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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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여성건강[후기] 건강팀 세미나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을 읽고. . . . 2월 27일, 그리고 3월 12일에 진행한 올해 첫 건강팀 세미나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재 순환재택근무중인 노새, 바사, 영지, 미몽이 화상회의 어플을 통해 하게 되었는데요. 세미나 자료 선정 배경과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장) ♨책 선정 배경과 소개♨ 세미나 자료는 팀원들의 자료 추천과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여성의 몸, 여성건강과 관련된 책, 자료가 나왔고,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이 <대리모 같은 소리>(레나트 클라인 저/이민경 역)를 2표차로 제치고 첫 세미나 자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우회에서 진행했던 워크숍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ㅣ의.안.발.의.ㅣ'의 자료집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정했습니다.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과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ㅣ의.안.발.의.ㅣ'의 자료집(자료집 정보는 맨 아래로▼▼▼))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은 저자가 2017년 탈코르셋운동 물결을 따라 탈코르셋을 실천하는 여성들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년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고 고민과 갈등, 획일적인 방향성 등 운동에 대한 담론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도 담담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탈코르셋 운동이 고집한 획일적 방향성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다. '왜, 굳이, 이렇게' 탈코르셋 운동을 하는지 내 나름의 해석으로 답하는 대신, 탈코르셋 운동의 궤적을 충실히 따라가 살피고자 한다는 뜻이다. (19p)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ㅣ의.안.발.의ㅣ자료집은 2016년 10월에 해외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활동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누구나 다양한 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안을 함께 만들기 위해 진행한 워크숍의 자료집으로 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페미니스트 액션과 몸 다양성에 관한 해외 정책 사례, 몸 다양성에 관한 해외 법적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집입니다. ♨세미나 후기♨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의 13개의 목차와 후기 중 6. '미관에서ㅡ기능으로'까지 읽고 한 번,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 완독, 의안 발의 자료집을 읽고 한 번. 총 두 번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료를 읽고 세미나 이틀 전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질문을 1-2가지 공유한 후, 세미나 당일 그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으로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몸 다양성' 운동 안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 아이디어, 캠페인 제안해보기 의안발의(2016)의 최신 버전 자료집 발간, 미디어 읽기 미디어 속 외모지상주의 교육 등 미디어 교육, 홍보물 모니터링ㆍ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여성 청소년의 체육시간 활성화 캠페인, 양육자, 선생님이 피양육자, 학생에게 외모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훈련하고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 머리 미용 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 아동 메이크업 산업 문제 제기, 아동 뷰티 유튜버 규제 방안, 회원 대상 운동회, 운동 맛보기 축제(?) 등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공통적으로 '모든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방향성은 동의했습니다. 팀원2 "개인이 손 뻗긴 힘든 정책이나 미디어 이런 분야를 민우회의 역량을 가지고 문제 제기 해보자, (...) 다음 세대에는 다른(여성성 강요가 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을 중심으로 교집합을 찾아 대중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탈코르셋을 하면서 또는 내 몸 긍정주의를 실천하면서 내 몸에 대한 감각, 주변 여성을 보는 시선, 정신적인 압박감 해소 등 달라진 '나'의 감각, '내'가 보는 세상이 궁금합니다. 탈코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화장을 하지 않고 짧은 머리로 살고 있어 탈코인이 되어버린 팀원이 꽤 있어 질문에 대한 답보단 탈코운동 후의 사회 변화, 인식 변화 등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탈코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바라보는 페미니스트의 시선이 달라졌다. 외모 영역에 있어 원치않게(?) 젠더 경계를 허무는 운동의 선두에 서있는 듯한(?) 피로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덜 하다. 예전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왁스도 코르셋인가 의문이 든다. 미용실에 가면 짧은 머리의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다. 탈코운동이 일어나기 전 화장을 안 하고 가면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없어진 것 같다. 특히 학교가 그렇다. 등 자신이 느낀 사회적 반응, 감각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원3 "내 몸을 수치화해서 몸을 숫자로만 바라본다든지. 몸의 크기가 작아지기를 원한다든지, 그랬는데 꾸밈을 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운동을 통해 내 몸을 내 의지로 발달, 발전해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야구를 하는데 오른쪽 어깨,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이 더 발달되고 있다. 셔츠를 입을 때 왼팔은 헐렁한데 오른팔이 꽉 낄 때 어떤 쾌감이 온다. 주변 여성을 보는 시선도 예전엔 화장한 사람들의 다양성, 차이를 보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블러셔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나, 립색이 빨간 사람과 코랄색인 사람의 차이. 눈썹 모양의 차이 등)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게 된 후엔 그 사람들이 너무 다 똑같은 화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금은 그냥 화장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정도로 사람의 외모를 인식하는 것 같다. 예전엔 외모 특히 얼굴의 다양성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몸에 대한 다양성, 사람내면에 대한 다양성 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탈코르셋이란? 팀원1 코르셋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선과 가부장제의를 예의(?)를 넘어서, 강박과 강요를(?) 넘어선 나와 너의 성차별 깨부수기 실천운동 팀원2 제가 생각하는 탈코르셋은.. (갑자기 왜 이렇게 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탈코르셋이랑 탈코운동은 다른걸까..??) "여성적인 꾸밈"을 중단함으로써, 여성이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규범에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야만 하며, 규범을 벗어나야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몸의 감각을 성차별을 부수는 무기로 삼자고 제안하는 움직임 같아요. 팀원3 강요되어왔던 코르셋을 인식하고 벗어던지는 걸 넘어 사회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것 이 운동은 외모에 대한 간섭이 심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분위기와 여성을 외모 강박으로 몰아넣는 구조를 가진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등장한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한 이들은 여태까지 한국 여성으로서 외모 강박에 시달려왔던 개인의 맥락과 페미니스트로서 페미니즘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적 맥락 위에 서 있다. 운동에 동참한 개인들은 '여성 개개인에게 부여된 규범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운동 특유의 방침을 공유하는 동시에, 저마다 운동을 확산할 전략을 고안한다. (288p) ~그 외 나왔던 질문들~ - 탈코운동의 등장배경과 계기는? - 탈코운동에서 인상적인 점이 있었나요? (방법, 주체, 네이밍 등) - 외모, 꾸미기와 관련된 나의 코르셋? 탈코를 위한 나의 실천이 있나요? - '탈코르셋의 과정이나 기준이 선형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 본인이 경험했던 코르셋 중 가장 털어내기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 탈코르셋 운동과 민우회의 외모(몸)다양성 운동의 두드러지는 차이점, 괴리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 (이어서) 강요, 죄책감 없이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참여했던 활동가들에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뭘까요? 감상평과 함께 공개합니다. ㅇ_<~~★♨ 팀원1 주제의 특성상 탈코르셋 운동의 투쟁 상대는 자기 자신이다.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미디어와 사회를 비판하더라도 결국은 욕망을 파고들어 내면화된 압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어떤 싸움보다도 도망가고 싶은 싸움을 해내고, 동시에 한 강박을 다른 강박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388p)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시선을 재확인하며,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실천으로 균열을 내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팀원2 탈코르셋 운동이 외모 중심주의 전반을 비판하는 대신 규범적 여성성으로부터의 이탈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제시하는 미의 기준 바깥에 존재하는 남성이 겪지 않는 일을 여성은 겪기 때문이다. 혹은 그 기준 바깥의 여성이 남성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남성은 하기 때문이다. 규범적 여성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순응하지 않는 여성은 처벌된다. (82p) 단발 대신 쇼트커트, 쇼트커트 대신 투블럭으로, 굳이 ‘남자 머리’로 보이는 머리 스타일을 함으로써 선을 넘어 유발하는 긴장감과 언짢음이란 탈코르셋 운동이 겨냥하는 효과이다. 이 운동은 강제된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규범을 달성하지 않는 투쟁에 더하여,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면서 금기를 어기는 투쟁, 즉 이전까지는 여성에게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에게 할당된 영역을 만들어낸 지난 투쟁의 맥과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다. (251p) <탈(脫)코 이전에 반(反코)가 있었다...> 세미나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눴지만, 어릴 때부터 ‘여자다운’ 꾸밈이 싫었던 저는, 말하자면 ‘반(反)코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탈코운동은 다른 길을 돌아 교차로에서 만난 이들처럼 낯익음과 낯설음, 반가움과 거리감이 공존하는 운동이고, ‘모쪼록 부흥하길! 그래서 외모에 대한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성별규범까지 다 박살낼 수 있길!’ 기도하게 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궁금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어 반가웠고, 무려 화상채팅으로 진행한 세미나가 개인적인 경험담,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누며 재미있었네요. 다음 세미나도 기대됩니다 흐흐흐. 팀원3 탈코르셋 운동은 결론을 끝까지 내리고 나서야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거나 논쟁을 위해 제시된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내 몸으로 감각하며 풀어갈 수밖에 없는 운동이라는 사실이다(22p) 과거에 어떤 저항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훈장이 되면 새로운 필요에 맞서 새롭게 일어난 저항에 참여할 필요를 쉽게 면제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니 지나간 저항과 지금의 저항이 명백히 다른 맥락 위에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끊임없이 주지해야만 한다. 한편 서로 다른 맥락 위에서 저항하는 여성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대사만 변주될 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자명한 사실도 강조되어야 한다. (289p) 그런데도 여성의 움직임이 시작될 때는 일단 의심받고, 진행 중인 동안에는 비웃음을 사고, 지나간 뒤에는 적절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금세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데 오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 이 운동이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채 중요한 의미로 남는 데 모두가 함께해주었으면 좋겠다. (389p) 나는 탈코르셋 운동을 애증 했다. 피력하는 글들을 보며 위로를 받고 용기도 얻었지만 강해보이기도, 무섭기도 했다. 운동을 오래전부터 지켜봐온 나로서는 이 운동의 의의, 목표, 방식의 이유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운동 방식이 '맞는' 걸까? 누군가에겐 폭력이 되진 않을까?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하기 힘들지 않을까? 등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 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설득이 탈코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적용됐는지 궁금했다. 이 책은 이런 의문들을 해소해 주었다. 책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것도 많이 흥미로웠는데 세미나 후기를 쓰면서 기록한 걸 다시 보니 타이핑에 급급해 곱씹지 못했던 팀원들의 말이, 그리고 이 세미나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다. 책, 세미나 자료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 http://www.hanibook.co.kr/book/%ED%83%88%EC%BD%94%EB%A5%B4%EC%85%8B%EB%8F%84%EB%9E%98%ED%95%9C-%EC%83%81%EC%83%81/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ㅣ의.안.발.의.ㅣ' 자료집 https://www.womenlink.or.kr/archives/19123 20.03.16민우회234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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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여성건강[퀴즈] 여성의 날을 맞아 풀어보는 상식 퀴즈!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풀어보는 임신중지 상식 퀴즈!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퀴즈풀러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bit.ly/3cBUxdg (위: 퀴즈 화면 캡쳐) (위: 퀴즈 화면 캡쳐) (위: 퀴즈 화면 캡쳐) (위: 퀴즈 화면 캡쳐) (위: 퀴즈 화면 캡쳐) (위: 퀴즈 화면 캡쳐) (위: 퀴즈 화면 캡쳐) (위: 퀴즈 화면 캡쳐) ☞퀴즈풀러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bit.ly/3cBUxdg 퀴즈로 알아보고 주변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임신중지전면비범죄화 #처벌이_아니라_권리를 #응답하라0411 #낙태죄폐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 1년이 되는 4월 11일을 맞아 임신중지 상식 퀴즈 답변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정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널리 공유하고 함께 요구해 주세요! #응답하라041120.03.10민우회175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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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여성건강[카드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응답하라0411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의료계, 교육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4월 11일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0411 ~#응답하라0411 액션으로 함께하기~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3.8 공개예정) [기자회견] 2020. 4. 7. (화) 10:30 | 국회 앞 [퍼포먼스] 2020. 4. 11.(토) 13:00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20.03.05민우회11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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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여성건강[영상] 2020 낙태죄폐지 운동의 과제 (feat.