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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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기타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의 입장버마 군부의 민중 학살 규탄과 버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지난 10월 4일 한국기독교회관강당에서는 버마 군부의 민중 학살을 규탄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광주, 부천, 부산, 서울 등 국내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버마민주화 지지 집회 현황을 듣고 버마 내에서 사찰습격 및 희생자 인원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현재 500여명의 스님들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현지 보고를 들었다. 버마민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과 각계의 지지발언이 이어졌으며,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지지발언을 통해, 버마민중의 민주화를 위한 참혹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과 한국정부가 침묵에서 벗어나 버마민중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함을 강조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화에 도달한 한국사회가 버마민중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함을 역설하고 민주화에 대한 버마민중의 뜨거운 열망과 희생이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연대의 뜻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또 한국정부가 버마군부의 독재 및 인권탄압 현실을 묵인하고 무기 교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정부가 버마군부독재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앞으로 긴급행동은 버마군부정권이 맘대로 바꾼 ‘미얀마’라는 국호 대신 ‘버마’라는 정식명칭으로 바꿔 쓰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다. 또한 국민들에게 버마의 실상과 민주화운동을 알려나가고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전국민모금운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윤정숙 아름다운 재단 상임대표,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대표, 임영담 부천 석왕사 주지 스님 등이 참석하였으며, 입장 발표문에는 73인이 참여했다. 2007년 10월 4일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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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기타2007 페미니스트 가을대운동회 '여자들이여, 가을을 달리자'2007 페미니스트 가을 대운동회'여자들이여, 가을을 달리자'별의별 이야기를 가진 여자들이 모여듭니다.모이기까지 사연도, 몸의 역사도, 체력도,키도 몸무게도 다 다르지만함께 운동하고 싶다는 마음만은 한결 같습니다.함께 모여 운동하고, 땀 흘리고,데굴데굴 굴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나눠먹고,서로에 대해 얘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벌써 몸이 근질근질한 당신이라면 선선한 가을날, 우리 함께 달려 봐요!일시2007년 10월 21일 일요일 2시-6시(1시반 입장, 6시 이후 뒷풀이)장소금란여자중학교(이대 후문 오른쪽)참가대상이 가을, 놀아보고 싶은 여자들 누구나프로그램1.몸풀기2.본격운동회 : 축구, 농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3. '여자들이여, 운동장으로 나오라!' 플래새몸송판 격파와 운동모임 자랑질, 그리고 난장 뒷풀이준비할 것이 한 몸 내던져 달리겠다는 마음가짐(까진 아니더라도:)가을운동회에는 역시 먹거리!간편한 운동복, 운동화참가비 5000원 (운동회 진행비용과 간단한 먹을거리 준비에 쓰입니다.)참가신청 및 문의www.unninet.net/fess오매 010-2229-0073 다른 016-9640-7050주최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날자!>, 한국성폭력상담소 다른몸되기 프로젝트팀, 한국여성민우회 농구교실 <자신만만>, 짝토야간축구회07.10.04니나389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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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기타버마민중 학살중단과 군부퇴진 촉구 기자회견2007년 10월 2일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는 버마 민중 학살 중단과 군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962년 이래 지금까지 버마는 총칼을 앞세운 군부독재의정권의 강압적 통치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총선을 통해 버마민족민주동맹이 승리하자 버마 땅엔 다시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많은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버마 군부 세력은 정권을 이양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았습니다. 잃어버린 이름 버마, 버마 군부독재정권은 오랫동안 사용하던 '버마'라는 이름을 '미얀마'로 바꾸면서 국민의 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버마의 수도를 새벽, 아무도 모르게 밀림의 한가운데로 옮길 정도로 비상식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군부독재 정권에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며 잃어버린 이름 "버마"를 되찾기 위해_짓밟힌 민주주의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해 목소리를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평등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곳곳에는 이러한 당연함이 피를 흘리고 끊임없는 저항과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곳이 여전히도 존재합니다. 평등한 자유, 민주주의를 다시 쓰기 위한 버마 민중의 행동! 최근 버마 민중은 민주화에 대한 그들의 요구, 열망을 거리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버마 군부 독재정권은 민주화를외치며 평화적 행진을 하는 버마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5명만 모여도 체포하거나 구타하고 심지어 총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일들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버마의 비극적 현실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위해 10월의 둘째날 버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민중학살 중단과 군부독재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980년 이땅의 5월,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버마이주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등 많은 분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억압된 오늘을 다시 쓰기 위해 하루하루 싸움을 이어나가는 버마 민중들의 힘으로 버마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이 곧 회복될 것이라 믿으며.'07.10.04바람366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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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기타4차시민미디어포럼 “페이크다큐멘터리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요즘 케이블 채널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가 ‘조민기의 데미지’(Comedy TV), ‘독고영재의 현장르포 스캔들’(이하 tvN), ‘위험한 동영상 sign’ 같이 불륜, 치정 등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 페이크(fake) 프로그램입니다. 