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Header board thumb list icon](/assets/common/header-board-thumb-list-icon-6c747e261fe533fb5be02f41a76184a3.png)
-
175 사회현안[액션] 서울시에 보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 질의서[액션] 서울시에 보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 질의서 지난 5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여러분께 의견을 구했었는데요. 이후 150여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을 갈무리하여 오늘 오전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사진설명: 서울특별시청을 배경으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 질의서'"라는 서류 봉투가 보인다. @사진설명: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민원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사람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저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순 가사/돌봄노동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간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중개에 그치는 역할을 예산을 들여가며 진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는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설명: 민원실 창구에 앉아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 뒷모습 시민들이 참여한 질문들에서 추려내어 전달한 14개의 질문을 공개합니다! ① 해당 시범사업은 인종차별적이며 시대 역행적인 발상으로 보입니다. 총 책임 부서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② 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바, 시범 사업은 민간 업체를 통해 노동자와 수요자가 매칭 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간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중개 정도에 그치는 역할을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가며 진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③ 시범 사업 후 평가는 누가, 어떤 지표를 통해 진행합니까? ④ 우리가 ‘필요’하다면 최저임금으로라도 국외 여성을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 간 노동 착취이며 여성 노동 착취입니다. 돌봄 노동의 외주화이며 복지국가로서의 배임행위입니다. 이 의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⑤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싱가폴에서도 가사관리사 인권 유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까? ⑥ 업무특성상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성범죄나 학대/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⑦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것을 주장/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⑧ 지난해 시범 사업 기사 중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휴게시간/휴가는 일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어떠합니까? ⑨ 오세훈 서울 시장이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사/돌봄 노동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⑩ 가사노동자 고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가사/돌봄 노동이 가능하게 할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⑪ 가정에서 돌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꼽는 것은 “장시간 노동 및 공공 돌봄서비스 부족, 남성 가구원이 돌봄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시범사업은 위 문제 중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⑫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저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일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까? ⑬ 한국에 돌봄노동 인력이 있음에도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유입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내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국내 돌봄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⑭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돌봄’은 무엇입니까? ○○○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업사업' 에 대한 민우회의 대응활동을 응원하고 싶다면?! ○○○ ●●● 해피빈 모금함 열었어요 ●●● <----- 클릭 ^^ 그 외에도 시민들의 생생한 실망감과 분노가 느껴지는 의견들도 함께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 이하 시민 의견 - - 서울시의 상징은 차별인가요? - 국외 여성 차별을 용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인종 차별적이며 시대 역행적인 발상으로 보입니다. 총책임자와 책임 부서가 궁금합니다. - 이주여성 돌봄노동자 외주화 사업은 누가 책임자인가요? -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건축, 시설 설립에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명백히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서울시장 성과 올리기에 불과합니다. 한낱 선출직 공무원의 성과 쌓기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소모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은 2024년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라는 것이 동등하고 평등한 인간들의 집합임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 민간 업체를 통해서 가정과 매칭되는 방식. 그렇다면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 역할은 무엇인지? 중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지? - 시범 사업 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표는 무엇인지? - 인종차별과 노동착취를 일타쌍피로 때려버리는 이런 저질스러운 발상은 어디서 기원한 것입니까? - 이 제도가 시행되었음을 가정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와 국내인들의 외노자에 대한 인식 저하가 사려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에 장애물로 직결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 해외에서 인종차별 당하면 싫어하시면서 막상 인종차별 하시나요? - 한국은 인종차별이나 하는 민주주의 후퇴한 나라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글로벌 광고하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된 돌봄노동을 이런 식으로 외주화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인식도,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도 모두 내동댕이치려는 건가요? - 국외 여성의 인권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애초에 최저임금으로 국외 여성을 고용하려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제노포빅하지 않습니까? - 싱가폴에서도 가사관리사 인권유린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 내국인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고 외국인, 특히 아시아 여성의 돌봄노동의 임금은 낮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국가 간 노동 착취이며 여성 노동 착취입니다. 돌봄 노동의 외주화이며, 복지국가로서의 배임행위입니다. - 외국인은 우리가 부려먹어도 되는 노예입니까? - 인권에 급이 있다 생각하는지? -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외국인을 도구로 보는 정책이란 걸 인지하고 계신가요? - 이주여성, 외국인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돌봄에 대한 대우 없이는 재생산도 없습니다. 국제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생각하세요. - 인간에게 계급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 이주노동자도 여성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문제를 키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은 여성들 간 차별 및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을 바꿔라! -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 복지”는 어디 있나요?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라고 마트와 식당에서 값을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 국외 여성과 국내 여성의 임금에 차이가 있어도 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비서구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노동자 혐오와 차별을 멈추세요.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해치지 마십쇼. 사람답게 상식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 해외에 유학 중인 입장으로서,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관대하고 공정한 국가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정하여 올곧게 나아가주십시오. - 타국의 여성을 갈아 자국여성에게 애 낳으라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 방도를 제발 연구하세요. - 수요공급의 논리가 인권에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지난해 시범 사업 기사 중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되 휴게/휴가 일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 있었음.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떠한지 궁금함. - 성차별적 인식개선이 없는 가사노동자 지원사업은 누구의 발상이며, 가시적인 출생율 증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지? - 저출생보다 살아있는 여성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 여성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 정책은 문제 원인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돌봄 관련 여려움을 겪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 및 남성의 돌봄노동 회피, 공공 돌봄서비스 부족 등을 지목하고 있는데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이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독박육아, 경력단절, 산후 우울감, 양육비 미이행 등 출산 리스크를 없앨 방도에 대해 접근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 저출산 해결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 나랏돈 쓸데없는 낭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자는 그저 집에서 애나 돌봐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한 가사노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 가사노동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 돌봄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를 서울시는 어떻게 만들 계획? - 사업을 접하고 매우 신기했습니다. 국내에도 돌봄을 하고 있고, 하려는 인력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보다 못한 처우를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사업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돌봄 노동자와 돌봄 수혜자의 입장에 한 번 서보고 이런 사업 추진한 건가요? -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낮추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돌봄은 얼마일까요? - 당신은 ‘돌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활동지원 하루만 해보실래요? -활동지원사- -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바라보시나요? 그리고 ‘노동’ 앞에 정말 평등한 결정을 내릴 마음이 있으신가요? - 한국에 돌봄노동자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처우 개선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 돌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세요. - 돌봄노동도 노동이다. 여자도 사람이다. - 돌봄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 국가 권력으로서 약자 차별과 노동 착취, 돌봄노동 홀대에 앞장서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십시오. - 그만 좀 퇴행하세요. 이미 충분합니다. 서울시에서 1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즉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여성민우회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을 차별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질문 모집 보러가기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565424.06.19민우회3111 1
-
174 사회현안[참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그림. 여러명의 성난 시민들이 하단에서 손을 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이주 여성 돌봄 외주화 사업에 대해 질문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이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고, 두 개의 말풍선에 "이걸로 저출산 해결되겠습니까?", "이주 여성에게 월 206만원이 아쉽다니?"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연두색 바탕에 이목이 집중되는 선이 가운데로 모인다.) (그림. 파란색 바탕에 이주 여성 돌봄 외주화 사업에 대한 안내 문구가 쓰여있다.) (그림. 파란색 바탕에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마이크를 들고 있다.) (그림. 파란색 바탕에 우리 사회의 돌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질문에 대한 예시가 여러가지 색깔의 타원 속에 있다.) (그림. 동그라미 안의 다양한 분노, 의문, 의심, 석연 찮음을 표현한 얼굴들이 있다. 연두색 바탕에 질문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제안하며 "한국에서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 육아도우미가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값싼 비용'으로 들여와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게 마치 저출산 문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해왔습니다. 2023년 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착취이다", "공공에서 운영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폐지하며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등 여러 문제제기에 부딪혔지만 서울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9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필리핀 여성노동자 100인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6월 말 선발을 완료하여 소정의 교육 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6개월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후 차후 평가를 통해 정식 사업화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선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의 입장과 발언을 보았을 때 이 사업이 '문제 없이' 잘 진행될지 의구심만 가지게 됩니다. 사업 모니터링은 누가, 어떤 관점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이주노동자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이 사업이 정말로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등 여러 질문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결정하는 현재, 여러분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나눠주세요! 질문을 모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 응답 기간: ~6/7(금) ▶ 담당: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은수/은사자(02-737-5763) ▶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W6Smm52GxNzd71wM6 ~참고기사~ [서울경제] 오세훈 "월 200만원 외국인 도우미, 본래 취지와 달라"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RZLE52P9 [조선비즈] 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 서울 온다…오세훈 “최저임금 적용 아쉬워” 출처: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5/20/QUANCX5KIZHVBO5ZRURAVNXT4M/ [한겨레] 돌봄노동에 ‘저임금’ 낙인 찍자는 한국은행…“외국인도 일하지 못할 것”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4362.html24.05.24민우회4290 0