모낙폐x민주노총)2020년 #낙태죄폐지 운동의 과제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모낙폐와 민주노총이 함께 제작한 영상을 공개합니다! 인강강사처럼 칠판 앞에선 모낙폐 활동가의 11분27초짜리 메시지를 함께 봐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2020년을 낙태죄 완.전.폐.지의 해로 만듭시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강의노트 핵심요약! :) 침묵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여러분의 용기와 행동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라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힘과 용기와 행동으로 연대해주세요!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라는 더 큰 변화를 함께 만들어보아요! #낙태죄폐지 #응답하라041120.02.28민우회76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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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여성건강[후기] 4/12 헌법재판소 낙태죄 선고결과에 따른 기자회견 -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누락된 늦은 후기를 올립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가 선고일 다음날인 2019년 4월 12일 오후 2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에서 열렸습니다. 100명의 취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간담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인 앎님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나영(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사회진보연대) 세 분이 기자회견 직전 날인 4월 11일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판결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날이다. ○ 집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거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판결도 없었을 것이다. ○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역사적 변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이제 형법 개정과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더 이상 어떠한 처벌도 허락도 우리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 이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임신 당사자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 국회는 다시금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입장문 전문보기: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이어서 낙태죄 대리인단에 함께 하였던 류민희 변호사의 선고에 대한 주요내용과 의의에 대한 발언,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님의 향후 의료 영역에의 향후 과제들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 위헌성을 인정한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여성들의 삶을 얽매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덜었다고 생각한다." - 류민희 변호사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중지는 기본적 인권이며 의료행위임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해왔다." "원치 않는 무책임의 산물이라는 말이야 말로 가장 무책임한 말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일 것이다."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동안 낙태죄로 인해 의대의 훈련 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재훈련으로 유산유도제 등 최신지견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오정원 산부인과전문의/인의협 각계의 입장에 대한 발언이 끝난 후, 약 1시간 동안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가 맞이할 앞으로의 변화의 방향, 방법,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유산유도제에 대한 관심,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허용 가능 주수에 대한 입장,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해진다는 것의 의미 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고 받으며, 기자간담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당일 보도된 기사들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보기: [여성신문] "낙태 감소시킬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이 국가의 책임" [연합뉴스] "임신 22주 이후 낙태도 처벌하면 안돼…여성 판단 존중해야" [아시아경제] "낙태죄 위헌, 주수 제한·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파이낸션뉴스] "낙태죄 위헌, 22주 이후에도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 존중해야" [오마이뉴스] 멀고 먼 '실질적' 낙태죄 폐지, 4가지 숙제 남았다 [뉴스핌] [영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여성단체 "주수 제한·처벌 없어야" [내일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 “법체계 신속히 정비해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위) 민우회 제이 활동가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위)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의료계의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19.12.12민우회172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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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여성건강[후기] 연대의 물결! OOO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온라인액션 후기낙태죄의 완전폐지를 위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액션으로 함께 했던 온라인 사진피켓 액션 후기를 전합니다 :) 민우회 (본부)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이 함께 합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함께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함께 합니다! 국제 연대도 이어졌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레베카 쿡 Rebecca J. Cook 교수님과 버나드 디킨스 Bernard M. Dickens 교수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레베카 쿡 교수님은 캐나다의 낙태죄를 폐지시킨 결정적 판결이었던 의사 모겐텔러 사건의 판결문 중 한 문장을 적어주셨어요. "처벌을 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나 자신이 염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심각하게 개입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다." (1988년, R.v.Morgentaler v. The Queen 판결문 중) 버나드 디킨스 교수님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언급된 권리인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누릴 권리'(15조)를 인용해 이런 문구를 써 주셨습니다. “여성들은 과학적 진보의 혜택과 재생산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캐나다에서 온 연대 소식! 캐나다 Planned Parenthood Toronto의 Sarah Hobbs Blyth, Clare Hacksel, Choice in Health Clinic의 의사 Sarah Burke Dimitrova 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임신중지의 권리는 인권이다!Abortion rights are human rights!”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라!Support abortion rights!”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접근권을!Access to safe abortion!” BC Women’s Hospital의 의사이자,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서, 캐나다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인 교육과 연구 활동, 전국적인 정보 공유와 연계 활동으로 모든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Wendy Norman 님도 함께 합니다! Options for Sexual Health의 총괄 사무국장 Michelle Fortin 님이 벤쿠버에서 함께 합니다. "임신중지는 의료 서비스다. 모두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Because it's a medical service. Make abortion legal and safe too all!" 이 밖에도, 해시태그 액션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극단Y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배우분들이신 거죠..?!! 멋져요!!!) 연구공동체 시민건강연구소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잔말말고"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촌철살인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문구로... 유니브페미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행동하는이화인에서, 이름처럼 함께 행동해주셨습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도 함께 해주셨어요! (주먹 불끈!!)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녹색당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 .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8개월, 낙태죄는 아직 폐지중! 한국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더 나은 법안이 나올 때까지, 나오도록, 여성의 기본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목소리 내기!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연대해주세요! 내년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도, 연대의 행동과 목소리로 다시 만나요!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MyAbortionMyHealth19.11.08민우회96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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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여성건강[후기]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 토론회 후기2019년 10월 30일, 서울 파고다어학원 종로타워 지하2층 이벤트홀에서 ‘저출생 위기’ 담론 속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여성 건강권을 비롯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 프로그램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김경례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토론 이경애 (예은심리상담교육원 원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문한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임연구원), 정우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일시 2019년 10월 30일 (수) 오후 2시 장소 파고다어학원 종로센터 지하2층 이벤트홀 (청계천로 93)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후원 한국여성재단 하나 둘, 장내에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회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경과, 이후 법안 마련을 위한 여성운동의 움직임과 재생산과 관련된 법안 마련을 위한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박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위기 담론 속에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누가’ 동원되고 있는지, 국가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로 대체 또는 전환되고 있는지, 진짜 위기는 무엇이고 지금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등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논의가 난임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또 다른 낙인을 만드는 공간이 돼선 안 된다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의 자리이며, 더 이상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사회) "낙태죄 폐지 운동이 단지 ‘낙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 수단으로 여겨온 국가에 대한 저항이자, 보호 및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여성의 위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던 만큼, 그동안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온 국가 정책 기조에 대한 관심 환기와 새로운 담론의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수 년 동안 저출생 위기 담론 속에서 확대되어 온 난임부부지원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열고자 합니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발제) 바로 이어진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내용을 아래에 짧게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조해주세요 :) “난임, 보조생식기술의 문제는 단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성, 모성권, 재생산권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화적 문제이다. 생물학적 모성에 대한 압박, 혈연주의적 '정상가족' 기준, 주변인들의 시선 등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난임 여성들은 출산을 선택한다. 그리고 상업화된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본인 부담금을 지출하고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사회적 고통을 겪는다.” “여성들은 이러한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직접 겪어 알면서도, 사회·문화적 구조에 영향을 받았다 해도 결국 출산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필요한 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매체에 쏟아지는 수많은 난임 관련 담론에서 난임은 극복해야할 질병처럼, 체외수정시술은 희망의 기술로만 재현된다. 위험성에 대한 연구나 담론이 더 필요하며 시술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의료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강제성 있는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난임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원의 젠더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현재 운영되는 난임관련 상담센터를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김경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발제) “덜 낳아야하는 시대에 낳지 않는 것만, 더 낳아야하는 시대에는 낳는 것만 지원해 온 국가. 인구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였으며 국가는 언제나 여성의 몸과 노력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해 왔다.” “통계상 난임여성 10명중 단 2명만이 출산에 성공하고 있다. 이토록 성공률이 낮고 장단기간 부작용이 많은 의료시술에 국가가 비용지원만으로 접근성을 대폭 높이기 이전에 과연 충분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을지 의문스럽다.” “국가는 난임관련 시술 전반의 과정과 임신 및 출산 성공율, 부작용과 이후 건강 관련 지표 등에 관해 명확히 파악하고,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정보를 당사자 여성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발제) “난임관련 심리상담의 목적이 그저 스트레스 낮추는 거라면 재생산을 강화하는 접근일 거고, 여성주의적 상담이라면 여성들의 주체적 결정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담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환자/여성'이 '남성중심사회', '전문가주의' 안에서 경험하는 소외적인 현실과 거대자본의 유입, 정책 목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성 안의 차이와 차별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경애 예은심리상담교육원 원장 / 토론)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출산율제고 방안으로서 낙태율을 줄이려했던 것처럼, 여성의 건강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국가가 지원할테니 출산율 제고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국가의 요청이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다른 이름으로 지원 될, 할 필요가 있다." (최은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토론) “2006년부터 시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지만 난임의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더욱 많은 여성들을 신속하게 보조생식술에 접근하게 만들면서 임신 및 출산과정을 의료화, 인공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여성을 수동적 존재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정책방향의 전제로 하고, 다양한 삶에 대한 배제와 판단 멈추고, 당사자가 이 기술을 고려하고 선택하는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문한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임연구원 / 토론) “그동안 여성의 건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 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직접적 지원 방식 외에 난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간접적 지원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는 난임시술 지원을 받지 않고도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혹은 당사자가 난임시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고민 속에 결정하도록 하는 가이드 마련 등 국가 차원에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겠다.” (정우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 토론)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말미에는 플로어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 지역에서 참석해주신 당사자 여성분께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에게 고루 의견과 질문을 해주시며 토론회 이후에 이어나갈 고민들을 던져주시기도 했습니다. 