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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심판…여가부 “폐지해야” 의견제출 - KBS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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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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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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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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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여성민우회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그 해 낙태상담 12건 중 10건이 남성의 고소와 협박에 관한 것이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려는 부인을 가해자인 남편이 낙태죄로 고발하거나, 남녀 사이가 틀어진 이후 남성이 앙심을 품고 과거 동의했던 낙태 건으로 여성을 괴롭힌 사례도 있다.
기사 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378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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