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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여성'…처벌 안한다? - 뉴스1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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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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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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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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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9
http://news1.kr/articles/1258251
'자발적 성매매 여성'…처벌 안한다?
'부분적 공창제(公娼制)' 도입 논의 불지필까
자발적 성매매 비범죄화, 입법 논의 탄력 기대
성매수자 처벌 형평성, 성매매 창궐 우려는…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국책연구기관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입법 제언을 함에 따라 관련입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적 공창제(公娼制)' 도입 논의로도 발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진보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대표 김인숙·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권미혁·김경희·김금옥), 전국여성연대(윤금순·이강실·김지희) 등은 그동안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줄곧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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