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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여성노동[후기] 2024년 3·8 여성파업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후기] 2024년 3·8 여성파업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세계여성의날인 지난 3월 8일 여성파업을 선언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번 여성파업은 성차별적인 승진승급을 문제로 투쟁해 온 금속노조 KEC지회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을 위해 투쟁해 온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가 쟁의권을 갖고 함께했습니다. 또한 연차나 휴가, 조퇴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무급가사노동을 하는 여성도 함께 가사노동을 멈추고 여성파업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성별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여성 파업의 취지와 요구에 동의하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장애인 노동자, 남성노동자가 모였습니다. 여성파업대회는 낮 12시 20분부터 보신각에서 약 800여명의 열띤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여성파업 참여자들이 '가자. 여성파업'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사회자 박순향 톨게이트 지부장이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고 쓰여진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있다 ©전병철) (사진: 참여자가 꽃과 '가자, 여성파업'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전병철) 대회의 5대 요구안으로는 아래 다섯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1) 성별임금격차 해소 2) 돌봄 공공성 강화 3)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4)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5) 최저임금 인상 키후위키에서 이번 3·8 여성파업 로고를 실크스크린으로 티셔츠를 꾸미는 자리도 준비해주셨습니다. (사진: 키후위키 소개와 티셔츠가 걸려있다) 발언으로 현장에서 투쟁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일부 내용을 공유합니다. 발언 전문은 하단 사후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발언1_김진아(KEC지회장) “KEC는 J1, J2, J3, S4, S5 다섯 단계로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성과 남성이 같은 날 입사를 하더라도 여성은 J1등급, 남성은 J2등급으로 시작되기에, 입사 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도 차별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성들은 J3등급까지만 승급이 되었고, 남성들만 S4, S5로 승진이 되어, 남녀간 임금격차가 매우 큽니다.” “억울한 마음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는 KEC에 성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KEC 대표이사는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매년 여성들도 겨우 한 두 명 정도 S등급으로 승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과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발언2_김금영(건보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 “건강보험고객센터는 2006년 설립되어 현재 1,6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사회보장서비스의 일선에서 국민들의 보건안전을 지키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1천69개의 업무를 17년이 넘도록 수행하고 있지만, 무늬만 사장인 12개의 용역업체에 분산 운영되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통제받는 노동 착취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감정노동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악성민원과 장시간 통화 후에 다음 전화를 받기위해서는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원청과 하청의 위,수탁이라는 고리속에서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는건 사치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역업체에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요구하지만 원청인 건강보험공단 때문에 원청이 안된다 한다라는 답변만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또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국가의 숙제입니다.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가 없어야 일하는 국민도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그 시작은 공공부문 상시업무를 하는 상담사들의 소속기관 전환입니다.” 발언3_신혜정(한국여성민우회) (사진: 신혜정 활동가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병철) “저는 몇 년 전 엄마의 첫 번째 공채 이력서를 대신 쓰게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과 출산 이후 저와 제 동생을 기르느라 정신 없이 20대 초반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아이를 키우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마트 캐셔, 화장품 방문 판매, 보습학원 교사 일을 짬짬이 해오셨는데요.” “엄마는 평생 여러 일을 해왔음에도 막상 이력서를 마주했을 때 무엇을 ‘이력’으로 써야하는지 난감해 하셨습니다. '경력'으로 인정될 만큼 길게 일하지 못 하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 엄마가 평생동안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해왔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엄마가 해온 일을 '반찬값이나 버는' 부수적인 일 혹은 여성이기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로 생각했지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저평가 되는 현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전담하며 동시에 생계부양까지 해내야 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 양육을 마치고 다시 노동 시장에 진입하려 했을 때 한정적인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는 현실, 단지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되어 열악한 조건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감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두 노동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 노동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이 무급으로 해왔던 수많은 노동의 가치가 인정 받아 앞으로는 여성노동자의 이력서에 더욱 다채로운 경력이 기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저도 계속해서 싸우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_오대희(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의 시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사회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돌봄분야는 여성노동자가 90%이상을 차지합니다. 돌봄하면 여성, 고령, 저임금, 고용불안, 고강도 노동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여성의 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장화된 열악한 돌봄 현실속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해 5년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서사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의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으로 성장하고 있는 1프로 안 되는 매우 주요한 공적 돌봄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돌봄 공공성과 노동권을 해결해야할 서울시와 시의회가 이제 직접 나서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돌봄의 낮은 처우를 당연시 여기며, 그 노동은 여성에게 다시 또 전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더니 민간 업자들에게만 동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돌봄 서사원은 해체하면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을 도입하여 돌봄을 메워야된다고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뒷전이고, 노동시장의 약자들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가장 반여성적인 단어는 시장화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은 고객인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정당한 서비스만 제공해도 되는 환경 조성, 서사원과 같은 공공운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발언5_김춘심(요양보호사, 다른몸들) “어르신 집에 벨을 누르고 들어갔더니, 남자 어르신이 속옷도 안 입고 알몸으로 서서 요양보호사를 맞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어르신은 당황하는 요양보호사를 보며 깔깔깔 웃으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센터에 말해도 잘 해결이 안됩니다. 그저 이해하라고 하거나 참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센터에서는 이용자가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잘 처리하고 요양보호사의 임금이나 처우도 개선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입사는 로또라고 불렸습니다. 입사가 어렵고 경쟁률도 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2019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입사했습니다.” “사실 서사원에서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부당하게 저를 대우하면 당당히 문제제기 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센터에서는 이용자에게 문제제기 하면 제 일자리가 날아가지만, 서사원에서는 이용자가 저를 짤라도 제 일자리가 짤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사원은 민간센터와 달리 월급제라서 생활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3년 6월말 계약만료 라는 종이 한 장 받아들고 퇴사하여야 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사원 예산을 100억원 넘게 깍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을 마친 이후 저는 현재 민간센터에서 시급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사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는 똥기저귀 치우며 반찬값 버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발언6_신희숙(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부지부장, 인하대학교 청소노동자) “저는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입니다. 저희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에 있는 수많은 건물을 나눠맡아 매일 화장실, 복도, 계단, 현관, 강의실, 창틀 할 것 없이 쓸고 닦아야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화학세제를 사용하여 기계 청소를 합니다. 건물의 천장 빼고 다 쓸고 닦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라는 게 매일 쓸고 닦아도 표도 안 나지만 반나절만 지나면 청소를 했나 싶을 정도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노동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동 생활하는 학교의 경우 같은 곳을 여러 번 청소해야 하는 일도 많고 쉴 틈이 없고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일인데 우리 사회에는 청소하는 일은 최저임금 일자리라는 편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파견나오는 간접고용노동자들입니다. 심지어 학교 건물마다 용역회사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열심히 만들어놔도 용역회사가 바뀌면 단협승계 문제로 매번 싸우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진짜 사장 대학본부와의 교섭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오늘 여성파업 대회를 계기로 여성의 노동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여성노동자 여러분, 차별없는 일터와 삶터를 위해 함께 뭉쳐 싸웁시다!” 발언7_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부(소현숙, 고공농성 여성노동자, 전화연결)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활약하는 세상을 위해 모여주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자본의 일방적인 청산과 강제집행을 막고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구미에서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직2부장 소현숙입니다.” “여성들이 리더나 참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여성들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성의 권익이 교육ㆍ직장ㆍ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평등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성평등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성평등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합니다.” 발언8_이수미(권리중심해고노동자, 탈시설장애인당 후보) “저는 중증 장애인이자 여성 노동자입니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 선정되어 4년 동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일을 해온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4년 동안 해마다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외쳤고 보장해 달라고 서울시에 말하고 투정했습니다. 4년 동안에 활동으로 400명의 일자리가 확대됐고, 1년 계약직이지만 다들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재밌게 보람 있게 일을 해 왔습니다. 갑자기 400명이 해고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태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2024년도 예산을 중단하여 파업 투쟁을 시작 하였고, 지금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9_이연수(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인권팀)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하는 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노동자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간 질문을 해야합니다. 여성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누구를 여성이라 부르고 있나요? 저는 태어났을때 남성으로 지정받았지만 지금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는 저같은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여성 중에는 저와같은 트랜스여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처럼, 트랜스여성은 끊임없이 여성의 범주에서 배제되고, 탈락되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숨쉬고, 밥먹고, 잠자고,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트랜스여성이, 트랜스남성이, 그리고 논바이너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제 사회는, 아직도 일터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낡은 기준을 들이대며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살기위해 노동을 합니다. 수술비를 벌기위해, 생활비를 벌기위해 , 혹은 더 나은 조건의 삶을 살기 위해 '음지' 라고 불리는 일터에서 성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들이 이래서 더럽다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성노동은 더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흥업소라고 불리는 곳도, 집결지라고 불리는 곳도 누군가에겐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발언10_김다희(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저와 제 여성, 청년 친구들은 알바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면서 임금체불을 겪었습니다.” “과로, 저임금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여성노동자가 겪는 성차별은 나와 먼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성파업은 당장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우리는 3월 8일 여성의 날에 여기 모였습니다. 여성의 권리 실현을 위해 위한 날에, 우리는 모든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역설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성의 노동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발언을 마치고 보신각에서 출발해 종로3가 쪽으로 행진했습니다. 민우회 활동가 보라가 5호 차량 사회를 맡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 시내에서 행진하며 여러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진: 참가자들이 '3.8여성파업!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 보라 활동가가 행진트럭에 올라있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단결한 여성노동자가 일터를 바꾼다" "여성차별 철폐없이 노동권 보장 없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기계가 아니다" "투쟁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노동자가 단결해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쟁취하자"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38초동안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바닥에 눕는 퍼포먼스인데요.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여성노동자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참가자들이 거리에 누워 다이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파업 선언문을 공유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사후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여성파업 선언문(전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여성의 노동을 중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엄마도, 딸도, 며느리도, 아줌마도, 아가씨도 아닌 여성 노동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노동을 중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 삭제와 노동개악에 맞서, 이름만 다를 뿐 모두 여성을 짓밟은 채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정치세력에 맞서,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여성 노동자의 이름으로 3.8 국제여성의날, 우리의 노동을 중단합니다. ‘여성의 노동’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이 그런 삶을 거쳐 왔습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그늘 속에서 무시도 차별도 감수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삶 전체를 희생해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혹은 폭력과 학대도 견디는 순종적인 ‘아내’가,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여성성’이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성 노동자는 불완전한 노동자로 전락하여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이 매겨졌습니다. 