페이크다큐멘터리는 원래 극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탄생된 기법인데 현재는 그 배경과 달리 시청률을 노린 눈요깃거리로 활용되고 있고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페이크프로그램의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4차시민미디어포럼을 통해 이런 페이크다큐멘터리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아 래 ------------------ ♦ 주제 : 4차시민미디어포럼 ‘페이크다큐멘터리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일시 : 2007년 9월 14일(금) 오후 2시 -5시 ♦ 장소 : 미디액트 대회의실 ♦ 발제 :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사회 : 강남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토론 : 권희수 방송위원회 심의2부 선임조사관 서병기 헤럴드경제 대중문화전문기자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규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정영환 tvN 편성팀장 주정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사무국장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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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기타두근두근 첫번째 대학생여성학 모임 드뎌 OPEN! 와우!♬대학생 여성학 세미나 모임! 두근두근~ 이소리가 들리나요? 드디어 며칠뒤면 대학생여성학 세미나 모임 그녀들의 즐거운 수다판이 시작됩니다! 주저없이 10월 4일 늦은 7시 서울 종로구 평동 동평 빌딩 4층으로 놀러오세요! ^-^07.10.02바람337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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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기타[삭제요청서]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 문서에서 '욕정을 일으켜'등의 문구 삭제를 요청합니다!삭 제 요 청 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 문서에서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등의 문구 삭제를 요청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건 판결문에서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라는 문구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본 상담소에서는 누구에게나 있는 ‘욕정’은 통제 불가능한 그 무엇이 아님에도 성폭력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데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기획의도를 공지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로 기획단이 구성되었고 6월부터 판례 검토, 인터뷰,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욕정을 일으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가해 행위를 ‘이해’하려는 것 같은 혐의를 지닌 이 문구를 성폭력 범죄사실의 판시로 사용하는 실태, 이유의 분석, 이 문구의 사용으로 인해 끼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에 사용되는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라는 문구는, 1) 성폭력을 통제 불가능한 성욕의 분출구로 설명하고 2) 따라서 남성이라면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실수로 인식시키고 왜곡할 수 있는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3) 가해자의 고의나 의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구가 아님에도 법정문서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정 문서에서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청한다. 1. 사법연수원의 [검찰서류 작성례]의 ‘욕정을 일으켜’라는 문구 삭제를 요구한다. 2. 성폭력 사건 공소장에서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순간적인 욕정으로’ 등의 문구 삭제를 요구한다. 3. 성폭력 사건 판결문에서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순간적인 욕정으로’ 등의 문구 삭제를 요구한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 사용 문구에서의 '욕정을 일으켜’사용 실태 1) 성폭력사건 판례 분석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까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성폭력 사건 판례는 24건이었다. 재판소별로 보면 헌법재판소 1건, 대법원 5건, 고등법원 6건, 지방법원 12건이고 소송 형태는 헌법소원 1건, 민사소송 2건, 21건은 형사 고소건이다. 범죄 사실을 적시할 때 ‘욕정을 일으켜’라는 문구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헌법소원 1건과 범죄 사실이 판시 되지 않은 대법원, 고등법원, 민사소송 판례 7건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에 나머지 17건의 판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이 중 9건(53%)의 판례에서 ‘욕정을 일으켜’, ‘욕정에 못 이겨’가 판시되었음을 확인했다. 본 상담소에서 가해자교육을 하면서 접한 50여건의 비공개 판결문 90%이상에서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가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공개된 판례에서의 사용 비율이 적다. 그러나 공개된 17건의 판례 외에 비공개 판례까지 합계를 낸다면 ‘욕정을 일으켜’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의 경우, 기존의 관례적인 법해석을 깨고 새로운 해석을 한 판례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욕정을 일으켜, 못 이겨’라는 문구가 비공개된 판례에 비해 적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한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판례1.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으로 기어가던 도중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중략)..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중략)..항거불능상태로 가만히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중략)..강제로 추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2.10 선고 2005고합52) 판례2. 피고인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인외(여,18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 켜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길을 안내해달라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6.7 선 고 2005고합146) 판례3.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초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중략)..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중략).. (울산지방법원 2006.6.13선고 2006 고합32) 판례4.....(중략)... 서울소재 놀이터에서 때마침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놀이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피해자(여, 11세)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 기로 마음먹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6.29 선고 2006고합112) 판례5. 혼자 걸어가는 여대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중략)..치료일수 불상의 음 부 외상을 입게 하고, ..(중략)..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사체를 오욕 하고...