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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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기타MB악법, 민우회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할 말은 다하는 침묵시위 "MB 미쳤어" 31일까지 한나당이 발의한 85개 악법이 처리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우회는 한나당의 7대 악법에 반대하고, 언론노조의 파업 또한 지지합니다. 12월 30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여성단체들이 모여 명박 정부를 향한 분노의 춤사위, 똥침, 신발짝을 날려보았습니다. 이날 시위는 침묵시위로 진행됐습니다. 일년 내내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 염증을 느낄만도 하지요? 사회자만이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참가자들은 이런 플랭카드를 보고 행동했답니다.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였던 미쳤어 춤사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회견 진행장면들입니다. 정말 많은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명박을 향한 똥침과 말도 못할 분노와 어이없음을 표출하는 모습입니다. 민우회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악법저지를 위한 대응에 민우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과 홈페이지에 오신 분들도 함께해요!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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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기타나루 건축자금마련을 위해 대출해 주실 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08.12.24주가이300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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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기타[반차별 공동행동] 웹진 차차차 준비 3호:: 반차별의 관점으로 본 세계인권선언의 한계▷ 차별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남성동성애자의 눈으로 본 ‘세계인권선언문’ - 이쁜이 (친구사이)▷ 세계인권선언에 던지는 여성인권의 질문 - 권김현영 (국민대 강사, 여성학)▷ 장애인에 대한 차별, 형식과 실재 - 김광이 (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아동/청소년 - 난다▷ 세계인권선언, 그림의 떡이 아니기 위하여 - 정영섭 (이주노조 사무차장) :: 세 번째 이야기 익숙한 이방인, 이주민씨 이야기.지난 9월 반차별 공동행동 상상더하기 팀은 그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주노동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각자 다양한 입장을 나누었다.... [더보기] :: 네 번째 이야기 에이즈의 긍정적 효과나는 상상더하기 네 번째 포럼 ‘에이즈의 긍정적 효과’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포와 불안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였다..... [더보기] 우리끼리 새롭게 정립해보는단어와 생활언어들 <동남아> 이런 경우에도 ‘성희롱’이라고 불러야 하나? [더보기] 이번 질문은 나만의 반차별 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이번 차.차.차 의 댓글 달기는 거창한 선언이 아닌 각자의 삶에서 '이런 차별 하지 맙시다'라고 평소 느꼈던 것들을 어떤 형식, 어떤 주제로든 자유롭게 선언해 주세요~~ [댓글놀이 참여하기] "공정택" <!--<table width=260 height=105 bgcolor=#E9F9F8 border=0> <tr height=30> <td><p><img src="http://chachacha.jinbo.net/webzine/images/subtitle08_02.gif" border=0 align=top></td> </tr> <tr> <td><p align=center><a href="http://chachacha.jinbo.net/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27"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14pt;color-#012D2A><b>"공정택"</b></font></a></p> </td> </tr> </table>-->08.12.15은날370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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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기타민우회원들의 일년을 따끈히 마무리하는 시간! 회원송년회O.H.P많이많이 놀러오세요!♡회원송년회 OpenHouseParty가 이번주 토요일 새롭게 자리잡은 성산동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덕분에 만들어진 공간 우리의 새로운 공간, 다 당신덕분에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내일을 기획할 수 있게되었어요! 새로운 사무실구경도 오고 이 참에 그리운이도 함께 얼굴보며 즐거이 한해를 마루리 할 수 있는 시간- [민우회원송년회] 오픈하우스파티에 놀러오세요! 맛나는 음식과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즐거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민우회원팀 메일 [email protected]로 메일 넣어주세요! 아니면 전화 02.737.5763으로 전화 넣어 바람, 폴, 다라를 찾아주세요! 음식 준비 등으로 인해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러우시겠지만 미리 꼭 참가신청을 부탁드릴게효! 참가신청해주시는 당신은 쵝오 멋쟁이! 꺅!♡ 열허분 눈알이빠지도록 기둘리고 있을게요! 후회하지않을 시간이 될것입니다! 많이많이 놀러오세요! 장소는 망원역 1번출구 근방 시민공간 '나루'입니다! 약도 넣을게요! 홍대 놀이터에서는 프리마켓이 있다면 우리에겐 민우 프리마켓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호! 서로 아나바나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너무 좋은 물건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거나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들이 있다면 오픈하우스파티 때 가져와주시와요. :) 민우 프리마켓에 내놓을 물건 품목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민우 프리마켓 문의는 폴(02.737.5763)을 찾아주시와요. 기다릴께요! :) 본인이 내놓고자 하는 물건은 12월 13일 토 오픈하우스파티 당일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08.12.09회원팀325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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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기타나루 개소식에 오실 때는08.12.08주가이302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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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여성노동최저임금법 개악반대! 여성노동자 규탄 기자회견!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한나라당사 앞, 오전 11시)을 다녀왔습니다. 개악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의 당사 앞에 개악안에 반대하는 많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분들과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당사 앞을 쳐다보니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문구가 더 갑갑하게 와 닿았답니다. ‘경제’보다 ‘사람’(노동자)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약속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었지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경제를 우선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 한 달로 따지면 787,930원입니다. 