남성의 3배에 달하는 가사돌봄 노동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5명 중 2명이 직장에서 성희롱당했습니다. 매년 수만 건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교제폭력에, 매일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전한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페미’로 보인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이들의 노동권은 거부됐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손에 잡히기는커녕 쿠팡 같은 대기업도 여전히 육아휴직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남성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연금액에 오늘도 끼니를 걱정하는 고령여성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선, 내 동료를 짓밟으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삶과 일터와 미래를 빼앗긴 채 쫓겨 온 이주 여성 노동자들과 경쟁하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체제는 수많은 여성을 비롯한 민중을 살육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팔레스타인 학살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을 원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허리띠는 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단히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우리의 촘촘한 노동이 일터와, 가족을, 이 사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들은 2개월마다, 6개월마다, 2년마다 쓰고 버리지만, 우리는 단 한명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우리의 노동이 가지는 힘을, 우리의 연대가 가지는 힘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력과 가난 속에 죽거나 사라지는 여성들이 없도록, 우리의 노동이 지워지거나, 우리의 투쟁의 역사가 삭제되지 않도록 이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바꾸어냅시다!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오늘 생산과 재생산 노동을 중단합니다. 역행하는 시대를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잃을 것은 우리를 결박해 온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여성해방입니다. 가자 3.8 여성파업, 쟁취하자! 여성해방!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하라! 하나.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하나. 최저임금 인상하라! 2024. 3. 8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24.03.22민우회3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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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여성노동[카드뉴스]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그림설명: 검붉은색 바탕에 가운데에 "3.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한국사회 내 이주여성 차별,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요?"라고 쓰여있다.) (그림설명: 검은색 바탕에 이주여성 차별과 관련한 많은 기사 이미지들과 기사 인용글이 여기저기 있다.) (그림설명: 검붉은색 바탕에 "이주여성 차별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있고, 옆에 이모티콘 얼굴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음표를 띄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최근 이주 가사노동자 일터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내용이 말풍선으로 드러나있다.) (그림설명: 검붉은색 바탕에 내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호봉제, 휴가제도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별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가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답변을 내놓는 모습이 말풍선으로 나타나있다.) (그림설명: 오세훈 서울시장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자는 제안에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내놓은 것을 말풍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설명: 검붉은색 바탕에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 맞이하여 세 가지 구호가 검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쓰여있다. "노동자를 도구화하지 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3월 21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한국 사회 내 이주여성 차별,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요? 최근 서울시의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문제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죠.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도 안되는 제안 내용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기며, 이주 가사노동자를 "지팡이"에 비유하여 분노를 샀습니다. 또, 여가부 소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통번역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주민과 달리 호봉, 휴가제도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주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이러한 현실,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얼마나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입니까. 이에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당연히 여겨져야 할 이 구호를 외칩니다. 1. 노동자를 도구화하지 마라! 1.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라! 1.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이주가사노동자 #지팡이가웬말이냐 #동일노동_동일임금 #안전하게_일할_권리24.03.21민우회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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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여성노동[기자간담회]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사례 발표 및 공대위 출범 기자간담회 - 페미니즘 사상검증 우리가 끝낸다!(기자간담회 사회자, 발언자 사진과 현수막) 게임·콘텐츠 업계에서 반복되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에 대응하고 문제제기하기 위해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어제(2024.3.6) 기자간담회에서는 공대위 활동 계획과 함께 전국여성노동조합을 통해 접수된 페미니즘 사상검증 제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발언과 발족선언문 전문은 첨부파일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독 발언문 사진) [발언1] 피해자 사례 대독 게임회사 A는 면접자리에서 “이번 '뿌리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을 던진 면접위원이 '뿌리사태' 라고 지칭하였다는 점에서 A사가, 해당 면접위원이 이미 ‘넥슨의 갑질과 마녀사냥’을 ‘피해자인 뿌리스튜디오와 여성직원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문일뿐더러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 게임업계의 현실임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발언사진) [발언2]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 공론회된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사례 -2016년 (게임) 넥슨코리아 클로저스 성우 교체 -2018년 (게임) IMC게임즈 트리오브세이비어 일러스트레이터 징계 및 대표 발언 -2020년 (게임) YOSTAR 명일방주 일러스트레이터 축전 배제 -2021년 (게임) 3N사 중 한 곳 면접과정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 -2021년 (디자인) GS25 '손모양' 포스터 -2023년 (게임) 프로젝트 문 림버스컴퍼니 직원 비자발적 사직 등 (한국여성노자회 발언 사진) [발언3]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제보받은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 사례 정리 “5개월 간 총 56건의 응답이 접수되었습니다. 응답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며, 문제는 아래와같이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1. SNS를 빌미로 한 여성혐오주의자의 폭력적인 페미니즘 사이버 불링 2. 원청 혹은 회사의 작업물 삭제 및 교체 요청, 그리고 협박 3. 손가락 모양에 대한 과도한 검열 4. 일상 대화에서조차 페미니스트라고 간주되는 발언에 대한 검증: 비난과 조롱, 그리고 해고 5. 채용과정에서의 사상검증: 성차별 질문과 SNS 검열, 부당한 계약서 6. 회사에 의한 SNS 통제 7. 정신적 피해와 고통, 실체적 해고의 위협 응답자들은 “그저 개발자이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평범하게 월급을 받으며 정말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이 마녀사냥 당하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이 기득권자에게 반하는 의견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공대위는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이 땅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발언) [발언4] 희망을만드는법 강미솔 변호사 : 페미니즘 사상검증 법정 대응 및 쟁점 "여성혐오 및 차별적 관행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문제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발언) [발언5] 한국여성민우회 보라 활동가 : 공대위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노동자를 위축시키고 괴롭히고 일터에서 몰아내고 일감을 뺏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놀이로, 문화로 자리잡지 않도록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공대위는 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겠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법제도를 분석하고 회사와 정부를 압박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발언자 사진) [발족선언문] "현재의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태는 기업과 정부의 자정작용을 기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를 발족하여 이 심각한 사태에 대응하고자 한다. 여성혐오로 점철된 일터에서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다."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멈춰라! 기업은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다하라! 정부는 여성혐오를 뿌리뽑고 성평등한 사회로의 대안을 만들어라!” 2024.3.6.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윈회 **발언과 발족선언문 전문은 첨부파일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4.03.07민우회6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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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여성노동[의견서 전달 액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절대 지켜!1. 서울시 의회에 보내는 폐지 저지 액션 함께해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절대 지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돌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돌봄 노동으이 가치를 재평가 하기 위해 2019년 국가가 만든 사회서비스원! 2. 참여, 엄청 간단해요! 하지만 2022년, 서울시가 예산 대거 삭감하고 노동자 해고하더니! 이제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겠다는 조례안을 지난 2월 5일 발의했습니다. 그간 ‘여성의 일’로 여겨진 돌봄!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공공성을 확대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켜주세요 3. 한국여성민우회는 2월 16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도 ‘반대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참여방법 https://url.kr/auesiq (클릭) (1) URL 혹은 QR코드 접속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반대의견을 남겨주세요! (~2월 18일까지)24.02.16민우회9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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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여성노동[카드뉴스]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반대합니다! (2/7)(1p) “대형마트 주말 휴무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5) 근데,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2p) 윤석열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1/22)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했고 서초구의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마트 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3p) 2023년부터 이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충북 청주의 노동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늘고 일과 삶의 균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말 휴무 체크 불가’라는 지침이 내려오거나 ‘주말 인원이 부족하니 나와달라’며 스케줄이 갑자기 변경되기도 했으며, 어긋난 일주일의 루틴으로 인해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하기 어려워 미안함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삶 실태조사(민주노총) (4p) 마트는 여성노동자가 많은 일터 중 하나이고,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자 소비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대형마트는 ‘소비자 편의’를 핑계로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반대합니다!24.02.07민우회1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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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여성노동[후기] "뜨겁고, 숨차고, 답답한: 젠더화된 직업병, 급식 노동자의 폐암" 토크 콘서트<학교 급식노동자 토크 콘서트 홍보 포스터> 지난 14일(화)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토크 콘서트 <뜨겁고, 숨차고, 답답한: 젠더화된 직업병,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이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 연대하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위)에서 주최했습니다. 고온의 기름을 사용한 튀김 요리를 할 때 여러 성분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연기를 ‘조리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이 조리흄과 폐암 발생이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면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생 주요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제시해왔습니다. ▶1인당 식수 인원 개선할 것 ▶지하와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을 지상으로 즉각 조치할 것 ▶후드 풍속 기준 및 식단 기준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할 것 ▶1인당 최대 조리흄 노출 시간을 명시하고 폐CT 전수검사를 매년 정례화 할 것 ▶산업안전재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을 포함할 것 ▶학교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공기 질 의무 검사 대상에 조리실을 포함할 것 하지만 교육부와 노동부는 서로에게 책임 미루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산재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학교 급식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급식실 노동환경과 조건 등에 대해 듣고, 이들의 노동환과 조건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행사 전에 올린 SNS 홍보물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 오프닝 영상의 일부. 급식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발표 중인 학교 급식노동자 박화자 조합원, 손경숙 조합원> 학교 급식노동자인 박화자 조합원의 발표로 토크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주위에서 일하던 동들이 하나, 둘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 휴직, 퇴사하거나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철렁거리던 마음에 대해 나눠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수원의 ㄱ중학교 폐암 4기 동료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ㄱ중학교는 후드가 잘 안되서 이 언니만 재수가 없어서 폐암이 걸린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이후 10개 학교의 후드를 점검하면서 이건 ㄱ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주변에서 암으로 휴직을 하거나 퇴사하거나 돌아가셨다는 것을 종종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 지난달 30일 저는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 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폐암 걸리기 전, 혜경이는 얼굴도 예쁘고 생글생글 잘 웃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 급식실 다닐 때 생각이 나고,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동료들이라 웃고 떠들고 급식실 다니면서 두 아들, 딸도 키웠고 가정의 보탬이 되는 엄마여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혜경이는 사표를 올여름에 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표를 써서 마음이 무너진 걸까요. 