(중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7.27 선고 2006고합58) 판례6. ...피해자들을 발견하게 되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도 5360) 2) 사법연수원의 교육자료 분석 또한 공개된 판례뿐만 아니라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의 교육 자료에서도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아래는 [검찰서류 작성례](2002)에서 성폭력범죄 공소사실을 작성한 예의 전문이고, 이 작성례는 2002년 이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2001.3.4. 23:0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산24 뒷산에서 그곳을 지난던 피해자 강정자(여, 1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100미터를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러 갑자기 동녀를 뒤에서 껴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드라이버를 옆구리에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팔을 잡고 그 부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1회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창을 입게 한 것이다. (사법연수원,검찰서류작성례,p.46.2002) 사법연수원의 검찰서류 작성례는 사법연수생들의 교육 자료로 사용되며, 이후 공소장을 쓸 때 이 예시문을 활용하거나 참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못 이겨’ 등의 문구는 공소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며, 공소장에 사용된 ‘욕정을 일으켜, 못 이겨’ 등의 문구는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되고 있다. ‘욕정을 일으켜’가 왜 문제인가 1)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욕정’ 때문이다? 남의 집에 침입하거나 어린 아이를 유인해서 성폭력 가해를 했다면 명백히 계획된 범죄임에도 판례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라고 범죄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욕정'이란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이다. 욕구를 갖는 것과 이를 실천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임에도 공소장, 판결문에 '욕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남성의 성욕은 강하고 이는 억제하기 힘들다는, 즉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는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욕이 성폭력 가해를 낳는다고 전제하는 것은, (1) 성폭력을 폭력의 문제가 아닌 성적 욕망이 잘못 표출된 실수 정도로 사소화 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2) 가해자들은 성적 욕망이 일어서 자기도 모르게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3) ‘욕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가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욕정을 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는 피해자유발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판결문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이나 뉴스로 기사화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위에 언급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법과 언론이라는 권위를 엎고 유포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중략)...고씨는 26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한림읍 A(78.여) 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A 씨가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창문을 통해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 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방 안으로 침입, "나는 젊은 여자보다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좋다"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 70대 성폭행 시도 50대 영장 2007.8.27. 연합뉴스) ...(중략)...최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자택에서 친딸 B(12)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딸과 함께 대화를 하다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술김에 12살 친딸 성폭행 40대 붙잡혀 2007. 8. 27. 경인일보) ...(중략)...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옷을 벗은 B씨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마음을 가지고 성추행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A씨가 B씨를 간음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검찰 증거는 분명하게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모텔에서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집행유예 2007.8.24. 이데일리) ...(중략)...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네팔인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던 B씨(26.여)등 2명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수욕장서 피서객 성추행한 외국인 검거 2007.8.5. 뉴시스) ...(중략)...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이날 새벽 4시20분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양(19)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A양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군은 경찰에서 이날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보다가 욕정을 느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여대생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10대 2007. 8.3. 경향닷컴) ..(중략)...경찰은 지난 6월 초순 오후 11시께 남구 박씨의 형집에서 친조카 박모양(14)이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모두 11회에 걸쳐 강간 및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조카 성폭행한 작은 아버지 구속. 2007.8.1.중앙일보.부산=뉴시스) ..(중략)...이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이 의원에 들어갔다가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간호사 성폭행 미수범 1주일만에 잡혀. 2002.10.3.경남도민일보) ..(중략)...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19)양을 보고 욕정을 못이겨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하다 장양이 이를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것..(생략).. (찜질방서 10대 성추행, 폭력. 2002.4.16. 전남일보. 한현묵 기자) 2) ‘순간적으로 물욕을 참지 못하고’ 절도 했다는 판결문은 없다! 