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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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기타2007 대선시민연대 생활공약- 핸드폰 요금 내려주세요!!!1. 포털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와 2007 대선시민연대의 ‘1천개의 생활 공약 모으기’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11월13일 오전 현재 430여개의 공약 글 게시), 첫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가 선정됐다. 2. ‘생활공약 베스트 5’에 선정된 생활공약 글은 다음과 같다. 베스트5는 조회 수, 댓글 수, 추천 수를 참조하고, 공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캠페인 취지에 맞는 글을 대선시민연대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생활공약 베스트 5’ 선정은 대선 전 까지 계속되며 각 후보캠프들에게 바로 전달된 후,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다시 네티즌들과 공유하게 된다. <생활공약 베스트 5> △ 글 번호 5번 핸드폰 전화 요금 -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내려주세요 ! (나팔꽃님) △ 글 번호 43번 고위공무원에게 경차를!! <경차/이륜차 장려정책> (이니지오님) △ 글 번호 63번 중학교 의무교육 맞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깻잎이님) △ 글 번호 18번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좀 내려주세요 (JE님) △ 글 번호 79번 노숙인을 위한 '공중 샤워시설' 어때요? (생활사랑님) 3. 생활 공약 베스트 5에는 들지 못했지만, 네티즌들이 제시한 ‘재치있는 공약 베스트 5’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치있는 공약 베스트 5> △ 글 번호 27번 국회의원 출근카드 만들기 (기쁨의화신님) △ 글 번호 177번 파파쿼터제 꼭 도입해야 합니다. (부패시러님) △ 글 번호 73번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 제도 개선하자 (부패시러님) △ 글 번호 6번 등록금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민생희망본부님) △ 글 번호 16번 버스 승차인원 상한제를 도입합시다 (바람의아들님) 별첨 : 생활공약 베스트 5 자세히 보기 △ 글 번호 5번 : 핸드폰 전화 요금 -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내려주세요 <본문> 얼마 전 핸드폰으로 노래 한곡을 다운 받았는데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12,000원 가까이 부과 되더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사실상 통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 요금체계를 비롯하여 휴대폰 요금 전반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가입비도 너무 비싸고 기본료는 또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받는데 맨 날 그대론지 가입비는 대폭 낮추고 기본료는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가입자는 기본료가 줄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통신요금이 생활비의 20%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야 합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핸드폰 요금과 그리고 핸드폰 부가 서비스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핸드폰 요금만 비싼 것이 아니라 노래 한곡 다운받는데, 무선데이터 접속료가 1만 2천원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척이나 비싼 핸드폰 요금, 충분히 내릴 여력이 있다는 핸드폰 요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핸드폰 요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핸드폰 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글 번호 18번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 좀 내려주세요 <본문> 은행이 멀리 있거나, 5시 전에 은행을 가기 힘든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자동화 입출금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금 인출을 하거나 계좌 이체 하는데 적게는 오백 원에서 많게는 2000원 넘게까지도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은행에 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요..ㅠ_ㅠ 은행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손실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받는 거 같아요. 타 은행에서 인출을 해도 수수료 안내는 나라도 있다던데. 현금인출기 수수료 좀 내려주세요~~!!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핸드폰 요금과 함께 국민의 원성이 높은 은행의 각종 수수료, 은행 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원가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들은 수수료로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소비자들의 고충은 계속되겠죠.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별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합니다. △ 글 번호 43번 고위공무원에게 경차를!! <경차/이륜차 장려정책> <본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 게다가 각종 세금폭탄으로 너무나도 비싼 기름값의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자가용과 외제차의 천국인 대한민국. 자 그럼 답 나옵니다. 지금 각 정부부처 및 모든 관공서에 할당된 대형 승용차(관용차) 및 중형차들을 모두 경차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모든 관공서에 이륜차를 배치하여 공무원들도 일반적인 업무에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중대형차를 타고 다니거나 1인승차로 기름을 길에 줄줄 버리며 혈세를 낭비하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외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차에 대한 혜택의 강화와 이륜차에 대한 차별 철폐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차나 이륜차를 타고 다니면 위험하다느니 없어 보인다는 이런 국민적 편견부터 없애야 합니다.(이하 생략)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고위공직자들의 관용차량(전용차량)을 꼭 경차로 다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세금 절약, 대기오염 방지에 앞장서야할 고위공직자들이 초대형 차량만 고집하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에쿠우스 같은 3500cc급의 초대형승용차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님, 장관님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국민에 대한 자세, 공직에 임하는 태도를 본답니다. △ 글 번호 63번 중학교 의무교육 맞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본문>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되어야 합니다. 중등 교육은 초등교육과 함께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들은 일인당 연간 약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 학교 운영지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운영비의 규모가 2004년 3319억원, 2005년 3507억원, 2006년 371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매월 들어가는 학교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 등 여러 비용들을 포함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걸맞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학교 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이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육부에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교장단 협의회에서 징수금액을 결정하고 강제 징수하는 형태로 학부모들은 운영비를 부당하게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교육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면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합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두말하면 잔소리. 