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혜진스님(배영철)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
날짜:
06.08.22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1903
|
좋아요:
99
지난 2월 17일 혜진스님의 양심고백 기자회견으로 외화된 일명 '혜진스님 사건'에 대해 혜진사건 진상위원회가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001년 2월 20일 구성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 8인이 참여하고 있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윤기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나눔의집 감사)
·이남주 (한국YMCA연합 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조희연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성공회대 교수)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혜조스님 (전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 위원장, 전 나눔의집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본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가 겪은 경험과 그로 인한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공적인 해결을 할 필요성을 느껴 여성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몇 분들과 숙의를 거쳐 그 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진상조사위원회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강제력이 수반된 성행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나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비추어 보아 성폭력이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제한 받은 상황에서의 성적언동"이라고 개념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이건은 성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 3일
혜진스님(배영철)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