS분들도 만났어요. ㅎㅎ Action② 그 밤! 광화문 우리가 빛났다! 민우회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별달 시위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법에 목숨을 걸었나? 건널목 시위를 하는 데는 약간의 담과 기동성, 살기위한 의지, 옆 사람의 상태와 글자를 살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단계 : 빨간불에 대기한다 2 단계 : 초록불이 바뀌자마자 달려나간다 3 단계 : 글자 순서대로 재발리 늘어선 후 구호를 외친다 4 단계: 빠르게 달려서 나간다 이 구호를 함께 외쳐보아요~! ‣ 훼손된 차별금지법 금지하라! 금지하라! ‣ 차이무시 차별옹호,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 차별금지법이 사람 차별하는 나라, 쪽팔려서 못살겠다! 7개 조항 포함하라! ‣ 제목만 번드르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차별 사유 포괄하라! ‣ 성수수자 혐오 확산하는 그 입부터 차별하라! ‣ 눈 가리고 아웅하는 차별금지법 물럿거라! 훠이~! ‣ 차별금지 하려거든 삭제조항 복구하라! 복구하라! ‣ 기본도 안 돼 있는 차별금지법 웬말이냐. 개념탑재 요망한다! ‣ 7개 조항 삭제 이유,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모든 차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학력차별 병력차별 이제 그만 받고 싶다. 원안대로 입법하라! ‣ 내 맘대로 태어났냐. 내가 먼저 선택했냐. 출신국가 차별 말라!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 차별이 포함되어야 포괄적 인권기본법이 됩니다. 그 날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 리플을 기다립니다. 주루룩! 달아주세요~ :)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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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기타2007년 대선후보 정책 공약 평가 학술토론회11/23에 대선후보 정책공약 평가 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있으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2007년 대선후보 정책 공약 평가 학술토론회2007년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오는 11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조계사 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선후보들의 경제/노동 공약과 여성/복지 공약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 환경/지역 공약,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평화/국방 공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집니다.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을 평가함으로써 2007대선이 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2007년 11월 23일 14:00-18:00장소: 조계사 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주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대선시민연대인사: 조석곤 교수 (상지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원장)사회: 홍성태 교수 (상지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들어가는 말 14:00-14:10 ▯ Session I (14:10-15:30) A.. 경제/노동 공약 14:10-14:50발제: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토론: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B. 여성/복지 공약 14:50-15:30발제: 이태수 교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토론: 권미혁 대표 (여성민우회) ▯ 휴식 15:30-15:40 ▯ Session II (15:40-17:00) A. 교육 공약 15:40-16:20발제: 박거용 교수 ( 상명대) 토론: 전성환 (2007대선시민연대 삶의질정책운동본부장) B. 환경/지역 16:20-17:00발제: 우석훈 교수 (성공회대) 토론: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휴식 (17:00-17:10) ▯ Session III (17:10-17:50)A. 평화/국방 17:00-17:30발제: 박순성 교수 (동국대)토론: 정욱식 대표 (평화네트워크)07.11.21나디아566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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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기타[이랜드불매] 화제의 UCC 출시되었습니다.여성노동자를 대량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또 대량으로 해고한 이랜드 그룹. 5개월째 파업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미국에 가서 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랜드는 0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게 했던 그 뉴코아 강남점을 매각하고 포항에 새로운 매장을 연다고 합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로 가득채워서요. 불매운동 하면서 불안했지요? 내 작은 실천이 무슨 효과가 있기는 한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건지, 저렇게 싼데, 이렇게 가까운데 그냥 사자 싶은 마음들. 투박한 동영상이지만 불매의 힘을 믿으면서(신앙이 필요해요~ ^^) 퍼뜨리고 나누고 다짐해봐요. 불매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랜드 대형매장(뉴코아, 킴스클럽, 2001아울렛, 홈에버) 이랜드 계열사 계속! 가지도 사지도 맙시다. 불매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 화제의 UCC 퍼가는 방법 *** Html 모드에서 다음 암호문을 복사해 넣으세요! UCC가 쏘옥~ <EMBED src=mms://soli.cast.or.kr/minwoo/ucc/noeland.wmv width=400 height=300 autostart="false"> 간단하죠? 쉽죠?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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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기타<토론회>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비평과 케이블방송<토론회>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비평과 케이블방송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여성주의 관점의 미디어 모니터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현재 케이블방송 드라마에 나타나는 가학적 성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07년 11월 21일 (수)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발제 1 : 여성주의 미디어 모니터링의 성과와 과제 한희정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강사 *발제 2 : 케이블방송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가학적 성의 현주소 김선남 신방과 교수 *토론 : 권지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장 김성수 이채널 채널운영팀 팀장 배국남 마이데일리 편집국 사회문화팀 부국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황지희 미디어스 기자 *문의 : 02-737-1388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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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기타[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액션! 민우회 1인 시위 참여기차별금지법! 광범위하여라! 포괄하여라! 공정하여라!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경험을 인정하는 기본법을 향하여 민우회는 즐겁게! 현재의 훼손된 법안에 반대하고 입법과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15일 저녁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 민우회 1인시위 집중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1인"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람, 다라, 신기루, 락소년, 은날, 박봉이 한시간씩 팀을 나누어 참여했고 시간이 맞지 않은 많은 회원의 지지와 참여 열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날 박봉은 긴급행동 미디어 기록팀과 인터뷰도 했답니다. 몇 장면 캡쳐해 보면... 광화문사거리를 지나 정부중앙청사까지 가는 길에 피켓을 들고 다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일 저녁 열심히 찍었던 사진을 사고로 잃어버려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에 민우회원 D님이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에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가족상황, 법적보호처분전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그리고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기를 요구합니다. 