난임에 대한 한 가지의 상상이 아닌 다른 상상들이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기만 하기 전에 짚어보고 싶은 지점들을 짚고,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기 위해 마련한 이 토론회가 사회적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착불택배/주1회발송) ▲ 자료집 신청 : https://forms.gle/z3zXp6yBrCrXwMHk6 (구글폼) ▲ 온라인 pdf 파일로 보기 : http://womenlink.or.kr/publications/22436 이 프로젝트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19.11.04민우회174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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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여성건강[후기] 난임지원제도와 기술의 여성주의적 쟁점을 찾아서! 4차례의 전문가포럼 후기!2019.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단순히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예외적허용조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낳거나, 낳지 않거나, 안전한 임신중지와 안전한 출산, 양육이 가능하도록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법이 재정비되어야겠지요! 그런 바람을 담아, 올해 민우회는 저출생 타개를 위한 정부의 여러 제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과, 난임부부지원에 이용되는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의 권리 찾기 : 난임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인데요. 뜨거운 여름부터 가을까지 총 4차례 진행된 전문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포럼은 난임지원사업과 정책을 연구한 학자부터, 난임부부 당사자들을 상담해온 상담가 및 연구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보조생식술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자 등을 모시고, 제도의 변천부터 관련 기술들을 알아보며 여성주의가 개입할 지점, 여성운동이 개입할 지점들과 논쟁점들을 찾아보며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차례 모두, "난임지원제도/기술의 여성주의적 쟁점"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어요. 각 포럼의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 ■ 1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정연보(성공회대), 김경례(전남대) 일시: 2019.7.25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첫 번째 포럼에서는 김경례 선생님의 발제를 통해 난임지원사업 정책의 경과를 듣고, 당사자 인터뷰 내용과 함께 한국의 가부장제 가족주의 안에서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지위, 모성에의 압력, 그 안에서의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욕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연보 선생님께서는 보조생식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가지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이성애기혼부부 이외에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성소수자의 재생산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최근 대두되었던 대리모 논쟁과 기술의 관계 등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셨어요. 참고한 자료 김경례 선생님의 논문 <난임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본 생식기술>(2010, 전남대학교), 책 <난임여성의 체험과 출산기술의 정치>(전남대학교출판부) 정연보 선생님의 관련 내용은 곧 책으로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관련 책을 기다려보셔요! ■ 2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일시: 2019.8.23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두 번째 포럼에서는 난임부부지원에 사용되는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이면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공학과 정책을 둘러싼 생명윤리에 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황우석 사태 당시 제기되었던 여성의 난자 채취 과정의 문제부터, 이후에 난임지원사업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보조생식술의 구체적인 면모들 속에서 야기되는 기술 상의 문제점들, 부작용들, 의료와 과학기술이 주는 가능성과 한계들에 대해 이야기나누었습니다. ■ 3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이경애(예은심리상담소) 일시: 2019.10.08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세 번째 포럼에서는 모 난임클리닉에서 난임 당사자 여성들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경애 선생님을 모시고 상담을 진행하며 느꼈던 여러 쟁점들을 비롯한 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획일화된 모성 담론에 균열을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 난임 문제와 관련한 모성 담론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이경애 선생님의 연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난임 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연구 - 획일화된 모성에서 다양한 주체로>라는 논문을 참고하세요. ■ 4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나영정(장애여성공감), 블루(고양파주여성민우회),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일시: 2019.10.24 장소: 창비 서교빌딩 지하2층 회의실 201호 네 번째 포럼에는 여러 여성단체, 시민건강을 연구하는 활동가, 연구자 분들을 모시고 조금 더 논의해볼 쟁점들을 찾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이 포함된 의미라든가, 장애여성운동에서의 보조생식기술의 상관관계, 재생산권리에 대한 고민들, 모성, 그리고 몸과 재생산의 정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네 번의 포럼을 진행하는 사이에, 여성건강팀 활동가들은 다음의 책을 읽으며 생각과 내용들을 참고하였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희,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 부키 머브 엠리 외, <재생산에 관하여: 낳는 문제와 페미니즘>, 마티 미셸 바렛, 메리 맥킨토시 <반사회적 가족>, 나름북스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이렇게 진행한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논의들을 촉발시키기 위한 대중토론회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가 10월 30일, 오후 2시, 파고다어학원 종로타워 지하2층 이벤트홀에서 열립니다. 난임지원정책, 재생산권리와 건강,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정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시민 여러분, 페미니스트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토론회 신청하기 : https://forms.gle/LS16MPSfSQgSgRCg7 이 프로젝트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19.10.28민우회169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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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여성건강[후기] 9/27 우리의 임신 중지를 지지하라! 기자회견 후기<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장소 및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및 경과보고_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_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노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김성이(보건의료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피켓 퍼포먼스_ 우리의 요구 기자회견문 낭독_ #MyAbortionMyHealth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지난해, 형법 제269조 (여성에 대한)자기낙태죄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무려 269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형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뜨거운 연대가 빛났던 그 퍼포먼스는, 바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열린 퍼포먼스였죠. :) 올해도, 9월 28일을 맞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라는 승리의 순간을 만들어온 우리, 뜨거운 투쟁과 연대의 기억을 잊지 말아요 !!!) 9월 28일을 하루 앞 둔,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기획한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가 진행되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의 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를 위한 법 개정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목소리들을 모았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집행위원 한국성폭력 상담소 앎 활동가의 사회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모낙폐 활동경과보고를 하였고, 첫번째 발언인 모낙폐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문설희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전문> ‘여성도 존엄한 인간이다. 임신한 여성에게도 인격이 있다. 자율적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즉 헌법에 맞지 않는 낙태죄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환영했습니다. 멈추어있던 인권의 시계가 66년 만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거의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허락을 구하지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왜 4월 11일 이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째서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법 개정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회피는 직무유기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있게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헌재 판결 이후 직접 보건복지부를 만나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를 조목조목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유산유도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23만 명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까지 하셨으니 후속조치를 서두르십시오. 수술적인 방법 외에 약물적인 방법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안전한 방법임을 공중보건 차원으로 국민에게 알리십시오. 복용 전 후의 적절한 정보 제공과 의료 서비스 부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입니다. 둘째, 의료현장의 실태조사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훈련이 시급하다. 이제 달라진 시대에 걸맞는 의료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수십년간 불법의료서비스였기에 관련 현황 조차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의료현장의 실태조사부터 서두르십시오.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행정적 조치에 임하십시오. 셋째,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공적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임신의 안전한 유지와 건강한 출산 못지 않게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임신중지 합법화에 걸맞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역적 격차, 질병과 장애의 유무, 연령의 차이, 언어와 국적의 문제 등으로 임신중지서비스에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임신중지는 피임법이 결코 아닙니다. 피임정보제공, 사전피임, 사후피임, 피임약물 및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의 피임접근권 강화 역시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경과 및 계획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4월 11일의 역사적 변화는 거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집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로 중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장난 시계의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마땅히 다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그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의 삶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멈추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위험 감수를 이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기 위한 결정을 서두르십시오. 이어 모낙폐 집행위원이자, 민우회 여성건강팀의 노새 활동가가 헌재 선고 이후의 임신중지 상담사례를 통해, 구시대의 낙태죄 처벌법으로 인해 헌재 선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발언전문> 변화는 오늘부터 필요합니다 4/11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임신중지 상담 이야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와 함께 우리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처벌이 합당하지 않다”며 구시대적 악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할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처벌법과 함께 구시대적인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헌재 선고 이후 민우회로 들어온 임신중지 상담사례들을 소개하며, 정부와 국회에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A님은 임신 8주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로 135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했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용안내와 함께, 수술 날짜를 잡고 가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가 났다는 걸 뉴스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불법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위축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 B님은 집을 나와 원가족의 지원 없이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남성파트너는 임신사실을 듣고선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고, 불법수술 비용도 불법약물 비용도 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라, 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임신주수가 높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청소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출산을 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C님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남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수술을 거절당한 사례였습니다. 