타 범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도할 의사를 가지고’ 라고 표현하면서 고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의 고의는 없었는데 마치 갑작스런 어떠한 정황으로 인해 가해하게 되었다는 듯이 ‘순간적인 욕정을 일으켜’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판례4는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현금 등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해자가 강도로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산(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또는 ‘***을 강취하고’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성폭력 할 마음을 먹고’라고 쓰지 않고 ‘욕정을 일으켜’라고 쓰고 있다. 판례6 또한 고등법원까지 범죄사실에 ‘강간할 마음을 먹고’라고 기술하면서 유죄확정을 했는데, 피의자(가해자)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을 발견하게 되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이라고 판시하면서 사건 당시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욕정을 참지 못하고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감정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충분히 그 피해와 영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피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한 고의적 범죄자’ 임에도 마치 ‘마치 발정난 개처럼, 하필 그 때 그 순간에 강렬하게 발작처럼 일어난 본능적 욕구인 성욕을 이성의 힘으로 억누르는 데 실패하여, 본의와 다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행한 안타까운 행동’으로 보고 듣고 해석하게 만든다. (‘성범죄 수사, 기소, 재판에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욕정’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경찰대학 교수 표창원) 구 분 절 도 죄 강 간 죄 객관적 구성요건 (외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기술) 타인의 재물 절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주관적 구성요건 (행위자의 내심에 속하는 심리적·정신적 현상에 대한 기술) 절도할 의사를 가지고 (고의 +불법영득 의사) (순간적으로 갖고싶은 충동을 느껴 라고 기술 하지 않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삭제 요구) <표1> 절도죄와 강간죄의 현행법 비교 이처럼 객관성을 유지해야하는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순간적 욕정을 일으켜, 못 이겨’가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구가 계획범죄 또는 우발범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는 충동적이건 순간적이건 범죄 실행에 착수한 시점에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의 고의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어구를 추가로 선택할 문제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굳이 필요하다면 절도나 강도의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경우처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강간할 목적으로' 정도가 더 명확한 표현이 된다. ‘욕정을 일으켜’는 삭제되어야 한다 외국 판례의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실적 정황을 설명할 뿐, ‘욕정을 일으켜’ 라는 등의 문구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런 문구가 범행의 고의성이나 계획성을 배제시키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에 대해서 ‘욕정을 일으켜, 못 이겨’라고 기술 하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상황설명이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를 변명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법정 용어로 부적절하다. 영국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성범죄 사건 서류나 기록에 가해자의 범죄동기와 원인을 멋대로 추단하여 제시하는 ‘욕정’이라는 용어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사실인 범행양태(Modus Operandi)가 기술될 뿐이다. 정신질환 등 별도의 책임경감 사유가 있다면, 따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뿐이다. 일반시민인 배심원에게 미리 범인의 범행 고의성 혹은 계획성을 배제시키는 이러한 용어나 표현을 판결 전에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 법원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며 판결 후 판결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성범죄 수사, 기소, 재판에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욕정’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경찰대학 교수 표창원)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없이 범죄 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법적 과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신뢰와 더불어 가해자나 가해를 예비하려는 자에게는 가해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 있음을 알고 가해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성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등 가해의도를 적시하여 성폭력 범죄사실을 판시하는 판결문이 소수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의 공소장, 판결문에서 ‘욕정을 일으켜’와 같이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담은 문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기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 가해자의 계획성, 의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구가 아님에도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구 사용은 가해자의 범죄를 실수 정도로 사소화 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여 재확산 시킬 소지가 많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정 문서에서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청한다. 1) 사법연수원의 [검찰서류 작성례]의 ‘욕정을 일으켜’ 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한다. 2) 성폭력 사건 공소장에서의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순간적인 욕정으로’ 등의 문구 삭제를 요구한다. 3) 성폭력 사건 판결문에서의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순간적인 욕정으로’ 등의 문구 삭제를 요구한다. * 전문가(표창원 교수/ 조인섭 변호사) 의견/ 인터뷰는 첨부된 파일에 들어 있음.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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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기타유권자 TV 개국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유권자 TV 개국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2007 대선시민연대 출범식에는 조그마한 TV 세트 모형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투박한 모형 하나였지만, 그 모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꿈들이, 바램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대선시민연대는 2007 대선시민연대는 출범을 통해 이번 대선이 유권자의 목소리가 주인이 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도록 판을 흔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은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위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대선시민연대는 전문가, 시민단체, 유권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약검증 유권자 대토론회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공약들을 골라내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내려 합니다. 