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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성범죄 양형, 여론 휘둘려 높이지 말라” - 경향신문 2013.3.12
| 날짜: 13.03.12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1427
| 좋아요:
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20600085&code=940301
양창수 대법관 “성범죄 양형, 여론 휘둘려 높이지 말라”
(중략)
여성단체 측은 “판사들이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량이 낮다”고
평가
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사건들이야 형량이 무겁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들은 기소조차 잘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여론에 휘둘린다고 생각하기 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성폭력
가해자가 얼마나 많은지부터 파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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