의무교육·무상교육이라고 해놓고는 수십만 원씩 돈을 걷는다? 안 그래도 사교육비를 엄청 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과정에서까지 학부모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무상교육으로,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글 번호 79번 노숙인을 위한 '공중 샤워시설' 어때요? <본문> 전에 어디선가 노숙인을 위한 이동카트 아이디어를 본 적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았는데, 얼마 전 제가 사회복지 전문가인 지인에게 들은 내용인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여기에 올려봅니다. 노숙인을 위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노숙인들이 제일 힘든 문제는 제대로 씻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공중화장실에 노숙인을 위한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서울역, 영등포역 등 대형역-노숙인들이 많이 모여계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등에 공중화장실 제일 안 쪽에 밀폐된 공간1-2개로 만들어놓으면 많은 노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큰 돈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간이 샤워시설을 별도로 짓는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러면 돈이 더 들테니 기존의 공중화장실 한켠에 짓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별도의 간이 샤워시설을 지을 수 있다면 -노숙인들이 많은 곳 주변의 소공원 안에다가- 제일 좋겠죠!(이하 생략)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노숙자 단체에게 문의해보니, 실제로 노숙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 정책이 ‘따뜻하게 씻을 수 있는 곳’ 마련이라고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노숙인 자립·자활 지원 정책이 제대로 펼쳐져야겠지만, 과정에서는 이런 노숙인과 노숙인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좋은 정책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우는 대통령 후보를 기대합니다. ‘재치있는 공약 베스트 5’자세히 보기 △ 글 번호 27번 국회의원 출근카드 만들기 <본문> 국회의원의 출근카드 만들기, 일정 일을 출근하지 못 할 경우 자격박탈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아주 짧은 글 속에 국민의 마음이 잘 녹아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짜 봉사하고, 성실한 국회의원을 원하는 그 마음에 함께 합니다. △ 글 번호 177번 파파쿼터제 꼭 도입해야 합니다. <본문> 현재 육아나 가사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많은 결혼 여성들이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기 까지 하니까요. 그럼에도, 남성의 육아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은 제대로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인식과 관행,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변해야겠지만, 제도적으로 육아에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연재됐던 한겨레신문 육아낑낑백서를 보면, 정말 얼마나 육아가 어려운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오늘 kyc(한국청년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파쿼터제 도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파파쿼터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혹은 부모 중 한쪽 성이 전체육아휴직기간 중 일정정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부모 육아참여를 제도화한 것을 일컫는 말로, KYC는 일단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을 최소 1개월로 하고 그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의 실제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치의 육아휴직 급여는 현실화할 것을 전제하는” 파파쿼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파파쿼터제 이름이 재밌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재미를 넘어 정말 유익합니다. 이런 제도 바로 실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글 번호 73번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 제도 개선하자 <본문>길을 가다 보면, 구청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공람기간이라는 펼침막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고시, 검사 등 고위공직자 징계 사항 등의 중요 결정사항이 관보 제도를 통해 공지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아주 형식적으로, 법적 요건인 공청회를 대충 치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낡은 행정관행입니다. 말로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알 기회, 참여 기회를 거의 봉쇄하고 있는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기회에 이렇게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공람제도 :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람을 거쳐야 하는 사안의 경우, 물론 지금처럼 직접 청사에 내방해서 공람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당 국민들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줘 '사이버 공람' 하는 과정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실 공람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모두에게 보내주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시민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의견을 낸 시민들께 추첨해서 선물도 주면 좋겠죠.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에 대한 국민·주민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인터넷과 이메일로 최대한 알려주고,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신선하면서도 공익적입니다. △ 글 번호 6번 등록금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본문> 오늘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후불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다는 것인데... 그럼 대학들은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려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현재 일부 학과의 등록금은 천만 원을 넘고 있는 현실에서 등록금의 인상에 상한선이 없다면 결국 시기만 늦춰질 뿐이지 빚더미에 올라앉아 공부하게 되는 것이며, 평생 빚 갚느라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의 상한을 두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재미를 넘어 절박한 문제입니다. 등록금 상한제라는 아이디어가 재치 있어 선정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되고 어떤 식으로든 반영됐으면 합니다. 등록금 대출 이자도 무이자로 하거나 대폭 하향되어야 하겠죠. △ 글 번호 16번, 버스 승차인원 상한제를 도입합시다. <본문> 오늘도 퇴근길에 만원버스를 타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집앞 정류장에 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출근할 때 만원버스를 타면 하루의 시작부터 파김치가 되어 시작하곤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만남, 혹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 길은 짜증으로 뒤덮여 버리기도 합니다. 외국에 여행 다녀오거나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길 들으면 외국에는 한대의 버스 당 서있는 사람들의 정원이 있어서 비록 앉지는 못하더라도 쾌적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더군요! 버스 인원 상한제를 통해 짜증스럽지 않은 출퇴근길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출근길에 시달려본 시민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차가 만차라서 못 타는 시민들을 위해서, ‘출근 시에는 동일한 번호의 버스 두 대를 동시에 운행하자’는 생활 공약 글을 감안하면 더 좋겠습니다. 