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쓴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 지시’ 뉴스를 보셨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2. 육아휴직을 쓸 때마다, ‘혹시나 나중에 복귀했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며 망설이고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아마 많은 여성들이 체감할 것입니다.    남양유업 사례처럼, 줄곧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위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취급받는 ‘한직’으로 내몰리거나, 계약직일 경우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계약기간이 그대로 종료되어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여성들이 처한 일터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들은 임신/육아와 관련한 노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걸까요?        #3. 기업은 언제까지 ‘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갈 궁리만 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회피하며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요?        #4.  고용노동부와 사법부는 이미 존재하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이번 사례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이자 노동권 침해임을 분명히 판단하십시오. 이미 늦었지만, 남양유업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모든 기업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자각하게 하십시오. 이로써 여성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불이익을 가하며 성차별을 일삼는 기업의 행태를 한국 사회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9.8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보면 좋을 여성단체 등 공동성명 보러가기] "노동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오늘 7월 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본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문광연은 성희롱 피해를 사내에 알린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가해자로부터 2년간 따돌림과 업무배제, 부당업무지시 등의 불이익을 겪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던 피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담당사업 폐지와 이관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피해자를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문광연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부터 이어진 여러 인사상의 불이익과 부당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후에도 문광연은 책임있는 태도와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적 책임을 져버린 문광연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문화연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플랫폼C,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그리고 저희 민우회 여성노동팀이 참석하여 연대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진 2)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늘 자리에서는 피해당사자께서 직접 문화관광연구원 동료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사진 3) '동료가 필요해 연대가 필요해'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4)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이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동/료/가/ 필/요/해, 연/대/가 필/요/해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피해자의 노동권 회복과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하여 문화관광연구원은 지금 당장 사과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연대발언   성희롱 사건을 정당하게 해결하여 소속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어기며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대해,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문광연은 응당 부끄러워 해야 하고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피해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여성노동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성적불쾌감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며, 사측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직장에서 일을 지속하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해결이지만 사측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조치는 당사자를 압박하고 배제하는 것이기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결국 버티다가 퇴사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주로 연차나 직급이 더 높은 상급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회사는 피해 호소를 적당히 무마시키려 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며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별난 사람이라는 낙인 속에서 위축되거나 관계적으로 고립되어 결국 일을 지속하기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조직 내에서 성희롱은 구성원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영향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위축 효과’로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다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구성원들 모두 보복행위라는 위협을 통해 결국 정당한 문제제기를 포기하고 신고를 주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무도 회사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섣불리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노동환경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내에서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별규정을 두어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광연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동안의 역할 방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 노동자가 일터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미투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예술계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에 문광연에 용역을 주어 ‘문화분야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조사결과에는 문화예술계의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주요한 ‘성폭력 발생 사유’로 지목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해당 용역조사를 실시한 문광연에서 고발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감독을 왜 하지 않는지, 문체부에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과연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시스템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 노동행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으려는 피해자들의 의식과 노력이 단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일터에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정착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복귀하여 일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보러가기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이행하라!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피해자가 사건 제보 후 겪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2차 피해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하라!   * 소송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라!   *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라!    

