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보육공공성 파괴하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라!
보육공공성 파괴하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라!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보육이 필요한가? 생애초기부터 차별없는 돌봄, 충분한 돌봄, 믿을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 140만명의 아이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가고 싶어도 국공립보육시설이 없어서 민간보육시설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 시설 운영자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초과보육으로 충분한 돌봄은 커녕 아이들은 오히려 방치되고 있다. 교사들은 어떠한가? 평가인증, 초과보육,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 등으로 꼼꼼히 아이들을 볼 수 없어 불안 속에서 일하고, 병들어가고, 보육현장을 떠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이명박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인증과 몇 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사권과 운영권은 여전히 시설장이 독점한다.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공공 보육인프라로 기능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공보육시설이 될 nt 없다. 공공보육시설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와 개입이 가능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사적재산 보호 측면에서 개입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입은 하지 못하면서, 운영비는 지원하고, 이름에만 ‘공공’을 넣어 마치 공공보육시설인 듯 학부모를 속이려고 한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더욱 심각하다. 그나마 국공립보육시설이 5%대로 취약한 상황에서 보육료 상한선을 통하여 보육부담을 줄여주고 있었다. 그러자 어린이집들은 특기활동을 늘려가고, 각종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으로 배를 불려갔다. 거기에 더해 이제 보육료 상한선마저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인상시켜 부모에게는 높은 보육비용을, 원장에게는 높은 이윤을 보장해줄 것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을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다. 다양화·특성화한 보육서비스라는 미명하에 보육료를 몇 배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서비스 질이 가능하도록 보육교사, 사무직, 청소직 등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생존과 이윤을 보장하는 보육정책에서 보육공공성을 실현하는 보육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육공공성 파괴하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폐기하라!
하나, 국공립보육시설 50%까지 확충하라!
하나, 초과보육 중단하고, 보육시설 인력을 충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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