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4대 악 감축목표제 도입...보여주기 행정 비판 - YTN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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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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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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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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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6
동영상뉴스
성폭력 재범률도 5년 동안 7.9%에서 6.1%로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범인 검거를 위한 수치가 강조되면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검거율에 중점을 둔 대책으로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터뷰: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사건이 어떤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검거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방식이고, 보여주기식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인 검거를 위한 수치가 강조되면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검거율에 중점을 둔 대책으로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터뷰: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사건이 어떤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검거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방식이고, 보여주기식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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