이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한 달을 살아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악안에서는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밥값까지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이러한 개악안에 반대하는 여성 노동자분들의 분노가 발언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먼저 이덕순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인하대 분회장님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악안을 낸 것에 대해 규탄하셨고, 노필복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강대부분회장님은 아침도 먹지 못한 채 일찍부터 일하고 사업장에서 중식을 제공하지 않아 집에서 싸온 찬밥을 겨우 먹는 상황에서 이번 개악안은 ‘벼룩의 간을 내 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임금 노동자과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유일한 제도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이번 개악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여성노동자 규탄 기자회견 최저임금은 1986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선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유일한 제도로써 고질적인 사회양극화 해소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개정안은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2)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3)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 4)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임금에서 공제 5) 기한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이 의결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지역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 간 최저임금 삭감 경쟁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하락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벌어져 있는 지역간 격차 및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을 더욱 고착해 시켜 노동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다.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임금삭감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30일 전 해고예고조항의 적용을 못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노동자 보호기준을 약화시켜 사용자가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다던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수혜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액적용은 노인복지 향상은 커녕 노인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응당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책임 회피일 뿐이다. 기한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이 의결하게 하는 내용은 매년 팽팽한 의견 대립과 사측의 터무니 없이 낮은 인상 요구를 감안해 볼 때 불성실한 교섭 자세로 기한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과 이후 공익위원들을 포섭시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등의 교섭 회피를 조장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한나라당의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제의 본 취지를 망각한 개악안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빈곤을 고착화시킨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 중 70%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의 절대적인 적용을 받고 있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60세 안팍의 나이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금번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열심히 일해서 더 나아지리라는 작은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고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으로 한달 787,930원이다. 이것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날로 오른 물가와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액 적용을 하고 숙식비용을 공제하는 등의 개정안은 경제단체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후퇴시키는 것일 뿐이다.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않고 노동자의 노력과 피땀을 앗아가려는 이번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자 다 죽이는 최저임금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2008. 12. 3.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08.12.04여성노동31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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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기타민우 이사일기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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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기타[초대장]12/9일 나루 개소식+ 12/13일 환상의 밤, 민우OHPI N V I T A T I O N 민우회원니임~ 2008년 11월, 녹색교통운동,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가 모두 시민공간 『나루』에 모였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네 단체가 우리 사회와 각 단체의 운동에 희망과 대안을 그리며 시민공간 『나루』를 계획한지 1년 3개월만에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인 시민공간 『나루』에서 단체의 고유의 조직과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운동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넉넉한 물길을 트고자 합니다. 시민공간 『나루』가 건립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던 고마운 분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움 가득 보내며, 민우회 드림 녹색교통운동 02-745-2424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환경정의 02-743-4747 나루 공동후원계좌 신한 140-007-828188 (예금주명 : 환경정의)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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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기타비오는 날의 마포 거리캠페인 후기2008년 11월 15일 마포캠페인 - 성평등한 마포를 그려보다! 민우회가 마포로 이전을 준비하면서 마포에서 우리가 해왔던 여성주의와 운동을 나누는 시작을 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고 그 작은 출발이 바로 이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을 위해 그동안 마포거리를 모니터링하고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등을 알아보는 활동들이 마포지역 회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활동을 하면서 공덕동 ㅇㅇ 아파트에서는 상가 화장실을 찾아다니다 ** 건설 직원으로 오해받아 리모델링에 곤두선 주민들에게 끌려갈? 뻔하기도 했고, 공사중인 야간거리의 폐가 같은 모습에 두려움을 약간 느끼기도 했다. 또 지도를 그리기에 너무나 방향감각이 없어서 모니터링을 하기에 매우 애를 먹은 경우도 있었다.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날의 캠페인은 그동안의 조사활동인 지도와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날이다.