남성은 임신사실을 알고 이미 잠수를 탄 상황이었으나, 병원은 남성의 동의 없이는 수술할 수 없다며 남성의 병원동행과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사례> 이 밖에도, 유산유도제에 관한 문의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믿어도 되는지, 정품약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약이 도착하는 동안 주수가 계속 높아질 텐데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불법약물 사용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절박한 여성들의 문의전화 속에서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사회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면, 이 여성들은 전적으로 다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 사례들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여전히 여성들은 임신중지에 필요한 정보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중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각 방법은 어떤 장단점과 위험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차별이나 낙인 없이 여성들에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없애나가고, 높은 비용이 누군가에게 너무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인들 역시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올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국제 사회는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임신중지’라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불법적인 임신중지라도 받고자 애쓰며, 그 전후와 과정상의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각 부처에서, 국회에서, 병원과 학교에서 실질적 변화들을 만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발언은 모낙폐의 연대단체 시민건강연구소 김성이 연구원께서 이어가 주셨습니다. <발언전문> 한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재생산권리의 보장수준은 그 사회에 속한 여성의 자유권과 사회권 특히 건강권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지표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의 계획과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물리적 제약이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만큼이나 임신중지 또한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성취해내는 데에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모든 재생산과정에 대한 권리는 생존과 안전,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존중을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합니다. 재생산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여성이 단지 임신과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책임주체로 인정받고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구비된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궁내장치를 제거할 때에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자궁내장치를 삽입할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며, 난임은 지원하면서 피임은 외면하는 자의적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보십시오. 여성의 건강보다 출산율을 고민하는 보건복지부, 제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잘못을 시인하고 여성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결정할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건강보험에서 임신중지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이를 위한 내과적 임신중지서비스와 의료생산체계를 보장하십시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지 15년이 경과했고, 외과적 시술에 비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아 전 세계 67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의약품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아직도 약물적 임신중지 대신 자궁천공이나 유착의 위험이 있는 큐렛을 이용한 소파술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과학적 진보의 기술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여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연령과 장애, 국적이나 질병, 성적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재생산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면적인 보건의료체계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장소인 몸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계획하고 논의하십시오. 더 나아가 재생산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정책과 재생산정의를 추구하는 정치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임신과 출산하는 몸의 문제를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전쟁같은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기대하실 건가요? 염치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들 역시 변화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과적 임신중지를 비롯해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훈련도 하지 않는 의학교육과 수련, 지금 바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안전한 재생산 의료서비스는 지금 하던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의료의 가치와 의학실천을 다시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자부하고, 여성의 삶과 건강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지지하십시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힘찬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어요.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My Abortion My Health!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민우회와 모낙폐는, 전세계 여성들과 함께 처벌 기준의 완화가 아닌, 처벌과 낙인의 완전한 철폐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 날까지, 여러분도 모두 함께 해주세요! ! ! ! ! ! !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 http://womenlink.or.kr/statements/2236919.10.07민우회103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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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여성건강[온라인액션] 2019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ㅡMyAbortionMyHealth[액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6개월, 낙태죄는 아직 폐지중!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위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액션에 함께 해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다운받아, 빈칸을 채우고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MyAbortionMyHealth 와 함께 올려주시면 됩니다!(~9/28) 한국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더 나은 법안이 나올 때까지, 여성의 기본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이미지 출력이 어렵다면, 필기가능한 어플로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요) 예시) 유산유도제 도입으로, 전면 비범죄화로, 안전한 의료접근성 보장으로, 의료인 교육과 훈련으로, 지.금.당.장!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MyAbortionMyHealth19.09.23민우회168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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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여성건강[후기] 낙태죄폐지, 2라운드! 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지난 6월 18일 화요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주최로 공개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공개토론회 홍보포스터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평일 저녁에 진행된 토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70여 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토론회장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토론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성과재생산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영님이 "낙태죄 폐지 이후,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라!"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셨어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우리사회가 새롭게 생각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대해 강조하며 짚어주었습니다. 우선과제로 여러 과제들을 꼽았는데요, 1)인공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접근성 확보 2)주수와 사유는 처벌아닌 보정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3)상담이 의무화되어선 안 된다 4)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5)우생학적 인구통제 대신 질병/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6)의료진 교육,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 7)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거부하기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거의 또 다른 발제에 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님께서 "여성의 노동과 권리보장"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낙태죄 폐지 전후 여성들이 노동영역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그러한 논의들 촘촘하게 해나가야 할 것(...)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구성하는데 크게 영향 미친것이 낙태죄와 생리휴가제라 생각한다. 생리휴가의 경우,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성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여성은 남자보다 하루 더 쉬게해야한단 이유로 아예 채용에서부터 여성을 뽑지 않는 이유로 기능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전과정이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마땅히 주장하고 준비되고 구성되어야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권리로 접근하는 성교육" 토론에서는, 권리에 기반한 섹슈얼리티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며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섹슈얼리티/성교육 교육의 현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얼마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험난한지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2015년에 발표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은 그동안 성교육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만들어온 성과들을 모두 무색시킬 정도로 후퇴한 모습이었으며, 성평등 관점과 권리에 기반한 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대표님께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세상, 장애여성의 권리"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 정보, 교육이 평소에, 또는 사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여성에게 주어지게 되는 구조가 있다.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실효성있는 제공방식 고민해야 한다.” 이어,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님의 "재생산권리와 법적과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다해서 현실영역에서 우리의 권리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야 한다. (...) 또한 권리보장은 반드시 정보 제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없이 여성이 ‘선택/결정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시게 되어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윤정원 인의협 여성위원장님의 "안전한 임신중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에 참여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이후 대안입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여성건강기본법'이나 '재생산건강에 관련한 법' 등의 보다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적 한계로 더 많은 질문과 함께 깊은 토론을 이어갈 수 없어 아쉬웠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변화에 모두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자는 다짐을 나누며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와 토론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바로보기(구글폼) http://bitly.kr/wjDozI 토론회 자료집(pdf 다운받기) http://www.womenlink.or.kr/archives/21966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사진_사회변혁노동자당19.06.21민우회146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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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여성건강[사례제보함] 낙태죄의 완전한 삭제를 위해, 당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들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우회 여성건강팀입니다.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기쁜 소식 이후,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 . 헌법재판소가 선고문에서 임신 14주 기준, 22주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신 초기(12주 또는 14주) 이내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 2019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임신한 여성 대부분(약 95%)이 12주 이내에, 약 5%의 여성들만이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법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과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 . 왜냐하면 우리는, 임신 중지를 초기에 결정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무리가 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구입한 약물이 가짜약이라 유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높은 임신중지 수술비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출산을 결심했으나 도저히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등등... 다양한 삶의 맥락에 따라,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 .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떠한 주수에도 처벌이 아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이 주어지는 사회를 위해, 여성처벌법의 완전한 삭제,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 . 지금, 당신의 (임신초기 이후의) 임신중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 . 제보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주수의 통제와 처벌법의 유지가 아니라, 여성이 처한 복잡한 삶의 맥락에 대해 먼저 경청하고, 어떤 것이 여성이 임신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지, 어떤 지원과 제도가 여성에게 더 필요한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 . 본인의 경험이 아닌, 지인의 경험을 제보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때에는 지인의 경험이라고 표기해주세요. 