-
173 사회현안[후기] 민우회가 함께한 제 1638차 수요시위! 그 현장![후기] 민우회가 함께한 제 1638차 수요시위! 그 현장! 3월 6일, 3.8 여성의날을 이틀 앞두었던, 제22대 총선을 한달여 앞뒀던 1638차 뜨거웠던 (날씨는 조금 쌀쌀했던) 수요시위 현장 후기를 전달합니다. @사진설명: 일본대사관 앞에 차도, 바리케이트 사이에 시위 참가자들이 줄지어 앉아있다. 맨 앞에 앉은 참가자는 "3.8" 모양의 노란색 큰 팻말을 들고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정기집회입니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총리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시작된 시위로 정의기억연대에서 주최하고 여성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평화단체, 종교계 등에서 매주 시위를 기획하며 이끌어 나갑니다. 민우회도 매년 1회 정도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총선 특집 수요시위" 포스터. 보라색 배경 아래 흰색 투표함이 있다. 투표함에는 3/6~3/27까지 각각 여성, 미래세대, 평화, 인권 주제별 특별발언 스케쥴이 적혀있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손이 보인다. 이미지 상단에는 '우리는 요구한다 제 22대 국회의원들은 들어라'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3월 한달 간 수요시위는 총선 특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638차는 그 첫 시간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특별발언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준비한 제 1638차 수요시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 [순서] · 문화공연 <바위처럼> (춤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 사회자 인사 (주관단체 인사) 행크 한국여성민우회 · 주간보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연대발언 ①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연대발언 ②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연대발언 ③ 임하영 인천여성민우회 활동가 · 연대발언 ④ 이태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문화공연 <멍> · 참가단체 소개 · 성명서 낭독 수달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 첫 순서로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이 나와 노래 〈바위처럼〉에 맞추어 뜨거운 율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힘차고 시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무대 위와 앞에서 3명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가 노란색 조끼를 입고 노래에 맞추어 왼쪽으로 두 팔을 들고 율동하고 있다. @사진설명: 좌측,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의 주간보고/ 우측,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의 총선 특별발언 그 다음으로는 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와 네 명의 시민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시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해진 일본의 강제 성노예 징용폭력과 현재, 세계 각국에서 치뤄지는 전쟁 속 젠더폭력,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성평등 의제가 사라진 퇴행 정국의 모습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양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할 뿌리깊은 성차별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 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이, 수요시위 옆의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준동은 하늘을 찌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혐오와 소수자혐오가 확산되었으며 젠더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을 더욱더 팍팍해졌고 노동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 중단하고 실종된 성평등 정책 당장 이행하십시오. 반민족 매국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워 자유를 참칭하며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공격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익에 걸맞은 자주와 평화, 평등과 인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리고 반동과 퇴행을 거듭한다면 우리 여성들과 민주시민들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며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도 성차별과 성폭력, 노동착취와 성착취가 없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 연대발언 1: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 "‘저출생, 인구위기’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 설계된 노동시장과 각종 사회 제도와 관행이 만든 구조적 위기입니다. 모두가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로 전환하고 돌봄자로서의 삶과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 구조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당역 여성살해사건, 최근 넥슨의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들을 보면서 여성들에게 일터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기본법, 차별금지법 제·개정을 통해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삶터를 만들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낙인, 혐오는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곳 수요시위 현장에서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역사 부정, 일본군 성노예제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위안부 피해자, 성폭력·성매매·인신매매·가정폭력 등 모든 젠더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 공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가 이를 공적으로 승인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젠더폭력 관련법들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및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과 피해 규명을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젠더 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 연대발언 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제이 활동가 @사진설명: 노란색 트러스를 배경으로 마이크를 든 활동가 제이가 발언을 하고 있다. 무대 뒤로 광화문의 빌딩들 보이고 정의기억연대 깃발이 왼쪽 상단에 휘날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제이입니다. 얼마 전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폭격당해 허물어진 주택단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두 명의 남성 군인이 그 주택단지에 거주하던 여성의 분홍색 속옷을 장난삼아 군복 위에 착용하고는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와 부상자의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분명 전쟁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남성 중심의 정치, 그리고 그 정치가 촉발시키는 전쟁이 무엇을 희생시키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저는 제가 본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진이 이 숫자만큼이나 전쟁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희생자의 속옷을 전리품처럼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 여기에 거리낌 없이 동참함으로써 전우애를 다지는 모습은 흔히 비인간적이라고 회자되지만, 사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인 노예제, 식민주의, 가부장제는 인간을 집단으로 구분하고 특정 집단 사람들의 고통에 철저히 무감할 수 있는 인식체계를 재생산합니다. 여성의 고통에 철저히 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은 특정한 방식으로 여성의 몸을 경유합니다. 여성은 몸이고 그 몸은 성적인 것이고 그 성적인 것은 곧 이용할 도구이자 착취 대상이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전쟁범죄는 전시상황에서 사회가 작동을 멈춰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러한 가부장제 사회의 극단적 작동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운동은 식민주의-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자이자 사회변혁자의 얼굴로 여성의 고통을 가시화하고, 남성중심적 인간의 역사에 여성의 고통과 투쟁을 주요하게 기입해 넣는 운동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군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현지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과 강간위협으로, 수감자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으로, 여성의 몸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확인합니다. 이러한 젠더 폭력은 전쟁지역에서만, 먼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고용주가, 직장 상사가, 선배가, 연극 연출가가, 영화감독이, 의사가, 교사가, 정치인이, 남성 고객이, 남성 파트너가 자기 영향력 범위 하에 있는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몸매를 품평하고 쳐다보고 추행하고 강간하는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그 어떤 남성이건 여성의 몸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심지어 정책적 논의에도 반영됩니다. 남성이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권을 구입하게 하는 거대한 산업 체계가 버젓이 굴러갑니다. 국가가 성산업을 밀어주고 키워주다가 이해타산을 갱신하면서 그 안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추방하는 일마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건 힘과 권위를 가진 자에 의해 너는 여자이고 몸이라고 못박히는 사람들, 동시에 수치심과 낙인이 덧씌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당면한 과제입니다. 저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한지 이제 3개월 차인데요. 성폭력 사건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사회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사건 자체보다도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와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 지난 일인데 왜 그러느냐,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살 거냐, 너만 참으면 모두가 편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냐는 반응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괴롭게 하는 반응들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사건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과거에 정박되는 일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매우 치열하게 살아내는 일이자 나와 내 세상의 미래를 바꿔내는 일이라는 걸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사’ 언급도 자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없었던 일처럼 덮자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다고 성차별이 없는 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사죄와 배상과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오늘을 만드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 최소한을 이행하지 않고는 과거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행정부처와 정책과 사업에서 여성을 다 삭제하며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스러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페미니스트로서 얻은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발언 3: 인천여성민우회 임하영 활동가 @사진설명: 노란색 트러스를 배경으로 마이크를 든 활동가 해온이 발언을 하고 있다. 무대 뒤로 광화문의 갈색 빌딩이 보이고 정의기억연대 깃발이 왼쪽에 휘날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인천여성민우회 활동가 해온(임하영) 입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모든활동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인천여성민우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지만, 동네 페미니즘 운동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 3.1절 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저는 인천 활동가들과 함께 부평공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부평공원 평화의 소녀상은 2016년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모은 기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인 것입니다. 저는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부평토굴을 찾았습니다. 1939년 당시 조선총독부는 지금의 부평역 일대에 일본육군조병창을 건설하였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을 본인들의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강제동원 하였습니다. 당시 부평은 넓은 평야가 위치해있어서 경인선을 이용해 물자구조가 편했고, 평야 구조로 산세가 환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방공호를 만들기 적합했다고 합니다. 가슴아픈 부평역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면서 부평에 자주 가는데, 내가 다니는 길 바로 뒤에 이런 가슴 아픈 역사의 공간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에서 읽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트로이전쟁의 이야기를 담은 고전 일라아스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조한 책인 <천 척의 배>에 나오는 구절 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성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여성은 목숨빼고 다 잃었다.' 