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중인 벼룩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지도와 가이드북을 나눠주었고, 한쪽에서는 홍보용 판넬들이 전시되었다. 조사 활동중 화장실 모니터를 하며 알게되었지만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은 많은 경우 빨간색과 파란색, 치마와 바지로 구분되고 있었고 유아용 시트나 기저귀 교환대는 여성화장실에만 있었다. 그리고 거리 화장실은 기저귀 교환대가 갖춰진 곳을 찾는 것조차 힘이 들기도 했다.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지도와 가이드북에 담겨져 있다. 마포지역의 경우 주민센터와 아트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이 진행중이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장애인이나 이주여성 노인 등 다양한 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좀더 폭넓고 다양한 교육이 채워지면 좋을 것 같다. 이외에 제목이 '엄마랑 함께' 라고 붙은 유아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강좌의 내용을 떠나서 제목에 대해 말이 좀 있었다. 엄마랑 함께가 제목이면 아이를 데리고 엄마만이 교육을 가야 할 것같은 생각이 든다.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육을 가려해도 제목 때문에도 내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육이 가족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는데 엄마랑 함께는 좀 ... 그렇다. 캠페인의 참여프로그램으로는 비가옴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팔찌만들기와 빗속에서도 성폭력에 관한 통념을 체크하는 발판게임을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정말 대박이 났으련만 싶지만 11시에 준비셋팅할 때부터 우리가 철수하던 4시까지 드나들던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지역인구로 생각할때는 제법 많다. 걱정과 달리 지도도 잘 나갔다. 지역캠페인은 작게 소박하게 그렇게 끝이 났다. 마포캠페인은 이제 화장실 표지판을 새롭게 바꾸어 가는 작업과 도서관에서 하는 작은 캠페인을 남겨 두고 있다. 화장실표지판을 바꾸는 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일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다음에는 우리가 제작한 표지판을 바꾼 시설과 도서관에서의 캠페인 얘기를 이어갈 것이다. to be continue ...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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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기타11/20(목)은 민우 이삿날!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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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여성노동[스케치]직장내 성희롱 가야할 길을 묻다2008년 11월 12일,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10년을 맞아 민우회 최명숙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성희롱 대응운동’에 대한 ‘다른 질문, 새로운 상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와 법제화 전후로 꾸준히 진행된 여성운동의 활동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직장내 성희롱 이슈를 둘러싼 현재와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던 토론회의 생생중계를 시작합니다. 연구1.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10년, 새로운 운동의 모색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과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혜영(한국여성민우회)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내용은, ①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여성 노동권의 침해, 고용상의 새로운 차별행위로 제기 ②성희롱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강조 ③직장내 성희롱 당사자의 범위를 확대 ④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조항, 그로 인한 협소한 판단 기준에 개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법제화 이후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사례를 통해 논쟁이 진행되거나 요구되는 현안문제를 살펴보면 ①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권리구제 노력 증가 ②사업장 내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해결과정에서의 변화 ③가해자에 의한 역 대응, 보복조치 증가 및 다양화로 정리되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회식자리 성희롱, 거래처 직원․고객에 의한 성희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직장내 성희롱’개념,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의 노동조건이 주요한 현안으로 파악된다. 이후,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의 다변화를 위해, 기계적인 법 해석과 성립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넘어서서 직장내 성희롱 규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화된 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대한 환기하는 것, 법 처벌 회피용으로 개별화된 사후 수습에서 쾌적하고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에 초점 맞추기, 주체의 자기 대응력 강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의 연속·순환성 고리 끊기 등, 새로운 질문을 모색하고 또 다른 접근법을 강화해서 직장내 성희롱 의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요약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연구2.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원의 입장 -1997년 이후 성희롱 관련 법원 판결례 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직장내 성희롱은 행정적 구제기관을 통해 해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들 기관의 시정명령이나 권고에 대한 불복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행정상 구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도 있어, 여전히 법원은 가장 중요한 직장내 성희롱 구제기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이 성희롱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왔는지, 사법상 구제에서 쟁점이 된 것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율의 현주소를 보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고, 각 사건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 토론 ] 현장여성노동자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여성연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김은주(민주노총 부위원장) 성희롱을 대하는 노동조합의 태도나 대응은 중립적 위치를 서야한다는 이유로 비주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투쟁의 시기에 관리자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 파면, 해면, 중징계를 요구하며 사건의 해결이 다소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나 이것이 투쟁의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비일비재하였으며, 근본적 해결노력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또한 가해자가 같은 노조간부이거나 조합원, 노동자인경우에는 앞의 사례와 다른 이중적인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측면,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법제도의 한계를 현장노동자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여성연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역량있는 단체와 현장여성노동자와 결합력을 강화하고 일상적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 질문에 충실하여 피해자 중심주의가 강화되었으면 한다. 