지금껏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혜경이를 떠나보내야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마약 진통제도 잘 듣지 않아 아픔이 고통스러운데 죽음이 무섭다고 말하는 내 동료 앞에, 지금 가기엔 너무 아까운 친구 앞에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심장이 찢어질 듯 가슴이 아픕니다.” 뒤이어, 학교 급식노동자인 손경숙 조합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급식실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출근 첫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투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첫날 저는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큰솥과 그릇들 그리고 삽으로 음식을 젓고, 볶고, 튀기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적응할 시간도 없이 실전에 바로 투입이 되어 어마무시한 양의 뼈다귀 감자탕을 끓여야 했습니다. 쉴 시간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조리를 하고 나니 점심시간 종이 울렸고,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배식을 했습니다. (..) 이렇게 일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서기가 오기 전에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급식노동자들은 더운 여름을 숨 막힘,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온열질환을 이겨내는 순간에도, 배식 시간이 늦어질까 휴식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 정말 급식실은 딴 세상 같습니다. 최악의 노동환경에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이를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때론 자존감이 떨어졌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토크콘서트 사회자와 패널들의 모습> 급식노동자 두 분의 발표 이후, 손희정 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급식노동자 손경숙, 박화자 님과 더불어 전문가 패널로는 문화인류학 교수 김현미,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전수경, 또 다른 당사자인 학생으로서 친환경 급식을 경험했던 이채원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급식실 노동을 시작하고 어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화자 조합원은 급식실 노동은 "1,800여 명의 급식을 15명이서 단 3시간 만에 준비"해야 하는 고강도의 노동으로, 신체가 “박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급식실 일에 대해) ‘헬알바’(노동강도가 너무 강한 아르바이트를 지옥(hell) 같다는 의미로 ‘헬알바’라고 한다.)라는 이름을 잘 지었다며, 노동강도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손경숙 조합원은 급식 노동을 하며 자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한 동료가 화상을 입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친환경 급식을 경험했던 이채원 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학교 급식실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마냥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거나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조리사 분들이 밝게 웃으며 맛있게 먹으라고 말해줄 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저렇게 (웃고 따듯한 말을 건네며) 할 수 있는지 신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회자 손희정 님은 무상급식제도 도입의 이면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가 대거 유입된 계기가 무상급식 도입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상급식 전면화가 이뤄졌을 때 우리는 그때를 민주사회의 유의미한 성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학교 급식노동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에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 덧붙여주셨습니다. 무상급식 전면화로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동자를 많이 채용했는데,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일의 보상이 누가 일하냐에 따라 정해진다”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엄마노동’의 연장으로 평가절하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토크 콘서트의 주제이기도 한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와 관련하여 박화자, 손경숙 님께 그 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폐CT를 찍으면서 이렇게 많이 폐 질환 환자가 나올 줄” 몰랐다며, 흡연자보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고 한다,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왜 급식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폐CT 결과를 기다리며 “혹시 내 몸에 뭔가 (폐암과 관련한 게) 있지 않을까 두려웠다”며, 폐 결절 몇 mm가 결과로 나왔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고 있어야 하는 동료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폐암일지 아닐지 모르는 결과를 기다리고”, 폐암 확진을 받아 “숨차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박화자 조합원은 “급식실에서 일하면 몇 mm 정도의 폐 결절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동료들이 생각할까봐” 속이 상한다, 그게 몇 년 후에는 “폐암이 될 수도 있는건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고 말했습니다. 전수경 공동대표는 학교 급식노동자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가 있음에도 이를 객관화, 수치화하지 않아 온 현실을 짚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산업재해 시스템”의 현실임을 말했습니다. 객관화, 수치화되지 않은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데이터가 부재한 탓에 현장의 안전 수칙 등 역시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편중된 기울어진 현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산재를 인정받기가 얼마나 고된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폐암 걸리면 당사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와중에도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산재 승인이 날 때까지 수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동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고, 병원비도 8천만 원이나 나왔”으며, “몸도 아프고 병원비 걱정에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폐암 1기면 출퇴근 산재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을 쉬라고 할 수가 없”는 노동 현장의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현미 교수는 “노동은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재료 준비부터 배식까지 단 3시간 안에 15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폐암이 아니더라도” 학교 급식노동자의 이 엄청난 노동강도가 “문제”라며, “요리, 바닥 청소, 설거지 등 화학약품에 노출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노동과정 하나하나 안전 기준이 필요”하며, “급식실 노동은 총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암 산재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노동 환경과 강도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전수경 공동대표는 폐암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급식 노동자가 겪는 다른 문제들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산재 백화점 수준의 노동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좁고, 지하에, 뜨거운 조리과정에 바닥은 미끄러워 넘어지고, (칼에) 베이고, 무겁고.. 일반적인 육체노동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노동강도임에도 저임금 사업장으로 인력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급식실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신뢰받지 못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작업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느 직종에서도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노동 환경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혀야 할 수준인데” 현재 그러한지 씁쓸히 물었습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학교 급식실 노동이) 너무 고강도 노동이라 방학 때 몸을 정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방학 때는 당연히 월급이 나오지 않고, 게다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생계나 건강을 위해)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엄청 졸라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환풍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급식 노동자는 계속 폐암에 걸릴텐데, 이번 검사 결과로 폐 결절이 나온 노동자들은 “아직” 폐암은 아니라며 안심 아닌 안심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산재 승인과 관련하여 전수경 공동대표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산재 카르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산재 승인 기준이 높아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며 병마와 싸워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에 무지한 것을 넘어 “당연히 산재라고 인정될 법해서 된 산재의 루트조차 막아버리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학교급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SNS에 게시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 노동 현장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학생은 줄었는데, 노동강도는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세계 음식을 다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조리 노동자들은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내려온 방침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맛이 맞나? 싶어 직접 사먹어 보기도”하는데, 조리 공정이 십수 년 전에 비해 매우 복잡해졌고, 그 와중에 안 그래도 높은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산재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이어진 열띤 토크를 마무리하며, 사회자 손희정 님은 “학교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터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하고, (급식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조건이) “공간을 구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라는 공간을 거치기 때문에 “이 필수노동의 과정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하며,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폐암의 고백이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객 모두가 연대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토크콘서트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토크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도 자리에 남아 참여후기와 급식 노동자 분들께 응원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참여후기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면서 당국에 답답함을 , 급식노동자들의 하는 일을 알리는 자리라 함께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있네요. 폐암으로 가시화 되었지만 급식실 전반 그리고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환경으로까지 문제의식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좋은 노동환경, 좋은 일터의 노동자의 노동 속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존중을 배우며 자랐으면 합니다." "생생하게 급식노동자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반노동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관리자의 마인드, 공공기관의 경직성 등이요."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있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주신 당사자 분들 만나는 자리 감사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내 싸움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고 끈질기게 싸우자는 마음이 듭니다." "교육부 예산이 정부 예산 중에 가장 많다는데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집행해 주시길 빕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그 피해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 했는데 행사를 참여하면서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성노동자가 하는 노동의 가치와 그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정책 방향이 가부장적 관점이 너무나 드러나고, 그 방향에서 희생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체감하게 되네요ㅠ" "일로 여기던 급식 문제, 다시 마음으로 읽습니다. 마음, 눈물, 다짐. 저는 교육공무직본부 노조 상근자입니다." "여성인 저의 어머니도 학교 급식 노동자였습니다. 딱 3년 '반찬값' 벌자고 일하시고 그만두셨는데, 일한 만큼의 시간 동안 재활 물리치료를 다니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드디어 산재 인정을 받았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현장의 이야기, 지금의 투쟁상황, 앞으로의 결연한 투쟁 의지까지 잘 듣고 느끼고 많은 걸 생각했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급식 노동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 마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년까지 건강하게 아디들 밥을 책임지고 퇴직하는 그날까지 꼭 함께 환경 개선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이 될 때까지, 투쟁!" "저 또한 9월 신규 급식노동자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2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절반 가까운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조리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료들의 고통 앞에 또다시 싸울 것을 결심하는 그 숭고한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나 뜨겁게 숨 찰 때까지 투쟁하시길 응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먹고자란 숱한 식판에 대해 연대로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저 역시도 학교 급식노동자입니다. 전 급식이 좋고, 이 사회의 필수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끝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정년까지 못 가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모두가 무사히 정년까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노동자 분들이 안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차별적인 점심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노동을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기대, 안전하지 못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이 정부와 사회에 분노합니다. 급식을 멈추는 일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급식을 멈춰, 현장을 바꾸는 일에 언제든 지지합니다." "어려워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게요." "삶 그 자체인 건강권을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민우회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23.11.30민우회28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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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여성노동[카드뉴스]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폄하, 여론 조작, 거짓 선동 무엇이 문제인가요?(사진 설명: 짙은 녹색 배경화면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폄하, 여론 조작, 거짓 선동 무엇이 문제인가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라는 텍스트가 작성되어 있다.) (사진 설명: 회색 배경화면에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라는 큰 제목에 따른 설명이 작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 가능) (사진 설명: 회색 배경화면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준다고요?' 라는 큰 제목에 따른 설명이 작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 가능) (사진 설명: 회색 배경화면에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요?'라는 큰 제목에 따른 설명이 작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 가능) (사진 설명: 짙은 녹색 배경화면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인가요, 기업친화부인가요?'라는 텍스트가 작성되어 있다.)