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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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회현안[후기]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페미니즘 액션, '오늘의 버튼'<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지난 4월 9일(금) 2020페미니즘 액션: 오늘의 버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채팅방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 채팅방 액션은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달라진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재난 이후의 사회를 함께 그려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예정된 오픈 채팅은 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7시 30분이 되자마자 빠르게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별칭, 참여하게 된 이유 or 계기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이나 지원이 고민되어서” “평소 같으면 지금 검찰청이랑 국회에 불 지르러 매일 모일텐데 온라인 해시태그나 청원 같은 방법밖에 쓸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고민 돼서 찾아왔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여성에게 나타나는 차별적인 양상을 더 깊이있게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급 휴직에 들어간 친구들 소식도 들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싶어 참여하게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개학도 연기되고 돌봄 노동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돌봄 노동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는 얘기되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오픈채팅방 액션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다양한 주제/키워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카테고리를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을 했는데요. ‘무급휴직’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연기’ 먼저, ‘무급휴직’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급휴직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는 마인드맵으로 제작했고 참고하면서 액션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무급휴직 카테고리에서는 “비정규직”, “간호사 처우”, “프리랜서”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하면, “선거에는 간호사 사진 나오면서 감동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 이용하던데ㅜ 월급도 안주면서 그랬군요”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50여명을 집단해고 했을 때 대부분 간호조무사와 조리사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거 보고 여성노동자부터 날리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들 중 일시적으로 휴업하게 될 경우 간호사들한테 한 달 무급 휴직을 할지, 대구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파견갈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해서 거의 반강제로 파견을 선택하는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파견을 선택할 경우 급여는 복지부-대구시에서 지원되는 수당으로 대체되는데 그 수당은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구경해본 사람이 없어요. 숙소도 자비로 내고, 업무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없이 복귀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 독박 돌봄/가사 노동, 노동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여성들의 일이 비가시적인 영역에 몰려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서 돌봐야 하니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보면 이제 복직, 취직했는데 또 경력단절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3월초 대구 방문자나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한테 격리를 이유로 연차 모두 소진하게 한 것도 사실상 강요고 노동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의 경우 노동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거 같습니다. 배달, 택배 노동자들에겐 죄책감이 있어요 일정부분. 하지만 여성의 노동에 대해선 그닥 노동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나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이후에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얘기만 들먹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 소득 개념에 대해 다시 논의!“ ”프리랜서들에게도 재난지원금 같은 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동자 개념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어서 근본적으로 해결 되어야“ 이번 무급휴직 카테고리에서 나눈 대화들은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노동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여행/관광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 또한 무기한 무급휴직/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 재난 상황에 ”직장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급여나 수익이 사라지는 경우 이를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탄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바램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된 마인드맵을 통해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카테고리에서는 특히 집단감염/사회적 거리두기에 취약한 콜센터, 요양원, 간호사 등 노동환경, 돌봄노동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일부분 내용을 공유합니다! ”가끔 식당에 가는데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중고령 여성분들이셨는데 거리두고 싶어도 두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아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 거주시설이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서비스가 효율적인 만큼, 바이러스 전파에도 효율적이었죠“ ”어떤 면에서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이 재조명되기도 한 것 같아요. 콜센터처럼 붙어 일해야만 하는 환경은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질문되어야 하는 노동환경 같아서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돌봄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쉬게 되어도 집안일은 여성의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 있어서 인지 집안일이 제대로 분담되지 못 하다고 느꼈어요“. 이번에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거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집이 좁은게 힘들더라고요. 적어도 공공주택은 10평아래로 못 짓게 해야되나 싶네요“ “정보격차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촘촘하게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에 마스크를 걸어두더라고요” 마지막 <개학연기>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나누어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공유합니다. “맞벌이 중인 동료분의 아이가 개학을 하지 않아서 PC방에 갔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 들어갔고, 잠시 일을 쉬셨어요” “초등학교 긴급돌봄하는데 개학을 연기하니 아이들이 늘어서 교실을 늘려야 하는데 돌봄교사 임금 지원이 안 돼서 다수가 한 교실에 있었대요” “격리 상황에서는 가사 노동이 더 필요해지는 것 맞는데, 그것이 여성에게 더 가중 되는 것 같네요” “태블릿 같은 기기를 일정 정도 대여나 보급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원격 교육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 같아요”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온라인 강의는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여러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페미니즘 관련 메시지를 전하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정말 사례를 잘 알려낼 수 있는 장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도 실제로 겪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네요” “독박 돌봄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보육 양육 휴가를 남성에게도 의무로 강제해야 하는 것처럼 돌봄 휴가도 남성에게 의무로 둬야할 것 같아요” 이번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이 가져오는 문제의 대부분은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아닌, 여성의 역할과 의무로 여겨져 왔던 독박 가사/돌봄 노동, 보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식 등 기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서 기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달라진 우리의 일상과 성차별적 문제를 끊임 없이 말하고, 가시화해 대안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채팅방 액션은 여기서 끝이 아닌, 추후 더 다양한 액션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지켜봐주세요!! 끝으로, 오픈채팅방 마지막 순서에서 진행했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나는 ------- 세계를 원한다> 의 빈칸을 채우며 각자가 바라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여성 고용 안정이 확보된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간호사들이 단독 주연으로 감사받고 정당한 처우와 인정을 받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더욱 고통받음을 인지하는 사회가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시스템이 공고히 되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사회를 떠받치는 여성의 노동이 모두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인간과 반려동물과 가축과 자연이 더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자의 희생을 밟고 선 경제발전 따위 사라지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아이의 개학 연기를 나 혼자 걱정하지 않는 세계를 원한다” 오픈 채팅방 액션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 했을 서로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고 또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고민하고 그려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평일 저녁 귀한 시간 내어 주신 참여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요!20.04.21민우회9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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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회현안[후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지난 3월 30일에 제36회 한국여성대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여성의날을 축하하며 여성대회와 함께 해주셨죠~ 회원팀은 생중계의 현장에서 열기를 직접 느끼고 왔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참여하였습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공동대표와 최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의 매끄럽고 안정적인 진행으로 여성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김민문정 공동대표의 힘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인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을 다함께 외치면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첫 순서로 성평등 걸림돌상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걸림돌상을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2020 3.8여성대회 성평등 걸림돌> (1) 영화계 인권침해와 성폭력 문제 해결 목소리에 사과와 반성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응답한 김기덕 감독 (2) 성별 분리채용 성차별을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부당한 보복성 징계까지 한 대전MBC 방송국 (3) 여성 성착취 영상을 촬영, 유포, 거래한 수십 만 명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모자들 (4)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사건을 또 다시 축소·은폐한 검찰 특별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현 대구지검장) (5) 여성 성상품화 조장하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2부 재판부 (6)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비호하며 2차 가해를 한 오덕식판사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김기덕 감독과 최근 N번방 관련 형사재판을 맡게 되었다가 논란이 일어 전격 교체가 된 오덕식 판사도 눈에 띕니다. 