또한 유권자의 요구들을 생생하게 담아낼 번개모임과 천개의 UCC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로 10월 2일 저녁 6시 40분, 청계광장에서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현장을 담아낼 유권자 TV 개국방송 특집행사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년 10월 2일(화) 오후 6시 40분■ 장소 : 청계광장, 유권자TV 개국 방송 무대 ■ 프로그램 ■ 사회 : 최광기■ 취지 : 유권자 방송 창립을 축하하고, 유권자 방송을 홍보하는 자리 ■ 프로그램 · 축하공연 · 영상편지 '그래, 기다렸어 이런 방송국!' · 유권자 목소리 · 유권자 UCC 상영 · 유권자 방송 활동계획 · 개국 특별논설(만담) 등 ■ 연락처 ■ 전화 : 02-6933-2007 ■ 팩스 : 02-6933-2008 ■ 메일 : [email protected]삶의 질 개선을 위한 유권자 행동2007 대선, 판을 흔들자! 전화 : 02-6933-2007 ■ 팩스 : 02-6933-2008 ■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07.09.28나디아433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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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기타[새모람프로젝트]젖어들다, 빠져들다<멋진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한 새모람 프로젝트> 젖어들다. 빠져들다. 따지고들다. 물들다 숨 가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사회와 여성들의 삶, 나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함께 돌아보고픈 분들을 위해 ‘멋진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한 새 모람(회원의 순 우리말)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새모람 프로젝트는 민우회 신입회원만을 위한 모임으로 다양한 만남 속에서 새로운 나를 찾고 여성주의, 평등감수성, 민우회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올 가을을 새모람과 함께 명랑하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떠세요?? ‘멋진 페미니스트되기’ 새모람 프로젝트 일정: 총 6주 프로그램 (10/2~11/6: 요일 및 시간은 조정 가능합니다) 첫날: 10/2(화), 저녁 7시 30분부터 장소: 민우회 5층 교육장 신청: 민우회 회원팀 락소년, 여진 연락: 02-737-5763, [email protected] 회원가입 : 민우회 홈페이지로!! www.womenlink.or.kr 회 커리 내용 10월 첫주 신입회원 만남의 날 민우회소개, 민우문화 엿보기, 각자 소개, 뒤풀이 둘째주 여성주의와 명랑하게 만나기 교재 : 여성학이야기 발제 및 토론 셋째주 성폭력, 오해와 이해 강의: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참여 강의 및 토론 넷째주 my story, your story -서로의 경험 나누기 나의 여성/삶에 가장 영향을 준 사건, 사람과 이야기 다섯째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키우기 관련 교재 및 영화를 통한 이야기 마지막 신입회원 재능 나눔 재능 나눔 파티 or 다른 커리 멋진 페미니스트가 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7-09-20 10:56:47)※.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7-09-20 10:57:19)07.09.20회원팀529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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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기타[대학생여성학세미나모임] 함께해욤!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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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기타[한국여성민우회 창립 20주년 기념 노동 심포지움]07.09.17따우381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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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기타문화일보의 반여성적 선정보도 규탄 집회누드사진을 '특종'으로 공개한 문화일보. 개인정보 침해에, 개인적 누드사진 촬영 ---> 성로비 의혹 이라는 비약적인 사고로 기사를 작성,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합리성을 잃어버렸음은 물론, 미혼이고, 여성이니 ---> 성로비 의혹 이라고도 써서 문화일보 내부의 여성의식이 얼마나 저열한 지를 만천하에 알렸지요. 반성 좀 하시고, 공식사과 및 담당자 징계로 책임도 지셔야 그나마 언론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가 오늘 2시. 문화일보 앞에서 있었습니다. 각 여성단체와 언론관련 단체들,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반성하라! 반성하라! 우~우~ 이어지는 개탄+규탄 발언들 문화일보를 손에 든 집회참가자들 역시 폐기 처분이 수순!보도도 아닌 테러에 가까운 인권침해에 쓰인 종이들, 베어진 나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ㅜㅜ우리는 문화일보의 자중과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 문화일보는 독자와 국민 앞에 즉각 공식 사과하라 하나, 문화일보는 이번 기사 파문과 관련된 기자와 간부를 징계하라 하나, 문화일보는 반성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진폐간하라 하나, 양식있는 기업들은 문화일보 광고게재 중단하라 하나, 모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지 말고, 개인 사생활 폭로를 일체 중단하라 하나, 더 이상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삼지 말고, 성폭력적,인권침해적 언론보도를 즉각 중단하라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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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기타이명박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수 신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참 조 : 임태희 한나라당 비서실장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9월 1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공개질의서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은 9월 12일 보도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 28일 서울시내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요 중앙일간지 편집국장 10명 가량과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여성’에 관한 부적절한 비유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8월 28일 술자리에 배석한 편집국장들에게 확인한 결과 A국장 등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인생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도중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 자리에 배석한 편집국장 중 3명의 국장과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그런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8월 28일 주요 중앙일간지 편집국장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취재에 의하면 A 국장은 “이후보가 현대건설 다닐 때 외국에서 근무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편집자에 의해 일부 생략) 그러나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편집자에 의해 일부 생략)”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실제 이러한 발언을 한일이 있습니까? 