        ※ 본 성명은 6/4일부터 6/10일까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백래시에 대해 불호령을 내리고 페미니스트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의 참여로 함께 작성된 성명서입니다.       [성명] 노동권 침해하는 백래시,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게임업계에서는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그에 따른 계약해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채용 성차별’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를 자격요건에 넣는 차별과 배제의 사례가 드러났다. 구직자들은 지원서류에 페미니즘 활동을 적지 못한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백래시가 거세지면서, 급기야 홍보 포스터에 ‘집게 손모양’ 그림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당 디자이너가 징계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백래시는 일터의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실제적인 위협이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알바에서 잘리거나 공격 당할까봐 두렵”고, “상사가 페미니즘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말하더라도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렵”고, “직장 내 차별을 말했을 때 성별문제로 치부하고 문제를 일축시키”며, “상사를 대할 때 페미니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미운털이 안 박힐 것 같아 더욱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여성들은 말한다.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알바 면접 때 저의 짧은 머리를 사장님이 유심히 보더니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해코지나 면박을 당할까 두려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화장과 코르셋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기업 채용 이력서에 사진을 내미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경우도 있다. 또한 “기업 내에서 가해질 성차별이 두렵고도 괴로워 ‘직장에 취업하는’ 평범한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며, “면접 때 여성면접관이 있길래, 이 기업에 고위 여성임원이 있음에 반가움을 표시하려다 페미니스트처럼 보일까봐 하지 못 했”다는 사례처럼 많은 여성노동자가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를 공격하고 나선 혐오세력,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과 언론은 알아야 한다. “페미니즘 백래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두려움을 이용하여 잠시 동안 여성의 입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삶과 생명력”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더 커졌”다. “당신들이 바라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당신의 행동은 흑역사”가 될 것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워”질 것이다. “페미니즘은 모두가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행복을 되찾는” 사회 변화를 뜻한다. “이 길을 함께 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역행하지는” 말라.   기업은 들어라! 우리는 “‘메갈 논란’ 혹은 ‘페미니즘 논란’에 화들짝 놀라 넙죽 사과한 기업”들을 기억한다. 이는 “인류 역사에 그리고 해당 기업의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망신”임이 분명하다. 기업은 소속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고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 하는가! “여성도 시민이고 사람”이다. 여성은 “평등한 기업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여성들끼리 업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여자들끼리 무슨 사업을 하냐?’”는 차별적 언동을 회사에서 겪어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 “두려워 할 것은 ‘남성혐오’ 딱지가 아니라 성차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은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기업”을 원한다.   “결국에는 페미니즘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성이 살 수 없는 땅엔 결국 남성도 살 수” 없다. “페미니즘은 항상 존재”했고, “우리 사회를 옳은 방향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결국 페미니즘으로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꺽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싶다는 우리의 목소리는 정당하며,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 노인, 노동자… 억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연대할” 것이다. 백래시가 커질수록 “페미니즘은 그 소음마저 집어삼킨 굉음으로 우주를 빛낼”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21. 6. 14   노동 × 백래시에 불호령을 내리는 페미니스트 일동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노동 X 백래시에 불호령을 내리는 페미니스트들의 한 마디]     - 당신들이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 백래시가 남자들에게도 손해라는 걸 왜 모르냐! - 나라망신 그만 시키자. - 페미니즘이 남성에게 해를 끼치는 게 없는 학문임에도 본인들의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 억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연대할 것이다.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 21세기가 왔는데도 12세기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비로소 평등이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으며, 부당함을 느낀 이상 그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의 삶은 너희의 화풀이 대상도 심심풀이 대상도 아니야. 가소로운 너희 혐오세력에게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 페미니즘에 대한 진정한 고찰 없이 백래시 효능감을 잔뜩 만들어내고 또 즐기고 있을 너희, 이 따위에 좌절할 정도로 우리는 나약하지 않다. - 페미니즘은 성평등한 사상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성차별자입니다. 당신은 성차별자입니까? -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 도대체 민주주의 정신이 어디갔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 어디까지 도태되고 썩어가는지 보겠다. 그리고 버리겠다. - 억압받는 다수의 피땀어린 행동으로 일궈낸 인류진보의 역사를 한순간의 이익을 위하여 퇴행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 백래시는 당신들이 드디어 벼랑에 몰렸다는 신호이다. - 우리는 더욱 연대한다. - 백래시 용인하는 당신들. 삶을 좀 멀리 내다보는 능력을 길러보세요. - 아주 잠깐 슬퍼하고 오래 분노하겠다. -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 억지 '남성혐오' 만들지 말고 현실에 있는 여성혐오를 직시하세요. - 당신의 혐오가 해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아라. - 페미니즘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거야. 두려워 하지말고 같이 가자, 내일로 좀 - 나의 사상과 생각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역사적으로 백래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닌데요. 결국 여성들은 이를 딛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역사에서 도태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쪽입니다. - 가소로운 백래시, 그것은 엔진 삼아 더욱 힘차게 우린 앞으로 나아간다.            

군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고인이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3명의 여성군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떠들썩합니다. 대통령은 "가슴이 아프다" 합니다. 공군참모총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책임 통감과 선언이 난무하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 이후,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당장 멈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피해사실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국민의 힘 모 의원실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정되는 정보와 피해사실이 상세히 적힌 문건을 유가족 동의 없이 배포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자료를 청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며, 국민이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모 의원은 문제의식 없이 자료를 그대로 유포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구체적으로 상상되고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비방이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공군 역시 문제입니다. 공군은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속에서 소위 '윗선'으로 느껴지는 국회의원의 요청에 문제의식없이 자료를 보고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둘. 사건을 구체화하고 피해를 전시하는 방식의 보도는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언론은 피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구체화하면 할수록 "그 정도야 다 겪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뭘 그래?" 라고 성폭력 행위의 경중을 따지게 되거나, 성폭력을 개인이 가진 통념에 기반해서 판단하게 합니다. 보도는 사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론은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 공동체 내 성폭력, 선언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군조직은 지난 8년 동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의 선언과 달리 여성군인들은 여전히 같은 현실 안에 있습니다. 신고하면 전우애를 망친다는 비난을 받고, 장기복무심사·진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조직은 어떤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여성을 동료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용인해왔던 조직문화 속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사퇴는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공동체에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군조직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조직의 안위를 위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감추고 축소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노동X백래시’에 불호령을 내리는 페미니스트 성명서 함께 쓰기          \   백래시에 불호령을 내리고 페미니스트의 노동권을 지키는 성명서를 여러분과 함께 쓰겠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페미니즘 백래시는 많은 (예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일을 구하지 못하는 노동자,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차별적인 분위기에 위축되는 노동자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저열한 백래시를 멈춰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페미니즘 백래시에 맞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하겠습니다.   ‘함께 성명쓰기’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민우회의 성명이 됩니다. 