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가족 패러다임의 재구성, 필요할까? - 2013.07.16 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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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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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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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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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8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912
‘정상가족’의 굴레 깨야
토론에 참여한 한국여성민우회의 권박미숙 씨는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관계를 정하지 않고 정상가족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국가가 사회복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정상 가족’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현존하고 있는 가족 표본은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과 가족을 돌보는 여성, 그리고 자녀를 모델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권박 씨는 “사회보험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정해놓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점이다. 군인 같은 경우가 그렇다. 특이한 것은 전업주부도 의무사항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들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며 국가가 노후 보장 제도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정해놓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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