저는 전쟁에서 더욱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전쟁의 역사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페미니즘의 '페'도 꺼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은 지워지고 페미니즘의 자리엔 양성평등이 들어왔습니다. 다가오는 4.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인천에서는 그동안 지역구 여성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여성이 실종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성평등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백래시에 맞서봅시다. 그리하여 이번 총선을 성평등 선거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모두 페미니즘 목소리를 높여 봅시다! 우리는 함께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발언 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태희 활동가 @사진설명: '수요시위'라고 적힌 노란색 트러스를 배경으로 마이크를 든 이태희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러스 우측 상단에는 '4.10 총선특집 수요시위'라고 보라색 팻말이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태희 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 주간 수요시위에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발언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반사이버성폭력운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가로서 사이버성폭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연결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신 할머니들의 최초 피해증언을 했던 그 당시와 달라진 듯하면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 ‘여성의 신체를 재화로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구조가 공고하고’,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디지털 성범죄의 판단 근거로 두어 ‘음란성’을 기준으로 이것이 사이버성폭력인지 이게 피해가 맞는지 판단하고, 이 여성이 자발적으로 벗방이나 여캠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법에서 말하는 ‘진짜 피해자’에서 미끄러지기도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폭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공고한 이 사회구조에 균열을 내고 변화를 만드는 길도 페미니즘처럼 느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내세우고, 이 5대 폭력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하면서 여성폭력피해자 직접지원 예산 삭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원스톱 체계에 디지털성범죄를 넣고자 하고 있죠. 이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지워버리고, 개개인의 피해로서만 존재할 때, 법의 틀에 맞춰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피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닌 피해자들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들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피해회복을 고민할 수 있을까요 혐오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부를 때,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피해자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매춘부라는 것이 피해자를 향헌 공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구조는 무엇인가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비슷한 구조의 아래에 놓여있지 않은지요? 페미니즘 속에서 우리는 이 구조를 해석하고, 이 사회에 균열을 내고 변화의 길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여년전 시작되었던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되어왔던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 그 용기와 그 발언이 불러일으켰던 세상의 균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길을 나아가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구조적 성차별을 지우고 반페미니즘을 조장하는 절망의 시대에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리고 성평등의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이야기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 길에 한사성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연 '멍' : 한국여성민우회 보라, 수달 활동가 연대발언이 끝나고 민우회 활동가 2인의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의지 없는 현재의 정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현 정권의 상황에 맞추어 가수 김현정의 노래 '멍'을 개사해 부른 공연이었습니다. 유쾌하고 힘찬 노래에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졌는데요. 활동가들이 개사한 재치있는 노래 가사와 신나는 현장 사진을 공유합니다. (1절) 넌 국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 너는 몰라 너무 몰라 정치를 안돼 니 맘대로 나라 망칠 수 없어 끝낸다면 너나 끝내 기억해 잘못이었어 니가 뽑힌건 너는 국민따위 관심도 없던거야 다만 넌 니뜻대로 모두 맞춰줄 너 하나 밖에 모르는 표가 필요 했을 뿐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탄핵으로 끝내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께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한다면 너같은 사람 꼭 안 뽑기를 (2절) 잘못이었어 니가 뽑힌건 너는 국민따위 관심도 없던거야 다만 넌 니뜻대로 모두 맞춰줄 너 하나 밖에 모르는 표가 필요 했을 뿐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탄핵으로 끝내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께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한다면 너같은 사람 꼭 안 뽑기를 @사진설명: 노란색 트러스 배경 무대 위에서 검정 옷을 입은 두 명의 활동가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와 율동을 보여주고 있다. □ 성명서 낭독 : 한국여성민우회 수달 활동가 @사진설명: 노란색 트러스를 배경으로 무대 위에서 수달 활동가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위안부도 강제징용도 없었다”,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해온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제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고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단체이다. “‘위안부’는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주장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다. 이런 곳의 소장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역사관과 삐뚤어진 대일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략)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마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며, 축소하고 외면하기 바쁘다. 자국의 전쟁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대변이라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를 내던져버렸다. 철저한 정권의 이해와 안일한 외교적 성과에 매몰돼 한일관계 ‘개선’에 목을 매는 행태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울 따름이다. (중략) 1992년 1월 8일 수요시위를 시작한 이래, 지난 32년간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231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살아생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올곧이 받지 못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무겁고도 아프게 남아있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 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후략) [수요시위 성명서 전문보기] ▷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518 수요시위를 마치고 민우회 활동가들은 함께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그 날까지 수요시위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유튜브 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매 회 수요시위 라이브 영상과 그 간 수요시위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수요시위가 끝나고 참여했던 민우회 활동가들이 무대를 배경으로 피켓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보라색, 노란색 피켓에는 '공식사죄! 법적배상!'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24.05.03민우회5724 0
-
172 사회현안[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2편[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2편- 지난 3월 27일 진행된 정책토론회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 에서 언급된 다양한 말들을 공유합니다. 1page '어퍼'토론회 2편- 왁자껄 말말말 2page 3.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첫번째 말 *성별임금격차 해소 관련 정책 -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정책 제안이 없다. -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은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재한 선언 뿐이다. -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정과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제안하고 있다. 3page -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두번째 말 성평등 노동 정책을 고민할 때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의 이분법을 어떻게 해체하고, 대체할 모델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한다. 사회 구조 구석구석에 놓인 성차별은 여기서 시작된다. 모든 시민이 “돌봄자-노동자-시민”이라는 다중정체성을 인정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4page 4.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첫번째 말 저출생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이자 실천이다. 발전과 성장 중심의 사회구조를 돌봄과 재생산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5page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두번째 말 ‘좋은 돌봄’이 가능하려면 시민 개개인이 돌봄과 생계, 주거를 누구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인정하고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왔던 기존 법적 가족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6page 5.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첫번째 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방어론과 심판론이 흔하다. 그런데 윤정부의 탄생 과정과 성격에서 성폭력 사건과 이를 대처하는 방식, 안티페미니즘 공격이 큰 내용임에도 22대 총선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대응은 아예 침묵, 입막음에 가깝다. 7page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두번째 말 ‘저출생’이 공약 1, 2번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 정쟁으로서의 여성폭력을 넘어, 거대 양당이 양해하는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 구조적 성평등 증진, 젠더폭력 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8page 4월 10일 총선 D-1,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24.04.09민우회6157 0
-
171 사회현안[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3편)[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3편)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당들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1page 2024 총선! 각 정당별 젠더정책 질의서 답변공개 (마지막 시리즈) 2 page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8개정당)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6개 정당)의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 3page [더불어민주당, 24개 질의 중 19개 “찬성”, 5개는 찬성/반대 답변없이 미온적 추가 의견 표명]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노동시간제가 안착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유도 필요” - 민주당의 주4일(4.5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 공약과 부조화 - 임금노동 외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의 시간 빈곤, 노동 시장 내의 불평등 해소 위해 필요한 과제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 더불어민주당 답변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에는 찬성하나 민법 개정 등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의 법제도는 현실 속 수많은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을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하므로 법제도 마련 필요 4page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장애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 과정이 필요” -여성과 장애라는 중층적, 복합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들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수준 등이 낮음 -여성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 필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 -민주당은 2020년 제출한 질의서에서도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하겠다고 의견 제출 -국회의원의 81% 남성, 50~60대 85.6%, 다양한 대표성이 확보되는 국회 필요 5page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 사이버 공간 내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실태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포/사칭/도용 등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성폭력 판단 기준에 ‘음란’ 개념 활용 - 젠더 관점에서의 사건 해석,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6page [더불어민주당, 젠더 정책 입법 필요성 ‘찬성’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이뤄지지 않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찬성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책 공약에 해당 내용 포함했으나, 3/27(수)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 -’비동의 강간죄’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정책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 -이번 질의서 답변에서도 해당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 "‘실무적 착오’ 언급 공약 철회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 7page - 제21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민주당 -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찬성 - 여전히 위의 과제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 필요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도적 역할로 젠더 정책 입법 필요" 8page [새로운미래, 24개 질의 중 22개 “찬성”, 2개는 찬성/반대 답변없이 모호한 추가 의견 표명]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새로운미래 답변 :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을 보류" -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 - 성평등 촉진을 위해 국가가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이 아니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헌법이 보장하는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서는 적극적 법/제도 마련 필요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 새로운미래 답변 : “임금 공시제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이며 데이터 공개, 분석, 개선 과제 및 실행, 평가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상벌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 - 유럽 여러 나라는 자율 공시 제도에 대한 효과 낮다고 보아 강제조항으로 전환 - 별도의 입법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9page [조국혁신당, 24개 질의 중 21개 “찬성”, 3개는 “공론화 필요”로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조국혁신당 답변 : "공론화 필요" -추가적 의견, 입장 표명 없이 “공론화 필요”로만 답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 -제22대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입법에 있어서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길 바람 10page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 정당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 https://bit.ly/2024_upper24.04.09민우회6464 0
-
170 사회현안평등 픽! 릴레이 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평등 픽! 릴레이 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 홍보물 이미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기획한 평등픽! 릴레이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가 7시30분부터 이안젤라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각본'의 저자 김지혜님이 미니 강의를 해주시고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류가 함께 패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2021년 인권위 차별진정 접수된 사례들을 같이 스터디하면서 지금 우리가 숙고해야 할 주제 네 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하게 된 키워드가 바로 '성 X가족차별' '노동영역 성차별' '비가시화된 인종차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이라고 하는데요! 릴레이 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에서는 성X가족차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아직까지도 현실가족을 반영하지 못한 공고한 '가족질서'. 나의 존재가 국가의 등록체계, 기록체계로서 제한적 혈연 '가족' 안에서 존재해야하는 답답함과 그 때문에 생겨난 차별, 배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표중인 김지혜 작가 사진) "흔히들 '미혼모'나 장애인 부부 등 소수자에게,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들 한다. 아이를 생각해서 동성부부에게 입양을 하지 말라고도 하고 아이를 생각해서 해외입양을 보내라고도 한다. 그 말은 앞으로 이어질 차별을 예견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나는 세상을 바꾸는데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야- 라는 메시지를 준다. 아이를 생각한 선의처럼 말하지만 이런 말은 장애인에게 아이와 함께 가족을 꾸릴 수 없게 만들고 아직도 우리나라를 세계 3위 고아 수출국으로 만들고 우리사회의 차별을 공고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김지혜 작가- (▲이야기하고있는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류) "가족질서라는 것이 부모 자식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도 그렇다. 성역할의 핵심은 돌봄노동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다. 가족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고스란히 사회에서 재현된다." "최근에는 돌봄을 핵심 고리로 가족제도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 돌봄노동이 시장으로 가고, 서비스가 됐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안에서도 돌봄이 여성의 일로 여겨지고, 저평가 되는 것,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활동가 류-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차별 사례와 각자가 고민하는 지점들,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현재의 총선 정국까지 두루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릴레이 북토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등 픽! 릴레이 북토크 2차, 3차, 4차 홍보물 이미지) [2차] 2024년 4월 18일(목) 19:30 [일하는 여성들의 딜레마, 평등으로 전망 찾기]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 저자 : 김현미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패널 :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 [3차] 2024년 4월 30일(화) 19:30 [그림자 속 온실, 이주민과 평등의 단서]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 저자 : 이영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대한성공회 신부) – 패널 : 정혜실 (『우리 안의 인종주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4차] 2024년 5월 14일(화) 19:30 [빈곤, 취약한 삶들과 마주한다는 것] – 사회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저자 : 조문영 (『빈곤 과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패널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일시 : 2024년 4.4(목), 4.18(목), 4.30(화), 5.14(화) 오후 7시 30분, 총 4회차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참여 신청 : https://bit.ly/equality-book-talk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안내사항 • 개별 회차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1회당 5,000원입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며,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마음에 와 닿은 구절’과 함께 사전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소개해드립니다~24.04.09민우회6039 0
-
169 사회현안[어퍼 릴레이 3문3답] #7 고숙희님[어퍼 릴레이 3문3답] #7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릴레이 '3문3답'을 기획했습니다. 일곱번째 3문3답의 주인공은 '고숙희' 님입니다. 1page vol.7 셀럽! 고숙희님 3문3답 (분홍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목이 적혀있고 하단에는 여성대회 무대에서 발언 중인 고숙희님의 사진이 있다) 2page 1. 자기소개 한마디 저는 부산지역 장애인인권단체 조직내 성폭력사건 피해생존자로서 싸우고 있는 수키입니다. (좌측에 휠체어를 타고 집회 무대 위에서 한 손을 번쩍 들고 발언 중인 숙희님의 사진이 있고 우측에는 고숙희님의 자기소개가 적혀있다. 3page 2. 우리는 00한 국회의원을 원한다! 나는 성평등하고,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안전하게 어디에서나 괜찮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국회를 원한다. (상단에에는 여성대회 무대에서 발언 중인 고숙희님의 사진이 있고 하단에는 '우리는 00한 국회를 원한다'라는 숙희님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있다) 4page 3. 함께하는 주권자들에게 한 마디 4월 10일!! 같이 힘모아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어 보아요! (중앙에는 여성대회 무대에서 상을 받고 있는 무대위의 고숙희님 사진이 있다. 하단에는 주권자들에게 전하는 말을 싣은 고숙희님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있다) 5page 당신의 '3문3답'을 남겨주세요. (우측에는 QR코드 이미지가 있다) QR링크를 통해 입력하신 3문3답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2024upper.campaignus.me/25 위 링크를 통해 '3문3답'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어퍼'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24.04.08민우회3705 0
-
168 사회현안[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2편)[어퍼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2편)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당들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1page 2024 총선! 각 정당별 젠더정책 질의서 답변공개 (두번째 시리즈) 2page 각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발송 대상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답변 제출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답변 미제출 : 국민의힘, 개혁신당 3page 질의에 모두 “찬성” 성평등 사회 실현 의지 확인 :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4page 24개 질의에 모두 “찬성” 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 ○녹색정의당(당시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당시 기본소득당) ▶️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여성가족부 강화, 젠더 정책의 중요성 강조 *어디서?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2023.9.7) 5page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의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 “정책의 목표로 성평등 사회 실현 혹은 여성인권 향상을 두고 있음” “성평등 가치와 관점을 통합한 법, 제도에 대한 정책 공약을 제시” *어디서 ? [총선 정책토론회]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____”(2024.3.27) 6page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 답변 제출X: 국민의힘, 개혁신당 7page -정당의 역할 :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국회의원의 역할 :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 주권자들은 각 정당의 정책 방향과 기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수차례의 연락과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음. 공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 8page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 정당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24.04.08민우회2574 0
-
167 사회현안[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1편)[어퍼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1편)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1page 2024 총선! 각 정당별 젠더정책 질의서 답변공개 (첫번째 시리즈) 2 page 각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 발송 대상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 답변 제출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 답변 미제출 : 국민의힘, 개혁신당 3page 각 정당들의 젠더 정책 질의 답변 내용 (그림설명. 표가 제시되어 답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핵심과제 1~9까지에 대해서 총 6개의 답변 정당이 찬성/반대/의견제출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카드뉴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시 소개된다) 4page 각 정당들의 젠더 정책 질의 답변 내용 (그림설명. 표가 제시되어 답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핵심과제 10~17까지에 대해서 총 6개의 답변 정당이 찬성/반대/의견제출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카드뉴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시 소개된다) 5page 각 정당들의 젠더 정책 질의 답변 내용 (그림설명. 표가 제시되어 답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핵심과제 18~24까지에 대해서 총 6개의 답변 정당이 찬성/반대/의견제출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카드뉴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시 소개된다) 6page 답변한 모든 정당이 찬성한 젠더 정책 : 24개 중 16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6개 정당 모두 "찬성" page 제22대 국회에서 해결 가능한 16개 젠더 정책 (6개 정당 모두 "찬성")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8page 제22대 국회에서 해결 가능한 16개 젠더 정책 (6개 정당 모두 "찬성") -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9page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 정당의 젠더정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 https://bit.ly/2024_uppe24.04.08민우회1783 0
-