현재의 성명서는 일부만 작성된 초안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을 모아서 성명을 완성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글은 문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시민들에게 더 잘 읽히도록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성명서 초안 역시 완성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작성 기한 : 2021.06.10. - 성명 발표 예정일 : 2021.06.14. - 참여 링크 : forms.gle/91V1f6TczrDmaDA66 - 성명에 들어갈 내용         *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해 쓰셔도 되고, 한 가지 주제로만 쓰셔도 됩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채용 등 일하는 과정에서 겪은 차별, 일터에서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숨겨야 했던 경험, 기타 페미니즘 백래시로 인한 영향 (예시 : ‘채용 면접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직장내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기 더 어려워졌다’ 등)   일과 관련해 벌어지는 ‘페미니즘 백래시’에 분노한 마음 (예시: ‘남성이 받는 역차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면접관에게 하고 싶은 말, ‘페미니스트 불가’ 채용 공지를 낸 사업주에게 하고 싶은 말, ‘페미니즘 관련 기업’을 불매하겠다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페미니즘 백래시에 나선 혐오세력, 이를 용인하는 기업∙기관과 부추기는 정치인∙언론 등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및 요구 (예시: ‘너희를 남겨놓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가소로운 백래시, 우리는 쫄지 않는다’, ‘페미니즘 없는 직장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없다’, ‘너의 반격을 반격한다’ 등)   [성명서 초안]

  “아…. 저는 노동자가 아니었군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민우회가 지난 15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개최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여성노동자 집담회’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회사에 출근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남들과 같이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다가 퇴근하지만, 동료들과는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업무 시간도 장소도 내용도 방법도 ‘프리’하게 스스로 정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그는 ‘프리랜서’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도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 전혀 특수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정의한 ‘근로자’의 정의(제 2조 1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법적인 ‘근로자’일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요. 근로계약서를 쓴 노동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외주화하고, 사람들의 노동 형태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노동자, 즉,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특정 직장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할 것이 없는 그냥 노동자인데 ‘사업자’라고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시장에서 일을 구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은 모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복잡한 노동 형태를 담느라 집담회 명칭도 엄~청 길어졌습니다.     두번의 집담회 모두 첫 프로그램으로 색지에 부당한 일 경험을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최저임금 없는 단가”, “임금∙대우 차별”, “일의 강도∙양과 페이가 비례 X”, “부당해고”, “돈은 회사가 위험부담은 내가” 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적어주었답니다.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참여자의 노동 유형이나 일 경험도 다양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노동환경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통제를 직접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특정 소속 기업(사용자)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노동자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이어진 시간에는 대법원에서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주요 항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판례라서 문장도 너무 어렵고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아서 도저히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질문과 설명을 주고받으면서 하나하나 이해해보았어요. (법조인 여러분, 부디 판결문 쉽게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항목에 얼마나 맞는지도 체크해보았어요. 과연 대법원은 우리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줄 것인가??? 두둥!!!   안타깝게도 결과는 썩 좋지 않았어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물론 법원은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인정 여부는 법원에 가서 내용을 잘 따져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굳이 법정까지 가서 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 역시 불평등한 일이죠. 노동자로 인정받는 게 과연 이렇게 힘들어야 할 일인가요?     민우회가 ‘비정형노동’에 집중하는 이유   이렇게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비정형 노동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유형이 아닌 노동자라는 뜻이죠. 노동자로 보호받을 수 없기에 아무래도 기존 방식의 ‘정형’ 노동자보다 취약하지요. 기존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비정형노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정형노동자가 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정형노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별임금격차나 성별직종분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차별∙성희롱∙괴롭힘 등의 문제에서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고요. 민우회가 올 한해 비정형노동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그 시작입니다. 인터뷰,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대안을 고민할 거예요. 워낙 방대하고 너무 어려운 주제인 만큼 여러 페미니스트의 큰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시STOP공동행동은 올해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19년 OECD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약 33%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3% 적게 번다는 뜻이지요. 여성들이 3시 이후에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고요.   이런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3시스톱은 ①여성의 분노와 목소리를 모으는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3.8) ②’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3.5) ③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3.8) ④성별임금격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채팅방 등의 액션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우회 역시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요.    3시STOP의 힘찬 액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글로 전해드릴게요. (이 가운데 기자회견 현장은 별도 후기로 발행했어요~ 기자회견 보러 가기)      ①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    (이미지: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 화면.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에는 ‘코로나 이후 여성노동 동향(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어요.   이정아 연구위원님은 “올해는 더욱 암울한 수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외환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위기 회복은 남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원정 연구위원님은 이 부분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여성은 남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한국판 뉴딜에서도 남성 중심 일자리에 대한 투자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교수님은 이 같은 상황의 핵심 원인으로 ‘돌봄’ 문제를 지목했어요. 여성이 육아∙가사 일을 하다보면 남성만큼 유급노동의 정성을 쏟기 어렵고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노동자이자 돌봄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내려받기, 다시 보기     ②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채팅방   (이미지: 오픈채팅창 화면. '지금보다 월급을 33% 더 받는다면?'이라는 질문을 보고 참가자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마지막 행사는 오픈채팅방이었어요. 3월 8일이니까 8시에 모이기! 채팅방에는 약 50여 명이 참여하셨는데요. 생판 남이 모여서 뭘 그리 재미있게 이야기할까 생각했다면 오산! 1시간 가까이 (약간 정신없지만) 왁자지껄 시끌벅적 수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별임금격차에선 상품(소정의 기쁨)을 받기 위한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고요.   