또는 출근 시에는 배차 간격을 더 줄여야 한다거나, 버스 전용차로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하면 더 좋겠네요.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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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기타폐기대상 나쁜 공약 후보 선정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2007년 12월 19일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계기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7 대선시민연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해 왔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들을 폐기공약으로 선정해, 폐기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문에 참여하려고 보니 나쁜 공약 후보의 면면을 모르시겠다구요? 여기 대략적인 설명이 있답니다(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꼼꼼히 읽고 꼭!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I.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공약 취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리고, 전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그러나: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게 된다. 이는 고교를 일반고와 귀족고로 서열화 하고, 입시 경쟁을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격화시켜, 사교육 열풍을 초래할 수 있다. 학력 양극화와 교육을 통한 빈부 세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 투표하러 가기! II.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기 공약 공약 취지: 과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1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금산분리의 원칙이 세계시장 흐름에 비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일부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국내 자본이 역차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그러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은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게 한다. 이는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려, 국민의 예금을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 나아가 무분별한 재정운용을 방치해 제2의 IMF를 불러올 수도 있다. ==> 투표하러 가기! III. 경부대운하 공약 공약 취지: 우리나라 물류체계에 혁신을 이루고, 전 세계적인 관광효과와 더불어 완공 시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그러나: '경부운하 공약'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운하 계획의 주요 내용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 투표하러 가기! IV.유류세 인하공약 공약 취지: 고유가 시대의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그러나: '유류세 인하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세계가 유가상승에 맞서 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유사의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상황과 정 반대의 길이다. 대체 세원 발굴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름 사용량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대중교통 불편은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된다. ==> 투표하러 가기!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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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기타1,000개의 생활공약 모으기대선시민연대와 아고라가 함께하는 2007 대선 캠페인 1,000개의 생활공약 모으기 현재 다음 아고라 홈에서 생활공약을 모으는 토론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고충과 생활에서 필요한 공약들을 제안하는 토론방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이래나 저래나 별로 변함없는 그들만의 싸움에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워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시민연대에서는 대권후보들에게 유권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유권자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내고자 합니다. 민우회에서도 많은 생활과제 이슈들을 제안해왔고, 생활속에서 느끼는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이번 기회에서 이 토론방에 팍팍 올려주세요. 매주 베스트로 선정되면 그 의견이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된다고 하니, 많이 많이 애용해주세요. 기간 : 11월 1일~12월 7일게다가...^^ 베스트 공약으로 선정되면 문화상품권 2매도 준다네요~~ 미디어 다음 아고라 go! go!=>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event/list?bbsId=E01507.11.07나디아497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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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기타[이랜드 불매]지금은 UCC제작 중!올 해 최고의 UCC 주연급 배우를 모집합니다. 이랜드 불매 캠페인을 널리 널리 알릴 ucc에 출연할 최고의 회원 배우를 찾습니다. 특권 하나. 민우회 전액지원 무료 연기 트레이닝 실시. 속성 가능(민우회 전속 회원에 한함, 어제 가입한 회원도 가능) 둘. 무료 촬영 및 홍보 셋. 협력업체(민우회 노동팀, 민우회 회원팀, 민우회 홍보팀 등)차기작 우선 출연권 부여 넷. 인터넷 세상에서 인기스타가 될 수 있는 참여기회 제공 - 촬영장비 완벽 구축 (전지현, 이나영 등의 전속 촬영감독. 이 되기를 마음속에서 꿈꾸는 감독의 특수촬영 가능) - 작품명: 미정( 가: 내 마음속의 불매운동) - 모집분야: 주연 약간 명 - 모집기간: 11월 12일(월)까지 - 응시방법: E-mail. ([email protected]), 전화(737-5763), 답글로도 응시 가능 - 심사기준: 불매 경험담 또는 널리 퍼뜨리고 싶은 불매실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자. ( ex: 홈에버 적립 카드를 잘라버렸다, 이랜드 불패 티 이렇게 코디했다) - 전형방법 : 면접 및 실기 - 촬영일 :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합격자에 한하여 연락을 드리니 촬영당일날 적절한 분장과 함께 촬영장(민우회)로 오시 기 바랍니다. 문의: 이랜드 불매UCC 기획팀 락소년. 신기루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7-11-07 16:12:28)07.11.06회원팀375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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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기타9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을 발표9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 e-채널 <블라인드 스토리 주홍글씨>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앞으로 전면 개방되어지는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나쁜방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으로 e-채널의 <블라인드스토리 주홍글씨>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인권침해 성별, 장애, 인종, 학력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20여개의 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내용 ❍ 선정대상 : 국내PP의 자체제작프로그램 (지상파방송프로그램 제외) ❍ 모니터기간 : 2007년 9월 3일~9월 30일 (4주간) ❍ e-채널의 <블라인드 스토리 주홍글씨>(이하 주홍글씨)는 현실에 있었던 범죄사건을 드라마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본격 르포드라마로 8월 6일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11회가 방송됨. 