나아가 각 사유에 갖히지 않는 광법위하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인권기본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올바로 가게 만드는 1인 시위 당신도 참여하고 싶은거죠? 다 알아요~ 후후. ♡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 남은 1인시위 민우회 집중의 날 20일(화)오전11시 30분-1시 30분 청와대 앞 ● 민우회원과 함꼐하는 달.별빛시위 20일(화) 오후7시-8시 광화문 사거리! (추우니까 따듯한 장갑 가지고 오세요) ● 그 밖에도! - 대화명에 [차별금지법 올바로 제정하라] 말머리 달기 - 네이버에서 “차별금지법”을 누질르기: 11월 19일 월요일 밤 11시~12시 - 다음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글을 올립시다.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법무부(www.moj.go.kr)/ 국무총리(www.pm.go.kr)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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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기타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모임선관위와 경찰의 과잉 단속,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자!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선거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벌금을 받았습니다. 10월 말 현재, 5만 5천명이 넘는 네티즌이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대선에 관한 UCC 삭제 요청을 받았고, 그 중 618명이 수사 대상에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각 후보 캠프와 관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 뿐인데 선관위와 경찰은 시대착오적이고, 모호한 선거법을 앞세워 실적경쟁이라도 하듯이 네티즌 단속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회는 올해도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에 관한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선연대는 네티즌과 손을 잡고 선관위와 경찰의 과도한 선거활동 단속에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선관위와 국회, 정당, 경찰에 찾아가 항위 시위도 벌이고, 선거법 피해사례도 나누고,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과잉 단속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득표의 유불리만 따지고 유권자는 나몰라라 하는 국회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선관위와 검찰의 과잉 단속에 적극 항의할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모임 ■■ ○ 일시 : 2007년 11월 20일(화),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프로그램 : 경험, 정보 나누기,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보기 ※ 참석이 가능하신 분은 대선연대 6933-2007 혹은 참여연대 725-7104 로 연락주세요. 문의도 받습니다.07.11.15나디아447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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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기타[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액션! 널리널리 알리고 나누기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Action! 널리널리 알리고 나눌 Message♥ ● 차별금지법, 너는 누구냐?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원칙이‘법’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입니다. 일하면서(모집, 채용, 퇴직, 해고 등) 살아가면서(금융, 의료, 문화, 교통, 주거, 서비스) 배우면서(교육, 직업훈련과정)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가 모든 국민은 차별을 경험한다로 바뀌어도 맞는 말일 겁니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와 경험을 인정하는 ‘기본’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개념과 기본을 익혀야 유형별 활용도 합니다.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차별받는 모두의 사회적, 법적 권리를 승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 도대체 무슨 일이 이었던 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위해 설립된 독립국가기구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했다고 회사 시헝에서 탈락되었다면 이는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을 받은 것이니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조사, 교육을 담당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후에 차별금지법과 필연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또한 주무부서가 될 것입니다. 2006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구제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안에는 고용형태를 포함해 20가지의 차별사유를 정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라고 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차별을 당했다는 입증은 차별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여론조사부터 공청회 까지 무려 4년에 걸쳐 검토와 국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작년 6월부터의 논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 ‘06. 7. 인권위,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 권고 ○ ‘06. 8. 국조실, 차별시정위에 인권위 권고법안 이첩 ○ ‘07. 4.~6.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 회의 ○ ‘07. 7.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업무 법무부 이관 ○ ‘07. 8.~9.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 ‘07. 9.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7. 10.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후 법무부가 차별범위 축소(20개 → 13개) 바로 10월 2일에 발생한 이유없는 차별범위의 축소 사건! 이번 차별금지법이 훼손된 결정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안과 비교해 볼까요? - 인권위 안 :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19개 차별범위) - 법무부 안 :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0개 차별범위, 인권위안의 ‘고용형태’ 삭제) 뜨아아아악! 어디갔니?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2007.11.2. 법무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구제제도의 대폭적 삭제와 20가지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포함한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가지 사유의 삭제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또 성전환자를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규정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인권국을 만들면서까지 주장한 인권선진국이란 위선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지요. 이 과정에서 보수기독교계와 재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를 확산시킬 위험, 기업이 어렵다는 불온한 의견들이 적극반영 되었습니다. ● 7개 빠진채로 통과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요. 이력서에 학력과 나이를 쓰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이혼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로 접어야 겠지요.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을 받은 성적소수잗르이 자신을 혐오하거나 혐오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접어야 겠지요. ●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개별법이 태어날 것이고 여기서 규정한 것이 법적권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제된 차별구제제도와 7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즉각 복원해야 합니다. 7개 차별 사유 무엇 하나 사유로서 가치가 빠질만한지 아니합니다! 