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종편 퍼주는 수신료 인상 주범은 손병두-김인규
[논평] 종편 퍼주는 수신료 인상 주범은 손병두-김인규
야당 추천이사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신료 인상을 위한 4대 전제조건’과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필수적 여론 수렴 과정’을 밝힌다. 야당 추천이사들은 4대 전제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의 민주적 법적 절차 준수 △KBS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KBS 구조조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제시했다. 여당 추천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독자적인 워크샵을 갖는 등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적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라는 주장의 정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론 수렴 과정’ 프로그램을 제시한 야당 추천이사들의 노력은 조중동 친위세력을 제외한 시민사회 모두가 지지할 것이다.
여당 추천이사들이 지난 23일 상정한 4,800원, 6,500원으로의 인상안은 보스톤컨설팅그룹이 내놓은 안이다. KBS가 보스톤컨설팅그룹에 자문을 구한 것은 손병두 이사장의 개인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고 김인규 사장과 경영회의 간부들이 집행한 일이다. 알려진 대로 손병두 이사장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추천했고, 김인규 사장은 청와대가 파견했다. 손병두-김인규 체제는 그동안 공영방송 KBS의 관영방송 KBS로의 전환을 이끌었고, 수신료 인상 임무 완수를 기점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지렛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여당 추천이사들이 야당 추천이사들을 배제한 채 인상안 상정을 강행한 것은 손병두 이사장과 김인규 사장의 지휘에 따른 것이며, 손병두 이사장과 김인규 사장은 한 걸음 물러나 마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인상안의 일방 상정은 일방 심의.의결을 전제한다. 오는 6월30일 - 또는 7월1일이나 금명간 -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의결할 수 있다. 이 책임의 일단은 손병두 이사장과 김인규 사장에게 있다. 종편 퍼주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정권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이 프로세스를 진두지휘하는 손병두 이사장과 김인규 사장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며,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모든 귀책사유가 여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다.
여당 추천이사들이 손들고 의결해버리면 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적, 법적 절차로서의 부당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 종편에 퍼주는 수신료 인상안 강행 처리의 후과는 두고두고 남는다. 야당 추천이사들이 제시한 ‘수신료 인상을 위한 4대 전제조건’과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필수적 여론 수렴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당 추천이사들은 ‘필수적 여론 수렴 과정’으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 사내의 의견청취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전문가, 학자의 의견청취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 △수신료 인상에 대한 지역민, 소수집단 여론청취 등을 제안했다. 야당 추천이사들은 이의 일환으로 7월부터 지역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손병두-김인규의 지휘에 따른 인상안 일방 의결과 관계없이 추진함으로써 손병두-김인규 체제의 반시민적 만행에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실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10년 6월 2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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