이날 술자리에 동석했던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밥 먹으면서 한 얘기”라며 “70년대 태국 같은 곳에 출장 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전한 것”이라고 밝혔고, 배용수 공보특보는 “이 후보의 회사 선배가 태국 출장을 가면 안마를 받는데 그런 곳에 가서 여자 얼굴을 보고 골라서는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선배 얘기를 한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배의 경험이든 자신의 경험이든 ‘여성을 상품화’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은 인구 절반인 여성유권자들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며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2.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여성’에 대한 평소 관점과 ‘성평등사회 구현’에 대한 철학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술자리 문화, ‘특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평소 인식, 해외에서 일상화 되어있는 한국남성들의 성매매 문화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단체들은 2007 대선후보는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녀가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 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지금은 한국사회의 5년을 책임질 대선후보를 뽑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앙 일간지 편집국장들과의 술자리에서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 같은 발언을 한 일이 사실이라면 여성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생의 지혜라며 밝힌 위와 같은 발언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여성유권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9월 15일(토) 중으로 ‘공개질의’에 대해 답변이 오지 않을시 저희 여성단체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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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기타함께있어 좋은밤~민우회 스무살 생일잔치! -현장스케치함께있어 좋은밤~민우회 스무살 생일잔치! -현장스케치 오늘은 두둥! 목요일 생일 잔치가 끝난지 벌써 한주가 지났어요. 모두들 한주를 어찌보내셨나요? 어제는 민우회의 진짜 생일 날이었어요. 사무실에서 간단히 고구마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생일을 축하하였답니다! ㅎㅎㅎ 이 땅의 여성들이 평등하기 위한, 행복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던 1987년 9월 12일. 기억이 오늘을 되살리고 그 오늘이 내일을 다시 만들어 내는 순간! 20년을 짧은 순간에 회상할 수 는 없었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일의 시공간이 융합되었던 순간! 모두 어떻게 기억하세요? ^-^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짱가 음악에 맞춰 화려하게 등장한 민우회의 명MC, MC봉과 MC DDonG! 럭셔리한 해산물 뷔페에서 맛난것들 먹으며 그리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던. 그리고 잊을 수 없던 영상편지.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들고 둥.둥.둥. 등장하였던 '다소'의 그녀들. 뇌리에 제대로 확_꽂혀 그곳에서 일하던 분들도 함께 제대로 즐거워하였답니다! '다소'뿐만 아니라 세여소, ETC, 바닥 그리고 민우회 지부분들과 생협! 많은 모람분들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완소영상! 쵝오! 다시 보고픈 간직하고픈 영상이었습니다. 싸.랑.해.요.위.민.링.크 꺄오_! 이날의 자리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그룹 위.민.링.크_공연당일까지 행사장 구석에서 틈틈이 연습을 해왔던 그룹 위.민.링크! 눈빛락, 미소기루, 깜찍다라, 랩퍼니나, 환상안무먼지까지! 잊을수 없었던 무대_잊을 수 없었던 밤이었답니다. 흐미_연습사진은 많은데 정작 공연사진을 찍을 수 없어 안타까웠던. ㅠ_ㅠ 연말에 그룹 위.민.링.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신곡으로다~ㅋㅋㅋ 여자들의 유쾌한 질주_유쾌!감동!의 수필집 드디어 발간! 현장에서 절찬리에 판매되었던 수필집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이십년동안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타독이며 나란히 걸어온 이야기들이 담긴 수필집. 아직 수필집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 꼬옥 꼬옥 한번 읽어보세욤! 강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선물해도 아주 좋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봄길 中에서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않았던 민우회 스무살 생일잔치_보고싶었던 회원들을 찾는 순서와 민우회의 20년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다큐 영상까지. 바로 이 순간의 문제가 여성운동의 의제라고 말하던 언니들_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있기에 민우회가 이리 존재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답니다! ^-^* 함께 있어 좋았던 밤_하지만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내기엔 너무나 짧아 아쉬웠던 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이 되어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아닐까요~? 한살한살 나이를 먹으며 더욱더 쑥쑥 자라라 민우회! 생각만으로도 므흣! 스무살 생일잔치 다시 한번 축하축하해요~그리고 그날 함께 축하해주셨던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몸짓으로 민우회 스무살 생일을 축하해주었던 이다모션_! 서른살_마흔살 생일잔치 쭉쭉 얼굴봐욤! 하핫!07.09.13바람395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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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기타민우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1 탄생 지금으로부터 20년전, (효과음 : 쿵 쿵 쿵) 그녀들이 모여서 민우회를 만들었드랬습니다...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2 여정(1987~2007) ...생략 ^^; #3 ing(2007~) 처음 우리의 시작이 그러했듯이 언제나 '새로운 여성운동'의 길을 만들어갈 민우회랍니다! 생일축하해요! 민우회! 초를 밝히는 유경희, 권미혁 대표... 그리고 제각각인 활동가들 ^^ 유경희 대표가 민우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맛난 케잌을 사갖고 오셨습니다. 케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오른쪽을 압축해버린 그녀들...은날의 허리를 아작내다. (카메라인가, 케잌인가...) 비나이다~비나이다~ 벌써부터 칼을 들고 있는 권멱쌤의 손을 뒤로한 채 민우회 생일 초를 끄는 생기(유경희 대표) 왜 이리도 즐거울까? 민우회 생일케잌 컷팅이 어느새 두분의 사랑의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로...ㅎㅎ07.09.12나디아392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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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기타"여자들의 유쾌한 질주" 드디어 출간!민우회 스무 살 생일잔치가 있었던 지난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 따끈따끈한 신간 300권이 배송되었습니다. 짜~~~짠. 이 책은 그동안 민우회 기관지 [함께가는 여성]과 여성노동분과의 기관지 [평등], 회원소식지 [평등다지기], [정다지기], [디딤]과 민우회 홈페이지에 실렸던 회원들, 활동가들의 주옥같은 글들을 모은 것이랍니다. 너무 좋은 나머지 책을 철푸덕 깔고 앉아버린 한 상근자의 만행! 