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KBS에 경고한다 시청자의견 수렴 절차 뒷전인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수신료 인상논의 중단하라!
KBS에 경고한다.
시청자의견 수렴 절차 뒷전인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수신료 인상논의 중단하라
주춤하던 KBS ‘수신료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KBS이사회가 지난 7월 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이사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KBS 이사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에 5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두 가지를 상정했다.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2배에 가까운 48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 길환영사장 전임인 김인규사장도 재임시절에 KBS ‘수신료인상’을 강력 추진하다 시청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인상 실패의 중심에는 “공영방송 KBS가 주인인 시청자보다는 정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흠을 감추는데 급급해 공영방송의 정체성 상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선거개입도 축소누락하고 그들이 왜 어떻게 불법을 저질렀는지 시청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2013년 7월 오늘의 KBS가 김인규사장 시절보다 더 나아진 공영방송 KBS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도 KBS는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또 나섰다. KBS이사회는 야당 추천 이사 4명 모두가 반대하고 불참한 가운데 여당 추천이사들만으로 수신료인상안을 상정했다. 이번에는 최소한의 합의절차조차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합의정신,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수신료인상 움직임에 대해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영방송 KBS는 자신들의 뉴스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상정, 날치기에 쌈질이나 일삼는다고 비판하던 국회를 닮아가고 있다. 시청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시도한 수신료인상은 모두 실패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19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KBS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신료를 올리고 그만큼 광고를 줄여…다른 방송이나 다른 언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방송계 자원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고 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는 광고축소 계획이 들어있다. 재원이 부족하다며 수신료인상을 추진하는 KBS가 광고축소 계획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KBS가 가장 비난 받는 이유는 ‘광고주의 눈치 보느라 보이는 프로그램 저질화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공영방송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의 말처럼 KBS는 “방송계 자원의 안정화를 위해, 다른 방송의 생계지원을 위해” 시청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KBS이사회의 일방상정으로도 부족해 시청자 대표기구인 시청자위원회가 나서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이다. 각계 각층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긴급하게 수신료 인상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목요일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통해 4일 후인 오늘 임시위원회 회의를 열어 수신료인상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말을 제외하면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도 되지 않는다. 수신료 인상을 결정함에 있어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수렴은 의무사항이다. 시청자위원회는 KBS 대변기구가 아닌 시청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청자대표기구이다. 그럼에도 시청자위원회가 급하게 결정하려 하는 것은 KBS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상황이다. 과거 수신료인상 논의 과정에서 KBS시청자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기에 드는 노파심일 수도 있다. 시청자와 시청자위원회는 별개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KBS수신료 인상논의 과정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시청자위원 개인의 의견반영 정도로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KBS이사회에서조차 인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시청자위원회가 먼저 급하게 결정을 해야 할 정도로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은 KBS가 어떤 계획을 갖고 수신료를 4800원으로 인상하려 하는지 제대로 모른다. 1천원 인상해 3500원으로 올리려 했던 과거 안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무시한 채 자신들만이 직접 당사자인 것처럼 알아서 결정하려 하고, 주인으로 모시겠다던 시청자에게는 결정해줄 테니 알아서 돈만 내라 말하고 있는 듯하다. 무너진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숱하게 쌓여 있는 시청자권익 침해 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시청자권익 확대를 위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를 위해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시청자와 소통 공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방송계 자원 안정화와 KBS종사자들의 복지를 우선한 수신료인상이 아니라면 신뢰와 공감대를 높이는 방향에서 시청자를 설득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 사안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 시청자단체들은 진행 중인 수신료인상 논의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KBS시청자위원회에 요청한다.
시청자의 대표기구로서의 책무를 기억하고, KBS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 개인의 의견이 명확하게 기록된 임시위원회 회의록을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같은 절차로 공개해 시청자위원회가 수신료인상에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2. KBS이사회에 요구한다.
소수의견 무시하고 합의 없이 추진하는 수신료인상 논의 즉각 중단하라.
3. KBS에 경고한다.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수신료인상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13년 7월 22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언론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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