매회 2편씩 방송되며 성폭력과 금품갈취, 사기, 스토킹 등의 범죄의 내용이 주로 방송됨. ❍ 선정이유 1. 성폭력의 구체적인 묘사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임. 따라서 성폭력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성폭행을 구체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9월 24일에 <따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의 경우 두 번에 걸쳐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치마를 들추고 벗기는 장면, 발버둥치는 여성을 폭행하고 벗은 여성의 몸을 동영상을 찍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보여줌, 또한 9월 4일에 방송된 <짓밟힌 순정>의 경우에도 남성에게 속아 성매매 업소로 팔려간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 또한 침대 위에서 여성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강제로 눕혀서 발버둥 치는 여성을 성폭행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이처럼 내용전개상 불필요하게 ‘성폭행’ 이라는 범죄를 구체적이고 흥미위주로 다루는 것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 보다는 시청자들에게 호기심과 관음증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만을 가져옴. 이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생명의 존중) ②항과 제34조(성표현) ③항의 4호에 위반됨. 제25조(생명의 존중) ②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4조(성표현) ③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 윤간, 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2. 가해자의 변명을 통해 범죄의 정당성 부여 <주홍글씨>는 재연된 드라마 중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인터뷰를 방송함. 이러한 인터뷰의 문제는 가해자의 인터뷰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 시키는 것으로 일관해 시청자들에게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임. 예를 들어 9월 11일에 방송된 <어느 여대생의 낮과 밤>의 경우에도 여성들에게 전생의 업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시킨 가해자 남성이 “자기 몸 갖다 팔라는데 좋대요.. 좋다는데 무슨 후회를 합니까? 이제와서 후회는 무슨.. 여자들에게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자기들이 좋아서 한일인데....”라고 하면서 범죄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줌. 이는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마치 이 프로그램이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여짐. 3. 자세한 범죄 묘사.. 그러나 미흡한 처벌에 관한 내용 이 프로그램은 범죄 과정이 너무 상세히 그려지는데 반해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은 진행자의 간단한 말로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가 되는지, 가해자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시청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지 못하고 있음.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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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기타[번외]기꺼이 불편해지기-이번에는 <이랜드 불매!>민우회의 '기꺼이 불편해지기'는 어떠신가요? 정말 불편하지요? 컵을 들고 다녀야 하질 않나,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다니라 하질 않나, 상대방 나이가 궁금해 미치겠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하질 않나. 그래도 그 동안 우리가 종이를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나이로 서열화하는 문화에 조금은 대항하였으니 자부심을 갖자구요. 이번에는 ‘번외캠페인’입니다! 기꺼이 불편해지기-이랜드 불매!!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기업. 하루종일 서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0개월 계약서와 며칠 뒤의 해고 통지서. 우리 이제 사지도, 가지도 맙시다!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온전히 복직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때가지! 불매! 또 불매!! 아래의 편지를 친구들에게 함께 보내요. 이랜드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쭈욱~ 친구들에게 기꺼이 보내보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서울 평동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이랜드 불매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지금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에게 온 편지는 4일 만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9통을 이랜드 불매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복사해도 좋습니다. 혹, 미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hazuech라는 사람은 11월에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복사해 보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랜드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 편지를 받았으나 96시간 이내에 자신의 손을 떠나야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이랜드 불매운동에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투쟁하던 노조원이 구속되고, 회사 측의 모르쇠는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9통의 편지를 보냈더니 이랜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이 편지를 받았으나, 한국어를 읽을 줄 몰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편지를 보내면 이랜드 불매운동의 확산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버리거나 낙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9통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겐 이랜드 불매의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불매운동의 확산을 통해 홈에버 뉴코아아울렛 킴스클럽 아울렛2001의 매출액 0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7-11-02 16:11:17)※.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7-11-02 16:12:39)07.11.02회원팀452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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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기타5차시민미디어포럼' 수용자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전환정책'5차시민미디어포럼 ‘수용자의 관점에서 바라 본 디지털 전환 정책’ ○ 일시: 11월 2일(금) 오후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발제: 김광호 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 ○ 사회 : 안정임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토론 : 송종길 경기대학교 다중매체학부 교수 서인호 KBS 기술기획팀장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 정복덕 방송위원회 선임조사관 김종주 정보통신부 방송위성팀 사무관 김성호 삼성전자 상품기획그룹 차장07.11.02주가이317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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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기타[지역]진주남강 푸른 물에, 2007년도 5차 지역민우네트워크 진행했습니다2007년 지역민우♡네트워크 5차 회의 쪽빛 남강이 회색으로 변해가는 10월의 진주, 5차 지역민우네트워크 회의가 진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 11명 신기루, 나디아, 황경자, 김연우, 김연령, 김영숙, 박옥기, 홍은정, 장경희, 정은숙, 권미혁 (김소앵, 김정민, 안진 선생님은 과도한 업무와 피치 못할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진주는 어디인가? 