이후에 이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요. ● 차별금지법, 광범위하여라! 포괄하여라! 공정하여라! 우리는 법무부가 ‘차별’의 개념을 제한적이고 편의적으로 사고한 점, 현재 법무부안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목적하는 종합적인차별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단체의 의견만을 불공정하게 수용한 점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존재성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 되도록 ● 이렇게 해봐요 ♡ 1인시위 민우회 집중의 날 19일(목) 오후5시-7시 광화문, 20일(화)오전11시 30분-1시 30분 청와대 앞 민우회원과 함꼐하는 달빛시위♡ 20일(화) 오후7시-8시 광화문 사거리! 그 밖에도! - 대화명에 [차별금지법 올바로 제정하라] 말머리 달기 - 네이버에서 “차별금지법”을 누질르기: 11월 19일 월요일 밤 11시~12시 - 다음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글을 올립시다.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법무부(www.moj.go.kr)/ 국무총리(www.pm.go.kr)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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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기타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인권.여성.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11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에서 차별 사유 7개 영역을 축소한채로 입법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이 모인 가운데 열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인사말 경과보고-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 ‘06. 7. 인권위,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 권고 ○ ‘06. 8. 국조실, 차별시정위에 인권위 권고법안 이첩 ○ ‘07. 4.~6.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 회의 ○ ‘07. 7.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업무 법무부 이관 ○ ‘07. 8.~9.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 ‘07. 9.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7. 10.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후 법무부가 차별 범위 축소 (20개 → 13개) 발언 ·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 김정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조희주: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이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 장서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퍼포먼스: 집단 ‘3시간전’(3시간 전이면 어떤 퍼포먼스도 기획가능하다는 의미) 기자회견문 낭독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_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9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법안의 차별범위 조차 축소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법예고안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차별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누락되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이미 사회적 동의를 얻은 법이다. ‘차별금지법(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제외한 7개 차별범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별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항에 명시되어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미 ‘차별금지법(안)’은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2006년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관련 부처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차별범위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차별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단체, 종교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한 것이며, ‘차별’에 대한 참여정부의 인식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었다. 법무부 주최 공청회에서는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정명령권 도입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차별행위 입증책임전환 등의 내용이 누락 또는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인권국을 신설하면서 인권법무부로 거듭나겠다고 했지만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원칙 없는 행보는 ‘인권법무부’가 아니라 ‘눈치법무부’라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차별 범위에서 누락한 7개 조항을 원래대로 살려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국회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법무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법 제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에 ‘차별없는 통합사회 실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 초기 향후 5년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적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밝힌 바 있다.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없애야만 국민이 하나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기 초부터 누구보다 ’차별없는 통합사회‘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학력차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대통령 스스로가 학벌을 뛰어넘은 존재이므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차별금지 메시지도 강력했다. 그래서 차별문제 해결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차별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학력 차별조차 누락한 채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참여정부는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7개 범위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 대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의 문제의식을 되새겨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참여정부가 법제정 성과에만 연연하여 차별 범위를 축소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정한 차별범위 그대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없는 사회통합’을 위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2007. 11. 14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101개 시민사회.인권.여성.종교단체 KYC,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여민회, 나와우리,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처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양여성회,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대응및성소수자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행동(lgbtact.org)',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포항여성회,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성소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꼐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이상 가나다순) ♡차별금지법 바로가려면? 민우회원의 손길이 필요해! 1인시위 민우회 집중의 날 19일(목) 오후5시-7시 광화문, 20일(화)오전11시 30분-1시 30분 청와대 앞 민우회원과 함꼐하는 달빛시위♡ 20일(화) 오후7시-8시 광화문 사거리!0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