민감한 개인정보는 각색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드 중... 본 사례제보함은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2-737-5763 [email protected]19.05.24민우회142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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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여성건강[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한 달,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를 카드뉴스에 담아보았습니다. - 헌법적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 확인 -임신중지는 여성의 이기적 선택 아닌 전인적 결정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 - 처벌법은 실효성 없음 확인 - 국가 책임 강조 더 이상 임신중지를 범죄로 만드는 어떠한 처벌도, 처벌법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를 허락하고 처벌하던 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낙태죄폐지 #헌법불합치19.05.10민우회140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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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여성건강[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환영집회 편[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기자회견 편(▶보러가기 Click!)에 이은, 환영집회 후기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환영집회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가 4월 11일 저녁 7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시작 전, 6시 반경부터는 환영집회 사전 프로그램으로 기념피켓 배포, 페이스페인팅, 기념폴라로이드사진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 기념피켓 배포 △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페이스페인팅 △ 기념피켓을 들고 기념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그리고 저녁 7시,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환영 집회가 꼬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민우회 액션회원팀)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낙태고발정국 이후 근 10년 동안 싸워온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어온 여성들의 승리입니다. 66년만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습니다!" 축하집회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시는 가운데, 첫번째 여는 발언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제이(한국여성민우회), 나영(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사회진보연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이(한국여성민우회), 나영(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사회진보연대)님 "우리가 승리했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어,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의 천지선 변호사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천지선 변호사님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고맙단 인사를 꼭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2013년에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호부터 시작해서 검은시위와, 오늘 이곳까지 왔는데, 함깨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법을 위해서도 함께해주실 거죠? (네!!!!!!!) 저희의 싸움은 다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아아 일동환호) 이어서,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한 많은 활동들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의 축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수미님 "세상은 여성에게 애 낳아 애국해라! 저출산은 이기적인 여자 탓이라고 말하며, 행정부는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며 어렵게 낙태를 결심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습니다.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빼앗긴 자기 몸 결정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외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나는 내 몸이 지배되지 않기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 수미님 △라온님 "우리는 여지껏 남자들이 만들어놓은 틀안에서 사고하고 결정하는일이 자연스럽다고 배웠습니다.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다양한 가족을 모색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해야겠습니다!" - 라온님 △가현님 "2016년10월 보신각 검은시위가 생각납니다. 50명이 올줄알았는데 500명이 와서 놀랐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시위로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백지화되었고, 그 승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싸워온 익명의 여성들,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도 지치지 않고 올수있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많이 부르던 노래를 같이 불러봅시다.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였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합창)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였.다~~" (가현님과 집회참여자들 함께 떼창) △로리님 "낙태죄를 폐지하라 지 금 당 장! 이라는 구호를 이제 외치지 않아도 되네요. 여러분, 이제 형법 269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잘못된 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밤이고, 너무나 기다렸던 밤입니다" - 로리님 △파랑님 "작년에 고3으로서 집회에 참여했었고, 이젠 이 집회에 대학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리시간이면 '낙태찬반' 토론을 했었어요. 대학생이 된 이후, 이제 우리 후배들은 찬반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 그거? 위헌판결이 났어!'라고 말할수있고 '무분별한 낙태'를 말하면 '그것은 헛소리!'라고 말할수있는 시대가 왔어요! 낙태죄 폐지된 새로운 세상에서의 제 첫발언이라서 영광스럽고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저에겐 첫 승리의 기쁨이에요. 분노는 우리를 일어서게 하지만 그걸 지속하게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작년 발언 맺음말로 끝내고 싶습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깨달은게 있어요. 무시무시한 정권이 이기지못한 무기는 연대라고, 연대라는 무기를 이긴적은 없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과 낙태죄 폐지까지 연대하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연대할수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거라서 설레고 기쁩니다. 고생많으셨고 사랑합니다!" - 파랑님 발언 하나가 끝날 때마다, 발언자가 힘찬 구호를 외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환호해주시고 함께 노래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누엘님 "선고가 있던 시간 제가 직장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속보뜨는 걸 보고 탕비실에 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보신각에서 1차 검은시위 있었고 참여한 이후 4년이 흘렀는데 오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네요. 오늘 판결문에서 한가지만은 말하고싶어요. 헌재는 오늘 미혼모가 아니라 비혼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태죄 사망의 날을 기념할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누엘님 △김진영님 "오늘 아침 7시부터 헌재 앞에 왔고 선고방청도 했습니다. 많이 든 생각은 '오늘 결과 어떻게 나도 잘싸웠다, 우리 진짜 멀리왔다, 보신각 앞에서 몇백만 모여서 진짜 짱이네요 힘받았어요! 한게 엊그제같은데, 그랬던 우리가!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일동함성) -김진영(a.k.a전문시위꾼)님 마지막 발언은 신민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신민주님 "낙태죄 폐지 된 세상에서 모입시다!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모일수 있어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태아는 생명이라는 말, 문란한 여성, 그런 식상한 이야기들, 가임기 여성지도라는, 여성을 자궁으로만보는 정부정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욕적이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고 있고 승리했습니다. 상처받기보단 함께 모여 다독일수 있는 사회를 위해, 선택이 낙인이 아닌 세상을 위해, 가난한 이들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동 환호)(함성)(박수) 집회의 막바지!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지난 날, 거리에서의 광장에서의 투쟁의 순간들을 담은 영상을 보며 모두가 엄청난 함성을 외쳤습니다. 이대로 축하파티(=집회)를 끝낼 수 없드아...! 기쁨의 하이터치! 자매애를 발휘하여! 집회에 참여한 모두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환호를 이어갑니다. 아모르파티 노래가 흐르고 있고요 (대난리)(춤)(기쁨폭발) 낙태죄폐지의 기쁜 밤입니다!! 한 곡만으로는 아쉬워, '다시 만난 세계' 노래와 함께 한 번 더 축하와 기쁨의 댄스타임 ! △꼬깜 활동가 "오늘 집회를 위헌/합헌, 행복편/불행편으로 둘다 준비하고 멘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의 희망을 믿으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끝난것은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우리의 정의가 승리했다는 기쁨을 주변사람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꼬깜(사회자 / 민우회 액션회원팀) * * * * (아래) 선고 당일의 기쁨이 담긴 집회 사진들 ! 민우회 회원가입 언제 하지? 이 후기를 읽은 바로 지금이 기회! 민우회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바로가기▶ http://reurl.kr/19B2B878FK19.05.03민우회147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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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여성건강[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기자회견 편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있었던 역사적인 2019년 4월 11일 목요일의 후기입니다. 민우회가 함께 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이 날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선고당일의 시작을 알리는 트윗이 올라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글을 눌러주시고, 리트윗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ㅠㅠ (순식간에 2천알티...) 정말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선고당일이 밝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트윗 알림 속에 높아지는 긴장도....두근두근..제발 위헌판결...제발 위헌판결....제에바아아알.......위...헌.....)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 및 하루의 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 일정 9시~9시 40분 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년계 기자회견 9시40분~10시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종교계 기자회견 10시20분~11시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소년 기자회견 11시~11시 4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성과재생산포럼 기자회견 11시40분~12시 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12시20분~1시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1시~1시4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진보정당 기자회견 1시40분~2시 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년계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종교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하고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 보장하라, 아멘!"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를 이야기 하고 낙태죄 폐지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낙태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모체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이 태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을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은 인구정책을 위해 낙태를 권장하거나 처벌해왔던 국가입니다. 성행위는 임신을 위한 이성애, 부부 중심의 행위라는 종교계의 몰지각한 인식을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의 허락이나 처벌, 종교의 용서 원하지 않습니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님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개신교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 여성의 역사를 전공하며 종교를 만난 여성들이 역사 속에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 여성들은 가족법 개정, 성매매 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간통제 폐지 등 의 운동에 함께해왔습니다. 낙태는 죄라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기독 여성들이 있다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지난 66년간 여성들에게 저질러온 무례와 인권침해에 대해 역사는 참회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안전한 임신중단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바로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입니다."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김신애 님 "지금 이 순간에도 천주교 주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의 정상가족 담론을 내세워 임신중단을 불온하고 불경한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을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으로 묶어두고 정상가족 담론의 환상만을 쫓도록 강제하는 폭력이다. (중략) 또한 특정한 정치,사회,문화적 규범을 종교적 진리로 치환해 교회 안팎에 있는 이들을 협박하는 무모한 시도다. 우리는 교회가 여성에게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처럼 대해 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 (중략) 교회의 관심은 가난, 이주,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망과 지원정책을 갖추는 일에 신과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해야 한다. 바로 오늘, 우리는 낙태죄가 폐지되어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성명서 중 일부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소년 기자회견]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저는 만 16에서 17세가 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임신중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집을 나온 상태였고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도 알릴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까지 와서 병원을 방문했고 일주일 동안 병원을 번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까운 20살의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신분증을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캐나다 온타리온주는 2017년부터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누구의 승인 없이 수술이 가능하며 16세 이하의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면 그 1년이 얼마나 달랐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피임과 성적의사소통 등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탈학교 청소년 등에게도 이뤄져야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이 합법인 해외에서는 12주 이내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알약으로 임신중절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낙태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임을 숨기고 임신중절을 하는 상황에서 저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상이 청소년에게도 안전한 임신중단이 이뤄지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라일락 님 "제가 받았던 성교육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 피임법으로 넘어가더니 낙태는 생명을 파괴하는 끔찍한 행위라고 말하는 성교육이었습니다. 