저이가 깔고 앉은 저 책이 누구에게 갔는지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밝혀야... 할까요? ^^a 열심히 팔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상근자들의 가증스런 설정 샷...이긴 하지만, 이 글들 속에는 1987년부터 이 사회의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오롯이 들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세상과 일, 사람 그리고 자신과 관계 맺고 있거나 우연히 마주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쓴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세상과 부딪치고 소통하고 그 속에서 변화했던 여성들의 경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성들, 평범하지만 다른 삶을 꿈꾸는 여성들, 세상의 벽과 늘 부딪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여성들에게 '행복한 여성주의자들'이 들려주는 삶과 사람과 일에 대한 이야기,『여자들의 유쾌한 질주』! 전국 서점과 민우회 사무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7.09.10따우402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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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기타성범죄예방가이드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이 왔습니다여성의 옷차림과 늦은 귀가가 성범죄의 원인이라고 헛다리를 짚어서 문제가 되었던 <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는 1.담당자들이 이 가이드의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공공성에 부합하는 가이드를 제작할 것 2.현재 배포된 가이드는 전량 회수하여 폐기할 것 의견서보러가기_클릭 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지요. 답변이 왔습니다. 흠.. 선의에서 제작한 가이드였다고 변명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무지한 선의, 성찰하지 않는 선의를 선의라고 우기기만 할 때 (특히 공권력이)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회수,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이 왔습니다. 네네~ 반가운소식이군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 가보았더니 여전히 떡하니 비치되어 있는 가이드-- (그래도 경찰청 민원실에서는 회수를 했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회수 지침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회수하지 못했으며 당장 회수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길가다 혹 경찰서를 발견하면 민원실에 들어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이 가이드가 비치중이라면 넌지시 알려줍시다 이 가이드로는 성범죄 예방이 안된다고. 심지어 전량 회수가 결정된 자료라고!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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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기타[지역]제4차 지역민우네트워크회의진행했습니다.2007년 지역민우네트워크 4차 회의 일시 및 장소: 2007년 8월 28일(화) 11시-4시 춘천여성민우회 참석: 권미혁(대표), 정은숙(사무처장), 장경희(남서), 홍은정(동북), 박옥기(고양) 김영숙(군포) 김연령(인 천) 김정민(원주) 황경자(춘천) 백희정(광주) 나디아, 신기루, 바람 11명 이 곳이 바로 춘천여성민우회입니다. '기꺼이 불편해지기'가 시작된 바로 그 곳. [발표]지역여성운동의 과제 및 사례발표- 황경자(춘천) [주제발표 및 토론]민우회 활동을 안정화하기 위한 재정사업 발표1. 민우회에서 시도 가능한 재정산업-홍은정(동북) 발표2. 다양한 재정사업을 위한 상상-김연우(진주) 고추가 널린 말탕개미길을 따라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달팽이공부방 견학이 있었습니다. [논의] 1. 지역여성정책위원회 공유 및 논의 2. 지역여성활동가 워크샵 공유 및 평가(7/21-22. 서울남부+동북+고양+춘천) 3. 지역아동센터 위탁사업에 대한 민우회 운동적 방향성 4. 여성주간행사시 민우회 공동대응사업에 대한 방향 5. 하반기 지역민우네트워크 논의계획 6.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7. 2007대선시민연대 [공유] 1. 민우회 창립20주년 기념사업-스무살의 생일잔치[함께있어좋은밤] 2. [지부공동사업2]여성주의 문화체험(광주+진주 공동사업) 3. 인천지역의 한부모사업 현황조사 진행여부 이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역민우네트워크의 외전(보다 진솔한 모습들)은 모람세상갤러리에 있습니다.07.08.31신기루454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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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기타우리가 호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그림 - 호락호락 켐페인 사이트의 플래쉬 애니메이션, '님!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외전1> '여성이 여성을 부르는 호칭 바꾸기-호락호락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 민우회 가족팀은 하반기에 진행 할 호락호락 캠페인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진행할 지는 아직 비밀이고요~^^; 가볍게 호칭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모아 보고자 회원 수다 모임을 열었습니다. 8월 16일 저녁, 길가메시, 승리, 달마, 보영, 깜양과 여진, 다라가 민우회에서 모였지요. 아가씨/처제와 도련님/처남은 여전히 빠지지 않는 이야기였고, 시가-처가와의 관계,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결혼한 남성들이 분가한 후 부모님댁을 '본가'라고 칭하는 것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 오래 이야기 된 주제 하나는 '오빠!'였어요. 남성들이 '오빠'라는 호칭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 또 '오빠!'라는 호칭을 '활용'하거나 ^^; 그 호칭에 '적응'하거나 했던 경험들, 그 말을 둘러싼, 혹은 그 말이 만들어 내는 권력관계 등 각자의 경험담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오빠!'얘기를 하다 보니 순재할아버지가 콧소리로 '오빠!'라고 불러주는 경화 할머니한테 껌뻑 죽던 장면이 생각나는 군요. ^^ 함께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가족이 아닌 여, 남의 관계에서 '오빠'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며,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걸까요? 리플달아 보세요~07.08.29다라이437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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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기타경찰청의 <성범죄예방가이드>로는 성범죄 예방 안된다지난 7월 초에 경찰청은「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를 제작ㆍ배포했지요. 이 예방가이드는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은 성범죄의 원인’, ‘야간ㆍ심야 시간대에 외출을 삼갈 것’, ‘술자리는 가급적 일찍 끝내고 귀가할 것’ 등의 조항을 갖추고 피해자의 몸가짐이 성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답니다. 유독 성폭력에 있어서 만은 가해자에게 수용적이고 피해자는 의심부터 하는 ‘피해자유발론’이 횡행하는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예방해 나가야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심지어 ‘예방가이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다니. 이 어이없는 사태에 대해 언론과 여성단체들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던 7월 초부터 이를 지적하고 배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확인 결과, 이 예방가이드는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 여전히 비치, 배포 중이더군요.