이날 토방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여성노동자로 겪었던 어려움’, 성별임금격차의 사례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재택근무 동안 일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고 밥 챙겨야 하는 사연, 간병인으로 일하는데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경력단절 될 거 알면서도 퇴사 고민하는 사연, “여자는 힘든 일 안 하니까 이 시국에 안 잘리고 최저임금 버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는 반응들,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인사고과를 올려줬다는 사례…   그러면 지금보다 33%를 더 받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꺅” 소리를 질렀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상상조차 벅찼던 거죠. 잠시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금방 이성(?)을 되찾고 위시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집 5평 넓히기”, “취미 특강 듣기”, “취준생 동생에게 월급 주기”, “기념품 아닌 수건으로 바꾸기”, “33% 늘리는 싸움 함께 한 단체에 후원하기”, “동물복지계란만 사먹기”…다시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인데 말예요.      ③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성별임금격차를 뒤덮을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는 포스트잇 시위가 열렸습니다. 내가 겪은 성별임금격차는 무엇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고, 차별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보내는 분노의 한 마디도 날리는 행사예요. 몇 가지 주옥 같은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요?   “기혼 여성인 ‘나에게는 독박육아와 집안일을 전가하며 슈퍼우먼이 되라 요구하고, 청년여성인 ‘나’는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결혼 유무 상관없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성평등한 척 하는 정부?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일주일에 한번은 외식하며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공감되시죠? 이번 시위에는 여성노동자 159명이 참여했는데요. 포스트잇 하나하나가 피켓이 되어서 광장을 가득 메운 느낌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이미지: 여성노동자 159명이 함께 한 [우리가 말하는 성별임금격차#1] )   (이미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겪은 여성노동자 차별을 폭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최저임금이 삭감되고, 일이 줄어들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해 사라지는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이미지: 무급휴업을 '당하며' 성별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현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런거 없다"던 여성노동자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드러났습니다.)   (이미지: 평등하지 않은 재난상황, 코로나19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성해고, 더는 있어선 안됩니다! 여성고용 확대하고 성차별 없이 채용해야합니다!)   (이미지: "코로나", "커져가는 젠더불평등", "임금격차", "인원 감축", "핑계"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내가 직접 경험한 성별임금격차는] 같은시간, 같은업무를 해도 여성의 노동은 싼값으로 여겨지고, 가치없다고 합니다. 기혼여성인 '나'에게는 독박육아와 집안일을 전가하며 슈퍼우먼이 되라 요구하고)   (이미지: 청년여성인 '나'는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결혼 유무 상관없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이미지: 애초에 여성노동자들을 뽑지 않는것이 경영 노하우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문화가 켜켜히 쌓여 성별임금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지: "최저임금", "생계위협", "억울하다", "가장이다", "내놔라", "여자라서"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여성노동자 159명이 함께한 [우리가 말하는 성별임금격차#2] )   (이미지: [차별을 방조, 조장하는 정부와 기업은 들어라!] 여성을 저임금으로 몰아넣고, 질낮은 일자리만 생산하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성평등한 척 하는 정부?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미지: 능력차이처럼 보이게 포장된 성별임금격차, 뿌리깊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를 타파합시다! )   (이미지: "성별임금격차", "보장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노조", "여성의 날"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매월 책을 5권씩 더 구매하거나, 자세한 건강검진을 받아 몸을 살펴보고, 전세방으로 이사해 나만의 방을 마련하고, 원없이 문화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출퇴근으로 몸이 덜 지치게끔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건조기를 구매해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며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나를 돌보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의 역량을 기르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게끔 제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행동합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 해소되면", "자기개발을", "여행가야지", "전세로", "해피엔딩"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생중계 보러가기▶ http://youtu.be/FdKi2GyK0zE   분노와 열기로 뜨거웠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동아제약에 ▲공식적인 사과 및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책임있는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공개의견서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발언 요약으로 생생한 후기를 전합니다!   연대발언1.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홍시내 사무차장(공인노무사)   남성면접자 2명과 여성면접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남성 면접자들에게 군대에서의 경험을 질문한 후 여성면접자에게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 임금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는지 재차 질문하는 것이 정말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까? 이는 명백히 남성 군필자에 대한 우대이고, 여성 면접자에 대한 배제이며, 직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여성지원자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 면접단계에서의 차별의 근거가 직접적인 만큼 해당 면접의 결과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동아제약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은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대발언2. 한국여성노동자회 여름 교육팀장   2020년 동아제약 채용면접 당시 성차별이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줄줄이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타 올 거냐?” “Metoo 운동 때문에 여자는 채용하지 않는데 한 번 불러봤다.”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 거냐?” 고용노동부는 채용성차별이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 여성의 용기로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면접,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지금도 나서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연대발언3.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채용성차별이 어찌 이번만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겪어도 여성들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취업준비생으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다 대응도 못 하는 현실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공부할 때, 여성들은 성차별적 질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준비부터 채용이 된 이후까지 부당한 차별과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동아제약 또한 이 사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에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특히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을 고발한 피해자분의 용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발언4.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34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아무리 부당한 성차별적 발언이 자행되더라도 이것이 실제 탈락사유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설령 증명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고용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방지하는 입법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입법부의 일원 모두가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여성의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별 불평등이 다시 심해지던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 문제를 성평등 노동을 확립하는 변화의 빗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발언 이후 2020년 동아제약 면접 중 성차별 질문을 받았던 피해당사자 분의 발언 대독이 이어졌습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해당 직무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이 몇 명이든, 그것은 이 사건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평판이 좋은 학교라고 하여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존경받는 정치인이라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듯, 동아제약이 해당 직무에서 여성을 몇 명을 뽑았든,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든 아니든, 2020년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그 30분 간의 면접에서 성차별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90년된 중견기업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개인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과거 제가 동아제약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질문이 ‘성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질문이 아니라 명백한 ‘성차별’ 질문임을 인정하십시오. 