수상자들을 보며 끓어오르는 열을 잊게 해줄 공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슬릭님의 무대입니다! "가끔 엇나가긴해도 난 나야 난 내가 아닐 순 없지" "난 너의 용기야" "너는 더는 두려워 않아도 돼. 니가 느끼는 슬픔과 불안함은 모조리 내가 다 들이마셔" 슬릭님의 라이브 무대를 지켜보니 용기가 샘솟아나더라고요~ 앵콜을 외치고 싶었지만 꾸욱 참았어요 다음으로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한줄기 빛, 성평등디딤돌상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2020 3.8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 (1) 여성노동의 외주화·비정규직화에 정면 도전해 비정규직 문제의 성차별성을 폭로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 (2)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 금지는 헌법의 원칙임을 천명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3) 체육계 미투운동의 발화점이 되어 공고한 체육계 카르텔과 성폭력문화 개혁의 계기를 마련한 심석희 선수 (4)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특히 여성청소년들의 복합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변화를 이끈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5) 여성청소년의 억압과 폭력 경험을 여성주의 시선으로 담아낸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 벌새에 등장하는 김영지 선생님을 너무도 좋아하는 저는 김보라 감독님의 수상이 반가웠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심석희 선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모두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평등디딤돌상 수상자의 수상소감의 일부를 전달합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청북지회 김경남 "앞으로 일터로 돌아가 싸워야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이 투쟁에 누가되지 않게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와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는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인간다운 삶에 저도 끝까지 동참하겠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공동대표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말하기를 모아내고, 이어가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여겨진 여성, 청소년들이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구제나 지원의 대상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는 활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영화 '벌새' 김보라 감독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서사를 전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빛나는 메세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여성운동상의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모든 여성들 입니다!! 저도 여성운동상 수상자였네요 ㅎㅎ 수상하신 모든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모든 여성들을 대표로 김수정 변호사님과 박아름 활동가님의 수상소감을 전달해봅니다. 김수정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낙태죄 폐지는 변호사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성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여성들과 그리고 연대하여 싸운 모든 이들이 함께 싸워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온갖 어려움은 오롯이 여성이 짊어지게 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고귀함만을 앞세우던 위선의 시대,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하여 여성을 지배하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굴욕적인 시대를 끝낸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입법 개정을 통해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오늘 슬로건처럼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모낙폐는 제대로 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승은님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걸림돌상이 인생 마지막상이 될 수상자에게 바치는 곡이라며 불러주신 곡을 듣고 웃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게다가 호모포비아 게다가 인종차별주의자 입만 열면 정신적 공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신승은님의 <당신은..>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즐겨듣는 노래였는데 처음으로 라이브로, 게다가 여성대회에서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신이 났답니다! 다음 공연으로 페미니스트 무용가 박정희님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역동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잘 담지 못해 아쉬웠답니다! 너무 강렬하고 멋졌어요 이어서 제36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선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윤달(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노서영(유니브페미),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선언> 성평등 세상을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여성이 만든다. 여성의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성평등 진보의 역사다.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반성폭력·#미투운동, 낙태죄 폐지운동, 여성노동운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성차별·성폭력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해 싸워왔다. 소라넷, 다크웹,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성착취는 날로 교묘해지고 극악해지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착취·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텔레그램 n번방 1호 국민동의청원에 국회는 ‘졸속 처리’로 응답했다.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를외면하고 존재를 지우는 남성독점 정치는 필요없다. 이제 우리는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성차별·성폭력 구조를 해체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바로 지금! 시작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2020년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이다. 남성독점 정치를 페미니스트 정치로 바꿀 것이다. 제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정치는 철저하게 남성의 영역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성애·비장애·고학력·고령의 남성독점 정치가 #미투운동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텔레그램 n번방 등 성착취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고 있다. 남성정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도 여성의 삶을 바꿀 수도 없다. 우리는 남성독점 정치를 페미니스트 정치로 바꿀 것이다. 4·15 총선에서 여성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하고 동수국회로 나아갈 것이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여성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여성의 몸은 국가인구조절정책의 수단도, 출산정책의 도구도 아니다. 우리는 임신중지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남성 권력이 만들어내는 ‘경계’는 또 다시 차별과 위험만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보장의 첫 해로 만들 것이다. ‘강간죄’ 개정으로 성폭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은 남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재단되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 통념과 법관행의 문제를 제기했다. ‘폭행과 협박’ 없이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는 법규범은 남성의 관점이며 성차별사회가 만든 허구다. 우리는 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성폭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여부가 아니라 ‘동의’ 기준으로 바꾸고 젠더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형법과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의 불명예를 깨부술 것이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9%의 2.5배이고 2002년 OECD 조사 이래 단 한 번도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다. 우리는 여성들을 가정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으로 내몰고 2등 시민으로 강제하는 성별화된 노동시장을 거부한다.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승진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끝장낼 것이다. 우리는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의 불명예를 깨부술 것이다. 차별과 혐오, 배제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으로 열어갈 것이다 그 누구도, 무엇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그 어떤 것도 차별과 혐오,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더더욱 될 수 없다. 분리와 배제, 차별과 혐오는 가부장적 성차별사회의 지배담론이자 전략일 뿐이다. 우리는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 배제가 없는, 존재 자체로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우리는 끝까지 말하고 행동하고 마침내 이뤄낼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2020. 3. 30.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마지막으로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을 외치는 영상으로 여성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들의 얼굴을 보니 참 반갑고 웃음이 새어 나오더라는?!) 지금까지 후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얼굴을 마주하며 다 함께 춤추는 여성대회가 되기를 바래요! *온라인 생중계_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링크: bit.ly/2020여성대회20.04.02민우회188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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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회현안[후기] 불법사찰 감추는 위장사과, 삼성을 규탄한다!작년 말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사결 판결을 통해 삼성이 소위 '불온단체'를 선정하고 임직원의 후원내역을 무단 열람/수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찰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올해 초 민우회를 포함한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후기 바로가기 기자회견 이후 삼성은 일방적인 사과문을 언론에 흘리고 이전까지 요청해오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사과했으니 끝난 일이다.' 라는 태도에서 그 어떤 책임있고 진정성있는 행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대응은 해당 사과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을 감형할 목적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에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은 지난 19일 삼성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위장사과, 꼼수사과를 규탄하고 삼성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또한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금속노조법률원 박다혜 변호사가 삼성고발취지를 발언하였습니다. "삼성의 불법사찰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불온단체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하였고 그 방식 역시 당사자 단체가 아닌 언론에 흘렸습니다. 작년 노조파괴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행위를 일부 기관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실제 이를 기획/지시한 이들을 밝히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공동대표가 발언하였습니다. "온갖 불법행위의 핵심에 삼성미래전략실이 있습니다. 