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폄하, 여론 조작, 거짓 선동 무엇이 문제인가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1) 사용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근로관계도 없는데 노조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하며 교섭을 요청하며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 네, 그래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하청/외주업체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진짜 사장’은 책임을 쉽게 회피해 왔어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에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어요 회사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준다고요? ◀◀◀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쟁의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왔어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3)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 될 수 있어요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기업은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고, 강성 노도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할 수도 있어요. ▶▶▶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요? ◀◀◀ 교섭과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밝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친화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가 되도록 하십시오.23.11.15민우회337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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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여성노동[후기]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후기]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 사진설명: 2023. 09. 20. 수. 저녁 국회 근처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에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9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가 힘찬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을 연대발언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국회의 크고 동그란 지붕까지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를 위한 목소리가 가 닿길 바라며 비 온 뒤 촉촉한 땅을 밟으며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전국 곳곳에 사는 시민들이 국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노동자들에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투쟁문화제는 크게 공연과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차례대로 금속노조 노래문선대, 금속노조 몸짓문선대, 임정득, 노래로 물들다 여는 공연으로 금속노조 노래문선대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투쟁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졌습니다. 금속노조 몸짓문선대는 “진짜 사장이 나와라”는 내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정득 님은 희망의 노래, 인터네셔널가, 벨라차오를 부르며 날은 쌀쌀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궈주셨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20여분간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못살겠다 내려가, 외쳐봐, 포차+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노동의 꿈, 세상에 지지 말아요, 우리는 더, 함께 가자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바꿔야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투쟁의 자리에서 노래와 춤이 가진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언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 발언 내용 일부를 공유합니다.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노조법은 노동자의 파업을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민영화 막기 위해 투쟁할 때,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전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할 때 모든 것은 다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파업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쟁의범위를 넓히고 세상을 바꾸고 파업투쟁이 당당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당당히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동에 대해 인식하고 변화에 앞장서 나갈 때 우리 사회도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모니나 웡: 국제노총 인권 및 노동조합 권리 담당 국장, 통역 :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 한국정부가 ILO 핵심협약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단결권을 보장하는 87호, 교섭권을 보장하는 98호를 비준했을 때 이 비준은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과 복지 존엄성을 위해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댓가를 비정규직, 간접고용, 위장고용, 특수고용,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오히려 아직도 자율적 교섭을 방해하고, 노조의 자주성마저 훼손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을 위해 고용안정을 쟁취하고자 활동하는 건설노조가 불법화, 범죄화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운동 중에 구속되거나 법적으로 탄압받거나 수배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안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범죄화 중단하라. 국제노총은 금속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11월 투쟁도 지지합니다. ▮ 김선영: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작년 5월부터 농성투쟁하다가 올해 3월 국회 앞으로 옮겼습니다. 노조법 2조, 3조가 진작 개정되었다면 저희는 천막농성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있는 노동자와 구분없이 차량을 판매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20년 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헌법에 노조를 통해 개선을 결심하고 2015년 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집단해고였습니다. 현대차를 판매하는 매장이 전국에 700개 있습니다. 자동차 전시자중 반은 정규직, 반은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합니다. 현재도 비정규직은 사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요구하면 현대차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길거리로 몰아냅니다. 15년 조합을 만들었던 때나 2023년 현재도 해고되고 있습니다.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8년동안 수없는 노동조합원들이 해고되었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개정할 것입니다. ▮ 이상규: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저를 고용한 고용주와 저를 사용하는 사용주가 다릅니다. 진짜 사장과 바지사장, 사장이 두 명입니다. 현대제철 공장에서 똑같은 옷,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반 밖에 받지 못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일을 합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진짜 사장을 찾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진짜 사장은 현대제철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진짜 사장은 40여개였던 협력업체 중 15개를 폐업하고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을 공정을 재배치하는 악랄한 꼼수도 저질렀습니다. 투쟁은 모두 불법으로 내몰렸습니다. 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저희는 246억의 손해배상과 지금은 2,000여명이 남아서 현대제철에 억압과 탄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방적으로 공정조정을 당했던 조합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십수년간 일해왔던 공정에서 쫓겨나 새로운 일을 할 수 밖에 없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 업무가 너무나 힘들었나봅니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정 재배치를 결정한 현대제철은 저희와 계약상의 사용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청노동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특수고용비정규직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 받기 위해서는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김영성: 대충지부 테스트테크지회 지회장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배달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플랫폼 노동에는 청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한 건이라도 더 잡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합니다. 노동자로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노조할 권리도 높아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도 어렵고 천문학적인 손해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다면 청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실현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두렵습니다. 함께 사는 길을 외치는 노조는 어쩌면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일터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차별이 많은 공간입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나이가 적거나 많다고, 장애가 있다고, 성소수자라고 수많은 사회적 신분으로 구분짓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낮고 위험한 일을 부여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짓밟고 목소리를 지웁니다. 노조법이 통과되면 산업이 무법천지가 된다고 합니다. 노조법은 차별, 불평등, 위험이 난무한 일터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존엄하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단체 행동을 불법이라고 억압하고 수백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를 막아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무법천지의 일터를 바꿔내기 어렵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한 지금의 투쟁은 노동자 투쟁인 동시에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억압, 배제, 차별에 저항하며 모이고 말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 박지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사진설명: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에서 연대발언하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의 발언모습.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볼까요? 2001년엔 12%였는데요. 20년이 지난 2021년, 고작 2% 상승한 14%에 그칩니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여성 노동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임금노동하는 여성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이 낮습니다. 또 임금이 남성노동자의 약 7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겪으며 퇴사 강요 및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임금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하려고 해도 고강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생의주기에 있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반복해서 노출됩니다.파업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노사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환경에 있습니다.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 감봉, 손해배상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윤장혁 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근간이 흔들린다, 하도급 노사관계에 원청을 끌어들이고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을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 다단계 협력사로 되어 있는 한국 산업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내용을 경총의 송경식 회장이 국회의원에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경제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경총의 송경식 회장이 했던 말을 거꾸로 돌리면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배가 3,160억 원입니다. 한진중공업의 85크레인에서 목숨을 끊은 김주익 열사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농성하면서 아이에게 휠리스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견법이 시행되고 온 천지 비정규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 노조 만들기 힘듭니다. 노조 만들면 뭐 합니까. 실질 사용주 원청이랑 교섭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작년에 대우조선노동자들 그냥 철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470억 손배 받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조법 개정시켜야 합니다. 문화제는 밤 10시 30분 무렵이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리에 함께 한 시민들은 문화제 참여 뿐 아니라 머물렀던 자리도 함께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목소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23.09.27민우회38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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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여성노동[의견 남겨주세요] 다자녀 승진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의견 남겨주세요] 다자녀 승진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째 낳으면 특별승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파격 정책? 윤 정부 체제에서 셋째 낳으면 조건없이 파격승진한다는 공기업/기업 등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초,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자 승진 심사시 우대 방안 마련'이라는 공식적인 지침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 공무원/공직자들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입니다. 이 정도면 공식적인 국가 인사 지침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역할배분이 되는 '회사'라는 조직에서, 셋째를 낳았다고 무조건 승진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이런 정책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저출생'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아요! (1P)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이 셋 낳으면 무조건 승진? 기업 내 '다자녀 인사 우대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2P) -인천관광공사(2023.6.13) 둘째 자녀 출산한 경우 인사마일리지 가점 부여 셋째 출산 땐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특별 승진' -경북 구미시(2023.2.21) 구미시 공무원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자녀 1명당 0.5점, 최대 2점) 부여, 승진문턱 낮춘다 -(주)한미글로벌 (2023.6.21) 셋째를 출산하면 조건없이 승진 자녀가 있는 신입공채 지원자는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 (3P) 기업들이 왜 이러냐면,,,? 국가 인사혁신처 2023년 초 발행물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 "국익 우선 인사정책" "(승진 우대) 다자녀 출산 및 양육자 승진심사 시 우대 방안 마련" (이미지 삽입,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우선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인사. 이성애 커플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 다자녀 인사우대. 다자녀 응시수수료 면제, 호봉 인정기간 확대 라고 적혀있다) 인사혁신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헌신하는 공무원, 일잘하는 정부 -2023.1.27 발행 (4P) 아이 많이 낳은 게, 업무와 무슨 상관이지? 내 상사가 다자녀 특진한 사람이라면? 승진시켜준다고 진짜 아이 더 낳는 사람이 있을까? 셋째도 낳고 승진도 하면 너무 바쁠텐데 아이돌봄 복지제도는 제대로 갖춰진거? 남편이 승즌하게 셋째라도 낳아보자고 하면? 궁금하고 할말도 많은 이 정책! (5P) 윤정부가 허튼 정책에 방만하게 돈 쓰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9/11) QR이미지 삽입 - 문의: [email protected] (민우회 여성노동팀 02-737-5763 행크) - 의견남기기: https://forms.gle/FjM2AQ3LHtHzWRyo6 로드 중…23.08.28민우회40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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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여성노동[연서명 요청]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2,3조 개정하라! -1000명의 여성 목소리-[연서명 요청]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2,3조 개정하라! -1000명의 여성 목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여성시민/여성노동자/여성단체 연서명을 받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1000명의 연명을 모아 2023.8.25 성명 게시를 목표로 합니다. - 연서명 마감: 2023.9.8 정오! 