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대책 없는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대책 없는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오늘 (19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역설했다고 한다. 민영미디어랩 도입으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닥칠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군소 방송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허리띠를 조르는 수밖에 없고, 관에서는 방향을 잘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종교방송에 닥칠 위기에 아무런 대안도 입장도 없이 이들 방송사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허리띠 조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문화 정책 담당부서의 수장으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발언이다.
유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통위 업무결산 보고 자리에서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노컷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유 장관은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및 미디어랩 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불필요한 거품으로 부피만 커졌지 실속이 없는 종교/지역 언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다매체 출현 등 방송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영미디어랩의 도입은 사실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의 문화관광부에서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한 바가 있고,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영미디어랩을 쉽게 도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민영미디어랩의 도입과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이후의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07년 상반기 지역민방의 총 광고판매액은 877억이고, 이중 전파료(전파방사 경비, 지역방송국의 경영재원 보전 차원의 성격을 지닌다)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352억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해체되었을 때, 재원의 40.1%에 달하는 전파료에 대해 강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서울에 비해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방송이 지역에서 독립적인 광고영업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 지역민방의 광고 수입 가운데 지역광고 판매 비율은 14.7%에 불과하고, 이중에서도 50% 정도만이 순수한 지역광고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서울 본사의 지원판매(SBS 연계판매)는 35.8%에 달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당장 해체된다면 지역방송은 지역에서 독립적인 광고영업을 통해 판매되는 지역광고(14.7%)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지역방송이 존폐의 위기에 놓인다.
유 장관과 정권은 '일단 땅부터 파고 보자는 70년대식 개발논리'로 지역방송국에 굴착기를 들이대지 말라. 지역방송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서울중심인 한국사회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이며, 지역문화를 마지막 보루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해 지역방송을 존폐의 기로에 몰아넣으려는 기도는 3000만 지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미디어행동은 민영미디어랩 도입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를 기도하는 유 장관과 정권에 맞서 맨 앞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9월 1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