삼성의 미래전략에 노동자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설립에 관심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사찰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두운 표정인지 감시하면서 사생활을 빼내고 감시했습니다" 아래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의 기자회견문을 공유하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반인권, 반노동이 명확한 삼성의 중대 범죄행위에 모두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성 위장사과 규탄 밀 고발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반인권 반노동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불법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상규명 없는 위장사과 규탄한다!20.03.24민우회74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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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회현안[참여] 온라인 페미 필터링 1주차 집계 결과 공개! 더 많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1. 21대 총선 맞이 온라인 페미 필터링 #No페미_No당선 100개의 페미니스트 필터를 만드는 페미 필터링 진행 중! 국회의원 후보 또는 정당에게 페미니스트들이 보내는 질문, 1차 집계 결과를 공개합니다 :) 2. 온라인 페미 필터링 1주차, 참여자들의 관심 키워드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82년생 김지영, 엄마, 돌봄독박, 졸혼 장애, 질병, 나이 듦, 아플 때, 일, 노동, 쉼, 예술, 기본소득, 집, 주거, 1인가구, 반려동물, 비혼,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밤산책, 젠더폭력, 감경사유, 초범이라서, 리얼돌 3. 쌓여가는 질문이 더 촘촘한 거름망으로 <온라인 페미 필터링 1주차 참여자 질문 내용 중> "82년생 김지영을 보셨습니까? 보았다면 그 영화가 지금 한국사회 현실과 어떻게 닮아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집을 사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성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들이 아픈 경우 돌봄은 아픈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여성의, 혹은 1인가구의 장애와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4. 쌓여가는 질문이 더 촘촘한 거름망으로 <온라인 페미 필터링 1주차 참여자 질문 내용 중> "소수자는 언제쯤 밤산책을 편안히 할 수 있을까요?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를 어떻게 예방하실 건가요? "초범이라서, 장래가 촉망되어서 등 성폭력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는 이유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를 아십니까?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요? "게임 업계에서의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주 노동자의 사생활과 권익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5. 아직 내가 전달하고 싶은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세 단계면 참여 완료! 여러분의 질문도 남겨주세요 <온라인 페미 필터링 참여 방법> 하나, 내 일상과 연결된 관심 키워드 고르기 둘, 내가 고른 키워드와 관련하여 후보 또는 정당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만들기 셋! 구글 링크 형식에 맞춰 질문을 기록하기! 6. 21대 총선 맞이 온라인 페미 필터링 #No페미_No당선 더 촘촘한 필터링을 위해 당신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구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참여방법 1. 내 일상과 연결된 관심 키워드를 고릅니다. 2. 후보 또는 정당에게 하고 싶은, 키워드와 연관된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3. 아래 링크를 형식을 맞춰 질문을 적어주세요! :) · 참여 링크 : https://forms.gle/FWdvSmFbsw1q3Zjy8 로드 중… * 정책 및 후보의 젠더 감수성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이든 가능합니다. 질문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구글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질문들은 이후 선정회의 등을 거쳐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 리스트로 만들어 집니다. - 질문 리스트는 후보를 거르는 질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페미니스트 들의 요구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 시 사용됩니다. -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은 정당 및 당선자에게 전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 입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20.03.11민우회297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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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회현안[참여] 나의 질문이 곧 후보를 거르는 필터링이 되는 <2020 총선 온라인 '페미 필터링'> 여러분의 질문을 남겨 주세요! :)1. 우리의 질문을 모아 국회의원 후보를 거르는 100개의 필터링을 만듭니다. 2020 총선 온라인 '페미 필터링' 질문을 남겨주세요! #NO페미_NO당선 2.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 선거운동이랍시고 혐오발언 내뱉는 후보.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죠? 비혼, 꾸밈노동, 디지털 성폭력 ... 내 삶의 중요한 질문이 후보를 거르는 페미 필터가 됩니다. 3. 참여방법 Step 1. 내 일상과 연결된 관심 키워드를 고릅니다. 급식, 금수저/흙수저, 벌점, 우열반, 계급, 서열, 교육, 페미니즘 사상검증, 『82년생 김지영』, 독박, 가사, 청소, 밥, 잠, 쉼, 어린이 집, CCTV, 맘(mom), 어린이, 비혼, 1인 가구, 생활동반자, 부양의무자, 아플 때, 자립, 빚, 집, 학자금 대출, 나이듦, 죽음, 가족 돌봄, 저축, 연금, 보험, 관계, 운동, 월경, 산부인과, 사이즈, 유니폼, 치마, 화장, 섹스, 일(work), 여성비율, 유리천장, 출퇴근, 대중교통, SNS, 유튜브, 광고, 게임, 인공지능, 유행, 뉴스, 영화·드라마, 성폭력, 감경사유(술…), 성매매,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혐오표현, 이주, 인종차별, 나이, 키오스크, 접근성, 채식, 미세먼지, 기후, 날씨, 반려동물, 유머, 취미, 덕질, 걸그룹, 여행, 시간 등 … + 예시에 없는 키워드를 적어주셔도 좋아요! 4. Step 2. 후보 또는 정당에게 하고 싶은 키워드와 연관된 질문을 만듭니다. 질문 예시 1 ) [키워드 : 국민청원] 최근 2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의 40%는 젠더 이슈고 이중 여성폭력 이슈는 63%입니다. 청원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 지, 정책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지 입장을 밝혀주세요. [키워드 : 돌봄 + 비혼 + 1인가구] 현 시스템 안에서는 비혼 1인 가구의 경우, 아플 때 돌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돌봄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5. 조금 어렵게 느껴지나요? 정책 관련 질문이 아니어도 OK. 일상에서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져도 좋습니다. 질문 예시 2) [키워드 : 아나운서] 메인 뉴스 앵커 중 여성 비율이 극히 적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키워드: 키오스크] 최근 무인단말기 이용하는 점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문이 어렵거나 포기하게 될 수 있는데요. 누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6. Step3. 구글 링크 형식에 맞춰 질문 기록! 정책 및 후보의 젠더 감수성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OK. 질문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구글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질문들은 이후 선정회의 등을 거쳐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 리스트로 만들어집니다. - 질문 리스트는 후보를 거르는 질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 시 사용됩니다. -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은 정당 및 당선자에게 전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7. 전국 방방곡곡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질문으로 후보를 거르는 필터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질문이 곧 필터링 질문이 됩니다. #NO페미_NO당선 21대 총선 온라인 페미 필터링 참여방법 1. 내 일상과 연결된 관심 키워드를 고릅니다. 2. 후보 또는 정당에게 하고 싶은, 키워드와 연관된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3. 아래 링크를 형식을 맞춰 질문을 적어주세요! :) · 참여 링크 : https://forms.gle/FWdvSmFbsw1q3Zjy8 로드 중… * 정책 및 후보의 젠더 감수성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이든 가능합니다. 질문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구글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질문들은 이후 선정회의 등을 거쳐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 리스트로 만들어 집니다. - 질문 리스트는 후보를 거르는 질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페미니스트 들의 요구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 시 사용됩니다. -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은 정당 및 당선자에게 전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 입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20.03.04민우회30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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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회현안[후기]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은 2013년에 민우회를 포함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11곳을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의 기부금 영수증 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분명히 확인되었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반인권적인 행태입니다. 이에 저희 민우회 포함 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16일(목),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원진 활동가께서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는 변호사 박다혜님입니다. “삼성에서 노조를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우리 가족의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삼성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노조 결성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반헌법적, 초법적 행위로 생각과 사상, 종교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룹 노사 전략이 매년 지속되어온 것은 계속적인 사찰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수사를 중단한 것이고, 국세청은 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삼성은 삼성의 헌법 농단 관행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박다혜님 두번째 발언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입니다. “노조를 하는 사람을 불법 미행하고 도청하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길 바랍니다. 경찰과 법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한 번도 삼성 앞에서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댄 바 없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세번째 발언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택근 부위원장입니다. “80년대 무노조를 자랑으로 삼는 삼성.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삼성입니다. 국정 농단의 주범인 이재용은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노조 의지를 꺾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검찰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것이 삼성의 실체입니다. 정의와 인권을 말하는 시민단체에게 빨간 딱지를 붙이는, 이게 바로 삼성공화국입니다. 삼성은 범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피해 받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택근 부위원장 네번째 발언자는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입니다. “민우회는, 혹은 여기 계신 60여 개의 시민단체는 단순히 불온단체로 지정되었다고 분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번 판결에 드러난 삼성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박탈한 참혹한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대기업 삼성이 노동자/시민/약자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즉 모든 행보가 삼성의 가치와 지향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행보 현실이 우리 민주주의 또 다른 위기를 상징합니다. 빅브라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권력의 이익을 위해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는 자신들의 초헌법적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해왔습니다. 사찰하는 삼성, 시민을 위협하는 존재. 