그 성교육은 그 자체로 성적실천을 하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피임법이 아닌 우리에게 성적권리, 안전한 섹스를 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교육이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겪는 위험은 여성청소년과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콘돔 구입비용과 임신중단비용은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더욱 침해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욕망이 부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성적실천이 안전한 사회여야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는 사회하는 사회여야 합니다."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양지혜 님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여학생이 갑자기 자퇴를 하면 임신을 하거나 낙태를 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임신, 임신중지 등이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 한 학생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많은 반강제적으로 자퇴하거나 학교를 옮기도록 종용됩니다. 그러나 임신을 한 학생, 임신중지를 한 학생은 우리사회에서 살아가고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사회가 학생들을 추방시키는 문제 때문에 청소년들은 고립됩니다. 성교육에서 피임에 대한 지식은 알려주지만 학생들이 피임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콘돔을 청소년이 살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학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임신중단 할 권리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여성들은 언젠가 임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삶의 불안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어떤 시술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안전하지 못한 수술을 받아야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말하면 이것들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중에도 임신을 하고 임신중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임신중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든 아니든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한정적으로 임신중단을 하게 해주는 것은 청소년은 임신하면 안되는 존재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 -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준) "우리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제대로 된 성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라! 임신중지 처벌하는 낙태죄를 처벌하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성과재생산포럼 기자회견] "국가발전을 위한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권유하다 못해 강요했던 역사는 국가가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간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몇시간 후면 국가가 헌법의 이름으로 하는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대한민국,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자격이 있는지, 태어날 자격이 있는지,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명령받지 않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안팎 님 "한국처럼 폭력의 개념을 좁게해석하는 상황에서 보호주의는 아동,청소년을 더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임신하면 학교,가정에서는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학교에서 자퇴를 종용받고, 출산,양육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에서 배제됩니다. 이것을 개인의 무책임이나 무분별한 판단으로 본다면 애초에 보호주의는 폭력일 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면 시혜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 산부인과 의사 최예훈 님 "오늘 헌법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형법이 66년 간 낙태를 죄로 규율했던 역사만큼이나 여성을 규율해온 모자보건법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임신중단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국가의 난임시술 지원은 이성애 부부를 중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 간의 위계와 차별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정상성에 의해 여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황지성 님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지난 8월 교수,연구자 429명이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 가능한 도구로 치부해온 낙태죄가 사라지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은 분리된 몸으로 배타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몸은 철저하게 측정되고 규율되어 왔습니다. 결국 낙태에 대한 담론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남성정치학의 결산입니다. 국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변화시켜온 바 있습니다. 두 정책은 상이해보이지만 여성의 출산력을 정치화한 강력한 통제정책이었습니다. 2019년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소리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죄가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낡은 제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이나영 교수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룬뒤 지난 7년 동안 여성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위헌 판결이 나야합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은희 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장애인의 생명, 장애인의 성적 권리,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 지금 당장! "국가는 지금껏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사유를 통해 경제개발과 국가발전을 위해 여성의 몸을 선별하고 통제해왔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상황에 따라 아이를 낳을 것을 혹은 낳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장애를 가졌거나, 이주민 등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 힘들었습니다. 제 질환이 유전될 확률이 50%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면 갖기 전에 와야지 왜 지금오냐'고 했습니다. 그러며 '피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유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도 해주지않으며 80만원짜리 검사를 하라는 말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말한다는것에 놀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돌이 지났습니다. 병은 유전되었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이 자리의 많은사람들이 아이의 존엄한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협회 이나라 님 "저도 25~6년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이전에도 월경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장애여성이 월경하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왔던 차별이었습니다. 임신하면 축복을 받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둘째를 가지자 뭐하러 낳느냐 등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우생학적 사고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여성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낙태죄가 위헌판결 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 서울자립센터 소장 이영숙 님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진행된 의료계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적 관점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의 이야기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이 언급되며 낙태죄 위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시 20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식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유산유도제 도입, 여성건강권 보장!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권 확대! 낙인과 차별없는 재생산권 보장! "낙태죄는 위헌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문설희 / 집행위원 유림 님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 현장에는 많은 활동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말 많은 취재언론들이 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좁은인도가 가득차고, 건너편 인도에는 낙태죄 폐지 반대 세력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어 현장에는 긴장감이 가득 감돌기도 했어요. (서로 마주보는 인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기자회견으로 인해, 서로 사운드가 겹치며 긴장감 고조.....) 한편,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선고가 차례대로 시작되었고요, 선고 현장에는 민우회 단, 윤소 활동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첨에서 당첨됨!) 현장에서 선고를 들으며, 실시간으로 선고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2시 부터 시작된 당일 선고 목록 중 낙태죄 선고는 16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시에 눈과 마음은 계속해서 선고 현장에 가 있는 활동가들의 메시지에 집중되고......(두근두근) 두근 두근. 열두 번째 선고, 열세 번째 선고, 열네 번째 선고.... 열다섯 번째 선고가 있은 후, 열여섯 번째 낙태죄 선고의 시작. "주문. 형법(1995.12.20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여성처벌조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 선고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닷페이스, KBS 생중계 방송 채팅창에서는 실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낙태죄는 위헌이다!'를 쓰고 또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ㅜㅜ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자마자, 선고 전 날, 다섯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두었던 선고 결과 이미지 폴더에서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올린 (심장이 쿵쾅쿵쾅!!!!!) 헌법불합치 선고 결과 트윗은 트윗을 올리자마자, 정말 마치 모두가 실시간으로 새로고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리트윗이 되며 하루 만에 4만6천 알티를 받기도 했죠.. ㅠㅠㅠ ♥ 당일 연합뉴스 등 수많은 언론에서는 현장에서 기뻐서 우는, 끌어안는, 격하게 환호하는 민우회 활동가들이 카메라에 잡혀 무수히 많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거리에서, 광장에서, 여러 지역에서, 때로는 국회, 학교에서 보냈던 많은 시간들과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들이 스쳐지나가고.....(눈물주륵) 연예인들의 축하 SNS도 이어지며 오후내내 기쁨과 흥분이 가시지 않는 하루를 보냈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선고결과를 모두 듣고 퇴장한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변호인단 변호사들이 나와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기쁜 마음들을 발언해주셨습니다. “오늘 헌재의 판결 속에는 앞으로 입법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할지 잘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지를 처벌함으로써 출산을 강제하지 말라, 임신의 1차적 주체는 여성이므로 여성의 목소리를 존중하라. 이에 걸맞게 입법이 이뤄져야합니다” - 김수정변호사(위헌소송 대리인단장) 선고 후 이어진 기자회견의 발언 중 인상 깊었던 발언 - “그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이 병원에 찾아와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있는 날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 윤정원(인의협/산부인과전문의) "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 이제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위한 큰 산을 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또 이제 관련 입법 재정비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해 또 열심히 싸워나가야겠죠! #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 라는 해시태그 액션의 말처럼,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민우회도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 ! ! ! 저녁에 있었던 환영집회 후기는 다음편에서 이어집니다....☆ [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 환영집회 편 후기 (▶보러가기 Click!)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결정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7헌바127 헌재 결정문] 헌법불합치의 기쁜 소식에 힘 입어 - 민우회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바로가기▶ http://reurl.kr/19B2B878FK19.04.29민우회146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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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여성건강4/11(목)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의 날 일정안내![일정안내]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의 그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주요일정들입니다. 4/11(목) 릴레이기자회견, 모낙폐공식기자회견, 저녁대중집회를 거쳐, 4/12(금) 선고내용에 관한 입장과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4/11(목) 헌법재판소앞 낙태죄위헌촉구 릴레이기자회견 세부일정 9:00-9:40 (1)청년학생 9:40-10:20 (2)종교계 10:20-11:00 (3)청소년 11:00-11:40 (4)성과재생산포럼 11:40-12:20 (5)교수연구자 12:20-13:00 (6)장애계 13:00-13:40 (7)진보정당 13:40-14:20 (8)의료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식 기자회견 시간은 2:20-15:00입니다. 장소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이며,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4/11(목) 당일 저녁7시, 헌법재판소 부근(안국역5번출구 서울노인복지회관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위헌 선고결과를 환영/규탄하는 대중집회]가 열립니다. 