여성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성의 돈은 필요하지만 여성에게 성차별은 하고 싶다는 동아제약은,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에게, 진정성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문으로 똑바로 사과하십시오. 이러한 차별에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의견서 및 발언 전문보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495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의 공개의견서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동아제약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성평등 노동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020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분석                         [본 카드뉴스는 사례집의 일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통계자료와 사례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사례분석 전문 보기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491)   (클릭) 해피빈 모금으로 일고민상담실 활동 응원하기 (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7490)       [슬라이드 1]    2020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분석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 들어온 197건의 여성노동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소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113건(57%) 직장 내 괴롭힘 58건(29%) 기타 노동사안 24건(12%)   ※ 언급되는 상담사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 후 인용되었음을 알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전화 (02)706-5050 / 상담시간 월, 수, 금 10시~5시 (점심시간 12시~1시) 이메일 [email protected]/ 면접상담은 전화상담 후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2]   1. 직장 내 성희롱 천태만상   “내 애인할래?”, “뽀뽀라도 해줘?” “오빠로 보이냐, 삼촌으로 보이냐?”   회사의 규모나 직종과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들   “자리도 많은데 굳이 옆에 붙어서 몸이 닿게” “마우스 위로 손을 잡고” “회식 끝나고 차로 데려다주면서…”   언어성희롱 뿐만 아니라 신체접촉, 회식 및 술자리를 매개로 한 성희롱도 여전히 일어나   “수습기간 끝나기 직전에”, “입사 3일차 되던 날에” “원청업자가”, “거래처 사장이”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지위‧관계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의 특성상, 신입/수습/인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원청/하청, 거래처와의 관계에서의 취약한 위치를 이용한 성희롱도 많아     [슬라이드 3]   2. 직장 내 괴롭힘 천태만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괴롭힘 관련 상담이 29%로 두드러져   “니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꺼져라” “O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단톡방에 초대받지 못해 이유를 물으니, 친구가 없냐고 하더라” 은근한 따돌림과 배제는 문제제기도 어려워   “할 거 없으면 청소나 해” 일방적인 업무분장, 합리적 기준없이 직급과 경력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   “이제부턴 업무일지 시간당 보고해!” 누군가를 이전과 달리 더 통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야 한다.     [슬라이드 4]   3. 성희롱과 괴롭힘이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성희롱과 괴롭힘은 일하는 사람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권 침해 행위   “무서워서 회사에 못 나가겠다”,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게 편할 것 같다”   일터에 출근하는 것마저 어렵게 하는 신체·정서적, 노동환경적 악영향을 미친다.     4. 사건을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1) 상사와 동료의 반응   “노동부 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거야”, “3자대면 하자” “윗선에 알려지면 우리팀에 안 좋으니까 내가 잘 타이를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니가 그냥 친절하게 대해줘”   용기내어 말을 꺼내자마자 엄포를 놓거나, 원치 않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강요하고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참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사/동료들     [슬라이드 5]   2) 회사의 반응   사내 성희롱, 괴롭힘을 인지했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회사   “가해자랑 말이 다르니 우리는 판단 못 해” “왜 그때 바로 신고 안했어? 다른 의도가 있는거 아냐?” “다른 사람들은 불륜으로 볼 거야” “괜히 일 키우지 마,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한테도 안 좋아” “그런 희롱 할 사람 아니다”   그럼에도 사건 판단 유보, 책임 회피, 피해자 불신 및 회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제적인 회사의 반응들     3) 기대되지 않는 회사, 문제제기를 망설이는 내담자   “고작 손잡은 거 가지고… 이러면서 시간 끌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에 (가해자) 너 없으면 안돼” “회사 계속 다니는게 목표라서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거 같아요.”   회사가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문제제기를 망설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다.     [슬라이드 6]   4) 사과란 무엇인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 피해 회복과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나보고 왜 사과를 안 받아주냐고 하더라”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식이다.” “억지로 사과받아서인지 지금 나만 너무 괴롭다.”   아무런 대책이나 변화 없이 형식적 사과에 그쳤을 때,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 많아   때문에 사과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유효성이 해석되어야 한다.     5) 회사의 불이익조치   “갑자기 내 업무랑 경력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부서로 이동됨” “트집을 잡아서 시말서를 몇 번이나 썼다.” “갑자기 저보고 저성과자래요.”, “나만 승진이 밀려요.” “회사전산도 다 막아버리고 막 나가래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부당전보, 부당징계, 저평가, 승진배제, 부당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회사     [슬라이드 7]   5. 실효성 없는 법제, 문제적인 노동부와 근로감독관   회사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댈 곳은 국가가 마련한 법과 제도   “증거 있어요? 녹음 없으면 안 돼요.” “회사에서 문서 위조하면 우리도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노동부에서는 부당징계가 맞다고 하는데도 회사에서 바뀌는 게 없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위축시키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응대는 성희롱,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지금의 법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6. 성희롱, 괴롭힘 발생배경으로서의 조직문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곳,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가 일상적인 곳,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닫혀있는 곳은 성희롱과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커피 심부름을 여직원만 시켜요.” “평소에도 직급이나 호칭으로 부르지 않아요.” “처녀OO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는 말이라고 했더니, 무슨 그런 걸 따지냐고 하더라.”     [슬라이드 8]   7.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근로감독관은 여성노동자가 처한 일터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조사와 판단, 실효성 있는 사건 처리를 해야 함   2) 사업주 성희롱과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 전체의 문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정의로운 해결은 노동자의 업무능률 향상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에 연결되어 있음을 사업주는 꼭 알아야 한다.   ▷ 사례분석 전문 보기(게시물 본문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위 사진: 3시스탑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3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 33%만큼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2019년 기준), 알고 계시나요? 여성들은 매일 오후 3시 이후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셈인데요. 