과연 언제까지 삼성을 돈벌이 한다는 명분으로 관용할 것입니까. 엄중한 잣대가 가해져야 합니다. 삼성의 무소불위한 이 같은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글로벌 삼성? 그 적나라한 현실을 국제적으로 알려내는 액션을 이어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 다섯번째 발언자는 삼성고공농성국제연대 조선아님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이 순간에도 노동탄압을 하는 삼성의 행위를 규탄한다. 글로벌 기업 삼성, 그러나 우리 해외동포들은 너무나 창피합니다. 갤럭시 폰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까지 삼성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삼성고공농성국제연대 조선아님 여섯번째 발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입니다. “철탑에 올라가 농성 중인 김용희 노동자가 있습니다. 김용희 동료가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바라는 연대의 마음으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범죄조직 삼성. 삼성의 무노조 원칙은 탈법이다. 헌법파괴이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역사에서 한 번도 삼성의 범법행위를 단죄한 적이 없다. 막강한 정보와 돈으로 삼성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여성, 반민주, 반헌법이 통치 원리입니까. 삼성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죽임이 아닙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마지막 발언자는 다산인권센터 박진님입니다. “삼성의 연말정산 사찰. 사실 언론에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사실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인권침해를 할 수 없도록 인권책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기업의 경영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인권침해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준법감시위원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사찰 감시 정황의 사실들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사과하지 않는 삼성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촌스럽고 낡은 삼성의 행위, 글로벌 삼성으로 향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과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사회에 해야 합니다.” - 다산인권센터 박진 마지막으로 향린교회 김균열 사회부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다함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할랬더니, 노동자 사찰 웬 말이냐!” “반인권 반노동 끝판왕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탄압 악질삼성 불법사찰 중단하라” “글로벌 삼성? 노동자사찰 삼성” “연말정산 자료제출 했더니, 이게 웬 봉변?”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라!”20.01.22민우회100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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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회현안[2020페미니즘액션:오늘의 버튼] 'SAMSUNG'을 아시나요?[2020페미니즘 액션:오늘의 버튼] 아래 내용을 번역해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반인권적 행태를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제2외국어(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제외) 번역이 가능한 분들은 민우회로 연락주세요. #사찰해요_삼성 #반헌법기업_삼성 #글로벌삼성아니고_사찰삼성 #이게바로삼성 [2020페미니즘 액션:오늘의 버튼]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글로벌 기업 "삼성"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사내 임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사찰한 한국 기업 삼성도 아시나요? 지난해 말, 삼성이 민우회를 포함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11곳을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의 후원 이력을 불법 열람, 수집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각사에 통보해 노사 부서의 주관하에 밀착 관리하라'는 지침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 결성의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삼성. 당신에게, 삼성은 어떤 기업인가요? #사찰해요_삼성 #반헌법기업_삼성 #글로벌삼성아니고_사찰삼성 #이게바로삼성 [2020페미니즘 액션:오늘의 버튼] 위 내용을 번역해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반인권적 행태를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제2외국어(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제외) 번역이 가능한 분들은 민우회로 연락주세요. #사찰해요_삼성 #반헌법기업_삼성 #글로벌삼성아니고_사찰삼성 #이게바로삼성20.01.10민우회90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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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회현안[선언문]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에 참여해주세요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문 정부는 남북 정상의 약속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유엔과 미국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1,000인 여성들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개상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다. 올 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가 남북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급기야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여성들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대북 제재라는 이름으로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정부에도 그 책임이 존재한다. 인도적인 대북지원 조차 인정되지 않고,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금강산관광조차 막아나서는 미국정부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남북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선언에 참여하고 싶으신분들은 아래링크에서 참여해주세요 주최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19.11.07민우회203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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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회현안[후기]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 집담회후기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 집담회 지난 8월 8일 목요일 저녁, SBA 산학센터 대회의실 2층에서 민우회는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일 집담회는 1.오프닝 2. 패널 토론 3. 모둠 토론/발표 4. 2심 판사/ 수입업체/ 정부에게 던지는 한 마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오프닝과 함께 패널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패널에는 섹스토이샵 피우다 대표 강혜영님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도미님, 그리고 진행은 한국여성민우회 액션회원팀 활동가 이편님이 맡아주셨습니다. Q: 지난달 리얼돌 수입 및 판매 반대 청원이 20만을 넘겼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강혜영(섹스토이샵 피우다 대표): 현재 한국 사회가 섹스돌을 단순하게 섹스토이 자체로만 바라보고 향유하기에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많다. 불법촬영 같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이런 범죄가 또 죄책감 없이 단톡방에서 놀이문화로 남성들이 즐기고 있는 상황. 이런 환경에서 타인 얼굴이 맞춤 제작까지 가능한 리얼돌로 나온다고 하니 분노와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도미(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남성 성욕은 어떤 형태든 자연스러운 것이고 풀어줘야 하는 것, 이 속에서 여성이 필요하며 여성은 인형으로 해소당하는 존재. 성애화된 외모, 저항하지 않는, ‘구멍’으로서 여성이 재현되는, 강간당하는 여성 그 자체에 분노가 있는 것.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왔나. 그래서 여성들이 리얼돌을 봤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예상이 되며 분노하는 것. 여태까지 보고 겪은 성폭력, 성적 대상화 경험들이 누적치에서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합리적인 분노. Q:기사 댓글 중 ‘여자들도 딜도 사용하면서 리얼돌은 안 되냐’처럼 음경 모양 딜도와 여성형상 리얼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데, 어떻게 상각하는지. 강: 섹스토이 개념에 관해 먼저 생각을 해봐야. 섹스토이는 '개인의 성적 즐거움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용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할 때, 이런 도구들이 여러 형태, 소재 등으로 생산되고 시장성을 가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도구를 현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배경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함. 딜도는 실용성과 동시에 약간의 휴먼컨텍트를 재현한 도구라면, 리얼돌은 용도 자체가 강력하게 사람의 대체품으로 구현하고 마케팅도 그러함. 추가로 예전에는 여성의 성적 즐거움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고 남성중심 섹스 기반으로 도구도 삽입 위주였기 때문에 페니스 형태 토이가 많아. 하지만 점차 여성용 토이가 실용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남성토이는 더 여성의 모습으로, 실제 상황을 재현하고 있어. 유통 과정에서 마케팅도 최고의 남성용 섹스토이는 사람과 유사한 제품이라고 홍보하기도 함. Q: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많은 여성들이 리얼돌 수입 허가에 두려움을 느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도: 커스텀이 가능하다면 여성들이 염려하는 지인능욕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여성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 그러나 예를 들어 커스텀이 아닌 리얼돌은 괜찮은 것이냐 할 때 그것은 또 아니다. 제도적인 규제를 할 때, 닮은과 아동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 어떤 리얼돌은 되고 안되고, 다른 섹스토이는 괜찮냐 등 위계를 짓고 판단하는 이런 방식의 논의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협소하게 가져가고 위험해. 이는 여성들이 문제 삼는 여러 지점들 중 몇 가지일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욕망을 승인하고 장려해주는지 그래서 어떻게 욕망이 구성되는지의 문제, 리얼돌을 둘러싼 그 사회의 인식, 의미체계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Q: 리얼돌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리얼돌로 성폭력이 줄어든다는 입장은 성욕을 강간욕으로 등치시키고 성폭력을 성욕 해소 문제로 보는 것. 강간욕이 성욕이라는 자기고백과 같다. 또 성폭력을 줄이려면 반성폭력 운동을 하면 됨.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 여성차별과 멸시. 리얼돌 하나가 얼마나 영향 미칠지 입증하기 어려워. 리얼돌이 활용되는 모습, 만드러지고 팔리는 사회문화적인 환경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드러난 강간문화, 여러 사건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성폭력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여론을 의미있게 보아야. Q: 리얼돌 자체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둘러싼 여성혐오적 반응들이 문제. 특히 ‘리얼돌에 질투해서 그렇다’는 반응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 공감한다. 질투가 아니라 동류의식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이 사회적으로 다르게 구성되고 여성의 성은 피해경험으로 구성되는 경향(ex-오빠에 의한 성폭력). 실제 여성과 리얼돌을 동일시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Q: 리얼돌은 단순 개인의 사생활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어렵기도하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 (외국사례+)한국도 2009년에 바이브레이터 규제가 풀렸다는 점 고려하면, 내 침실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행위가 안전하고 합의된 행동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이 맞다. 하지만 리얼돌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규제를 풀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실제로 지인 얼굴을 한 섹스토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면 더 이상 그 일은 내 방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될 수 없지 않은가.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규제 필요. 리얼돌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기 전에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Q:법,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까. 