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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앞세워 성추행한 제자 1년6개월치 진료기록 뒤진 교감 - 이데일리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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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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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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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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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방어권 앞세워 성추행한 제자 1년6개월치 진료기록 뒤진 교감
법원, 피고인에 병원명·주소·병명 등 피해자 진료기록 제공
피해아동 측 "학교 이어 병원가기 두렵다…2차 피해 우려"
피고인 측 "방어권 행사위한 강제추행 사실 등 확인 조치"
전문가 "피해자 사전 보호 조치없이 개인정보 제공 문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제도적 문제라기보다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재판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1296661940834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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