낮 12시까지 - 제안단위: 한국여성민우회 - 연서명 하러가기! https://forms.gle/vh6Bnxk8aRjKET1R6 - 문의: [email protected] (민우회 여성노동팀 02-737-5763 행크, 은사자) *성명 내용 등에 수정 등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2,3조 개정하라! -1000명의 여성 목소리-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아래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며, 절반이 최저임금이거나 17%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2023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 주소이다.1) 쉽게 자르고, 쉽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초단시간근로 등 각종 취약한 계약형태 속에 여성노동자는 오늘도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중간착취,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그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여성노동자에게 노동 3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이미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노동자,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협소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판례를 법률에 반영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IL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였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노조법 3조 개정은 기업이 파업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노동자의 파업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노조법 3조가 개정되면 사용자가 노조 위축과 조합원 괴롭힘을 위해 기업이 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편협하고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람과 노동환경을 교섭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인 개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2015년 첫 발의 후 국회에 발이 묶여, 8년 만에 드디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노동자의 교섭행위가 너무 쉽게 불법으로 치부되고, 여전히 파업노동자들이 억대 손해배상청구에 고통 받는 현실 속에, 노조법2·3조 개정은 더는 미뤄질 수 없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임시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이 취임 1여년 만에 국회통과 법안에 대해 벌써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를 ‘이권 다툼’, ‘불법행위’ 등으로 싸잡아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노동권과 인권 존중이 상식이 된 현재를 전혀 감각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권에 대한 성찰도 대안도 없이 거부권 남용만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정당한 쟁위행위 보장을 위해 더욱 뜨겁게 연대하며 불의에 맞서 나아갈 것이다. 1) 2023년, 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주관 1047명 여성노동자 설문조사23.08.18민우회39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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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여성노동[퀴어노동권포럼]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3편 제도편)[카드뉴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3편)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한다 (제3편. 제도편)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일터가 다른 노동자에게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차별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조직은, '또 다른' 이유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여성민우회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퀴어노동권포럼"에 함께합니다 일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전국의 퀴어 직장인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에 대해서 407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내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환경, 나를 차별하는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한국의 퀴어 직장인들이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더 자세한 설문결과가 궁금하다면?! https://naver.me/5i0IPHDo (1P) 표지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 한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림! (3. 제도편) -총 407명의 퀴어가 응답해주셨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퀴어노동권포럼- (2P) ‘제도’가 있고 없고가 달라 퀴어직장인이 꼽은 직장 내 커밍아웃의 조건, 1위(소수자 친화적 직장문화), 2위(동성배우자 인정) 그리고 3위는?! "성소수자에 차별금지가 명시된 윤리강령이나 취업규칙(30.1%)" A씨 ”명문화된 제도 유무가 중요해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한줄, 그 존재가 명시되고 차별금지가 명문화된다면 좋겠어요" B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성애자와 동일하게 사내 복리후생을 적용받는다면 커밍아웃할거에요“ C씨 ”기본적으로 보호받는 제도, 규약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낄 거에요.“ D씨 ”일터에서 신뢰는 제도로 나타나요. 이성애 중심인 제도가 바뀌는게 중요해요.“ (3P) ‘제도’가 왜 중요해? *사내규정의 차별금지 조항, “한 줄!”이 왜 중요해? “커밍아웃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약 커밍아웃 이후 차별을 받더라도 차별금지제도가 있다면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중요해! “동성배우자까지 포함하는 4대보험을” 차별금지법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적 인식이 따라오고, 기업에서도 변화된 사회에 맞춰 제도를 마련하게 될 거에요. *국가보다 회사가 먼저 할수도 있잖아? 국가 차원의 제도가 있다면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인정되겠지만, 일터에서 선행하여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커밍아웃 하고 싶습니다. (4P) *차별금지 윤리강령 선포 성정체성, 성적지향, 성별표현, 혼인여부,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를 공식선언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무려 91%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 평등한 채용 절차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채용공고에 명시하기 -입사지원서류는 성별·결혼·여부·주민등록번호 등 부적절한 정보 수집하지 않기 -면접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하여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하기 *배제되는 이 없는 복지제도 -동성파트너와 사실혼 가족이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게! -비혼 노동자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상담,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 (5P) *다양성을 고려하는 고충처리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취업규칙에 혐오표현과 차별적 괴롭힘 조항 넣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소수자 친화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다양성 전담 인사담당자를 두고 평등 아이디어 펼치기 자긍심의 달 축하이벤트, 다양성이 인정되는 조직문화를 위한 캠페인, 성소수자 및 앨라이 커뮤니티 지원 *성별이분법적인 조직관행 타파 성별과 장애 구분 없는 모두의 화장실 만들기, 성별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니폼, 다양한 노동자의 성별 표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 (6P) 이 모든 제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요구하기! 이런 회사가 있을 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국내외의 많은 회사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제도가 마련되면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퀴어도, 분위기가 마련되는게 우선이라는 퀴어도 있어요. 분명한 건 그 모든 변화는 함께 온다는 것,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7P) *퀴어노동권 포럼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다움/민주노총성소수자조합원모임/서울노동권익센터/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행동하는성소수자연대/한국여성민우회 *성소수자노동상담 070-4610-2806(서울노동권익센터) 온라인상담,대면상담(QR코드이미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필요 시 전화상담 가능) *기타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070-4610-2806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email protected]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다양한 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3 한국여성민우회 후원의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23.08.04민우회343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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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여성노동[카드뉴스] ’사상검증‘은 하지 않는다지만, 페미니즘은 검열하는 게임업계. 유저들의 여성혐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배경에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를 부당해고한 게임업체에게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내용)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배경에 개인SNS에 여성 인권과 관련한 게시글을 올렸던 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로 대응한 게임회사를 비판하는 내용)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배경에 사측의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배경에 게임 내 모든 여성노동자와 연대하며 이번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내용) 1. “(개인 SNS 게시물에 대해) 재차 주의를 드렸던 사내 규칙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건이기에, 논란이 된 직원분과 계약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 모바일게임 ‘림버스 컴퍼니’ 개발사 프로젝트문 디렉터 명의 입장문 일부 ’사상검증‘은 하지 않지만, 페미니즘은 검열하는 게임업계, 유저들의 여성혐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 2. 지난 26일, 또 한 명의 게임업계 여성 노동자가 부당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바일 게임 ‘림버스 컴퍼니’ 제작에 참여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페미니즘 이슈를 개인 SNS에 게시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다. 사측은 “사상검증적 행위는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개인 SNS에서의 표현을 사내규칙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로 “사상검증”이다. 또, 사업장은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프로젝트문은 일부 유저의 부당한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업계 내 여성혐오를 부추기며 차별을 용인한 셈이다. 3. 프로젝트문은 사상검증을 멈추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즉시 사과하라! 프로젝트문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조치를 철회하라! 4. 우리는 게임 업계 내 모든 여성노동자에 연대하며 해당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23.07.27민우회28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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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여성노동[퀴어노동권포럼]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2편 가족구성권편)[카드뉴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2편) 이런직장이라면 커밍아웃한다 (제2편. 가족구성권편)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일터가 다른 노동자에게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차별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조직은, '또 다른' 이유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여성민우회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퀴어노동권포럼"에 함께합니다 일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전국의 퀴어 직장인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에 대해서 407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내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환경, 나를 차별하는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한국의 퀴어 직장인들이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더 자세한 설문결과가 궁금하다면?! https://naver.me/5i0IPHDo (표지)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 한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림! 총 407명의 퀴어가 응답해주셨습니다 제2편 가족구성권편 본 카드뉴스는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 내용을 담아 재구성하였습니다 -퀴어노동권포럼- (1P) ‘가족 같은 회사’라면서 내 가족은 숨겨야 하나? “삶이 반은 연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속 거짓말 성소수자 3명 중 2명은 일상에 대해 거짓말해야하거나, 연애나 결혼 질문을 들을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가족으로 살고 있어도 말 못하고 -이성결혼을 전제한 훈계와 강요, 커밍아웃 못 해 답답했어요 -서로 가족을 다 알고 지내는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지만 내겐 꿈도 꿀 수 없는 일. 집들이 때 사진, 칫솔 다 치워야 했다 (2P) *커밍아웃의 조건* : 회사야, 내 가족을 차별하지마! 커밍아웃의 조건 1위! 소수자 친화적인 직장분위기(48.4%) *다른조건은? -2위: 동성 배우자와의 결혼식/신혼여행에 대한 축의금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33.2%) -3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시된 윤리강령이나 취업규칙이 있을 때(30.1%) (3P) * 성소수자 가족에겐 주지 않는 회사복지* A. 회사의 가족 이벤트: 가족과 함께한 일상 사진을 올려서 상품을 주는데 (저는) 가족이 될 수 없어 답답해요 B. 사내 가족 복지 혜택: 신혼여행, 가족돌봄 휴가, 가족수당, 경조사비 같이 결혼 및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복지혜택을 퀴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해요 C. 두려운 커밍아웃: 인사과에 문의해 (회사복지에) 동성파트너 허용이 되는지 묻고 싶지만 커밍아웃 이후가 두려워요 (4P) * ‘정상가족’ 너머 우리가 있다! * - 제도가 있으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현재 아이가 있는 레즈비언 부부입니다. 남들 다 받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워요“ ”육아,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동료를 보며 내 훗날을 비교할 때 막막해져요.“ -꼭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생활하는 동거인을 대상으로 사내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좋겠어요.“ ”커밍아웃의 부담없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같은) 제도도 필요해요“ ”기존 가족제도에 기반한 복지, 임금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5P) *제도에서 소외되는게 왜 문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생활 오래하라고 있는 혜택에서 배제되고 덜 쉬고, 덜벌고, 덜 안전하다면 차별 아닌가요? 직장에서 모두의 가족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편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6p) 퀴어노동권포럼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민주노총성소수자조합원모임/ 서울노동권익센터/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합니다.23.07.20민우회18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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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여성노동[후기] 윤석열 정부 1년,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후기] 윤석열 정부 1년,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지난 5월, 윤석열 취임 1년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평가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열받는(?) 뉴스들 때문에 페미니스트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요. ‘아직 취임 1년밖에 안된거냐’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윤석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계속된 정책 퇴행에 때때로 무기력해지도 하고 막연한 분노만이 쌓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저지하고 어떤 것들을 적극 요구해야할지 의견을 나누어 보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림설명, 한국노총회의실, 전면에 전광판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평가 토론회' 글자가 길게 현수막 처럼 걸려있다. 테이블에 사람들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노동개혁(?)’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터라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변화와 퇴행이 곳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2일(금) 오후 2시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의,, (너무) 늦은 후기를 전합니다. ^^; (그림설명, 회의실에 토론회 패널들이 일렬로 앉아 있다. 