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철도공사는 KTX․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기자회견문>
희망과 통합의 명절 한가위에마저
KTX․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을 40m 철탑위에 방치할 것인가!
철도공사는 KTX․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KTX․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과 성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지 900여일을 지나고 있다. 승무원들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규의 심정으로 8월 27일부터 40m 철탑위에서 두렵고 외로운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종교계와 학계, 여성계는 물론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KTX․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비정규직 노동불평등 문제이자 인권 침해 문제이며, 또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집약되어 있는 상징적 사건임을 지적하며 철도공사에 원만하고도 상식적인 사태 해결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KTX 성차별 고용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철도공사를 실질적 차별행위자로 판단하고 여승무원들에게 행한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며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에 대한 정당한 고용조건 보장을 통해 성차별을 해소하라”라는 권고를 이미 내린바 있다.
지난 4월 8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판결까지 내려졌다. 이는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 해결의 책임이 철도공사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방, 고등법원의 판결을 모두 무시한 채 지난 3년여 동안 상식적이고 원만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기피하면서 승무원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기며 업무의 외주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3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한 공기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거부하고 3년이라는 시간동안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방치하고 있는 행태는 법적으로나 일반적 상식의 선에서나 모두 부당하고 불합리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이다. 또한 KTX․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왜곡․매도하는 행태는 벼랑 끝에 있는 승무원들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비이성적이고 야만적 행위이다.
이제 곧 수십 만명의 귀성객이 고향과 가족을 찾아가는 한가위가 다가온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경제적으로는 풍성함을, 정치적으로는 희망의 상징성을, 사회적으로는 통합의 길을 제시함을 철도공사는 큰 포용의 시각으로 인식하고, 40m 철탑위에서 여승무원들이 추석을 맞게 하는 일이 없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철도공사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노․사가 상생하는 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한가위 달처럼 통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2008. 9. 8
KYC NCCV(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금산참여연대 기독여민회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민족 다문화 교류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마산YMCA 문화연대 서울흥사단
성동건강복지센터 아산시민모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민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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