이러한 성별임금격차에 저항하는 ‘3시스톱 공동행동’이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우회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이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33%만큼 여성은 더 가난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성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한층 커졌습니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돌봄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받았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돌봄 부담은 여성노동자에게 직장내 불이익으로 작용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생생히 증언해준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위 사진: 3시 스탑 활동가들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켓에는 '저임금', 대면 서비스업 생계위기', '돌봄노동 저평가', 가정내 독박돌봄', '취업절벽', '안전에 대한 불안'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었지만 회사는 그걸 무시하고 극단의 조치로 무기한 무급휴직에 서명 안했다고 6명을 정리해고까지 시켰습니다…기내청소 노동자들은 전체 여성노동자들이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생활가장들이 많았습니다...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 돌아온 건 정리해고였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계월 지부장)   “우리의 일터는 고객의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노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관리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사노동자 현실은 코로나19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왜 가정과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일은 노동이 아닙니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 협회장)   “불균형 노동시장이 청년여성들의 현실이 된 지는 이미 오래 된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서비스의 고용률 급감과 필수 업무의 민영화는 청년여성의 삶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휴업, 폐업 위기에 처하지 않은 청년 여성들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비정규직이거나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에 노출되기 싶기 때문입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안지완)   “양육과 돌봄 부담을 떠넘기며 사회적 차별 속에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며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온종일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여성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날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앞장서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 홍순영 지회장)   (위 사진: 활동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적힌 피켓을 박살내는 신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3시스탑공동행동의 38 여성의날 맞이 또 다른 행사 [토론회] 성평등노동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다시보기 정보도 함께 공유합니다.  - 일시 : 2021년 3월 5일 (금) 오후 2-5시   -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유튜브계정 (토론회 다시보기) -문자통역 : https://www.sharetyping.com/Room/RoomView?roomId=62c56cd9-e9ea-4c0e-aab0-14d46fe15f2f       ㅣ사회ㅣ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ㅣ발제ㅣ * 경계선에서 : 코로나이후 여성노동 동향(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 - 코로나위기와 대응 정책의 젠더 불일치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ㅣ토론ㅣ *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 하윤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 안지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을 핑계로 한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한지 오늘로 79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LG측은 여전히 고용승계를 외면하고 있어 사태해결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원청인 LG에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LG불매를 홍보하는 집중행동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해 왔습니다. 3월4일에도 노조, 사회단체, 청년학생 등이 함께 전국 20여개 거점에서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여의도에서 재벌기업,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11개 거점 집중집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5시~6시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바람에 연대의 바람으로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6시부터 청소노동자를 상징하는 빗자루 피켓을 들고 각 거점에서 LG트윈타워까지 행진이 이어집니다.   #  [3•4 여의도 포위의 날 "청소노동자의 바람 여의도의 바람"]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은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입니다.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에 맞선 목소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바람이 많은 여의도로 모입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의 바람으로 여의도 일대 비정규직 차별을 몰아냅시다.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연대의 행진에 한 걸음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 3월 4일(목) 17시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행진경로 : 여의도 전경련회관->엘지트윈타워 ●진행방식 :  ①각자 맡은 여의도의 11개 거점으로 모입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전경련회관'으로 집결, 그 외 10개의 거점에서 동시 진행) ②1시간 동안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③엘지트윈타워까지 행진하여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과 힘찬 연대의 바람을 나눕니다. ●문의 : 010-7342-0906, [email protected]   3월 4일 민우회는 11시 30분~ 12시 30분까지 LG마포빌딩 앞에서 이화여대, 서강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인터뷰]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걸 뭐라고 하더라?"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박소영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이 정권에서 임기 말이 가까워오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을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1개 협약을 비준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벌써 수십년 째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과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각 국가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확인하는 ILO의 기본협약은 우리 사회 노동존중을 담보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염원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발언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된다."   - 윤지선 활동가(손잡고)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다.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다.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       (클릭)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클릭)

  1/6.   회사 건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요일, 회사 건물의 다른 층에서 첫 확진자 발생 토요일, 추가 확진자 여러명 발생. 일요일, 팀 단톡방이 만들어졌으나 한 사람은 초대받지 못함. 월요일,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은 그대로 출근. 다른 팀 동료로부터 회사의 대다수 직원이 주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본인만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오후에 보건소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상사는 모르는 척 하며 “어디가?” 라고 말함     2/6.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누군가를 고의로 배제 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네, H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정보에서 제외된 이 사람은, 1년여 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이번 코로나19 정보 배제만이 아니라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3/6.   H기업에서 피해자가 겪은 불이익에는...   1) 신고 하자마자 징계위 회부 운운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나가라, 둘 다 징계하겠다” → 피해자에게 징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압박입니다.   2)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고, 쉬었다 오라며 [휴직 권고] (휴직권고가 피해자를 진정 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2주간 쉬었다 복귀했더니 담당업무에서 완전히 배제 → 왜 배제하냐고 물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   3)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자진 퇴사     4/6.   4) 피해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를 열테니 자술서를 제출하라고 함 “징계위를 형사소추 건으로 열지, 품위유지 건으로 열지, 기만으로 할지, 인화관계로 할지 아직 모르겠다” → 노동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소명하라는 경우도 있나요?    5) “물의를 일으켜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상사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따돌리라고 지시 → 성희롱 피해를 말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인가요?     5/6.   