사회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발제1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교 교수)의 ‘여성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발표는 ‘성별임금격차’와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상황을 진단하고, 현재 정책이 이런 상황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큰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자료에는 최근 여성노동의 여러 지표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제시된 자료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설명, 벽면 스크린에 '성별임금격차' 관련한 발표자료가 프로젝션 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층적인 구조적 차별’을 반영한 결과적 지표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임금격차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김경희 선생님 발제에서는 크게 3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참여 및 기회가 적음(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둘째, 기업규모와 정규/비정규직으로 분절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셋째, 낮은 권한(대표성)과 차별문화(일터의 성폭력)입니다. 또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여성노동 현황에서 팬데믹 이후 몇몇 양적 지표들은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규모’가 아닌 ‘불안정성의 깊이’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정성을 보는 5개의 차원은 고용, 소득, 노동시간, 사회적 보호, 일자리 차별이 있습니다. 여성 임금노동자의 노동 지속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어 표면적으로는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이 나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성의 깊이'를 중심으로 지표를 세심히 살펴보면 여성노동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고용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명중 1명은 사회적 보호(사회보험 가입여부) 역시 지속적으로 높은 불안정 차원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과제는 4개밖에 꼽을 수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여성에 대한 정책으로는 가족과 아동의 성장 지원에 대해 국한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과제 속에도 기혼 맞벌이 여성의 노동을 지원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 개선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 정부가 제시한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 선생님은 여성노동 주요 정책 과제로 다음 세 가지, 1. 젠더 관점이 결여된 정책 방향 탈피/ 2. 구조적 성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여성노동정책 방향 재정립/ 3.성평등한 노동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폐지, 구조적 성차별 부정 등 성평등 정책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자만 결국 성별임극격차, 여성경력단절, 사회적 돌봄, 젠더폭력, 유리천장, 성차별 문화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갖춘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목조목 현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한계를 짚어본 발제를 마치고 각각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여성노동이슈를 가지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1. 돌봄사회로의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정책평가” 강연화(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그림설명, 강연화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계신 강연화님께서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생생한 말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고 새로 임명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민간 센터 등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노동자들의 유급병가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려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노동환경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퇴행일 것입니다. (중략) 2023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제출한 총예산 168억 중 100억을 삭감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노원종합재가센터를 폐업하면서 성동종합재가센터만 운영하며, 더 이상의 신규 채용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좋은돌봄 좋은일자리’라는 슬로건 하에 공공형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는데요. 설립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에 다 함께 분노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후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돌봄의 국가책임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강화되는 정책 요구가 강력히 필요한 때입니다. 토론2. 여성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김용남(전국여성노동조합) (그림설명, 김용남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용남님께서는 윤정부의 노동개악 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의 여성들이 더욱 직장내 성희롱, 산업재해,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외피로 쓴 노동탄압, 반노동 정책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학대로 주69시간의 장시간노동이 가능케 하려는 시도는 과로사,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크게 높여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거라는 우려를 낳았다. 여성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위험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을 여성에게 더욱 전가할 것으로 보여 임금노동과 무급 돌봄노동을 함께 수행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는 더 낮은 임금으로 더 긴 노동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이며, 노동시장에서 더욱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게 해 더욱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건강 또한 후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또한 현장에서 투쟁중인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노동안전 쟁점에 대해서도 통계를 공유해주셨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청소노동자,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캐디)가 일터에서 겪는 구체적 위험과 심각성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더화된 노동, 구조화된 건강 불평등의 대안 및 과제로 아래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1. 성인지적 노동안전 정책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정 2.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및 확대 3.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토론3. 주69시간 노동과 여성노동자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퇴행 정책, 절벽으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자의 삶” 신혜정(한국여성민우회) (그림설명, 신혜정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신혜정 활동가는 2022년 민우회가 진행한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종속과 자율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찾기〉 프로젝트에서 만난 여성노동자의 생생한 인터뷰를 발췌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69시간 노동제도가 실행됐을 경우 여성노동자에게 닥칠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면 한국 사회의 감각은 달라질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란 개념에서 ‘장시간’을 가늠하는 기준 또한 변화할 것이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민 없이 여성에게 돌봄 역할이 계속 부여되는 한, 여성노동자에게 주 69시간 임금노동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이 오면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로 받아들여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남성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더욱 공고해지고, 여성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도 유례없이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이다.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그나마 노동시간이 약 4시간 줄어든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온 노동시간 개편안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인 셈이다” 노동자를 자본이 굴러가게 하는 부품으로만 보는, 경제 논리만 남은 정책은 한국 사회를 더욱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그 망가진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는 더 절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한 보편적인 표준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4. 노조 및 노동 혐오와 젠더 ”윤석열 정부 1년, 노조혐오가 여성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 김미정(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그림설명, 김미정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자 결집을 위해 노조때리기 발언과 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노조혐오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은 얼핏 쉽게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지부 부지부장 김미정님의 발언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윤 정부의 정책이 여성노동자의 일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UC버클리 노동센터의 2018년 노조효과 발표에 따르면 미조직노동자보다도 조직노동자, 노조원 중 백인보다 유색인종, 남성보다 여성, 선주민보다 이주민의 임금 인상폭이 높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1년은 민주노총, 산별노조 힘빼기 ”윤석열정부 1년은 노동탄압과 노조죽이기를 통해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키려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초기업교섭, 산별노조의 활동을 약화시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기업 내로 가두려는 시도다.(중략)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노동조합 활동은 기업의 담장을 넘어, 초기업적 산별교섭을 통해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원과 동일하게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중노동시장에 따른 차별과 격차를 줄이고자 함이다. (중략) 그렇기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교섭을 기업내로 가두려는 시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 특히 노조조직율이 낮은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초기업 교섭을 통한 단협적용력 확대의 젠더 효과 ”공공부문은 조직율도 높고 단협적용율이 높지만, 여성이 밀집된 100인이하 민간사업장은 여성노동자가 교섭과 투쟁을 통해 노동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접적인 노조조직 또는 산별노조의 교섭결과가 동종산업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노조탄압이 건설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때리기가 본격화하면서 건설현장의 고용현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중략)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해고 위협, 노동조건 하락 강요가 벌어지고 있고 단체협약 현장에서 고용을 협의하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여성의 채용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이유는 단체협약으로 인한 비용의 문제, 여자라서 안된다는 뿌리깊은 여성혐오에서 비롯되지만, 그동안 노동조합이 나서서 만들어왔던 여성고용환경을 노조탄압으로 인해 순식간에 후퇴시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토론5.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제언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그림설명, 배진경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다소 어려운 토론을 맡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1.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의 오류 ”현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가려버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존재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부재“ 2. ‘가족주의’로 기획되는 여성노동정책: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정책 설계와 ‘돌봄차별금지’ 규범 필요. ”기혼 여성노동자 중심 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이미지를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로 고정함으로써 그 외의 여성노동자를 정책대상에서 배제. 여성을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만 대하면서 개별자로서의 독립성을 갖는 여성노동자로서의 존재를 부정. 여성노동자는 누군가의 아내이거나, 어떤 아이의 엄마이거나 미래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존재로만 취급됨“ 3. 취약한 제도가 만드는 취약한 노동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 ”초단시간,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취약한 제도 탓에 취약한 노동자로 전락하여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대안이 요구됨.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등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모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2.3%(2021년 기준)에 육박. 여성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음.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 최저임금은 (중략)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최소한의 삶이 꾸려지지 않는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 노동자는 없음.” 5. 기업 자율에 맡겨질 ‘성별근로공시제’: 강제 공개 및 격차 개선까지 고민하는 ‘성평등 공시제’ 필요 “윤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 기업의 자율 공시 추진. (중략) 사실상 유일한 여성 노동 정책.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인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서류합격자부터 최종합격자의 성비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몹시 환영할만한 일. 통계적 판단을 통해 채용성차별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기업의 ‘자율’ 공시를 ‘유도’한다는 입장. 유럽의 국가들도 공시제를 자율로 도입했다가 효과가 없자 강제조항으로 바꿈.”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게 각자 윤석열 정권 1년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물었는데요. ‘현 정권이 사회를 20년 전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후퇴하다가 전진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역사이니 분노를 모아서 여전히 투쟁하고 조직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가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성노동연대회의를 통해 각자의 투쟁에 대해 나누고 서로의 투쟁의 의미를 읽어내는 자리가 계속되면 좋겠다’ ‘역사는 한 줄로 기록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얽혀있기 마련이다. ’지금‘을 촘촘하게 다양한 주장으로 하루하루 구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토론회를 끝나면 저녁식사를 잘 하고 튼튼하게 하루를 마치고 옆사람 손을 붙잡고 잘 나아가자’ 발제와 토론, 정책 평가는 날카롭게 이어갔지만 마무리 발언은 이렇게 서로의 투쟁을 다독이고 또, ‘앞으로’를 그려내는 말들로 따뜻하게(^^)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앞으로도 현 정부의 노동혐오, 노동개악에 맞서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크게크게크게 이어갈 것입니다! * 본 토론회 자료집이 궁금하시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23.07.18민우회13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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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여성노동[후기] 기자회견_‘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후기] 기자회견_‘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 이미지 설명: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비가 쏟아지는 23년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주최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채윤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11:00-11:05 취지 소개 11:05-11:25 연대 발언 발언 1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발언 2 |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발언 3 |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발언 4 |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11:25-11:35 퍼포먼스 11:35-11:45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1. 