위헌의 기쁨을, (결코그럴리없길바라지만)합헌의 불분노를 함께 나눠주세요! #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 #낙태죄폐지 #낙태죄위헌19.04.09민우회1298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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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여성건강[후기]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집회후기 #330집회지난 3월 30일 토요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후기를 전합니다. (부제: 대혼란의 날씨 속에 눈물 없인 읽을 수 없는 집회후기) 오전부터 스산한 바람이 불며 조금씩 비가 내리던 지난 3월 30일 토요일 오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 집회용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으슬으슬 추운 날씨 속에 하나 둘, 모이는 사람들 속에 민우회는 집회 전날, 민우회원 나리맛탕님과 함께 집회용 우비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한 회원들과 함께 우비를 입고, 꾸역꾸역 분노의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낙태죄 폐지 열망의 피켓들을 가득 들고, 깃발을 들고, 또 광주에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광주여성민우회와 함께 낙폐카(낙태죄폐지를 위한 버스대절)를 타고 모여주셨답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그동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 낙태죄폐지를 위해 진행해온 활동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2017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발족한 날로부터, 검은 시위, 기자회견, 대중집회, 국회토론회, 일인시위, 시민들과의 퍼포먼스 등등 가열차게 헌법재판소와 국회,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낙태죄 폐지의 뜨거운 목소리를 전달해온 활동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9Q_qVUdtLc&feature=youtu.be) 집회 현장에는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바람과 함께 뚝뚝 떨어지는 기온 속에 무대에서는 힘찬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첫번째 발언은 광주에서 낙폐카를 타고 올라온 시민 중의 한 분이신,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팩트)의 수진님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논란이 되었던 ‘가임기 여성 지도’를 기억하십니까? 연령과 지정 성별만을 기준으로 가임기 여성 수를 집계하고 지자체별 순위까지 기재해놓은 아주 황당한 자료였습니다. 더욱 더 황당하고 화가나는 점은 이것이 정부의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 지도는 여성의 건강, 경제력, 자기결정권 등 여성 개인의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을 한 집단으로 묶어버린 후 단지 ‘자궁을 가진 존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 쯤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을 자궁으로 보고 있는 정부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잘 만들어 주고 있을까요? 현재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공공임대, 아동수당,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을 위한 것이지 미혼모나 비혼모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둘이서 키우기도 벅찬데, 혼자서 키우기는 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렇다는 둥 애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냐는 둥 사회에서 미혼모들에게 보내는 반응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으니 ‘몸을 함부로 굴린 여자, 사고친 여자’가 되는 사회,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당연히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바로 여성들이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길러내는데 무리가 없는 사회, 지정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기 싫다면 낳지 않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궁이 아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애낳으라고 닦달하지만 말고, 누구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만들어라! 이어지는 두번째 발언은, 낙태죄를 박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에너지 뿜뿜 웹자보를 올려주셨던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 권혜진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의 초,중,고 국공립과 사립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학교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을 가리켜 모 국회의원이 "그냥 밥 하는 아줌마들이다, 밥 하는 아줌마들을 왜 정규직화해야 하느냐"라고 발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비정규직으로 쉽게 쉽게 채용했다가 필요없어지면 자르면 된다구요. 밥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 매일같이 반복되고 계속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 돌봄노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낮은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항상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계속해서 소모될 뿐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에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무임금 노동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여성의 노동을 하찮게 여겨왔습니다. 불안정한 노동과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여성을 더욱 가난의 굴레에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마음 졸이며 찾아다니고,병가나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일터에 나가 일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말입니다. 약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불법촬영물로 여성을 유희로 삼고, 성별임금격차로 여성을 착취하고, 여성 노동을 하찮게 여기며, 낙태죄를 뒤집어씌워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다중 차별과 다중 고통의 현장에 바로 여성이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보다 우선될 것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을 양질의 일자리,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추가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는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빈곤한 여성에 한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에게만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한 완벽한 여건을 상정해두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낳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임신중지를 위해 당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고 키울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제3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캡틴 마블>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를 요구받던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던진 말을 기억합니다. "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내 몸은 나의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에 아무도 나를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2019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비바람 속에 이어진 세 번째 발언은,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님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려면 함께 갈 친구가, 동료가 필요합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으로 만난 우리들은 임신 중지 자체를 범죄화함으로써 국가가 통제해온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발견하며 동료가 되는 과정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함으로써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더욱 명백히 해주는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허락할 권리를 국가가 독점하며 휘두른 폭력을 기억합니다. 낙태는 불법이라고 허락하지 않으면서, 우생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 모자보건법 14조는 낙태를 허락합니다. 우생학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생명을 위계화하는 인구 정책입니다. 전혀 다른 위치에 놓인 듯 보이지만, 이 부적격자의 위치에 10대,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등이 놓여졌고, 임신중지를 처벌하거나 허락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위계화 해 왔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애금지, 자위 금지라는 규칙, 강제 불임시술과 같은 방법으로 노골적으로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였던 곳입니다. 장애를 좋지 않은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재생산권리는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상황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장애여성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성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성적인 실천을 해내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 권리의 행사, 타인과의 관계 맺기 등에는 무관심합니다. 임신과 출산 혹은 낙태만이 어떤 사건처럼 되는 것을 반대 합니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따로 떨어진 하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쪼갤 수 없듯이 소수자가 사회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수자가 자신이 원하는 삶과 관계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무엇인지, 친밀함을 만들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겪는지 사회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과정 에서 선택과 결정을 둘러싼 수많은 환경과 권리, 지지기반과 관계 안에서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여성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의 소수자로서 우리는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로서, 내 몸이 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안전하게 선택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자유와 평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더 넓은 토론의 장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우리는 나의 경험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폐지 이후 생명과 윤리, 제도를 넘어선 권리화, 수많은 정체성을 가진 모두의 성적 권리와 실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 갈 것입니다. 혼란을 걱정하는, 혼란을 핑계삼는 이들에게 범죄화와 통제가 아니라 소란과 혼란이 토론을 만들고 나와 너를 자유와 평등으로 이끌어 가는 것임을 일깨울 것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될 것이고, 서로의 동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을 멈추지 않고 해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일락 님께서 청소년기에 겪었던 임신중지경험을 자유발언을 통해 나눠주셨습니다. 여성이자 청소년으로서 겪었던 부당함과 차별적 현실들을 짚어주시며, 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낙태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집회 발언 중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과, 그러한 세계로 나가기 위해, 서로의 동료가 되기위해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을 멈추지 않으며 함께 가자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낙태죄 폐지에 함께하는 친구들, 함께하는 동료는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여성의 건강권, 기본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 활동가들, 시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 한국의 낙태죄 폐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연대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나본 후, 현장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https://youtu.be/4OLyOaRLhaU)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마음은 깊어만 가고, 무대 위에서는 낙태죄폐지 이후,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김진아님의 발언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민지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16 살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성교육으로 콘돔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김새도 학교에서 배운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죄를 계속 유지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면 사회가 문란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중략) 어제 한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미성년자 한 여 성이 영유아를 화장실에서 낳고 도주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런 사건은 10년전, 20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사회는 그 잘못을 도주한 여성에게 돌립니다. 정작 그 여성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그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그 여성에게 잘못된 엄 마라고, 책임감 없는 엄마라고 욕합니다. 사회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여성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고 영유아를 잘 키우기만을 여성에게 원합니다. 여성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아이를 죽이는 건 나쁜짓이다만 반복하여 가르칩니다. (중략) 그러면 여성의 몸에 국가가 가해하는 모든 재앙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가요? (중략) 과연 낙태죄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낙태죄 폐지가 오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김민지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드디어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건강을 잃거나 사망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이고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임을 천명하면서 2003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와 달리 여성의 가임력, 미래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지 않습니다. 약물을 통한 초기 임신중지는 출산보다 안전함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낙태죄’로 인해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의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임신중지에 대한 최신 지견과 안전한 기술을 잘 모르고 있고, 규제대상이 아닌 성범죄 생존자 등의 사람들에게조차 법원 판결문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을 요구해 왔습니다. 소위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시술할 때조차 임신중지의 최신 지견에 맞지 않으며 더 이상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소파술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현재 권고되는 흡입술 또는 배출술은 소파술에 비해 합병증 발생 비율이 낮고, 가임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낙태죄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역시 한국에서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해외 NGO를 통해 초조하게 몇 주를 기다리며 약을 배송받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브로커를 통해 값비싼 가격에 구입해 제대로 된 복약설명도 듣지 못하고 복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는 시급을 다투는 의료행위이자,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임신중지의 방법이 달라지고, 위험성도 달라집니다. 임신중지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비보험 체제에서는 고가의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신주수가 길어지고, 그 사이 임신중지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기가 막힌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임신중지를 하고 싶어서 임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임을 시도했으나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합니다. 임신중지는 무책임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언제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임신중지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급여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임신중지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건강권이고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로서의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을 적극 교육하라! 