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높아지는 낙태죄 폐지 목소리, 헌재는 응답할까 - 미디어오늘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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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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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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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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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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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노새는 관련 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폭력으로 파혼을 자처한 남성이 결혼준비비용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걸고, 불리해지자 낙태죄로 고소했다. 중절수술 의료기록을 가지고 협박하며 스토킹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여성만을 처벌하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피임실패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짚었다.
원문 보기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18#csidxeb5cb95bd6264b799d4333542412c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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