막연히 부산근처 어딘가 싶은 그곳은 경부선이 꺾어 도는 어디쯤이고 진주난봉가를 막연히 불러 보았지만 위치는 부담으로 다가와 참으로 가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11시 회의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형세가 참으로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춘천. 바로 오는 교통편이 없다. 서울로 일단 올라와서 다시 진주로 돌아간다. 따라서 춘천 황경자 선생님은 새벽 3시에 눈을 뜨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고양. 수소문을 한 끝에 진주 가는 길이 어찌하다는 것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는 세련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북. 고양 박옥기 선생님의 제안에 급 동의! 그런데 자일리톨의 나라에 다녀온 이후 국내선을 탈 때도 여권을 챙겨야만 된다는 압박에 시달려 당일 내내 웃을 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남서. 비행기파에 합류하기고 결정, 그러나 이후 닥쳐올 비극을 예상치는 못하고 장시간 운전을 하시게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포. 인천. 최단시간, 최단거리로 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버스를 이용하여 제 시간에 도착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랑찬 본부! 음. 나디아와 신기루는 오전 7시 버스를 타기 위해 전날 5시 까지 회의 준비를 열심히 하며(^^;;)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남부터미널에서 노숙을 하였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나디아의 배 냄새와 나디아의 코트 속이 나의 숨으로 채워져 기절하여 가던 순간. 그리고 이적의 노래들.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면 나디아가 확 눌러서 뭔가 따듯하게 해주려고 했었다는. 기억의 편린들입니다. 어찌하였거나, 진주여성민우회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겠다던 분들은 어찌되었을 까요? 그 날 비행기는 짙은 안개 등의 기상 상황의 악화로 뜨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모이셨던 4분의 대표들은 비상대책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또 엽기적입니다. 박 모 대표는 “진주까지 택시를 타면 얼마냐?”라고 해 4-50만원은 될 거라는 대답을 들었답니다. 결론은 가장 가까운 남서대표님의 차를 타고 진주까지 오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착 전, 후 이 네 분의 날씨만큼 곤혹스러운 표정변화입니다. 전 정말 진주 대표님이 좋아요 ^^;; 이유는 이런 모습들 때문일까요? 논의거리가 많은 풍성한 5차 회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11:00-12:00 [발표]지역여성운동의 과제 및 사례 발표(진주) 진주여성민우회는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사무실 상태로는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구 시가지에 있다가 보다 접근성이 높은 주거지역으로 옮겼는데 부촌인데가 유흥가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진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성생활스포츠 소모임 ‘진주여성민우축구단’!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트로피가 가득한 이색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구단의 활동으로 지역에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홍보효과가 매우 크답니다. 훌륭한 소모임 하나가 이런 효과를 만든다는! 이 외에도 파란미디어, 일과 여성, 여성환경반, 성평등강사뱅크, 진주여성민우축구단 나르샤, 청사초롱, 소리개비 등의 소모임이 있고 특히 소리개비는 “바람부는 대로 돌아가는 일상에 소리를 담는 모임” 이라는 뜻으로 수다모임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진주여성민우회는 모임 이름도 발랄하고 사업 기획이 참신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매해 개최되는 논개제는 유일하게 여성을 모시는 지역제사라고 하는데 이번에 팔씨름 대회와 같은 형식으로 논개제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진주에서는 중산층 지역으로 이사를 온 후 빈민여성에 대한 활동을 하지않는다는 비판에 고민을 하신다고 합니다. 회원확대, 사업확산을 위한 고민을 하신다고요. 제안으로 ‘모성보호’라는 용어가 보호를 필요로 하고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 개념을 내포하는 단어라는 점이 문제적이니 ‘모성권’ 혹은 ‘모성권 보장정책’등으로 바꾸었으면 한다는 문제의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건 또 보호냐, 권리냐, 같냐, 다르냐 등 깊은 논쟁거리들과 연관되어 있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문제의식은 참 소중합니다. 12:00-1:00 맛있는 점심식사 및 자유토론 1:00- 3:30 [논의] 1.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과제 - 고양, 서울남서, 인천, 진주, 춘천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돌봄을 사회화, 보육의 공공성을 꾀할 목적,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적 자세에서 출발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그러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체재정과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업을 받은 것이 회원 조직의 확대를 위한 것일 텐데 얼마나 기능하고 있나? 지부모임의 필요성과 담당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2. 여성주간행사 현황, 민우회 대응방향과 과제- 서울남부, 서울동북, 군포, 광주, 원주 각 지자체에서 여성주간행사를 하는데 유명인사를 초청해 강의를 하거나 건강한 가정, 부부 성공시대, 여성대통령을 찾아라 등 내용과 진행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포같은 경우 이런 여성주간행사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여성주간 행사를 한 경우 기꺼이 한 것이 아닌데도 민우회가 함께 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좋은 행사처럼 평가되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확대해 보는 방식으로 여성주간 행사에 개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3. 지역여성정책위 진행과정 보고-홍은정 4. 지역여성정책위 논의제안 발표 ‘민우회, 지역여성운동을 말하다’-권미혁 그간 네트워크 내 소모임으로 지역여성정책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글로 제안된 것인데요. 민우회 지역여성운동의 현 상황을 돌아보고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글 ‘민우회, 지역운동을 고민하다’입니다. 성찰, 돌아보기는 아픈 과정이나 여러 지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제안 중심으로 보면, 각 지부가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지부조직차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회의 체계 다원화, 교육 강화, 네트워크의 중첩성 강화, 공동 사업의 진행이 구체적인 제안의 예입니다. 제안된 내용은 각 지부에 돌아가셔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해 오시기로 하였지요? 5. 지역민우네트워크 활동평가 및 2008년 활동방향을 위한 논의틀 확정 네. 논의틀을 확정했습니다. 이것도 다음회의까지 하실 일이 많습니다. 6. 20주년 기념 회원실천 캠페인-기꺼이 불편해지기 총화방식 사진, UCC, 글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간의 실천사례를 모으는 공모전을 하여 총회에서 총화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3:30-4:30[공유] 1. 대선시민연대 활동공유 2. 지부공동사업2- 여성주의 문화체험 진행사항 공유(광주, 진주) 3. 인천 지자체의 한부모 사업현황 조사보고(인천) : 지자체 한부모 사업 현황과 민우회의 한부모 사업의 차이와 방향성 4. 호락호락 캠페인2-집사람, 바깥양반 대신 배우자를 써요. 5.