강: 보통 사회 문제로 떠오른 다음에, 그 후에 많은 법적 제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많은 국가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 특정 개인 얼굴을 본 뜬 제품에 관해서는 구매자, 판매자 등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수입 뿐 아니라 국내생산 제품은 더 규제가 없어 이 부분도 법적 규제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개인적으로 마케팅 관한 규제도 했으면 한다.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도: 공백인 부분을 법제도적으로 메꾸는 것 필요. 그러나 모든 문제들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 법제도는 사회적으로 지켜야할 것들의 최저선. 그리고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질문받지 않은 어떤 성욕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ex-성적대상화). 또한 여성의 신체를 매개하지 않는 성적쾌락이 불가능한 것인지, 강간문화와 연루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고민 등, 리얼돌 이슈는 이걸 들여다 보는 성찰성을 요구하는 이슈이며 앞으로 시민 개개인과 공동체의 몫이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다음 순서로 모둠토론 및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둠토론 참여자 메모) 모둠토론 및 발표가 끝난 후, 마지막 순서로 2심판사/수입업체/정부를 향해 한 마디씩을 적으며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집담회를 마무리 했습니다.19.08.22민우회1359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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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회현안[후기]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6월 1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우회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짚고 제대로된 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피해자A의 진술을 2013년 처음 경찰조사부터 현재까지 구체적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그에 의하면 김학의에 대해서도 윤중천과의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뇌물죄로만 기소하였다. 또 수사단은 피해횟수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축소하였다.” 김학의 성폭력 불기소, 전체 성폭력 사건과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태만 등 검찰과거사위 수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A 법률조력단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짚어주었습니다. “축소수사 은폐수사 검찰이 공범이다!” 여성 시민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의는 이루어질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피해자는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왜 처벌 할수 없느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학의와 공범인 검찰, 성폭력 범죄를 외면하는 검찰, 우리는 믿을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자국도 나아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최소한의 정의를 보장할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여성이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200년 전의 구호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과 수사의지 없음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경찰이 공범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직무유기 수사, 부실수사를 한 검찰의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정 대신에 조직비호를 택한 검찰, 시민들이 그렇게 바랐던 검찰 적폐 청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부실수사 조작수사 검찰은 공범이다!" "검찰은 공범이다! 특검으로 진상 규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였고, 끝까지 김학의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윤중천의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곽상도, 이중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 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왜곡 은폐해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2019년 6월 11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19.06.11성폭력상담소129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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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현안[후기] 김학의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5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1,042개의 단체와 함께 하였습니다. “본질은 성폭력이다! 제대로 수사하라” "과거사위원회는 양심의 비판을 말하면서 최소한의 비판과 성찰을 말하지 않았다", "누가 장자연사건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 했는가. 가장 이익을 보는것은 누구인가. 외압행사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 진상을밝혀라", "공범이 아니라면 제대로 수사해야할 것."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단순히 부실함과 업무소홀이 문제가 아니라 검경의 유착문제이다” ,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비켜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인멸하고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그건 국가와 공권력의 책임이다”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듯 하나의 사건에 수사부실 수사미진이 이토록 많다면 이것은 수사 위법이다. 또 과거사위는 조사 상 한계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권고를 했어야 했다.”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차혜령 변호사 “과거사 위원회와 경찰은 사회특권층의 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 입니다” ,”검경 모든 수사기관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는 급급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조선일보의 외압. 공권력이 언론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 "여성폭력에 동조하고 침묵하는 사법부 별다른 구실하지 못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우리는 묻는다. 공권력은 남성연대를지키기 위해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현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정의를 수호해야." - 불꽃페미액션 한솔 활동가 “여성의 몸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데 사회핵심인사와 국가시스템이 어떻게 개입해왔는지, 김학의 등이 성상납, 납치 강간을 하고도 어떻게 잘 살아올 수 있었는지 검찰은 이에 답변하라! 사회는 미투운동으로 투쟁해 온 여성들의 외침에 응답하라” -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용기내어 김학의 윤중천에 의한 피해 말했지만 검찰의 부당한 조사로 인해 지옥 같은 시간 보냈습니다. 내게 사죄하고 용서 구해야 할 김학의는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진실만을 말하면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을줄 알았습니다”, “검찰은 왜 이번 조사에 당당하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하십시오.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해주십시오.” - 피해 당사자 발언 대독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햇다.",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타지 않았으면", "윤중천은 '여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드시 벌을 내려주세요" - 피해 당사자 발언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나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아래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녕, 아무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으며,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위증’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사건의 진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사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와 다르게 과거사 위원회가 결과를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활동 종료를 앞둔 지금, 검찰은 도대체 어떤 진정한 반성을 했으며, ‘검찰의 캐비닛’까지 들여다보며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선포는 어디로 갔는가.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기는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와 검찰의 작금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심의 결과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중간 결과를 보고하면서 ‘성폭력 범죄’는 제외하고, ‘뇌물죄’, ‘청와대 민정라인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만 재수사 권고를 내렸으며,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이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비슷한 양상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피해자의 무고 혐의를 운운하는 것인가. “피해자 진술 의심”, “진짜, 가짜 피해자 가르기” 등 검찰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반복하며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검찰 특수수사단의 수사에 의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되었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한국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하고, 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 지 14개월이 지났다. 5월 말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희망을 놓지 않고 조사에 열심히 임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에 어떤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았는가.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취급하고 침해된 여성인권 문제는 외면한 채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았는가.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모두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건 해결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십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엄정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 역시, 모두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1,043개 단체는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내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라도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의혹투성이인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넘어, 검찰, 법원, 정부, 국회의 앞으로의 행보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 기자회견 총1,043개 단체 참가자 일동 ■ 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차혜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피해당사자 증언Ⅰ (대독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국장) - 피해당사자 증언Ⅱ - 피해당사자 증언Ⅲ 3. 기자회견문 낭독 -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주최 : 총 1,043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화당,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수원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울산여성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9개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중심사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39개 단체)19.05.23민우회138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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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회현안[후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81차 정기수요시위에 다녀왔습니다!2019년 4월 3일 수요일, 오늘은 제주 4.3 사건 71주년이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381차 정기수요시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은 한국여성민우회의 주관으로 정기수요시위가 진행 되었는데요. 