6) 담당업무에서 여전히 배제 업무실적에 반영되지 않을 서류업무만 맡김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너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겠느냐?” →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상황은 회사의 태도와 조치에 달린 문제이지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잘 해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6/6.   성희롱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H기업은 위 법의 상당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용역업체가 변경될 예정이니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 80여 명의 고용을 해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어 용역계약이 해지됐다'며 끝까지 청소노동자 탓을 하던 용역업체는 떠나는 마당에 청소노동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수백만 원 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서에 싸인하라 했습니다. 2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위로금 액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고 회사와 단 둘이서만 아는 거라고 회유했습니다. 용역업체인 지수아이앤씨는 LG 구광모 회장의 고모 2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이들은 매년 수십억의 주주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소노동자들에게는 10년 넘게 최저임금 주고 노예처럼 착취했습니다. 1년이 넘는 교섭에서 사측은 시급 60원 인상, 한달 월급으로는 겨우 1만 원 수준 인상안이 전부라며 기만하더니 이제와서 수백 만원 위로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LG,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LG계열사), 지수아이앤씨까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사용자들은 더 쉽게 '책임없다' 이야기하면서도 감시하고 고발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심 휴게시간 선전전을 업무 방해라며 청소노동자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시키려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결국 LG는 청소노동자 모두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LG트윈타워에서 일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LG가 책임져야 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해주세요!     (클릭!)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LG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서명하러 가기 (클릭!)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   #LG트윈타워 로비 농성장 지지 방문하기! (LG트윈타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투쟁기금 보내기! 우리은행 1005-402-562730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 진행한  500여명이 참여한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20년 12월 22일 저녁7시 -장소 : 유튜브 생중계  (한국여성노동자회 youtube.com/user/kwwnet) -신청방법 : 구글설문(클릭)을 통해 사전 신청한 분들께 생중계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m.net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세부 프로그램〉 ■ 사회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제 장주리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박귀천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수현 : 여성학자 김태임 :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소장 최미진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로드 중…

  [위 이미지] 김진숙씨가 '35년전 끌려나온 공장을 내발로 걸어나오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판넬을 들고 1인시위 중이다.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   부당 해고 35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마지막 해고노동자인 김진숙의 목표는 정년이 아닌 복직입니다.   성차별적 노동 현실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김진숙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의 복직이 성평등 정의입니다.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해 주세요.   11월 30일까지 연명한 성명서는 한진중공업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김진숙님 트위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도 김진숙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투쟁에 함께합니다.    1986년 7월 4일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일은 12,57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최소한 12,570명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용접기사로 일을 시작했던 김진숙 노동자가 복직하여 성평등 노동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참여기간 : 11월 30일까지 (12월 1일 성명이 발표됩니다)     연명링크 >> https://url.kr/5ESFlB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료로 본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11/11~11/23 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링크) tuney.kr/GPKsjK      

      1. 크X, 숨X … 어느덧 우리 일상 가까이 자리한 플랫폼   이 플랫폼에서 여성노동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제도공백制度空白 여성노동자의 일 경험으로 보는 플랫폼노동   *본 카드뉴스는 민우회가 진행한 토론회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2.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는지 기준을 아예 바닥부터 시작하게 해버리니까   진짜 바닥에서 이만큼, 이 정도? 더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좋아도 이미 형성된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다 낮추는 거죠.   -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웃긴 건 같은 일도 원래 제가 아는 시세보다 플랫폼이 더 싸요.   시세라는 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플랫폼은 그것보다 더 싸게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싸게 받을까 생각해요. 서로 제 살 깎아 먹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 황전문(국어·작문과외)       3. 출혈적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플랫폼   플랫폼은 노동에 대한 최저단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플랫폼의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제시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된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이 최저의 단가를 내도록 경쟁시킴으로써 단가를 ‘아예 바닥부터’ 새로 세팅하게 했다.         4.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하는 인력회사에요.   그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들어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 일을 할 때는 3.3%만 떼는데 수수료가 20%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다섯 배가 넘으니까.   -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5.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는 적절한 수준일까?   아니라면 플랫폼 제공 외에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6. 플랫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일주일 정도 일했는데 잘렸어요.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 김노동(웹디자인)   플랫폼에서 계약하고 저는 작업을 다 했는데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중단을 했어요.   플랫폼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대요.   판을 벌려놓고 정작 여기서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들은 보호도 안 해주고   그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도구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7. 계약 파기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플랫폼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계약에 따른 책임이나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때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때 일방적인 계약 파기의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가 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플랫폼의 노력은, 없다.         8. 시범수업만 듣고 안 하겠다는 분들도 꽤 돼요. 그것도 스터디룸이나 카페에서 하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 커피값, 대관료도 저한테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수업이면 자기가 내겠다. ‘이건 시범수업이니까 선생님이 내셔야 하지 않나요?’   - 임열심(영어과외)   작업 외주를 주시는 분들 중에 가끔 미팅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나서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만나서 하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결제비용이 5만원, 10만원 이런데 미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도 들고.   - 최일함(웹디자인)         9. 수요자에게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플랫폼   몇몇 수요자는 정식 의뢰 전에 다량의 테스트 작업이나 샘플작업을 요구하고,   과외의 경우 시범수업이나 상담·레벨테스트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동자가 시간과 수고를 들여 해야 하는 ‘노동’이지만   플랫폼은 수요자에게 이 같은 노동에 대한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10. 낮은 단가와 높은 수수료, 보편화되는 무보수 노동으로 인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할수록 적자’인 상황에 처했다.   