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이렇게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이날 논의하여 하기로 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07.11.01신기루365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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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기타성폭력 범죄 법정문서 ‘욕정을 일으켜’ 문구 삭제 요청에 대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성폭력 범죄 판결문에 사용되는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라는 문구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였고 위 문구를 법정문서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유포되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붙임자료1] 이에 고소장, 판결문의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등 문구 삭제 요청서를 전국 검찰청, 법원, 사법연수원, 법무부에 지난 9월28일 발송했고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붙임자료2] 특히 대구지방검찰청(2410호 검사실 검사 주혜진)에서는 고소장, 판결문의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등 문구 삭제 요청서를 진정사건으로 처분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했고 '욕정을 일으켜' 문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회신 전문입니다. 진정사건 처분 통지 사건번호: 2007 진정 제 773호 처분일자: 2007.10.26 첨부: 사실과 이유 본 건은 진정인인 (사)한국여성민우회에서 성폭력사건의 공소사실 작성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욕정을 일으켜’, ‘순간적인 욕정으로’, ‘욕정을 못이겨’등의 문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고의성보다는 통제 불가능한 본능을 부각, 남성의 사소한 실수라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해당문구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검토한 결과(대검찰청 형사제2과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전국청에 관련 공문을 보낸 사안임) 위와 같은 요청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 해당문구의 사용을 피하기로 하고 공람종결함 * 각 법원과 검찰, 사법연수원 에서도 본 상담소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앞으로 답변의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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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타민우회가 2007 대선에 대처하는 법민우회는 2007년 대선이 유권자의 목소리가 주인이 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후보중심의 대선판을 흔드는 다양한 실천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민우회가 2007년 대선에 대처하는 법 1 - ucc에 담아라~유권자 생생토크 “2007 대선! 하고 싶은 말, 다 모여라! 2007 대선, 할 말은 많은데 대통령 후보들이 귓등으로 안 들을 것 같은가요? 지금! 대선에서 하고 싶은 말을 UCC로 참여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동영상, 만화, 사진, 패러디 포스터, 글 등 다양한 방식으로 ucc를 만들어봐요!! 하나 하나의 ucc가 여성이 웃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목소리 입니다!! 민우 회원들의 생생 토크 ucc 지금 시작하세요~! - 공모 대상 : 2007 대선에 관심 있는 모든 이의 창작물- 공모 분야 : 자유주제 대통령에게 한마디(제안, 요구, 질문)/내가 대통령이라면(포부, 공약, 부탁)/나와 정치/내가 바라는 사회 등 자유 주제- 공모 기간 : 2007. 11. 1. - 11. 30.- 접 수 : 2007대선시민연대(www.vote2007.or.kr/ 02-6933-2007) - 시상식 : 2007. 12. 8. 19:00 (유권자 축제에서, 장소는 추후공지)- 시상 내용 : 대상, 우수상, 인기상, 특별상(부상 : 비디오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등) #민우회가 2007년 대선에 대처하는 법 2 - 나쁜공약 선정을 위한 회원설문에 All In 17대 대선 후보자의 공약 중 삶의 질을 팍팍 떨어뜨리는 폐기되어야 할 공약에 대해 유권자가 선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폐기되어야 할 공약 회원 설문조사는 11월 1일(목)~8일(목)요일까지 전화, 온라인 방업으로 진행합니다. 민우회 회원들이 뽑은 나쁜 공약 설문조사 결과를 별도로 낼 예정이니,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참여방법은 - 전화! 이멜이! 직접! 이후에는 대선시민연대 전체에서 유권자가 선정한 나쁜 공약 폐기 운동을 가져갈 예정입니다.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전화와 이메일로요~~~물론 직접조사도 있습니다.~ #민우회가 2007년 대선에 대처하는 법 3 -생활 공약·생활 정책 1천개 모으기!”공모 대선시민연대·미디어 다음 공동 캠페인 “생활 공약·생활 정책 1천개 모으기”는 생활속에서 경험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꿔내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세요! 11월 1일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1주 단위로 베스트 생활공약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된 생활공약 베스트 5는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기간 : 2007년 11월 1일(목)~12월 19(수) -공모방법 : 생활 공약·생활 정책 1천개 모으기 캠페인 페이지(다음 아고라 내) -생활 공약 베스트 5에 선정된 네티즌들께 소정의 선물 증정 #민우회가 2007년 대선에 대처하는 법 4 - 청계광장에 400개의 텐트를 치자! 1가구 1주택운동은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무주택자를 보호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적 의식전환을 이루어 냄으로써 집을 본연의 기능인 거주의 수단으로 되돌리고 주거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주택을 상징화하는 텐트치기, 참가한 시민들이 상징적인 문패를 만들고 텐트에 부착하기, 거리퍼포먼스등이 진행됩니다. 1가구 1주택을 향한 거리 퍼포먼스 텐트치기에 우리!! 같이 해요!! 1가구 1주택 운동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11월 9일 (금) 5시~9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07.11.01회원팀696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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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기타버마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와 민주화 지지 촛불문화제버마 민주화 운동희생자를 추모하는 민주화 지지 촛불문화제가 10월 23일 화요일, 여성민우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새사회연대 이우중학교 등 6개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피자매연대의 노래공연과 버마 투쟁을 담은 영상상영, 버마노래배우기, 버마 민주화에 대한 바람을 담은 발언으로 이어졌다. 같은날 오전에 있었던 대우인터네셔널의 버마에 대한 불법무기수출건 공판은 11월로 연기되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버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한국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책임 규탄 등의 발언이 이어졌고 다양한 문화공연 및 사진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버마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호소하였다.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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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기타경제노동, 교육, 녹색, 사회복지, 여성, 지역, 평화 분야 7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경제노동, 교육, 녹색, 사회복지, 여성, 지역, 평화 분야 7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1. 2007대선시민연대는 10월 18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대선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간 서민생계 기반은 붕괴되고 경제적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었으며, 신개발주의, 시장만능주의, 재벌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이 득세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날 대선시민연대는 각 정당 대선후보가 반드시 채택해야 할 7대 과제로 ▲ 경제노동 분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체노동자의 55.