신혜정(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이미지 설명: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실업급여는 실직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들고 그에 바탕해 받는 재원이며, 재취업 활동을 하는기간 동안 생계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사장과 단 둘이 일하는데, 사장이 가해를 저질러 퇴사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문제제기 후 2차 가해와 불이익 조치가 이어져 '이젠 못 견딘다'며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 신체와 정신 건강이 훼손 되어 더 이상 노동할 수 없어지는 경우 노동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퇴사를 결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사회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피해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안전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구성원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는 이들이 사회에서 내버려졌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발언 2.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이미지 설명: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회사의 부당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이어도,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한 피해 입증 없이는 자발적 퇴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기는 개인들 각각에게 동일하게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평하지 않고,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가진 자원에 따라 얼만큼의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얼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노력을 요구받는가부터 다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살만한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적극적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복지 부정수급자에 대한 의심과 낙인, 혐오를 조장하면서 복지제도를 국민들 사이의 제로섬 게임으로 프레이밍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발언 3.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이미지 설명: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실업급여 지급은 남성이 많은 산업은 정년 전후의 중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중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 청년이 많은 산업과 중소규모사업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을 겪으며 고용중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별, 세대별, 산업별, 규모별 고용중단의 상황이 각기 다른 상황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국민의 힘은 여성청년을 콕 짚어서 달콤한 실업급여로 공적기금을 가로채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여성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용불안과 함께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조직문화이고, 여성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고용안정과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이다. 임출육을 병행 할 수 없는 직장이기에,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부당하게 밀려났을 때, 현저히 차이 나는 성별임금격차를 확인 했을 때, 여성들은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싶다. 이때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는 이들의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지급 대상에서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국가는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역량과 돌봄책임을 재분배하고,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발언 4.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이미지 설명: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고용상태의 노동자가 낸 보험료를 실업에 처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기.준.에 맞게 받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등 엄격한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는 조건에서,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실업급여의 하한액)마저 낮춘다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기간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퍼포먼스 이미지 설명: 4명의 실업노동자가 생계위협의 빗줄기 속에서 서 있다. "기간만료" 계약직노동자, "권고사직" 당한 실직노동자, "부당해고" 당한 실직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노동자 4명이 서 있습니다. 4명의 실업 노동자는 각각 /실/업/급/여/라고 써있는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최소안전망인 실업급여가 있어 생계위협의 빗줄기 속에서 그나마 이 다음 자신들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 노동자들 앞에 나타나 노동자들을 명품 사고 해외여행이나 간다고 낙인을 씌우면서 지금 실업급여를 삭감하려고 하려는 것을 우산을 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빗줄기가 거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빗줄기보다 더 강하게 외쳤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흔드는 윤석열 정부, 노동혐오 정책 중단하라 - 국민을 도둑놈 취급하는 국민의힘, 노동자에 대한 비난을 그만하라 - 실업급여 하안액 폐지말고, 저임금 문제부터 해결해라 - 항상 노동자 탓만 하는 정부, 여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중단하라 우리는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관련 활동 보기 기자회견 공지 보러가기: https://womenlink.or.kr/notices/25094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된 사후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하단 사후보도자료 첨부파일)23.07.14민우회12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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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여성노동[퀴어노동권포럼]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1편 조직문화)[카드뉴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1편) 이런직장이라면 커밍아웃한다 (제1편. 조직문화) 일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전국의 퀴어 직장인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에 대해서 407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내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환경, 나를 차별하는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한국의 퀴어 직장인들이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더 자세한 설문결과가 궁금하다면?! https://naver.me/5i0IPHDo 1페이지 (카드뉴스표지) 퀴어노동권포럼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 한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림 -제1편 조직문화- 총 407명의 퀴어가 응답해주셨습니다. 2페이지 내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환경, 나를 차별하는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일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한 퀴어는 6.6%뿐 대다수의 퀴어는 회사에서 나의 중요한 정체성 일부를 숨겨야만 한다! 커밍아웃의 조건은 곧, 성소수자가 한 명의 노동자로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조건! 3페이지 [퀴어로서 회사생활이 가장 힘든 순간은?] -지나지게 사생활을 파고드는 회사분위기 "이성애인을 기본값으로 하는 대화 답답해요" "결혼 언제할거냐, 애는 낳을거냐 같은 질문을 들었을 때" - 나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 "뭔가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아요" "내 애인을 동거인이나 친구 등 다른 호칭으로 불어야할 때" "가까운 동료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거나 하고싶지 않은 거짓말을 해야할 때" "(난 트랜스 남성인데) 동료가 언니라고 부를 때" 4페이지 -소수자 차별적인 조직문화 "(젠더퀴어인 나를) 당연히 여자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할 때" "동성애자에 대한 나쁜 말을 너무 숨쉬듯 해요"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조롱이 너무 가볍게 소비됨" "나중에 폭언을 듣거나 은근한 따돌림의 대상이 될까봐, 동료들이 혐오발언을 일삼아도 반박하지 못함" "성소수자가 뭔가 특이한 사람, 내 주변엔 절대 없을 것처럼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답답해요" 소수자에게는 아직 너무 갑갑한 우리의 일터 풍경 5페이지 [이런회사라면 커밍아웃하겠다] - 다양한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조직 "(우리회사는) 정치적 표현이 거리낌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편하게 저를 드러내고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죠." "자유로운 복장 가능,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회사" "성평등에 관심있는 조직이라면!"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문화 "혐오발언을 모두 막을 수 없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차별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성소수자는)이상한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편들어주는 문화요" "(꼭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 6페이지 -회사 차원의 적극적 소수자지지 액션 "사회적 제도가 없어도 회사에서 지지해주면 커밍아웃 가능하지 않을까? (ex. 프라이드먼스를 기념하여 축하메일을 직원에게 보내주기, 퀴어문화축제 기간에 로비에 축하 메세지 게시, 가정의 달 행사에 동성파트너에 대한 언급, 성중립 화장실 마련 등)" "전 사원 대상으로 하는 성소수자관련 인권 교육이 있다면..." "모든 회사가 퀴퍼에 부스 낼 순 없지만... 뭔가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소수자를 서포트한다는 액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상사의 지지표현 "고위직 임원이 퀴어거나 강력하게 퀴어관련 회사 제도를 추진할 때" "(우리 회사는 규모가 크지않기 때문에) 대표/임원이 성소수자 친화적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최고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성소수자인 나를 지지하겠다고 응원해줘서 너무 힘났음" 7페이지 일터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맡은 노동자인데! 왜 '차별'하는 말과 태도로, 누군가를 노동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 내가 받아들여지는 공간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다! 바로 내 옆에서 일하고 있는 당신이 바로 나의 노동환경! *퀴어노동권포럼은? :성소수자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민주노총성소수자조합원모임/ 서울노동권익센터/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합니다.23.06.30민우회15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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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여성노동[후기] 5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 (feat.정희진)[후기] 5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 (feat.정희진)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5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 (feat.정희진)”가 진행되었습니다. 극장에는 70여명의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패널로는 정희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은사자(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진행은 꼬깜(민우회 사무처장)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토크쇼를 준비하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1차 홍보 때 안내된 장소를 취소하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았죠. 그러다가 공간도 넓고, 쾌적하고, 대중교통과 휠체어 접근성도 좋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소 고민 끝이다’ 했는데,,,, 공간을 운영하는 측에서 장소대관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행사는 대관이 어렵다’는 요지였는데요, 정치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활동가들은 다함께 민우회 건물이 있는 지하 2층 극장으로 내려가 오래된 거미줄, 켜켜이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며 때빼고 광내고 참여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 당일,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참가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새롭게 마주하게 된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사진설명: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활동가들의 모습. 행사시간이 다가오자 참여자분들이 속속들이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만큼 등록 확인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렸고, 1층에 자리가 꽉 차서 2층에 올라가서 착석한 참여자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찬 박수로 토크쇼는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설명: 꼬깜 활동가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 망국정치 UP&DOWN 토크쇼’가 시작되었다. 그럼 이 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해 볼게요! 꼬깜: 윤 정부 되고 1년이 지났어요. 두 분에게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은사자: 시스템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다운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어, 이거 이상한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질 수 있나?’ 싶다가 이럴 거면 차라리 와르르 무너지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기에 세상은 애매하게 또 견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폭삭 망하지도 못 하는데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고, 이 시스템이 시민인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꼬깜: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말을 나누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정희진: 어떤 식의 지식과 학벌과 학력은 완전히 무관하다는 이야길 하고 싶네요. 은사자: 전 대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팀의 다른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행크가 해주신 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역사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는 패가망신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는 게 너에게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일동 폭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정희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 있다. 다리 좀 벌리고 앉지 마라. 은사자: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윤석열 씨는 제가 살면서 보아온,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모든 중년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으로 빚으면 마치 그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자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크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엄정한 비판을 한 번 해보고 싶다(웃음) 정희진: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바보같으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바보같은’ 동네 아저씨,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전두환처럼 악랄하다는 식의 이미지가 없고, 뭔가 주눅 들어 있고, 애처가고...다리를 벌리지 말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을 거거든요? 근데도 고쳐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독재 정권 식의 그런 지독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개념무상인지 그런 식의 정권도 있는 거죠. 꼬깜: 은사자가 생각하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은사자: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노동 혐오가 심각하게 느껴지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다” 이런 발언이 단적인 예죠. 또 노조를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고, 박살내려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성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도무지 평가할 내용이 없는데 뭘 평가해야 하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성별 근로공시제’를 시행해서 채용, 직종, 직무, 임금 격차, 임금 구성 요소 등을 포함해 성별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민간기업은 제외하고, 공공기업에만 적용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정권이 여성노동자를 한 명의 시민과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꼬깜: 이런 암흑의 시대에서 하루하루 지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 생각을 흘러가는 방향대로만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개척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많이들 질문 주셨어요. 정치 혐오를 안 하고 싶은데, 뉴스는 쳐다보기도 싫고 암담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주변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두 분은 어떠실까요? 정희진: 저는 감사 리스트를 적어요, 매일.