166 사회현안[어퍼]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정책 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어퍼]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정책 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22대 총선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5.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6.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7.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8.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10.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11.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1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13.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14.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15.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16.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7.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9.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21.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22.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23.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24.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핵심 젠더정책 과제 정당 공개질의 답변 주요 결과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중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모두 “찬성”, 정당들의 의지 확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모든 질의에 “찬성”,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위한 의지 표명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책임 방기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은 몇 개의 과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 없이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기타”, “공론화 필요” 등의 모호한 추가 의견 표명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 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총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 중 아래의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답변을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구성 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6개의 정당이 모두 찬성의견을 밝힌 젠더정책 과제 목록> 1.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2.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3.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4.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5.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6.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7.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8.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9.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0.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1.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2.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13.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14.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15.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16.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4개 질의에 모두 “찬성”으로 답변하여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녹색정의당(당시 녹색당, 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당시 기본소득당)은 작년 9월 개최된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부처 강화를 비롯한 제22대 총선에서 젠더 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주최한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는 없는 “_____”’에 따르면 정책의 목표로 성평등 사회 실현 혹은 여성인권 향상을 두고 있으며, 성평등 가치와 관점을 통합한 법‧제도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하였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제22대 국회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면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등을 통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는데, 수차례의 연락과 회신 요청에도 답변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두 개 정당의 행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 민주당은 24개 질의 중 19개 질의에 “찬성”, 5개는 찬성 혹은 반대의 답변 없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과제에 대해 ‘구체적 입법방향에는 이견’, ‘공감대 형성’,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등 미온적 답변을 제출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했지만 지난 3월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해당 과제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정책 공약에 포함되었으며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정책과제 질의서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이번 질의서에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약을 철회한 상황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정책과제 질의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등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과제에 대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찬성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선도적인 역할로 입법이 완수되는 것이 필요하다. - 새로운미래는 24개 젠더정책 과제 중 22개에 대해 “찬성” 답변을 제출했으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과제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의 답변 없이 각각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 보류”,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하지만 상벌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고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국혁신당은 24개 젠더정책과제 중 21개 과제에 대해 “찬성” 답변을 제출하였으나,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필요”로만 답변하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제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위의 3개 과제에 대해 다른 정당과 함께 입법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국회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은 날로 심각해지는 동시에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는 거세지고,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성평등 정책 기조와 함께 80%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여성, 성평등 입법을 외면하면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각 정당들의 정책 공약에 따라 투표할 것이며,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 별첨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과제]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보고서24.04.08민우회431 0
-
165 사회현안[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1편[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1편- 1page '어퍼'토론회 1편- 왁자껄 말말말 2page 1.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첫번째 말 “윤석열 정부가 초래해 온 민주주의의 퇴행, 백래시는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그 중심에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 3page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두번째 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젠더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입법적 실천이다. 위계적인 젠더관계를 유지·재생산하는 구조, 제도, 관행의 그물망을 해체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4page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세번째 말 "현재처럼 분노와 혐오의 정서에 기반한 기회주의,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외면하는 무책임성, 민주주의의 과제를 표 계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정치공학이 난무할 때 정치는 국민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지옥행 열차가 될 뿐이다." 5page 2.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첫번째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정당들이 게시한 10대 공약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특히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이 저출산 정책으로 등치되었거나, 보건복지 혹은 안전영역의 하위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6page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첫번째 말 “여야를 막론한 젠더 관점 없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 공약들이 도리어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의 존재 이유를 반증하고 있는 셈임. 즉, 즉 저출산이라는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한데, 성평등 관점이 없는 저출산 정책이 성평등 정책을 대체하여 주요 정당들의 핵심의제이자 목표로 들어가 있는 형국임.” 7page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첫번째 말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야기한 한국사회 근본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청년을 전통적 이성애 가족 규범의 굴레로 포함하고 현금지원 등 경제적 지원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효한 요인이라는 판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음” 8page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 4월 10일 총선,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24.04.08민우회510 0
-
164 사회현안[액션후기] #국회야 나는 네가 페미였음 좋겠어[액션후기] #국회야나는네가페미였음좋겠어 2024년 페미니즘 의제가 사라진 총선! 페미니스트들이 거리로 출동한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만큼, 한국여성민우회 9개지부와 본부는 전국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평등’이 삭제된 총선판을 규탄하고 No페미, No당선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부·본부가 액션에 함께 사용할 해시태그는 바로! #No페미No당선 #나는오늘페미니즘에투표한다 #니가페미면좋겠어 전국구 선거이다 보니 각 지역구마다 공약도 다르고 후보도 다르고. 정당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의제에 관심있는 후보인지, 성인지 관점이 있는 공약이 있는지, 성평등을 후퇴시킬만한 정당은 아닌지! 충분히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후보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이번 총선을 통해 꾸려진 22대 국회가, 성인지 감수성 있는 국회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는 네가 페미였음 좋겠어’라는 문구를 피케팅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 테이프를 끊은 지부는 바로바로 파주지부입니다. ●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지부는 2월 26일 점심, ‘평화를 품은 집’ 에서 피켓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파주여성민우회에서 직접 릴스를 확인하고 싶다면, >>>페미니즘을 국회로! 파주여성민우회 릴스 바로보기 <--- 클릭! ● 한국여성민우회 본부 민우회 본부는 2월 28일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액션을 진행했어요. 사람들에게 '네가 페미였음 좋겠어'라고 적힌 스티커를 나눠드리고 인파가 많은 스팟에서는 피케팅 액션을 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스티커 받아가시는 시민들 덕분에 힘이 났어요! (사진설명. 좌측. 홍대앞 놀이터 계단에서 네 명의 활동가가 '정치에 성평등을, 페미니즘을 국회로'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우측. 홍대 앞 거리에서 '성평등 없이 미래로 갈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총선 액션 중인 활동가들의 모습이다) ●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지부는 3월 2일 토요일 오후, 춘천시의 여성단체(춘천여성회, 고령사회를 이롭게하는 강원여성춘천지부, BPW춘천클럽)들과 함께 보라색 우산 쓰고 석사천변 3.8km걷고 의암공원에 모여 발언을 이어가며 성평등 국회를 염원하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다섯명의 여성이 '정치에 성평등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등의 문구가 쓰여진 보라색 우산을 들고 있다) (사진설명. 잔디밭 위에 '앞당겨 기념하는 3.8여성의날, 3.8km 함께 걷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에 들고 뒤 쪽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춘천지부는 이후에도 현 정권 규탄대회와 저항시 낭독, 저항시 게시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의 문제적 행동에 대응하고 2024총선의 성평등을 외치는 중입니다. ●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지부는 3월 5일 점심시간 산본 중심가 분수대 앞에서 액션을 펼쳤습니다. (사진설명. 군포지부 활동가들이 산본거리에서 총선 액션을 수행중이다. 좌측: '다양성 없는 국회 부셔' 라는 글자 아래 '성차별 정당 문화' '공적 돌봄체계 훼손' 등등이 적힌 박스를 발로 걷어 차는 동작을 하고 있다. 우측: 'Challenge #No페미No당선' 글자 아래 활동가가 '우리는 성평등 정책에 투표한다' 라고 적힌 붉은 피켓을 들고 발언 중이다) 군포지부 인스타에서 액션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 국회야~ 나는니가페미면 좋겠어 군포여성민우회 릴스 바로보기1 <--- 클릭! >>> 다양성 없는 국회 부셔! 군포여성민우회 릴스 바로보기2 <--- 클릭! ●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지부는 3월 5일 오후, 고양아람누리극장 맞은 편 정발산역 근처에서 선거띠를 두르고 스티커와 명함을 나눠드렸습니다. (사진설명. 뒷쪽 정발산역 입구와 고양아람누리극장이 보이는 길 위에서 고양지부 활동가들이 어깨에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가 적힌 띠지를 두르고 'No페미 No당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정치에 성평등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다) ●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지부는 3월 7일 원주시 중앙동 문화의 거리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피켓액션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함께 피켓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사진설명. '거부권을 거부할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회야 나는네가 페미면 좋겠어' 등등 총선 관련 문구등 다양한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거리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 ●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는 '인천여성주권자행동'과 함께 '나는 ooo국회의원을 원한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3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피케팅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숨겨진 305명 인천여성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인천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양쪽에는 회색 우산에 인천 여성주권자들이 원하는 정치 의제들이 적혀있다) 이후에도 3/30(토) 정당별 젠더공약 분석 모임을 가지고 저출생, 돌봄, 강력범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등 공약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4/3(수) 인천여성민우회 정책위원회에서는 후보별 젠더공약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설명. 