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부족(무관심?)과 그로 인해 통념을 반복하는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공익에 역행하는 행동인지, 이 예방가이드를 제작했던 담당자들이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경찰청에 이 예방가이드의 배포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아래는 의견서 일부입니다.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 예방가이드는 국민 개개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즉 자위방법체제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조언들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가이드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여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여성이 조심해야할 점들을 부각시킨 위와 같은 항목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다보면, 잠재적 피해자의 예방을 중요시 하는 예방책은 오히려 성범죄를 지속시키는 잘못된 성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뿐,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도 등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설령 지갑을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책임이나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며, 잘못한 것은 가해자이므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회복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 자체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서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성범죄의 표적이 되게끔 행동했다면서 사건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외모나 생활습관 등을 비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밀양 성폭력 사건 조사 당시 수사관이 피해 학생들에게 했던 '너희들 밀양에는 뭐하러 갔노,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년들이 남자 꼬시러 밀양으로 가느냐. 내 고향이 밀양인데 너희들이 밀양 물 다 흐려 놨다.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이 다 잡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꺼냐',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봐 겁난다' 라는 발언 역시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유발론’이 2차 피해를 낳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성범죄의 원인이 여성의 몸가짐’이라고 선전하는 예방가이드를 배포한다면, 피해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리는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지적된 항목 중 특히‘여성들의 노출이 성범죄의 원인’이라는 힝목에는 남성들은 노출이 많은 옷차림을 보면 충동이 생기며 그 충동은 참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성폭력을 본능의 문제로 파악했을 때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를 연구하고 가해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욕구 자체보다는 그 욕구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고 체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위를 있을 수 있는 일, 남자라면 그럴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성범죄의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잘못된 인식이 범죄를 양산한 대표적인 예로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최의원은 성추행을 저질러 놓고 '술집 주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는데, 이는 술집 주인의 몸은 침해해도 된다는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이 범죄로 이어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실효성 있는 예방책은 누구의 몸이든 침해하면 범죄라는 올바른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본 단체 역시 다년간 성범죄 가해자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가해자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범죄의 원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노출이 성범죄의 원인’이라는 예방가이드는 성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진단은 결과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므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범행동기를 제공했다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변명합니다. 그리고 일선 수사과정은 이런 가해자들의 변명을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곳이니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언론보도에서 경찰청 관계자가 「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여성의 노출 의상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장에서 성범죄자를 조사해 보면 공통적으로 옷차림에 관한 진술이 나오는 것이 현실" 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부산일보 07.08.01. <지나친 노출·밤길 외출 = 성범죄 표적? 시대 뒤떨어진 경찰청>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파악된 범죄의 원인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가해자들의 자기방어 심리의 발현일 뿐입니다.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가해자의 자기방어 심리를 검토 없이 수용하여 범죄의 원인으로 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단체는 귀 기관에서 제작한 「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가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아니며, 오히려 성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가해자들의 잘못된 성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가이드로 배포되기에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수사기관의 공적 역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시급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던 7월 초부터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는 이 예방가이드가 여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만큼, 부적절한 예방가이드 배포 건에 이제라도 조속한 시정조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일선 경찰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된 「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를 즉시 회수 또는 폐기하고, 미 배포된 가이드는 폐기해 주십시오.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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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기타민우회 스무살 생일잔치「함께 있어 좋은 밤」에 초대합니다~!07.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