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약을 먹었다. 새벽 3시에 안 먹고. 감사할 일. 그 다음에 제가 외출 했다가 돌아올 때면 집 근처 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매일 다른 데서 내리거든요? 오늘은 제자리에서 내렸다. 지하철에서 앉아서 왔다. 여러 가지 감사할 걸 적는 걸 권하고 싶어요. 또 저는 대안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만 원 정도 여성 단체에 후원 회원이 되면 내가 어디 참여하고 있다, 죄의식은 아니지만 어떤 식의 부채감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은사자: 저는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내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건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여성주의자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놔야 한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꼭 “내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해지면 말을 해달라”고 전해라’ 이런 이야길 들은 적 있어요. 친구랑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얘들아 우리 서로 이상해지면 꼭 뺨을 한 대 쳐(?)주자”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를 만들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애쓰는 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를 민우회에서도 많이 만나실 수 있다는 막간을 이용한 홍보를 하며 줄이겠습니다. 이 날, 정희진 선생님의 영업(?) 덕분일까요? 무려 다섯 분이나 회원가입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민우회 안에서 즐겁고 재미난 기억을 많이 만들어 보아요!) 마지막으로는 참여자 모두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되돌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반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사진설명: 참여자들이 피켓에 각자 쓰고 싶은 문구를 쓰고 피켓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함께쓰는 귀갓길 논평' 이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집에 가는 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이미지 설명: “함께쓰는귀가길논평” 오픈 채팅방 입장한 참여자들이 윤정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적었다. 이렇게 모여진 말을 바탕으로 함께 쓰는 성명이 완성 되었습니다. 성명 일부를 공유할게요. "사회 정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온 주체인 여성과 소수자 시민들의 존재와 생존을 위협한다. “여성가족부를 흔들고”, “여성을 인격이 아닌 출산 도구로서 가치로 논하며”, “복지와 노동 정책을 후퇴시키고”, 사회자원에 대한 탈취와 착복으로 “계급의 가장 밑바닥부터 피해를 주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정책을 삭제하는” 정부 아래서 “살아남는 것이 제1의 과제가 되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고통스러운 생각”,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누고 있다.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 “저항정신, 바꾸어내겠다는 의지와 희망”,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더 나은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두려워하라. 끝내 ‘반동’을 저지하며 세상을 바꾸어 낼 시민들의 의지와 힘을 두려워하며, 이제라도 퇴행을 멈추고 책임을 다하라." 성명 전문이 궁금하다면 https://womenlink.or.kr/statements/24994 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구글폼으로 적어준 윤석열 정부 이후 내 삶의 UP&DOWN 영상 보기' 도 참고해 주세요 :) 윤 정부 이후 내 삶의 UP&DOWN (feat. 5월 월례토크쇼 참가자 사전설문) https://youtu.be/tI9hGkCQcRA 이 날, 토크쇼에 함께 하면서 윤석열 정부 1년을 살아오며 절망도 많이 느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다시 남은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다음 토크쇼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 때 다시 만나요:) 6월 토크쇼 참여하기: https://womenlink.or.kr/notices/25018 대안을 고민하고 변화를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하러가기 >> http://womenlink.or.kr/donations23.06.09민우회12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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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여성노동[카드뉴스]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문제를 인종차별, 또 다른 여성노동자 착취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이미지 설명: 검은색 배경화면에 주황색이 그라데이션된 굵은 선이 그려져있다. 이미지 속 텍스트는 하단 본문 참고) (이미지 설명: 검은색 배경화면에 주황색이 그라데이션된 굵은 선이 그려져있다. 이미지 속 텍스트는 하단 본문 참고) 1.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_조정훈 의원(시대전환) 저렴한 여성노동력을 공급해서 여성경력단절과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실마리를 풀겠다는 조정훈 의원 2. 오늘(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문제를 인종차별, 또 다른 여성노동자 착취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이주노동자도_노동자다 #이주여성노동자_차별을_중단하라23.03.21민우회18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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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여성노동[후기] 2023 여성노동자대회: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후기]2023 여성노동자대회: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보신각 앞에서는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설명: 여성노동자대회가 시작 되기 전, 은사자 활동가가 한국여성민우회 깃발을 들고 있다. 여성노동자대회를 시작하기 전, 어떤 시민이 여성노동자대회 트럭을 보고 한 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노동자대회면 노동자대회지 왜 여성노동자 대회야? 남자, 여자 나눌 필요가 있나?” 이 말을 듣고 여성노동자대회의 필요성을 더 느꼈습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성별임금격차, 남성에 비해 여성비정규직률이 더 높고, 고용 불평등, 채용 성차별, 여성에게 불리한 직장 내 차별적인 분위기 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별에 맞서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몽실의 사회로 여성노동자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설명: 보신각 앞으로 모인 여성노동자들 사진설명: 여성노동자대회 때 사용한 손 피켓 - 성평등 노동은 생존권이다! - "여성노동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다. 우리에겐 모셔야 할 고양이가 있다!" - "가부장적 조직문화 박살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쟁취하자" - "유리천장을 박살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행진한다" - 여성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우리는 잠깐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여성노동자대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사회자 몽실(최희연)/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발언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덕성여대분회 윤경숙 분회장 2)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 천안지회 구교진 부분회장 3)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김예린 대전분회장 4) 한국여성노동자회 페미워커클럽 멤버 혜리 5) 정보라 작가 6) YH무역노조 최순영 지부장 퍼포먼스 시국선언문 낭독 행진: 보신각-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 그럼,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발언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덕성여대분회 윤경숙 분회장의 발언 일부 “그러고 보니 제 삶에는 단 한번도 공짜가 없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는 엄마를 도와야하는 딸이었고 동생들을 돌봐야하는 장녀였고 시부모님을 돌봐야 했던 며느리였고 지금도 은퇴한 남편을 대신해 가정에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요즘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경력이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전업주부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여성의 전문성이나 능력의 인정이, 처우가 남성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딸이, 여기 계신 희망과 꿈을 지니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부당함과 폭력에서 자유로운 삶을 펼치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낼 겁니다.” 발언 2.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 천안지회 구교진 부분회장의 발언 일부 “라운딩과 상관없는 캐디의 성별에 대한 품평회를 인사말로 듣고 근무를 시작하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캐디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은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고객에게는 골프장 여기저기가 화장실이 되어 노상방뇨를 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캐디가 볼 수 있도록 앞에서 일을 보는 고객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은근슬쩍 몸을 만지거나, 음흉한 농담과 욕설을 해도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캐디들은 골프장이 하라는대로, 골프장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거나, 해고를 당합니다. 또 회사가 출근하라는 대로 출근하고, 쉬라는대로 쉬며 흔히 골프장의 지휘, 명령을 받고 있지만 고객에게 캐디피를 받는다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합니다. 어려운 싸움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상록CC분회 천안, 화성, 김해 캐디들의 이해관계가 달랐음에도 연대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 한목소리로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몇 안되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의 88CC분회, 드림파크CC분회와 같은 캐디노조들이 함께 연대해 주었기에 그 힘이 동력이 되어 힘든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 3.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김예린 대전분회장의 발언 일부 “빵 만들면서 안웃으면 안웃는다 쫓겨나고 연장수당 요구하면 어린게 돈독이 올랐다며 건방지다 매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쉬는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점심식사도 못하고 쫓기듯 일해 퇴근하면 발이 퉁퉁 붓고 어깨와 손이 잠도 못들 정도로 저려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입다물고 참고 일해야 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젊은 여성들이 대다수라는 이유로 노동착취 당하고 임금도 후려치기 당하고 있었고 그건 부당한 것이란걸 알게 되었고 노동조합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노동개악을 요구하는 악랄한 기업과 무능한 정부 사이에서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고립되고 힘겹게 쟁취해온 권리들을 야금야금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니까 당연히 이정도만 받으면 된다, 원래 이런건데 왜 너만 유난이냐고 가스라이팅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동조합 시작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보의 최전선은 여성의 노동자들의 노동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4. 한국여성노동자회 페미워커클럽 멤버 혜리의 발언 일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 애초에 일의 전문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는 한 물 갔다고 여겨지는 계급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곤 합니다. 나는 그저 모두에게 친절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내 태도가 성애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야 했습니다. 일하는 곳의 남성 상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건지, 나는 왜 그저 평등한 동료로서, 혹은 후배로서 그들과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런 고민 없이 일하는 남성 동료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아닌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가스비와 난방비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저녁엔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싶고, 직장에서의 남자 동료들과의 관계를 걱정할 시간에 내가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만의 것으로 두지 않을 때,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말하고 페미니즘의 부재를 지적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발언 5. 정보라 작가의 발언 일부 “어느 대학교 남자 교수가 저를 불러서 밥을 사 주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혹시 강의를 맡을 수 있을까 하여 부르면 열심히 갔습니다. 그 교수는 자기와 둘이서 러시아에 놀러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남자교수는 연락을 끊었고 저는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교양 어학과목 강사 선생님들이 대량 해고되었습니다. 모두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여성 강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강사 처우개선을 강제로 해야 되니까 학교가 교양과목 강사부터 미리 다 자른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성 비정규직 강사는 해고 1순위입니다. 강사는 대학에 고용되어 연구노동과 강의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입니다. 나는 교수가 될 거니까, 교수들 눈밖에 나면 정규직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비굴한 사고방식을 강사 스스로 버리고 노동자로서 단결해야 합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불가능한 실적을 쌓고 저들의 비위를 맞추고 참고 기다리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학이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발언 6. YH무역노조 최순영 지부장의 발언 일부 “60~70년대 화려한 고도성장의 이면에선, 조명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 이상씩 일하면서도 한 달에 고작 이 삼천 원만을 속에 쥐어갔습니다. 밥 먹을 돈이 없어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배를 채웠고, 먼지 속에서 폐병을 앓기 일쑤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여성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나체시위를 했고, 똥물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굳건한 연대로 뭉친 여성 노동자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이어나갔고, 이는 결국 18년간 이어졌던 독재정권 종말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회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항상 스스로 투쟁하여 변화를 도모해왔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그 무엇보다도 가열찼지만, 그 치열하 속에서도 우리는 여성만의 섬세한 시선을 유지해왔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섯 분의 발언이 끝나고 성차별 성희롱, 비정규화, 저임금, 승진차별, 채용차별! 여성노동자를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우리 손으로 산산조각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유리천장을 상징하는 하늘색 천을 여성노동자들이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퍼포먼스를 끝내고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정혜진 지부장, 광주여성민우회 김효경 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함께 힘차게 시국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시국선언문의 일부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엎어라, 뒤집어라! 연대는 차별보다 강하다. 억압과 착취는 정의로운 분노를 이기지 못한다. 성평등한 노동세상, 여성노동자인 우리가 만들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멈춰라!" "우리의 외침을 들어라!" "변화는 끝나지 않았다!" "페미니스트가 세상을 바꾼다!” 사진설명: 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돌봄의 몫이 여성에게 더 부과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비교적 하기 힘든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성평등 노동의 관점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이 더 멀리 멀리 퍼져 나가 하루 빨리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23.03.10민우회17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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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여성노동페미니스트 이름으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3·8여성파업을 지지합니다[페미니스트 이름으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3·8여성파업을 지지합니다] "시급 400원 인상", "휴게실 및 샤워실개선", "진짜 사장 김건희가 해결해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1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직종으로 성차별과 저임금, 연령차별, 학력차별, 고용차별, 직업차별 등이 작동하는 복합차별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차별에 맞서 권리를 쟁취하기 3월 8일 여성파업에 들어갑니다. 페미니스트의 파도와 같은 연대를 기다립니다. ● 서명하러가기 https://bit.ly/3mmjbrK ● 서명하러가기 https://bit.ly/3mmjbrK ● 서명하러가기 https://bit.ly/3mmjbrK ● 서명하러가기 https://bit.ly/3mmjbrK ● 서명하러가기 https://bit.ly/3mmjbrK23.03.07민우회16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