현장 모습을 후기로 전합니다! 지난 정기수요시위부터는 수요시위 당일이 추모일인 피해생존자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008년 4월 3일, 11년 전 오늘 돌아가신 김음전 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의기억연대 류지형 활동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지난 31일 별세하신 피해증언자 분을 추모하며 짧게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4월 3일인데요. 71년 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항쟁을 탄압하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들이 투입되었고, 7년동안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였던 3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4.3항쟁은 한국정부로부터 국가폭력으로 인정 받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기까지 5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71년 만에 국방부가 공식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의 싸움이 가능했던 이유는 피해 당사자의 증언과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28년째를 맞는 1,381번째 수요시위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일본이 공식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호연의 사회로 제1381차 수요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셔서 준비된 순서지와 피켓이 한참 부족했는데요.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 일본정부는 사죄하라! 공식사죄 법적배상 / 지금당장 이행하라! 한국정부는 지금당장 / 책임지고 해결하라! 일상의 평화 위협하는 /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다음으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대표님의 경과보고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나우의 주관단체인 민우회 소개 및 인삿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여러 참가자 분께서 자유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몇 분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오늘로 수요시위는 1381회를 맞이했습니다. 1992년을 시작으로 많은 증언과 증거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스물 한 분만이 소녀상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하실 수 있을 때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알게된 일본인 친구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고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모른다고 이야기 하였고, 일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설명해주니 충격을 받고 저에게 대신 사과하였습니다. 일본 국가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만 하고 반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사건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우회 활동가 달개비는 발언 중 시를 한 편 낭독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진 밤하늘에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희미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게 세상엔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상처를 터뜨리면서 단단해지는 손등이며 얼어붙은 나무껍질이며 거기에 마음 끝을 부비고 살면 좋겠다고, 아니면 겨울 빨래에 작은 고기 한 마리로 깃들여 살다가 그것이 마르는 날 나는 아주 없어져도 좋겠다고 말입니다" - 나희덕,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각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담아 작성한 피켓을 읽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81차 정기수요시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로 점철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전쟁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피해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구조와 평화로운 일상을 강력히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겪는 가부장제의 억압과 차별에도 반대합니다." >>>(감동적인) 전문보러가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1818 한 분 한 분,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지 고심해 작성해주신 피켓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19.04.03성폭력상담소133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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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현안[후기] 3.8 여성의 날 제35회 한국여성대회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지난 3월 8일은 111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민우회도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는데요, 미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과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후기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찡긋) 3월 6일, 여성의 날을 맞아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페미니스트_연대의기억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1년 전 여성의 날로부터 도착한 한 통의 편지가 활동가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달궈주기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으로-> http://www.womenlink.or.kr/free_boards/21611 ) 미투운동이 막 촉발되는 시점에 적어진 그 편지는 분노와 연대, 승리의 의지가 녹아있었는데요, 1년의 시간을 지나 민우회에 전해진 그 뜨거운 마음처럼 페미니스트로서 연대하고, 받았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 퇴근후 너덜너덜해져서 민우회 회원 모임에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1도 볼 수 없었던 페미니스트 수십명과 대화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페미니스트 오조오억명 있어! 우리가 지킨다 누구를? 서로를! #38세계여성의날 #페미니스트_연대의기억 #내옆_페미니스트 - @wan○○○○ 님 지난 여름,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이 한창일 때. 공판 시작 전에 피케팅하는데 어느 분이 가장 가까운 음료 판매매장인 서부지법 옆 뚜레쥬르(정확한 기억)에서 음료를 잔뜩 사서 놓아주고 가셨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 피켓을 찬찬히 읽어주는 눈빛들도 기억한다. #페미니스트_연대의기억 - @tor○○○○○○ 님 이것도 페미니스트 연대에 해당되는진 모르겠지만 KTX 해고승무원분들 2017년에 오체투지 따라갔었고 2018년 여성대회 때 후원주점 표 샀는데 (표만 사고 가진 못해서 넘 죄송함) 그해 여름에 다들 복직되셔서 넘 기뻤지 #페미니스트_연대의기억 - @tan○○○○○ 님 (다시 읽어봐도 뭉클..) 페미니스트 연대의 따뜻한 기억을 안고, 민우회는 3월 8일 여성의 날 제35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에 함께했습니다. 민우회는 5시부터 시민난장 부스를 열었는데요, 광장에 (무려!) 5천 명의 시민이 모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많은 분들이 민우회 부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오시겠죠?) ‘우리는 이런 상사를 원한다.’, ‘버킷리스트 - 퇴사하기 전에 꼭 바꾸고 싶은 조직문화’ 투표, ‘낙태죄•가부장제•성별임금격차와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프로그램 모두 인기만발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가부장제… 약올리는 가부장제…)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국제적 인권이슈로 이끌어온 평화여성인권운동가 고(故) 김복동님이셨습니다. 운명하셨을 때 많은 활동가와 회원들이 문상을 갔고 영결식에서 만장을 든 분들도 계셨어요. 김복동 님이 남기신 커다란 족적이 다시 떠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꼿꼿하고 곧은 마음을 이어받아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들의 말하기 대회, ‘우리는 말한다’와 2018 #미투 운동 주체들이 낭독하는 3.8여성선언, ‘우리는 행동한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ONE BILLION RISING IN KOREA -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의 음악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단단하게 움직이는 싸우는 몸짓을 함께하며 낙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가는 여성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원 분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활동가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ONE BILLION RISING> 춤을 배우는 단기모임도 곧 오픈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 혜영 Ⓒ 혜영 예년과 달리 저녁에 진행되었던 여성행진! 쌀쌀한 날씨였지만 우리의 뜨거움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여성행진에서도 여성대회의 핵심 메시지의 구호들을 함께 외쳤는데요, 종로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도 미처 모든 구호를 외치기 어려웠을 만큼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낙태죄 폐지 - 지금은 2019년 / 낙태죄는 위헌이다! - 안전하고 합법적인 / 임신중단 보장하라! ▶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 남성 독점 정치구조 / 이제는 철폐하자! - 선거제도 개혁하여 / 여성 대표성 확대하자! ▶ 성별임금격차 해소 - 고용차별, 성희롱, 저임금, 비정규직 / 노동 현실 개선하라! - 십수 년째 1위 지킨 /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 성평등 민주주의 이룩하자! - 사회적 합의 운운 말고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세 명중 한 명은 1인가구 / 성평등한 1인가구대책 / 지금당장 마련하라! - 비혼여성, 성소수자, 한부모, 노인가구 / 정부는 다양한 / 가족구성권 보장하라! ▶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 평화통일 논의테이블 / 여성 참여 보장하라! - 한반도 평화체제 / 성평등하게 실현하라! ▶ #미투_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미투운동 1년동안 / 국회는 무얼했냐! - 미투법안 쏟아내고 / 처리는 나몰라라! - 피해자다움 강요말라 / 가해자나 처벌하라! - 성폭력 통념 확산 가해자측 받아쓰기 / 미투 보도 반성하라! - 역고소 협박말고 / 앞에 나와 사죄하라! - 가해자는 감옥으로 / 피해자는 일상으로! 그날 우리가 목이 더져라 외쳤던 구호들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서 일년 뒤 여성의 날은 서로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리고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며 올해의 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여성의 날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 한국여성단체연합19.03.21민우회145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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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현안[3.8세계여성의날] 제35회 한국여성대회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날입니다. 백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날의 미국과 지금의 한국은 얼마나 다른 모습일까요? 올해도 부당함과 부정의함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수많은 자매들과 반갑게 만나는 자리를 만듭니다. 3월 8일 당일 저녁에 진행되는 한국여성대회에서 만나요! ^ㅁ^)/ ✅ 일시 / 장소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5~8시 / 광화문광장 ✅ 프로그램 1. 3.8시민난장 (17:00-20:00) - 시민참여 부스 : 안내센터, 단체홍보, 먹거리 부스 등 2. 3.8기념식․문화제 (18:00-19:40) - 오프닝 - 우리는 말한다 :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말하기 - 우리는 움직인다 : 3.8여성선언 -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전국 공동 퍼포먼스, 축하공연19.02.12민우회134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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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현안광장액션 218명 #미투 퍼포먼스지난 11월 10일, 서울 종로 다시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가로막아 온 말들을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피켓에 적었습니다. 성차별성폭력, 웹하드카르텔, 채용성차별, 학교내성폭력, 총여폐지, 성구매후기사이트, 불법촬영, 역고소, 명예훼손, 2차피해, 피해자다움, 백래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부순다! 피켓을 들고 침묵행진하면서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위축시키고, 억압했던 말들.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부수어 나갈 것입니다. 분노의 함성과 함께 피켓을 부수고 참여자들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들었습니다! 