의료인에게 임신중지의 원칙과 최신 지견을 교육하고, 의료행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라! 임신중지 약물은 여러 나라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충분한 사용례가 축적되고 사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건강의 향상을 위해 그 동안 '임신중지는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임신중지 약물을 한시라도 빨리 허용해야 합니다. 하나, 임신중지와 피임을 보험 급여화하라! 임신중지와 피임은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임신중지를 겪는 사람에게 임신중지는 필연적인 선택이며, 시급을 다투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고가의 비용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임신중지와 피임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였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낙태죄의 폐지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의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발언들이 끝난 후 힘찬 박수와 함성과 함께 집회현장에서는 피켓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회현장에서 나눠진 피켓에는 앞 뒷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 낙태죄 위헌 - 낙태죄폐지 새로운세계 앞면에서 뒷면으로, [낙태죄 위헌]에서 [낙태죄폐지 새로운세계]로, 피켓 뒤집기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함성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려는 찰나, 하늘에서는 갑자기 커다란 우박이 우두두 떨어졌고....(.......이것은 눈물인가요 우박인가요) 드라마틱한 날씨와 함께, 비와 바람과 우박을 뚫고 (어쩐지 너무나 비장해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새로운세계 지금당장" 힘차고 비장한 구호를 외치며, 거칠고 험악한 날씨를 뚫고, 행진은 헌법재판소 근처 종로경찰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종로경찰서 앞에서는 '낙 / 태 / 죄 / 폐 / 지' 가 적힌 대형피켓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행진대오는 '낙태죄폐지'를 지나,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로, 유턴하며 - 함께 행진을 진행중인 시민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함성과 구호를 주고받으며, 낙태죄폐지 이후의 세계까지 "함께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이어가며 서로의 동료가 되어줄" 이들과 함께 힘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약 3.5km의 긴 행진을 끝내고 돌아온 우리들, 파랬다가 흐렸다가 우박이 쏟아지다가 햇빛이 비치다가 난리부르스가 난 하늘은 마치 인구정책의 필요에 따라 둘만 낳으라고 했다가 둘도 많다 했다가, 임신중지수술을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부르며 '낙태버스'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다시 낙태죄는 처벌을 더 세게 하고, 애는 생기면 무조건 낳으라고 말하는, 국가의 오락가락 고무줄같고도 폭력적인 낙태죄 같았습니다. (....) 이제는 낙태죄의 종말, 국가의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낙인, 처벌과 도구화로부터의 안녕을 고하고자 하는 우리들. 집회 마지막 시간은 현장에서의 자유발언에 이어,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선언문 낭독하는데 엄청난 비가 떨어져 드라마틱한 집회엔딩이 되었다는 것은 안비밀.....) 우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은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 국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강제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하다가, 다시 저출산 해소라는 명목으로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만적인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들은 더 이상 요구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직접 그러한 사회로 변화시켜나가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선언문 중) 하나.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둘. 포괄적 성교육을 보장하고 피임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셋.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여성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넷.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인권 억압의 역사를 청산할 것이다. 다섯.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낙태가 죄가 되는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019년, 낙태죄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다. (선언문 중) 선언문 전문보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1811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일로 예정된 4월초가 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는 모습을 꼭 함께 보고 싶네요 (주먹불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을 기다립니다. 낙태죄의 전면 비범죄화가 되는 그 날 까지, 낙태죄를 폐지하고, 그 누구도 여성의 몸을, 여성의 삶을,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함부로 통제하거나, 처벌하거나, 낙인찍거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세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 때까지 더 크게, 더 뜨겁게,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외치고 싸워나갑시다! *궂은 날씨에도 집회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 *낙태죄 폐지를 위해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 후기글이 못다 전하는, 마치 폭풍과도 같던 세찬 비바람과 우박에도 지지 않았던 - 뜨겁고 뜨거운 현장의 열기와 분위기를 사진으로 전합니다. 아래 멋진 사진들은 김희지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김희지님 사진 공유 감사드립니다. 아래 사진들은 김희지님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소셜펀치 온라인 모금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적자가 났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과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모금소식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려요! 클릭하세요! https://www.socialfunch.org/countdownforall19.04.03민우회116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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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여성건강유엔 여성차별문제에관한실무그룹, 한국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지난 수요일(한국시간으로 2019년 3월 27일), 유엔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한국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로 발송하였습니다. 유엔 여성차별문제에관한실무그룹 역시, 한국의 형법상의 낙태죄가 여성의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이로 인해, 그리고 그 자체로 다양한 여성차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낙태죄 폐지를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UN의 핵심 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한국의 정부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4월 초, 많은 시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다리고 있는 낙태죄 판결에 반드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영문본 원본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류민희 변호사님이 번역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유엔헌장과 인권선언, 협약에 따른 여성 차별 철폐, 성과 재생산 권리, 평등권 보장의 원칙 확인] ○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등, 존엄성, 반차별의 원칙’과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 -가족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자녀의 수 및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통하여 -여성에게 재생산적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재생산권(재생산적인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은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여러 가지의 권리(프라이버시 권리, 비인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 건강권, 반차별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는 점,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권 기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에 의해 구체화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재생산 기능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장된 평등과 사생활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며, 차별 없는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 ○ 평등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 정책이 단순히 여성의 건강 욕구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와 정치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 [임신중지의 범죄화와 차별에 따른 문제점 지적] ○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와 생명을 도구화 그리고 정치화하는 가장 해로운 방법 중 하나이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 또한 임신중지처럼 여성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죄화는 그 자체로 차별적이며, 낙인을 유발하고 영속시킴. ○ 여성의 재생산 및 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3자의 동의에 조건 지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치료의 보류 또는 지연, 여성의 자율성 축소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 거부를 초래할 수 있음. ○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가부장적인 반대는 건강, 사생활, 재생산 및 성적 자기결정, 신체적 완전성 그리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짐 ○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곳일지라도 의료 관계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도 임신중지를 범죄화 하는 것. 궁극적으로 임신중지의 범죄화는 안전하고 필요한 의료 절차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지적 ○ 낙태의 범죄화는 낙태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출산율도 증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여성들을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절차와 외국에 나가는 것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법에 기대게 만듬. 특히 이는 빈곤 여성과 시골에 사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줌. [임신중지의 비범죄와와 합법화 촉구] ○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과 기구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법정책의 완화를 거듭 촉구해 옴. ○ 여성은 절대로 임신중지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조약감시기구들은 한국에게 낙태의 비범죄화,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의 철폐, 그리고 임신중지 후 질 높은 의료를 여성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 ○ 청소년에 관해서도, 평등과 건강의 보호의 수단으로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 가정 폭력, 빈곤, 비혼과 관련된 낙인 등 법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하는 원인이 많으므로,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함. 각국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받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더해서, 최소한 여러 인권 메커니즘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해야 함. [결어] ○ 국가는 여성을 차별하는 법을 폐지하고 정책을 파기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음. ○ 낙태를 제한, 금지 또는 범죄화하는 법률과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적 장벽이 포함하여, 재생산과 성 건강 및 권리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여성들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적. ○ 여성 평등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적용하고, 다른 고려사항들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issues/women/wgwomen/pages/wgwomenindex.aspx 의견서 영문원문: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Women/WG/ConstitutionalCourtRepublicKorea.pdf19.03.29민우회90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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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여성건강[D-2] 여성을 자궁으로 보지 않는 세계! #낙태죄폐지 #피켓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집회까지 D-2! 토요일 오후, 약간의 비소식이 있지만 집회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드레스코드는 블랙, 레드입니다. *아래는 당일 힘차게 나부낄 피켓들의 예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나의 한 마디, 낙태죄 폐지 이후 내가 바라는 세계를 피켓으로 만들어와주세요. "임신테스터 두 줄이 조금 덜 두렵고 싶다. 낙태죄 폐지하자." "나는 이 나라가 만든 '가임기여성지도'를 기억한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을 자궁으로 보지 않는 세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는 기본권이다." "사회적 낙인 강화하고 여성의 삶을 범죄화하는 낙태죄. 낙태죄 폐지에 양보는 없다! 누가 인권을 '양보'하는가." "낙태죄 폐지로 내가 바라는 세계? 종교라는 이름으로 낙인 강화 않는 세계." "임신중지를 '낙태'라 부르지 않는 세계, 오리라, 오게 만들리라, 곧 온다 그 세계!!!" "SAFE ABORTION NOW." 3월30일 3시30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만나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19.03.28민우회85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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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여성건강[카드뉴스] 우리가 바라는 낙태죄폐지 이후의 세계우리가 만들고 싶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낙태죄폐지로 시작할 세계, 낙태죄폐지 이후에 만들어갈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낙태죄 위헌촉구 1인시위(#100일시위)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모아보았습니다. 가족들과 임신중단에 대해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세계, 선택이 낙인이 되지 않으며, 내 몸이 국가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취급되지 않는 세계, 사회적으로 더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않는 세계, 죄책감을 강조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세계,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결정을 비난하며 낙인찍지 않는 세계, 이미 태어난 여성의 생명과 건강 역시 귀하게 여기는 세계, 조작된 '낙태비디오' 따위가 성교육을 대신하지 않는 세계, 여성에게 더 많은 자원과 힘이 주어지는 세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계, 누구에게나 성과 재생산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세계.... 여러분이 원하는 #낙태죄폐지 #이후의세계 를 해시태그로, 피켓으로, 집회에서 직접- 들려주세요. 3월30일 3시30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집회에서 만나요. 낙태죄를 폐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계를 만들어갑시다! #330집회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 3/30 집회 후원모금함: https://goo.gl/zKevDc19.03.27민우회94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