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25% 수준까지 절반이하 축소’, ▲ 교육분야는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의 도입’, ▲ 녹색분야는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폐합 추진’, ▲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복지 지출비율의 GDP 대비 15% 달성’, ▲ 여성분야는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 지역 분야는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관리체계 구축‘, ▲ 평화분야는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등을 제안하였다. 4. 대선시민연대는 이후 유권자들과 함께 각 후보가 7대 과제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과 폐기대상 공약 선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후보의 공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투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07.10.19나디아313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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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기타호樂호樂캠페인II에 놀러 오세요!캠페인 사이트 놀러가기 ->http://hoho2.womenlink.or.kr07.10.19다라이364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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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기타07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거리캠페인에 초대합니다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1997년 부터 매해 진행해온 당안즐 거리캠페인이 10월 27일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이번 거리캠페인은 그동안 사랑받고 인기리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성교육, 반성폭력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모두 참여를 환영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 월경주기팔찌 만들기- 성폭력 바로 알기 리플을 달아라- 성지식 테스트- 성폭력 징검다리- 대안월경대, 피임기구 전시 및 실습- 성폭력 바로 알기 실사 전시- 나만의 나무목걸이 만들기 랍니다. 제목만 봐도 너무 재미있겠죠^^ 다양한 분들을 만날 기대에 캠페인 준비단을 마음이 설레인답니다. 10월 2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만나요~ 일시: 2007.10.27.토.오후 2시-4시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안대상: 성교육, 반성폭력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참가비: 무료문의: 달개비(739-8858)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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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기타문화일보는 반성하라!(문화일보 앞 1인 시위)학력위조 문제로 시작된 신정아씨 사건이 성로비로 추측보도되며 누드사진을 연결시켜 보도한 문화일보의 행태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화일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10월1일 여성/언론단체 기자회견 여성단체 및 언론단체는 9월 13일 성명서를 발표, 9월 14일 항의집회, 9월 20일 긴급토론회, 10월 1일 기자회견등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10월12일 한국여성민우회 권미혁 대표 1인시위 10월 8일부터는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에서 주축이 되어 반성을 촉구하는 문화일보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2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신씨 누드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에 <사과>결정이 내려지고, 반성을 촉구하는 여러목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화일보가 10월 15일 사과문게재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런 결정을 내린 문화일보가 단순히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하길 기대합니다.07.10.17너굴너굴357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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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기타2007대선시민연대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교육, 여성, 평화, 복지, 경제노동, 지역, 녹색사회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0월 18일(목), 오전 11시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2007대선시민연대는 10월 18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007 대선시민연대는 출범당시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민주화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 실현 △국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적극적, 보편적 복지의 실현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복지 실현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구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 실현 이라는 방향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3. 2007 대선시민연대는 이제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할 7대 과제를 발표하고, 7대 과제를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공약채택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 7대 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내려 유권자가 투표행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 자 회 견 순 서 ❑ 대선시민연대 7대 과제 제안 취지 및 선정과정 발표 : 남윤인순 (대선시민연대 상임대표) ❑ 7대 과제 내용 발표 : 전성환 (삶의질정책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7대과제 촉구 운동 활동계획 발표 : 최승국 (삶의질정책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퍼포먼스 2007. 10. 15 2007대선시민연대07.10.16나디아367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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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기타드디어 개막! 민우 FIFF아직은 비회원이지만, 민우회를 소개하고 싶었던 친구를 위해 - 절호의 기회! 그동안 뜸했던 민우활동을 언제 다시 시작할지 찾고 있던 회원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은 시간! 늘 민우회 옆에서 같이하는 회원분도 친구 손잡고 오세요. 훨씬 다채롭고 화려해진 민우 모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을 밤. 숨길 수 없는 달의 기운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함께해요. 민우PIFF07.10.10회원팀364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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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기타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활동계획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활동계획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버마긴급행동' 집중행동의 날 - 1차 '버마긴급행동' 집중행동의 날 일시 :10월 9일 내용 - 버마민중 탄압지원 중국 규탄 기자회견(중국대사관 앞) - 버마긴급행동 공동실무단체 회의 - 버마민주화 거리 사진전 및 모금 캠페인(광화문 교보소공원) - 버마민중학살 규탄 민주화 지지 촛불문화제(광화문 교보소공원) => 이후 10월 매주 화요일에 집중행동의 날이 이어집니다. ○ '버마 희생자를 위한 추모 및 민주화를 위한 예배' 주 최 : 한국기독학생총연맹 일 시 : 10.11(목) 7시, 장 소 : 교보문고 소공원 프로그램 : 대표자 기도(부이 혹은 버마 현지인), 설교, 강연(버마 상황 설명), 기도문 낭독, 찬양 및 공동체 노래, 모금 헌금(전액 민주화 운동 기부), 지지발언 등 ○ 버마민주화운동 지지 부천시민 촛불집회 일시 및 장소: 10.13(토) 오후 6시, 부천역 광장 ○ 부천 다문화축제에서 버마를 위하여 촛불 기원 일시 및 장소: 10.14(일) 오후 5시 45분 □ 버마긴급행동자료를 더 보기를 원하신다면 cafe.naver.com/freeburma www.nldla.or.