미투는 세상을 부수는 말입니다. 미투는 세상을 바꾸는 말입니다. 미투는 세상을 다시 세울 말들입니다. 2018년은 일상에서, 광장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에 맞서는 미투가 파도처럼 밀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12월 1일 올해 마지막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열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영상]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 당신이 바뀔 때까지 #미투는 멈추지 않는다 이날 진행했던 퍼포먼스와 함께 전하는 메세지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널리 봐주세요! 주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팀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영순, 이재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김혜정, 노선이 연출 죠스, 희윤, 단단 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사진촬영 이건욱, 함선영, 희윤 영상촬영 장민경, 오지수, 박준석 영상편집 장민경, 오지수 그리고...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고자 하는 218명의 사람들18.11.19민우회159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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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현안[후기] 민우회 주관 제1334차 정기수요시위지난 5월 9일, 민우회가 주관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334차 정기 수요시위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를 노란 나비로 물들였던 수요시위가 1334차를 맞이했는데요, 햇수로 따지자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992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무려 27년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싸우면서 우리가 요구해온 것은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 배상이었습니다. 국가가 했던 일들에 대한 인정, 사과를 하라는 당연한 얘기일 뿐이었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지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이 당면한 과제임을 상기하며 힘찬 구호로 길원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와 함께하는 1334차 수요시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 “ 피해자 없는 2015 한일합의는 무효다!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법적 배상하라! ” 여는 노래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의 <바위처럼> 율동 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곱씹으며 부르다보니 수십 년을 싸워오면서도 지치지 않는 할머니들의 기상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건 /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 바위처럼 살자꾸나 그리고 수요시위를 풍부하게 해주는 문화공연!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임베라 수녀님의 <민들레처럼> 독창과 동북여성민우회 오카리나 팀, 바람소리의 <고향의 봄>, <아름다운 것들>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 수많은 군중 앞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진 가운데 수녀님의 맑은 목소리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고, 오카리나의 맑은 소리도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요시위 참여자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자리해주신 길원옥 할머니는 노래에 맞춘 허밍으로 화답해주셨어요. 뙈약볕이 내리쬐는 와중에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신 길원옥 할머니 말씀을 들은 뒤 참가자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마음 속 깊이 꼭꼭 숨겨놓고 지워간다고 해도 우리의 그 가슴 아픈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구름산초 남다현 학생 정권이 바뀌고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이 꾸려지더니, 핫라인 연결, 남북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선언까지 정말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이렇게나 간절한 지금,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2015 한의합의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진행될 졸속이었음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억 엔을 반환하는 등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죠. 한국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민우회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소연 활동가가 낭독한 성명서 내용을 짧게 공유하며 제1334차 수요시위 후기를 마칩니다. " 전쟁범죄 속에서 생존해 끝없이 삶을 일구어 온 피해자들이 세상에 있다. 종전으로 나아가는 길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일본이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전시상황에서 가해진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억압의 역사를 직면하는 길이다. "18.06.20민우회129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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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현안[후기]‘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 거리 캠페인한국여성민우회에서 조사한 '2017 성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여성분들은 일상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 가장 많은 성차별을 겪는다. 라고 답해주셨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라는 공간은 지식 습득과 함께 다양한 가치를 습득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민우회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의 경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기로 하고 5월8일부터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이라는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분이 함께 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NS에서 더 많은 차별 사례를 확인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로 검색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의 내용처럼 학교에서 겪는 성차별의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학교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교육과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함을 알리고, 페미니스트 교사에게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마음을 담아 한국여성민우회와 지역여성민우회는 적국 동시 거리 캠페인으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 응원합니다’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했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날의 분위기를 사진으로 전해드립니다. 캠페인을 시작 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에 온라인 내용 글도 읽어 주시고 직접 참여도 했답니다. 페미니스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에 지지와 응원의 글을 남겨주기도 하시고, 학교에서 겪은 성차별에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빈 공간이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로 하나 하나 채워집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시 던 분도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아시고는 갔던 길을 돌아와서는 함께 본인의 경험을 남겨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페미니스트가 어떤 의미인가요?" 라며 물어오시고 의미를 들어으시더니 "아~ 그럼 좋은 거네요" 라며 흔쾌히 페미니스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의 손피켓 인증샷에 참여도 하셨답니다. 우리가 성차별에 반대하는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크게 외친다면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이, 성평등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해요 여러분 :) 당일 전국 지역민우회에서도 스승의날 캠페인을 함께 진행 했었는데요 사진으로 지역 민우회의 활동 모습을 함께 남기며 후기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 < 광주여성민우회 > < 군포여성민우회 >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 인천여성민우회 > < 춘천여성민우회 > < 진주여성민우회도 곧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를 응원해주신다면 후원으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https://goo.gl/yeyyjG18.05.18민우회16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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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현안[민우액션]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과, 스승의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10년 전, 20년 전, 학교에서 겪었던 성차별 경험이, 2018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해시태그를 통해 그 실태를, 민낯을 낱낱이 이야기해주세요. 선생님이 미대 가면 남자들이 좋아해서 결혼 잘 할 수 있다고 했고, 공부 열심히 해야 의대생과 결혼해서 아이 잘 기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여학생 속바지를 단속하던 선생님께 이유를 묻자 “너희 나이 때 남자애들은 성욕이 왕성할 때라 너희들이 조심해야지“라는 말을 들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18년 전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 중학교 때 나를 괴롭히는 남자애를 혼내주려고 발길질했는데, 선생님이 여자가 치마 입고 다리 들었다고 오히려 나를 혼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 지역여성민우회는 해시태그 액션과 더불어 5월 15일, 전국각지에서 스승의날 캠페인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5월 15일 스승의날 캠페인 일정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오후 3:00-6:00, 화정역 군포여성민우회 오후 4:00-6:00, 산본동 중심상가 분수 광장 광주여성민우회 오후 12:00-1:00, 광주교대 정문 인천여성민우회 오전 7:30-8:30, 백운역 신촌초 앞 사거리 원주여성민우회 시간미정, 문화의 거리 춘천여성민우회 오후 2:00-4:00, 명동입구 한국여성민우회 오후 3:00-5:00,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일정도 곧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해시태그액션 <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 ★ 스승의날 캠페인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를 응원해주신다면 후원으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https://goo.gl/yeyyjG18.05.08민우회138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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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현안[차별금지법제정연대]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내야 한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하 인권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2007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행한 후 평가하도록 하는 인권과 관련된 대한민국 사회를 아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범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3차 ‘2017~2021년까지의 NAP 수립을 앞둔 중요한 상황에서 4월 20일 법무부는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초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는 향후 5년(~2022)간 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인권은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3차 NAP의 초안은 이명박 정부의 2차 NAP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똑같거나 더 후퇴한 내용(차별금지에 대한 내용 중 “기본법 제정 추진”을 “방안 검토”로 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NAP 성 소수자 분야에서는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차가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인권적인 논리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부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법무부가 발표한 초안에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부에 긴급 의견서와 함께 이에 동참하는 단체와 개인을 위한 긴급서명링크를 오픈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의 차제연 의견서와 참여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참여 서명 링크 : https://goo.gl/EepbjN ====================================================================================================================== 차별금지법 제정 빠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문재인 정부 부끄럽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긴급의견서 1.