좌측: 정당별 젠더공약 분석모임. 테이블에 회원들이 노트북을 두고 앉아 정책을 검토 중이다. 우측: 정책위원회 후보별 젠더공약 분석 회의. 인천민우회 활동가들이 테이블에 컴퓨터 모니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모여 앉아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 동북여성민우회 동북지부는 3.8여성의날 주간을 시작으로 주권자 행동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24명의 사람들이 각각 피켓에 본인이 총선에 원하는 성평등 정책을 들고 찍은 사진을 하나의 사진으로 연결하였다. 우측 하단에는 주황색으로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총선 대응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1) 3월 17일 정희진의 '페미니즘 정치특강' - 여성주의로 총선읽기 <-- 클릭 2) 4월 4일 사(死)표를 살려라: 444 정책공보물 모임 <--- 클릭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지부는 3월 12일, 점심! 전남대 일대 거리에서 총선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좌측: 'No페미 No당선'이라고 적힌 보라색 어깨 띠를 두른 활동가들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홍보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다. 우측: 보라색 옷을 입은 활동가들이 각각 손을 내밀어 주먹을 동그랗게 모았다. 손등에는 글자가 하나씩 써 있어서 연결해서 읽으면 '성평등' 이 반복된다. ) + 또하나, 화제의 노래 '밤양갱'을 개사하여 2024총선에 딱 맞는 숏폼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하지만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성평등 국회!!! 무려 3.5만명이 시청한 릴스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진설명. 광주여성민우회가 올린 숏폼 콘텐츠 썸네일. 왼쪽" "달디단 성평등" 이라는 말풍선이 있고 한 사람이 양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고 있다. 우측, 여섯명의 보라색 후드티를 입은 활동가가 '밤양갱' 춤 동작을 하고 있다. 어깨에는 보라색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띠지가 걸려있다. ) >>>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 뿐이야 달디단 성평등' 광주여성민우회 릴스 보러가기! <--- 클릭! >>>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성평등' 광주여성민우회 릴스 보러가기!2222 <--- 클릭! 여기까지 각 지부의 총선대응 액션 소식을 간략히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페미니즘을 외쳤죠? 이제 곧 4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현실정치에 환멸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투표가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더 나은 미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4월 10일, 꼭 페미니즘에 투표해요. 1) 4월 10일,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보며 한풀이 수다떨고 싶다면? ★총선 개표방송 민우회원 번개 신청! <--- 클릭! 2) 민우회 총선대응 액션을 후원하고 싶다면? ★ 해피빈 모금함: 2024총선! 정치에 성평등을! <--- 클릭!24.04.04민우회731 0
-
163 사회현안[어퍼레터] 총선 D-7!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4/3)[어퍼레터] 총선 D-7!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4/3)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1page 2024 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레터[2024.04.03] 2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총선D-7!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뉴스! 여성할당제, 왜 중요한지 아직도 설명해야하는 슬픈 총선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254개 선거구 699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 14.16%에 불과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16.73%, 국민의힘 11.81%) 총선 시작될 때 양 당은 여성·청년과 정치 신인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하겠다,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겠다 발표했었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page 왜 30%일까요? 스웨덴 정치학자는 여성이 집단에서 최소 30%를 확보해야 그간 스스로 소수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라는 압박, 낙인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비례대표제 관련 개혁신당은 ‘여성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며 여성할당제 폐지를 얘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은 다양한 얼굴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4page 두 번째 뉴스!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시끌시끌 한거지? 국민의힘 한동훈 본부장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개혁신당은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 강간죄에 맞서겠다” 말을 보탰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5page 성폭력 과정에서 얼마나 큰 협박과 폭행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기준을 동의/비동의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은 ‘동의 없는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여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고, 여성의 젠더폭력 현실을 묵인하는 정치인은 페미니스트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적극 동참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6page 세 번째 뉴스! 정책토론회, 총선에 없는 □ (없는 게 너무 많아...) 어젠다 보다는 신당 창당, 합당, 윤핵관, 친명에만 떠들썩했던 22대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지난 3월 27일, 각 당 정책 기조와 공약을 살펴보고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2년 전 대선 때 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성평등 공약에 실망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여성운동이 일궈온 성평등 정책을 (계속) 7page 적나라하게 퇴행시키고있는 후퇴 공약에 분노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경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부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지속적으로 외쳐왔기에 현 총선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원론’ 에서 성평등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사진설명: 우측하단, 3월 27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4 총선에 없는 네모'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발제자와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8page "4월 10일,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총선 마지막까지 '어퍼'와 함께해주세요 또한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라며 성평등 정책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총선 마지막까지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고 요구하며, 성평등한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4월 10일,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합니다! NO페미 NO당선! 어퍼레터 자세히 보기 https://stib.ee/GXmB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4.03민우회509 0
-
162 사회현안[후기]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후기]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네모 성평등 없는 총선, 정책없는 총선 많이들 답답하셨죠?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어퍼'에서 각 당의 정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히 훑어보고 읽어보고 비판하고 또 나아갈 방향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퍼'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총선에 없는 □'가 지난 2024년 3월 27일(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장, 목재 벽면 위에 흰색, 분홍색 토론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가 적혀있고 책상에 사회자 1인과 발제자 5인이 앉아있다) (좌측, 흰색에 분홍색으로 토론회 제목이 적힌 자료집 표지 사진. 우측, 내지사진. 토론회 발제 순서와 제목, 발제자가 적혀있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다섯명의 발제자와 발표 제목이 꼼꼼히 적혀있었습니다. 자료집 파일은 첨부파일로 게시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①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ㅣ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②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ㅣ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③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ㅣ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④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ㅣ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⑤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ㅣ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질의응답 및 플로어토론 ■ 참가자 퍼포먼스 (사진설명. 첫번째 발제자 신경아 교수가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1.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 발제문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정권지원론’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에서 성평등 정책의 실종은 핵심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였고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6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와 여성들의 거부감은 성평등 정책의 회복 없이는 바뀔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청년들을 갈라치기 했던 정치적 전략의 부작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 역시 당연히 ‘여성을 억누르고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해 온 민주주의의 퇴행, 백래시는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그 중심에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복기해 보면, 여성 후보자의 낮은 비율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여성 의제, 성평등 의제를 국회에서 제기하고 설득하고 입법화해 나갈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략) 인물들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지만, 현재 상태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정치의 구현자, 즉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차별과 혐오의 청산을 자신의 주요 의제로 삼으리라 예상되는 후보자들은 현재로선 극히 소수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치를 표방하는 인물이 없으며, 과거 여성폭력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자(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있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여성계의 신뢰를 잃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성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표방해 왔지만, 정책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운동을 적대시할 것인지 그러고도 남은 3년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성평등 입법을 주도해 갔던 정춘숙과 권인숙이모두 탈락했다. 그 외에 성평등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던 청년 정치인 박성민(용인정)과 권지웅(서대문갑)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선 과정을 거치며탈락했다. 정춘숙, 권인숙, 박성민, 권지웅. 이 네 후보의 탈락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석연치 않은 소란과 부조리는 민주당의 정치사에서 깊은 상흔으로 남을 것이다. 총선 결과가 어찌 됐든 민주당의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후보의 적은 숫자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개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여당-영남, 야당-호남의 지역 구도 속에서 소위 험지 공천자 중 여성이 많은 점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30%까지는 못 해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여성을 공천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거대 양당에게 특별히 물어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언론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 가해자나 위력 성폭력 2차 가해자,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조언까지 해왔던 인물들이 공천 선상에 올랐던 사건들도 반드시 복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시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젠더폭력과 관련된 의혹을 지닌 인물들이 후보 명단에 올라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여성운동에 대해 정당과 정치인들이 불편해하고 외면하는 모습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류 중년 남성들이 장악한 국회와 정당의 얼굴이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기 위해선 국회와 정당의 헤게모니(지배력) 구도를 전복시켜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후보를 낸 정당들의 공약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가 제시되어 있는가? 둘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의 위상은 어떤 수준인가? 셋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의 수와 내용은 어떤 것인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간청하는 만큼 정치는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여성에게 투표하라고 매달리는 만큼 정치는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의회가 민주주의국가의 상징인 만큼 국회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 왔나? 