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 - 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와 마음을 닫는가?
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와 마음을 닫는가?
-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시도를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처음 50% 축소 방침에서 30% 축소방침으로, 다시 21% 축소 방침으로 인권위에 최종 통보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인권위를 축소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밀어부치기 식’의 일관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화) 행안부 관계자 면담 결과, 행안부는 인권위에 대한 자제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있지만, 그 어떤 분석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연 이것이 한 나라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제대로 된 근거자료조차 내놓지 않는 행안부의 작태는 계속되고 있는 인권위 축소 시도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3월 20일(금) 행안부는 인권위에 21%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하였다. 행안부는 기존의 30% 축소 방침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10% ‘양보’하여 21% 축소라는 최종 방침을 통보하였지만, 이는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1년간 존치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
행안부가 인권위에 대한 조직 축소 방침을 처음 발표한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행안부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은 귀와 마음을 닫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니, 무시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골라서 듣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 이후 더욱 인권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인권위 축소 방침에 대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 실상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권과 행안부만 빼고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다. ‘인권’은 ‘효율’이라는 것으로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 등 정책과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과 보장체계 마련을 중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권위 축소방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많다. 여전히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차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의 차별시정과 조사업무는 물론이고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의 기능들은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안부와 이명박 정권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우리들은 다시 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곳이 없기에 다시 이 차가운 바닥에 나앉는다. 또 그토록 면담요청을 하였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직접 따라다니는 그림자 투쟁으로 면담을 성사해 내어 우리의 요구를 확실히 전달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상위 1%만을 위한 귀와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귀와 마음을 열어라. 그 첫걸음으로 인권위에 대한 축소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행안부는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 당장 중단하라!
하나. 행안부는 인권위 인력충원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행안부는 지역사무소 폐쇄 시도를 중단하라!
2009. 3. 24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공투단 총 212개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공익변호사그룹공감,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구속노동자후원회,다산인권센터,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대한안마사협회,대항지구화행동,도봉구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수원증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안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열린네트! 緇,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각장애인협회,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유권자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북인권교육센터,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작업치료사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저신장협회,한국지적장애인협! ,한국DPI,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함께사 쩌섶,HIV/AIDS인권연대나누리+(84개 단체) [부산공대위] (사)부산민주화항쟁기념사업회,(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부산장애인부모회,(사)아시아공동체,(사)열린네트워크,(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21세기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남구장애인협회,노동영상집단공장,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동의대학교민주동문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부산본부,민족정기선양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부경대대학교민주동문회,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산경남울산열사계승사업회,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부산교육연구소,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부산노동자를위한연대,부산녹색연합,부산농민회,부산대학교민주! 동문회,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주화가족협의회,부산민중연대,부산보건의료연대,부산불교인권위원회,부산빈민열사추모사업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부산여성회,부산외국어대학교민주동문회,부산울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부산인권센터,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부산장애인정보화협회,부산지하철노동조합,부산진구장애인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부산YWCA.빈곤극복연대(준),새물결청년회,아고라부산,여성문화인권센터,여성인권지킴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부산울산지부,전국언론노동조합부울경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부산지부,정신대문제부산대책협의회,주거복지연대,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통일시대젊은벗,통일여성회,통일을여는사람들,평상필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지회,흥사단부산지부.(72개 단체) [대구공대위] 4.9인혁재단,경산이주노동자센터,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대구참여연대,대구KYC,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총대구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성서공단노동조합,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우리복지시민연합,진보신당대구시당,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인권행동,환경운동연합(30개 단체) [광주대책위] 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여성장애인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민우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밝은세상,광주전남문화연대,진보연대(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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