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계획을 밝혀야 할 NAP 지난 4월 20일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법무부가 발표했다. NAP는 국가가 인권문제를 파악하여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과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5년 주기로 정부가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행한 후 평가하도록 UN은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에 시작했다. 2.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과 똑같다? 2017년 수립 예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되었던 3차 NAP는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반영하기 위해 검토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초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실망스럽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열망해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2차 NAP 내용과 똑같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2년 수립된 2차 NAP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명시하는 것과 비교해 3차 NAP 초안은 "방안 검토"라며 후퇴하고 있다. 제정 추진 약속조차 할 의지가 없거나 눈치 보느라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그간 쌓여온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자체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 3. 국제인권기구의 끊임없는 권고를 무시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에서 권고를 받은 후 법무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지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 정부차원의 차별금지 법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고하는데도 3차 NAP 초안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4. 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정책기본계획? 오히려 NAP 성소수자 분야에서는 반인권적 논리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필요”라는 논리다. 반동성애 혐오선동세력의 억지 주장을 '종교계 등의 이견'으로 대우하면서 차별에 공모하고 있다. 공감대 형성이 안돼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부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5. 3차 NAP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NAP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임”을 증명해야 한다. 2022년까지 국가 인권정책의 기본을 만드는 계획에 인권과 평등을 선언하는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이 빠진다면 NAP는 NAP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퇴한 3차 NAP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반인권 세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배제하고 경시한 앞선 정권의 무책임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부끄러운 선택을 멈춰야 한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내야 한다.18.04.25민우회131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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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회현안[후기]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얼마 전, 넥슨 계열의 IMC 게임사 대표가 "사회적 분열과 증오를 야기하는 반사회적인 혐오 논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지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사 직원이 '여성민우회'와 같은 문제가 될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한 면담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시한 적이 있었죠. 'GIRLS CAN DO ANYTHING'이 적힌 핸드폰케이스를 사용해서,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어서, 학내 #MeToo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부당하고 부정의한 일들로 사상검증, 불이익, 비난, 배제, 해고 등의 백래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례 창을 열어 제보를 받아보기 하였답니다. 총 40건의 사례와, 해시태그 ‘#페미니스트라는_이유로_생긴_일’로 모은 사례 142건등 총182건의 사례가 불과 7일간의 기간 동안 모여졌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의 다시 한번 체감하며 민우회와 150여 명의 시민들, 여성학자, 법조계, 문화평론가, 대학내, 웹툰계, 게임계 사례와 발표자 분들을 모시고 4월 19일 저녁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 모여 한국 사회의 백래시 현상을 고발하고 사회정의로서의 페미니즘 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그 날의 분위기를 후기로 남겨 드립니다. "페미니즘을 이유로 한 노동권 침해사례는 14건이었다. 모아진 사례 중 게임업종, 웹툰, 방송 등에 종사하는 경우 개인 SNS에 여성인권 관련 내용을 올리거나 RT·좋아요 누르기, 여성단체 SNS계정 팔로우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부서이동 등 일할 권리를 침해받았다. 학교(중고등학교, 대학, 학원)에서 페미니즘을 이유로 한 학습권, 인권 침해사례(전체 사례 중 55%를 차지, 전체 사례 182건, 학교내 101건)를 보면 가시적 불이익(퇴출, 하위평가반영 등), 언어폭력, 공동체 내 낙인으로 인한 고립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들이 만연하였습니다.” <발표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최진협> “웹툰계의 페미니즘 백래시는 현재진행형이며, 만화와 작가의 생각과 맥락을 삭제한 채 ‘메갈’로 묶어 분리시키는 움직임은 사그라들 기미가 없습니다. 16년도의 ‘예스컷’사태가 종결되기까지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작가와 작품을 보호한 웹툰사이트는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2018년 3월 게임업계에 다시 한 번 사상검증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단 한 게임업체만이 ‘불법이 아닌 이상 직원의 개인적인 종교적, 사회적 활동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며 ‘이번 일로 인한 피해를 회사가 떠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라면 판매하는 컨텐츠와 컨텐츠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과제이며, 회사가 추구하는 수익이라는 가치가 ‘옳음’의 가치보다 앞에 와서는 안된다는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웹툰계 사례발표 - 웹툰작가 은송>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에서는 페미니즘 행사라는 이유로 장소 대관을 취소 당하기도하고 학내 혐오발언 모집을 위한 오픈채팅창에서 일방적인 혐오표현 및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페미니즘 소모임에 붙인 이름에 대한 공격을 받은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학내에서의 페미니즘 활동에 대한 반발은 감히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용납할 수 없는 태도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반복하여 겪으면서 많은 학우들이 여성주의 담론을 말하는 것 자체를 검열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내 사례발표 고려대학교 - 여학생위원회> “저는 아직도 게임이 좋습니다. 잘 만들어진 게임을 하면 ‘나도 저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내 성범죄, 유리천장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꿈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된 것은 제가 아닌 한국 게임업계의 여성혐오와 그릇된 여성관을 향유하는 남성 블랙 컨슈머들입니다.” <게임계 내 사례발표> “지금 현재 사태는 새로운 문맹의 시대, 앎의 양극화라는 시대적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모르는 게 오히려 권력이 되어, 역사를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미러링 전략이 남성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한 배경으로 여성, 소수자의 언어를 공감하지 않고자 하는 현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발표자 : 정희진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저자] “제보된 사례 중 문제가 된 리트윗, 뱃지 달기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행사입니다. 대부분 제보 사례는 표현의 자유, 행복추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되는 일입니다. SNS 게시물 쓰기나 공유하기, 리트윗은 표현의 자유(언론, 출판의 자유), 동아리를 만드는 것은 결사의 자유, 가방에 배지를 다는 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이죠. 현재의 백래시는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에 대한 반격입니다.” <발표자 :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수전 팔루디의 <백래시>에 의하면 확실하게 여성들의 진전된 권리, 커진 목소리에 대항하는 것을 백래시라고 합니다. 대중매체, 전문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 백래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캐치할 것은 백래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백래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기에 오는 것입니다. [발표자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저자] 마지막 발표자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저자는 또한, 우리가 세계를 바꾸기 때문에 백래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문제이고 소수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 발표를 마쳤습니다. 한국 사회의 백래시 현상을 고발하고 사회정의로서의 페미니즘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말하고 떠들고 목소리를 높힐 것을 다짐하며 참가자들의 “반격의 한 마디”로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참가자들의 “반격의 한 마디” - 반격에 반격을 - 절대 우리를 막을수 없다. 백래시는 통하지 않는다! - 너희가 좋아하는 세계적 흐름은 이것이다! 성평등! - 어차피 페미니즘이 답이다 - 2018년인데 업데이트 좀 하자 - 사회는 변화할 것이고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 반격이 들어온다 해도, 이미 눈떠버린 여성의 움직임을 멈출 순 없다. - 가소롭다. 가소로워. - 백래시, 밀어봤자 뒤로 밀려나는 건 너희들 뿐이야 - 가짜로 살 수 없어, 진짜로 살고 싶어. -개미혁명- - 그렇게 우매해서 우찌 이 문명화된 사회를 살아갈꼬 - 우린 간다! 넌 거기 있어!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성차별주의자 - 잘 있어, 나는 떠난다. 페미니즘의 천국으로! - 한국 남성의 근대화는 지금부터다. -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험도 세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야 - 욕만 하지 말고 페미니즘 공부해봐, 생각보다 재밌어 - 용수철은 아무리 눌러봤자 그만큼 다시, 더 많이 튀어오른다 - 페미만 많아질 뿐이야. - 변화할 줄 알아야 문명인이지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렸다 - 백래시 타격감 제로. 이제는 알고 대응한다! - 너 따위의 승인은 필요 없어 - 두려워하는 한국남성들에게 : 멀리 안 나갑니다. 살펴가세요! - 해일이 오는데 모래알 세고 있을래? - 우린 세상을 더 시끄럽게 할거야. - 너는 지금 당장 이기적이게 혼자 편하자고 제자리에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명히 후회하고 지금의 네가 부끄러워질 거야. - We 파멸 You - 성차별 없는 새 시대를 향해 팔로 팔로 미 - 애쓴다. 대세도 모르고 - 변화될 사회에 너의 자리는 없을거야 - 우리들의 노력으로 지키고 싶은 곳을 지킬거야 -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도태길만 걸으렴. - 세상은 런닝머신이라서, 걷지라도 않으면 뒤로 나자빠져요. - 고이기만 하는 것은 썩게 되어 있어 - 그런다고 지지 않아. - 반격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다. - 반사~!!! - 성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메갈이라면 난 태초부터 메갈이고 앞으로도 메갈이다. - 방해하려는 너는 없을 것이고 나는 나로서 있을 것이다. - 열심히 발악해봐 우리는 더 빛날테니 - 편견은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 -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봉기를 불러일으킨다. - 우리는 나아갈거야. - 우리는 연결 될수록 강하니까 -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어18.04.23민우회1567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