이번 선거는 그어느때보다도 자성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발제문 중 〈표1〉 정당별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 제시 및 위상, 〈표2〉 정당별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 내용)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젠더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입법적 실천이다. 위계적인 젠더관계를 유지·재생산하는 구조, 제도, 관행의 그물망을 해체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정치권은 이제껏 움직여 왔던 방식, 즉 여성의 요구에 침묵하고 남성의 분노에 편승하는 반(反)민주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젠더관계의 전환이라는 점을 깨닫고 차별과 혐오,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현재처럼 분노와 혐오의 정서에 기반한 기회주의,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외면하는 무책임성, 민주주의의 과제를 표 계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정치공학이 난무할 때 정치는 국민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지옥행 열차가 될 뿐이다." (사진설명. 두 번째 발제자 오경진 사무처장이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2.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여성정책에 대한 각 정당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로 '성평등 실현' 목표를 실종하고 저출산, 안전 대책의 하위로 편제, 전통적 가족 규범 강화와 젠더 관점 없는 현금지원 정책 위주의 '저출산' 대응 반복을 꼽았습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역시 무력화 시키는 정책 경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성평등 관련 정책은 2년전, 혹은 4년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눈에 띄게 후퇴한 점들이 보입니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관련 각 당의 공약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발표한 '총선 젠더정책 과제요구안'과 견주어 현재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설명. 발제문 중 〈표4〉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관련 공약) (사진설명. 발제문 중 〈표5〉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 요구안 -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사진설명. 세번째 발제자 박명숙 부대표가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3.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2024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노동과 성평등 노동 분야에서 각 당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출산과 육아 지원이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기간 및 대상 확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당들은 이 정책을 저출생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 지원은 분명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허나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 지적은 부족하다. 과노동과 불안정한 일자리, 성차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연결이 없다. " "(공약의) 분량에서 보듯 성평등 노동 관련 정책은 출산과 육아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출산과 육아지원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은 부족하다." 각 당의 노동정책 기조평가와 주요공약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1)성별임금격차 해소 (2)노동시간 (3)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4)채용성차별 (5)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6)육아휴직&자녀돌봄 (7)사각지대 노동자 노동권 보장 (8)청년 (9)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10)최저임금을 살폈습니다 (사진설명. 발제문 중 〈첨부자료〉 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22대 총선과제 -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한 '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22대 총선과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돌봄권이 보장되는 일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터! 성평등한! 안전한! 사각지대없는! 일터를 위해 정치/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사진설명. 네 번째 발제자 류형림 활동가가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4.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2024 총선에 없는 '돌봄'-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 저출생, 돌봄, 가족구성권을 중심으로 각 당의 복지/돌봄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월 29일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발표되었다. 고령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출생률이 국력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위기론이 부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출생 정책이 여야의 정책 대결로 언론에서 비교·분석되기도 하였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살아남기도,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 살게 하기도 어려운 사회다. 저출생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이자 실천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 출산을 주거, 현금 지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정책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 기획에 대한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건강과 일상, 노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 대상을 신혼부부로 한정한 점도 한계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법률혼·혈연 관계를 넘어 가족 개념의 인식이 확장되고, 동거와 사실혼 및 비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실천과 공동주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출생 아동의 60% 이상이 혼외 가정에서 태어나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혼이 곧 출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적 혼인관계의 ‘신혼부부’만을 출산과 양육 가능성이 있는 주체로 상정하는 정책은 정상가족 통념에 기반하며 다양한 가족 실천과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동을 배제한다." "모든 시민이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상을 바꾸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생계를 보조하고 돌봄과 재생산을 담당할 것이라는 성별 분업구조에 기반한 ‘정상가족’ 관념이 공고하게" (계속)"자리잡고 있는 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요원하다. (중략) 돌봄과 재생산을 중심으로 사회구조 전반을 재구성하여 돌봄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 (사진설명. 다섯번째 발제자 김혜정 소장이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5.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방어론과 심판론이 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 부의 탄생 과정과 성격에서 성폭력 사건과 이를 대처하는 방식, 안티페미니즘 공 격이 큰 내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은 22대 총선 에서 아예 침묵, 임막음에 가깝다." "‘저출생’이 공약 1, 2번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 정쟁으로서의 여성폭력을 넘어, 거대 양당이 양해하는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 그로써 갱신되는 ‘남성중심정치’를 넘어 구조적 성평등 증진, 젠더폭력 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사진설명. p.108 〈표4〉각당 '젠더폭력' 관련 공약 내용과 성격에 따른 분류) 발제자분께서 흥미로운 분류체제로 각 당의 젠더폭력 관련 정책들을 분석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108페이지 한 번 확인해보신다면, 어떤 당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얼마큼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가늠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설명. 발제자와 토론회 참석자들이 플로어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참여자들은 '2024총선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어퍼' '여성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앞의 발제자들은 각각의 성평등/노동/돌봄/젠더 이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 방향이 적힌 큰 검정색 피켓을 들고 앉아있다 ) 열띈 발제와 참가자의 질문이 이어진 이후,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참석자들과 발표자들이 모두 나와 함께 피켓팅 액션으로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4월10일! 여성주권저 이름으로 어퍼! 정책토론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 자료집도 다운가능합니다! 자료집의 총선 각 당의 정책 분석, 관심있게 지켜보고 4월 10일 꼭 페미니즘에 투표합시다!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com/live/pRfPldhmChE?feature=share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첨부파일 확인)24.04.02민우회745 0
-
161 사회현안[어퍼 릴레이 3문3답] #6 수신지[어퍼 릴레이 3문3답] #6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릴레이 '3문3답'을 기획했습니다. 여섯 번째 3문3답의 주인공은 '수신지' 작가님입니다. 1page (분홍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목 'vol.6 세럽! 수신지님 3문3답' 이라고 적혀있고 하단에는 수신지 작가가 직접 그리신 본인의 자화상 일러스트 그림이 있다) 2page 1. 자기소개 한 마디 이야기의 힘을 사랑하는 만화가 수신지입니다. 제가 만든 [귤프레스] 출판사를 통해 만화를 책으로 엮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죄측에 수신지 작가가 스스로를 그린 일러스트 그림이 있고 우측에의 자기소개가 적혀있다.) 3page 2. 우리는 00한 국회의원을 원한다! 나는 상식적인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는 상식적인 국회의원이 보고 싶습니다. 유치한 말싸움과 변명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들을 더이상 견디고 싶지 않습니다. (상단에 수신지 작가가 평소 작업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고 하단에 수신지 작가의 문답이 적혀있다.) 4page 3. 함께하는 주권자들에게 한 마디 기대가 좌절되는 경험을 여러번 겪었지만 이번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갑시다. (상단에 수신지 작가의 작업테이블을 찍은 사진이 있고 하단에 수신지 작가의 문답이 적혀있다. 5page 당신의 '3문3답'을 남겨주세요. 2024년 총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https://2024upper.campaignus.me/25 위 링크를 통해 '3문3답'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어퍼'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억해주세요!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 '어퍼' 홈페이지 https://2024upper.campaignus.me *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 -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오후 2-5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토론회 참여 신청 링크 https://forms.gle/1AnGCi95M5YTZC54A24.03.29민우회765 0
-
160 사회현안[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5탄)[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5탄) 1page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 첫 번째 뉴스!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 활동 (~ing)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기자회견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원한다!' - 2024총선 '경남 여성, 성평등 정책 과제' 설문조사 2page -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원한다!’ 기자회견 (2024.3.7(목) 10:30, 경남도청 앞) ○여성의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자리를 요구한다! ○여성, 성평등 전담 총괄국 행정 개편을 요구한다! ○여성혐오 세력 결집을 꿈꾸고 눈치보는 정치 당장 중단하라! 3page - 2024 총선 ‘경남 여성, 성평등 정책 과제’ 설문조사 (~2024.3.10(일)) - 경남도청 내 여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국‘ 설치 - 여성청년의 지역 정주 환경 및 지속가능성 확충 위한 지원법 개정 -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 법/제도 구축 - 성평등한 교육 및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구축 -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의 사회자립지원 방안 구축 (무순/정책 공약 중 일부) > 결과 정리 후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서 발송, 답변 공개 예정 > 후보자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책 전달 예정 4page ■ 두 번째 뉴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진행된 다양한 ‘어퍼’ 캠페인 (~ing) - 돌봄사회로 전환! ▷ 돌봄당사자 이어말하기 대회 (2024.3.6(수)) - ‘안티페미니즘’에 맞서고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 여성노동영화 공동체 상영 (2024.3.6(수)~7(목))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 대전공동행동 집회(2024.3.8(금))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어퍼’! ▷ 2024 총선 기획강의 (2024.3.12(화)) 5page ▷ 돌봄당사자 이어말하기 대회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사회로 전환!' (사진) 6page ▷ 여성노동영화 공동체 상영 (2024.3.6(수)~7(목)) 안티페미니즘’에 맞서고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7page ▷ 대전공동행동 집회(2024.3.8(금))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사진) 8page ▷ 2024 총선 기획강의 (2024.3.12(화))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어퍼!' (사진) 9page ■ 세 번째 뉴스! ‘숨겨진 3.8명 인천여성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기자회견 (2024.3.7(목) 11:00 인천광역시청 본관 앞) (사진) 10page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페미니스트 -차별과 혐오를 타파하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직하게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돌봄사회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11page ■ 커밍쑨 - 각 정당과 후보 대상 성평등 정책, 공천과정 모니터링 - 지역별 성평등 정책 발표 및 제안 - 총선과 국회에서의 변화 촉구를 위한 피케팅 진행 - 다양한 주제의 총선 관련 모임 성평등 정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별 '어퍼'활동을 기대해주세요!24.03.26민우회810 0
-