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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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기타중국과 유엔의 버마 민주화 지지 촉구 기자회견중국과 유엔의 버마 민주화 지지 촉구 기자회견 중국은 자원보다 인권을 중시하라! <성명서>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지를 중단하고, 유엔과 함께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라 버마(미얀마)에서는 생존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이미 수많은 승려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버마 군부는 이번 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사람들의 숫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체를 비밀리에 소각하고 있다는 등의 끔찍한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행동과 함께, 중국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화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버마에서는 2007년 10월 9일 현재 민주화시위를 하던 1만여명이 구속되었고 승려 5백여명을 포함한 1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시위를 주도한 민주화 지도자와 승려들이 다음단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찰에서는 민주화기원촛불시위가 열리고, 시민들은 군정의 소식을 듣지 않기 위하여 뉴스시간에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등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버마를 긴급히 방문한 감바리 유엔특사는 군사정권의 최고지도자인 딴쉐 장군과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났으며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버마군부를 비난하는 성명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버마군정은 적반하장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군정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버마민중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게 버마민주화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버마의 대표적인 무역교역국이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동안 버마군사정권을 지지하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버마군정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유혈탄압을 외면하고 있다. ‘내정간섭’은 버마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중국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중국이 계속해서 버마군정을 지원하고 버마민중과 국제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정의 유혈사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유엔과 중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1.유엔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2.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원을 중단하고 버마민중의 민주화의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07년 10월 9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선교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자매연대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36개단체: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민주노동당 / 전국여성연대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화합운동연합(사)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 불교평화연대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21세기코리아연구소 /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 경기연대(준) / 경남진보연합(준) / 광주전남진보연대 / 울산진보연대(준) / 전북진보연대(준) / 참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반도화해센터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이상 가나다순, 117 개 단체)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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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기타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버마 민주화 지지 국제공동행동 결의문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버마 민주화 지지 국제공동행동 결의문 지금 버마군사정부의 야만적인 탄압과 통제로 민주화를 염원하는 버마 국민들이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다. 버마군부는 평화적인 민주화 집회를 열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목숨을 빼앗고, 시위를 주도한 승려들을 고문하고 구타하며 사체는 유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물론, 심지어 시위대를 향해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마구 잡아들여 강제구금하고 있다. 군사정부가 거리 곳곳에 군대를 배치하고, 인터넷과 휴대 전화까지 끊어버리면서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반민주적인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버마 군부는 이미 1988년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휘둘러 3천명을 살해하였으며, 아웅산 수치에 대한 가택 연금과 수많은 정치범 양산 등 폭압 통치를 자행해 왔다. 따라서 피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군사 정부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버마 민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너무도 정당하고 고귀하다. 이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마 군사정부의 만행에 경악하며, 버마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모아 세계 곳곳에서 국제 공동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 국회의원 등이 버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항의 행동에 동참하여 왔다. 한편, 국내외에서 버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모호한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버마 민주화 시위를 외면하는 것은 그동안 스스로를 ‘87년 6월항쟁의 계승자’라고 자처해왔던 것이 거짓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버마에서 벌어들이는 ‘피묻은 돈’ 때문에 버마 민중들의 고귀한 투쟁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거리로 나선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이 자리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소리높여 외친다. 그리고 군사 정부의 폭압 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버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버마 군부는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버마 군부는 모든 연행자와 정치수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버마 군부의 학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Free Free Burma Burma 삐두싼다, 삐와바지! (국민의 뜻대로 하라!) 2007년 10월 7일 버마 민중 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국제공동행동 참가자 일동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