플랫폼은 기존에 노동자들이 기업 안에서 수행해왔던 일을 세분화된 직무 단위로 쪼개고   훨씬 더 적은 거래비용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책임을 가볍게 만들고   그 부담을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노동의 외부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화의 영향권에 바로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11. 업무를 하면서  남자들이 여성인 저를 대상화하는 경험이 너무 많았고   제가 머리를 자르든 옷을 예쁘게 입든 거지같이 입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런 일을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 홍노조(웹개발·디자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가 소속된 팀이 다른 팀과 묶이면서 저희 팀장님이 여성 팀장이 되었어요.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한 팀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발자가 여자 팀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의 지시가 있어도 비협조적이었죠.   - 황개발(웹개발·디자인)         12. 플랫폼이 유리천장과 남성중심적 문화로 인해 밀려나거나 탈출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일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가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평가 절하되어 있는   여성집중직종의 외부화, 비전형 노동화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 플랫폼 기업이 기업 바깥에 위치한 노동자들 간의 출혈적 경쟁을 유도하여   이들의 지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아가 업계의 전반적인 노동 가치마저 낮출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4. 또한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개별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기업,   더 적은 비용으로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개인 수요자 등– 은 더 늘어났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사회적 보호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5. 플랫폼 기업의 TO DO list   - 거래시 계약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절차 확립 - 갈등 및 분쟁 해결 지원 절차 강화 - 하향경쟁 방지와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 - 적정 수수료 책정을 위한 합의 절차 마련 - 노동자 수익 제고를 위한 조치 확대   정부의 TO DO list   - 플랫폼노동자 및 독립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위 보장 및 보호 방안 -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 -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초기업단위 교섭제도 마련 - 플랫폼 노동자 적정 소득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방안 - 업종별 성별 노동실태 파악, 성별직종분리 완화 - 사회보장제도 개선       더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말 발간될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소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이주민, 여성, 노동단체가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대책위는 공공기관 내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사안을 드러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보도자료 등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이주민, 여성의 전반적인 노동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실태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실태조사는 약 7분 정도 소요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연구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조사 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mail protected] / 02-3672-8988) 응답기간 : 2020.11.04(수) - 2020.11.22(일)   설문조사바로가기 > click click 클릭 클릭      

  #1 1,253건(2020년 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모니터링 기간 : 2020년 2월 1일 ~ 8월 31일 (7개월 간) *모니터링 대상 : 중앙지 11개, 방송사 5개 총 16개 언론사. 정치/경제/사회/문화기사 중 ‘코로나’ AND ‘돌봄’ 검색어 모두 포함된 기사 1,253건   한국여성민우회     #2 ‘코로나’ 단일 단어를 언급한 기사 78,667건. 그중 돌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기사 829건 1.05%에 불과       #3 전체 코로나19 기사 중 돌봄관련 보도비율은 고작 1% 1%라는 돌봄위기에 대한 보도중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이 겪고 있는 제도공백,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은 자녀(아동)돌봄 기사.     #4 언론, 코로나19 돌봄위기를 여성의 위기로 강조해 보도   <관련기사 발췌> "초등학교학년 아들과 5살 된 딸을 둔 맞벌이 부부 윤모(39·여)씨는 요즘 아이 둘을 집에 둔 채 출근한다. 회사 사정상 돌봄 휴가를 쓸 수 없는 윤씨는 반일제 근무로나마 돌봄 공백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세계일보)   "그러나 학부모들은 위험해서 닫는다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미안하고 걱정된다는 분위기다. 1학기에 긴급돌봄휴가에 연차까지 다 쓴 워킹맘이 많아서 이날 맘카페 등에는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인 것 같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동아일보)   "부모 휴가 못 내면 ‘긴급 돌봄’ ‘나홀로 등원’ 불가피. 맞벌이 가정 "직장맘들의 시름이 깊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불안감이 컸는데, 정작 휴원 조치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힘겹고 절망스럽게 느껴져서다." (한국일보)     #5 코로나19 돌봄위기는 ‘가족돌봄휴가’ ‘퇴사’ ‘부모님찬스’ 등으로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   <관련기사 발췌>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이모(40·서울 동대문구)씨는 “친인척들에게 또 손을 벌리자니 염치가 없고, 그렇다고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지난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직장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앙일보)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일시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근무 유연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맞벌이부부쌍 중 1쌍은 ‘부모님찬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아이를 맡길 만한 방법이 없어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부탁하거나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등 고육책을 짜고 있다." (중앙일보)   "코로나 확산이 갑작스런 상황이다보니 충분한 연구가 없지만 신종플루 등의 경험에 비춰보면 돌봄교실과 같이 학생이 모이는 곳이 바이러스가 모였다 곳곳으로 전파되는 저수지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가정에 분산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6 돌봄시설·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 혹은 죄책감 강화시키는 언론     *이미지 설명 : ▲위 이미지는 관련보도에 포함된 일러스트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와 함께 그려냈다. 이는 돌봄기관의 방역에 대한 불안을 강조하는 듯한 이미지다.   <관련기사 발췌> “수도권에서는 어린이집 통해서 퍼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 위해서 긴급돌봄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지자체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속 휴원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SBS)   “맞벌이하느라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휴가를 길게 쓸 수 없어서 선생님께 죄송스럽지만 계속 맡기는 중입니다. (다른 자녀는) 학교를 보내는데 혼자 가고 있어요. 괴롭죠. 힘들고 우울증 올 것 같아요.” (KBS)   “남편과 맞벌이인 정모(40)씨는 (…) 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정씨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 보내고도 싶은데, 그랬다가 감염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학부모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절대로 밖에 내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긴급돌봄학교는 생각도 못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7 돌봄에 대한 공공성확대,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언론보도가 필요 - 모니터링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위기 ‘해결사’로 가족호명(52.21%)   - 워킹맘의 위기’등의 표현, 여성들의 인터뷰만 싣는 등 돌봄위기를 여성으로 한정   -돌봄이 공공에서 가족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곧 여성의 몫으로 전가된다는 것. 그러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과 한계를 다루는 기사는 거의없음   -언론은 남성돌봄참여와 돌봄 공공성 확대라는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8 코로나19 보도에 있어 정부정책 베껴쓰기, 불안 조성보다는 돌봄위기 해결을 위한 언론보도가 필요 - 특히, 긴급돌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양육자들의 과도한 죄책감 혹은 비난을 듣게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침   - 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의견을 ‘볼멘소리’ ‘푸념’ 등의 표현으로 사소화하지 않기 위한 노력필요   -  돌봄위기 상황을 드러낸다는 명목으로 재난보도준칙/성평등/인권 등 언론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기준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해야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