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복지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으며, 정책의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바뀐 것과 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보험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노인장기요양 관련 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우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경험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행위자들인 요양보호사, 여성노인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조사 하였습니다.
심층면접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 이후인 8월부터 2달동안 진행하였고, 총 6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10월 29일, 일명 '대박'난 토론회 현장입니다.
사회 :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첫번째 발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행과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모니터링>으로 실태조사분석과 정책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박기남(한국여성민우회 장기요양보험제도 모니터링 기획위원,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여성노인의 경우,
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나 서비스 시간연장의 문제, 등급판정의 불합리성, 높은 수가의 서비스 급여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은 시급 6,000~7,000원의 임금으로, 교통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시간, 4대보험, 퇴직금 미적용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분명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역할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갈등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일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요양보호사 역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임금은 40%내외로 삭감되는 등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현실과 고용형태별로 업무가 동일한데도 임금격차가 상당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안에 쫓기면서 제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장화의 폐해를 줄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조정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지원, 교육기관, 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 감독,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제공체계가 시장화로 인하여 시행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선별기준, 즉 자격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노인인구 대비 제공기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수량체계 조사에 따라 과다 경쟁 체제에 대한 제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 역할과, 서비스 질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모니터링 등의 지역에서의 전달체계 마련 등 관리기구 정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강화된 국가책임-제공에서 시장역할의 강화-여전한 가족의 책임으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 사회서비스 복지혼합의 현주소 속에서 국가는 우리 사회적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자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되어야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안착에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제언하셨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선택과 쟁점>으로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선생님이 해 주셨습니다.
토론 1- 최경숙(전국요양보호사 협회)
최경숙 선생님은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정부가 요양보호사 보호규정 마련, 요양보호사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토론해 주셨습니다.
토론 2- 손일룡(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정부 역할에 대해 손일룡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시행 초반이지만 수요자도 많고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의응답을 많이 받으셨죠.
토론 3- 강임옥(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
보험제도 운영의 또 다른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지표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공공성 확보가 제도안착에 중요하다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토론 4- 임준(가천의대 예방의학)
제도시행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심층조사에서 여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민간기관의 과잉공급과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에 악화에 대해서 토론해주셨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현실이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현실입니다. 토론회장을 가득 채우신 장기요양 지정기관의 운영자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등의 질의 응답을 중심으로 전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논의가 정말로 필요함을 던져준 토론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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