159 사회현안[어퍼레터] 공천 좀 제대로 하자 (3/19)[어퍼레터] 공천 좀 제대로 하자? (3/19)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1page 2024 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레터[2024.03.19] 2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공천 좀 제대로 하자 첫 번째 뉴스! 위력성폭력 2차 가해자, 명확한 사과 없이 언제까지 정치판에? 총선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막판 공천이 한창인데요. 적절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던 위력 성폭력 2차 가해자가 버젓이 공천되거나 경선 후보에 올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갑에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의 성폭력을 옹호하며 피해자를 비방한 성치훈을 경선 후보로 선정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3page 명확한 반성과 사과 없이 권력형 성폭력 2차가해자가 정치활동을 계속 하는 것은 위력성폭력을 정치권이 무거운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성평등한 정치문화를 해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성치훈을 급하게 경선후보에서 제외시켰지만, 성평등 관점의 공천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각 정당들에 위력성폭력의 문제를 알리고 제대로된 후보 공천과 공천기준을 요구할 것입니다. 4page 두번째 뉴스 허울뿐인 여성 공천 비율. 언제쯤 50%가 당연해지는 세상이 올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나’를 대신한다고 하는 정치인이 왜 항상 중년 남성일까요? 공직선거법에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47조 제 4항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5page 22대 총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3월 17일 기준, 국민의 힘 여성 후보 비율은 11.8%, 더불어민주당은 16.3%라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성평등을 삭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 아래 거대 양당 역시 여성 대표성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후보 등록은 3월 22일로 곧 마감됩니다. 여성주권자의 목소리 ‘어퍼’는 공천이 완료되고 각 당의 여성후보 비율이 공식 발표되면 22대 총선 여성 정치인 비율을 지켜보고 꼼꼼히 비판해볼 예정입니다. 6page 세 번째 뉴스! 세계여성의날, 도심을 가르는 여성주권자의 목소리. ‘어퍼’대행진!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제 39회 한국여성대회와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한 대대적 시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날인데요. 7page. 이번 한국여성대회 역시 총선을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성평등 의제가 사라진 총선, 남성기득권 정치를 규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젠더 의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모인 여성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광화문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우측에는 보라색 여성대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긴 행렬의 여성들이 광화문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8page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bit.ly/2024_upper *[총선정책 토론회] 2024 총선에 없는 □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오후2~5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토론회 참가 신청 QR페이지가 이미지에 있음) https://forms.gle/1AnGCi95M5YTZC54A *어퍼레터 자세히 보기 https://stib.ee/M5ZB24.03.25민우회788 0
-
158 사회현안[카드뉴스] 총선을 어퍼버릴 '어퍼'의 제22대 총선을 향한 한마디! (1편)[어퍼카드뉴스] 총선을 어퍼버릴 '어퍼'의 제22대 총선을 향한 한마디! (1편) 성평등한 정치를 바라는 어퍼의 메세지들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국회,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향한 뜨거운 다짐이 느껴지시나요? 1page. 04:10 어퍼의 한마디 제 22대 총선을 앞둔 어퍼의 한마디! 메세지 전문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분홍에서 노랑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바탕 배경에 흰글씨로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2page #1. 백래시에 대항하는 우리 페미니스트에 대한 조직적인 혐오, 차별, 의제 지우기를 넘어서 가부장제 권력이 강제하는 성별 이분법, 성역할 고정관련, 이성애 규범을 깨뜨리고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냅시다!! 이번 총선에서 단순히 남녀 어쩌구가 아닌 온전한 성평등 의제가 정치 영역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어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용기이고 저도 여러분의 용기가 되겠습니다 >_< 3page #2. 총선 어퍼! '총'체적인 퇴행의 시대 '선'거 유불리에만 몰두하는 정치권, 이 난국을 '어'떻게 하냐구요? 그래서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퍼'나르자!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여성주권자들의 목소리와 행동,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 4page #3. 총선이 90일 남았네요 우리가 곧 어퍼버릴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군요?? 모든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룡의 해~~ 여형정치인들 용용 죽겠지 님들은 안된다고여~~!! 5page #4. 총선 어퍼! '총'말입니가? '선'차별이 없다고요? '어'이 없는 '퍼'미니스트 모여라 6page #5. 엎어라 뒤집어라 총선 한 판~ #6. 여성도 사람답게 살자! 퇴행하는 세상 '어퍼'가 갈아 엎어~~ 7page #7.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런 세상을 만드는 총선을 기대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 사회생활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기존의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여성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거나 혹은 어색한 사회입니다. 저는 아이 둘 엄마지만, 아직까지 꿈을 꾸는 개인으로서 나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주는 정치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가 아니라,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일 함께 해소 되는 시스템을 고민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정첵으로 표출되는 2024 총선을 기대합니다. 8page #8. 성범죄 공천후보들 지긋지긋하다!!! 제대로 된 후보 내놔라! 성평등을 제 1 공천 원칙으로!!! #9. 어퍼치기 한 판 으로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 9page #10. 지금 당장 성평등 국회로! 우리는 성평등한 국회를, 여성이 주인주체가 되는 국회를 너무나 오랜시간 기라뎌왔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외친다.! 지금 당장 성평등 국회로 가야한다! 10page. 나도 한마디 남기기. '어퍼' 홈페이지 QR코드 (분홍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있는 배경 상단에 크게 '4:10'이 시간처럼 적혀있다) 총선을 어퍼버릴 '어퍼'의 제22대 총선을 향한 한마디! (2편) 1P. 04:10 어퍼의 한마디 제 22대 총선을 앞둔 어퍼의 한마디! 메세지 전문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보라색에서 연두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바탕 배경에 흰글씨로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2P. #1. 여성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꿈을 꾸기 전에 살아남는 것부터 걱정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여성을 유권자로 존중하고 단순히 선거 기간에 표심을 끌어들이는 공약을 내세울 게 아니라 현실로 구현해 내는 정치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3P. #2. 총선 어퍼!! 총: 총선 때만 되면... 그 밥에 그 나물 정치인들... 선: 선뜻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 어: 어퍼, 여성주권자들이 총선 판에 시원하게 페미니즘 좀 퍼: 퍼부어주면 좋겠다. 4P. #3. 총선 어퍼!! 미투운동, 디지털성폭력, n번방 고발, 소라넷 폐지, 낙태죄 폐지... 한국 사회 역사의 페이지 곳곳을 장식한 여성들이 이번에는 2024년 총선으로 모인다! 5P. #4. 총선 어퍼!! 총: 촌선이 다가오는데 선: 선거철만 되면 여혐의 물결이 ~~,~,, 어: 어퍼의 행보에 퍼: 퍼ㅣ미니스트로서 함께합니다 6P. #5. 후진하는 성평등 어퍼~ 앞으로 전진!! #6. 혐오따위가 우릴 이길 수 없다! 혐오가 당연한 세상이 아닌 현오없는 세상을 향해!! 7P. #7. 평등한 세상을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평등하지 않음을 너무 도 많이 마주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기다립니다. 4년에 한 번 너무도 긴 시간 한 표의 절실함을 소중히 행사합니다. 8P. #8. 퇴행하는 시대에 버티는 것도 힘이다. 힘들더라도 버티면서 어퍼버리자! #9. 결국 사랑이 이길테니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고 지우려고 할수룩 더욱 선명해지는 우리의 사랑으로 결국 이기고 말 테니 9P. #10.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민주주의의 "꽃" "축제"이면서도 한편으론 "전쟁"인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여성 주권자들이 함께 연대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진일보할 수 있겠죠?! #11. 여혐 표몰이 하는 정치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번 총선 정말 페미니스트들이 제대로 한번 엎어 봤으면! 10P. 4:10 나도 한마디 남기기 나도 한마디 남기기. '어퍼' 홈페이지 QR코드 총선을 어퍼버릴 '어퍼'의 제22대 총선을 향한 한마디! (3편)24.03.25민우회708 0
-
157 사회현안[어퍼 릴레이 3문3답] #5 여성환경연대[어퍼 릴레이 3문3답] #5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릴레이 '3문3답'을 기획했습니다. 네 번째 3문3답의 주인공은 '여성환경연대'입니다.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릴레이 3문3답]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릴레이 '3문3답! 그 다섯 번째주인공은 '여성환경연대'입니다. (분홍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목3문3답 vol.5라고 적혀있고 하단에는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의 단체사진이 있다) 2page 1. 자기소개 한마디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행동하는 여성환경연대입니다. (상단에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계단에 서있는 사진이 있고 하단에 여성환경연대의 자기소개가 적혀있다.) 3page 2. 우리는 00한 국회의원을 원한다! 우리는 페미니스트 기후정치를 약속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아니라,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하며 페미니스트 기후정치를 약속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상단에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이 보라색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있고 하단에 여성환경연대의 문답이 적혀있다.) 4page 3. 함께하는 주권자들에게 한 마디 어떤 존재도 배제되지 않는 선거, 어떤 생명도 소외되지 않는 정치 어퍼와 함께 여성주권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상단에 숲을 배경으로 들판에서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이 하얀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있고 하단에 여성환경연대의 문답이 적혀있다.) 5page 당신의 '3문3답'을 남겨주세요. 2024년 총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https://2024upper.campaignus.me/25 위 링크를 통해 '3문3답'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어퍼'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억해주세요!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 '어퍼' 홈페이지 https://2024upper.campaignus.me *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 -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오후 2-5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토론회 참여 신청 링크 https://forms.gle/1AnGCi95M5YTZC54A24.03.20민우회837 0
-
156 사회현안[어퍼레터] 이번 총선, 왜 이건 없고 이런 것만 있지? (3/6)[어퍼레터] 이번 총선, 왜 이건 없고 이런 것만 있지? (3/6)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1page 2024 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레터[2024.03.06] 2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왜 이건 없고 이런것만 있지? 첫 번째 뉴스!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여가부 폐지’카드? (이제는 효력 없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하며 후임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3page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여가부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혀, 떨어진 본인의 지지율을 제고하고 여당의 총선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선거 때마다 정치적 수단으로 편리할 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구체적 진단 없이 선거 철마다 ‘여성혐오’를 세력 결집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4page 두 번째 뉴스!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총선에 없는 □? 2024년 총선은 시작부터 정책과는 먼 행보를 보였는데요. 제 3지대가 이번 총선의 화두라고 할 만큼 12월부터 신당의 행보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새로운 당의 아젠다나 정책보다는 ‘어떤 정치인이 탈당을 하는지’,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치인이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지’에만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5page 거대 양당도 1월 말부터 공약을순차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으나 여성/성평등 공약은 전무하고 ‘아이돌봄’ ‘저출생’ 공약을 여성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생’ 공약 역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보다는 당장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더 지원하겠다는 정책 뿐입니다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3월27일(수),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를 기획하여 정책 없는 총선을 비판하고, 기존 정책 중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6page 어퍼에 함께하고 싶다면? 여성주권자, 함께 목소리를 내봐요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 2024년 제39회 한국여성대회 -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ㆍ시민참여 부스 프로그램 11:30~18:30 ㆍ기념식 15:30~17:00 ㆍ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대행진 : 성평등 국회로 가자!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17:00~18:30 - 장소 : 서울 청계광장24.03.07민우회10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