또한,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성희롱을 발생되는 배경이 되는 성별분업, 승진배치 등 차별적 환경에 대응하는 고충처리기구를 실효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처럼 정례화시켜서 기구를 둘 필요가 있고, 노조 역시 적극적인 설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조직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정형옥(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상대적으로 다른 차별사안에 비해 직장내 성희롱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운동의 성과가 있었던, 일면 성공적인 여성아젠다라고 여겨진다. 이는, 다른 고용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직, 시스템,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성희롱은 특정개인(가해자)에 대한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한다. 그래서 법원역시 사용자책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이것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문제제기 후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열악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희롱은 조직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법제화의 노력은 공적인 권리의 영역을 해결하려는 노력이고, 성과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권리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법을 넘어서는 근본적 모색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보면 신참자, 다른 관계맺기를 하기 어려운, 어린, 낮은 위계를 점하고 있는 여성이 많다. 사적인 권력에서 취약한 집단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조직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여성단체도 가입하고, 활동하고- 내가 여성단체 가입했다는 것도 괜히 소문내고, 인식하게 하는 것. 그렇게 활동하면서 나 외에 다른 여성들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 단지 직장에서 1년에 한번 의무교육이 아니라, 인식교육내용을 담아 학교차원의 인권교육으로 가는 방법은 어떨까. 또한 인사담당자, CEO, 영향력있는, 해결의 주체가 될수 있는 이들의 차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직장내 성희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최진옥(충북여성민우회) 지역여성단체의 공동대응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가부장적 문화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는 상설적 연대체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서 충북여성연대를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극적인 여성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성희롱관련 법이나 사례보다는 발생 원인에 대한 교육, 즉 성평등 교육과 조직 내 갈등관리 등 폭넓게 인식전화를 가져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일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의식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토론회 자료집은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2-737-5763 ▒08.11.14여성노동387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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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기타12월 13일 오픈하우스 ‘나루’로 놀러오세요!08.11.13회원팀294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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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기타[신작]'여성주의학교-간다'가 책으로 나왔어요!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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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기타나루벗들과 함께 웰콤투민우회!나루엔 요렇게 오세요~ 망원역 1번출구서 도보로 10분이내. 민우회 사무실은 3층이고, MVPFF영화제는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진행합니다!08.11.10회원팀292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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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기타한국여성민우회의 사무실 건립에 출자하실 분을 모집합니다.한국여성민우회의 사무실 건립에 출자하실 분을 모십니다! 2007년 길을 여는 사람들 684분이 1억8천여만원2008년 '시민공간 나루'건립을 위한 공감여행 후원콘서트에5,700여분이 1억여원의 기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성원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축비가 급증하면서 예상외의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사를 앞두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 출자금을 조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출자를 안정적으로 여성운동을 벌이는데 값있게 쓰여질 것을 약속 드립니다. - 1구좌 1,000,000원 : 연리4%(복지, 이자소득세 포함)- 개인 및 2인 이상 모임 가능- 투자 1년 후 이자와 함께 환불, 1년 단위 재계약- 모집기간 :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10월 31일- 문의 : 02-737-5763(담당 : 주가이) 나루 이전을 위해 공사비 5억8천8백8십만원, 설비 및 인테리어 4천만원, 이사비용 등 기타비용으로 2천7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이 중 08년 9월 4일 현재2억6천5백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상황입니다.08.11.07주가이293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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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기타[스케치] 장기요양보험 시행 3개월,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복지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으며, 정책의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바뀐 것과 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보험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노인장기요양 관련 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우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경험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행위자들인 요양보호사, 여성노인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조사 하였습니다. 심층면접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 이후인 8월부터 2달동안 진행하였고, 총 6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10월 29일, 일명 '대박'난 토론회 현장입니다. 사회 :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첫번째 발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행과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모니터링>으로 실태조사분석과 정책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박기남(한국여성민우회 장기요양보험제도 모니터링 기획위원,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여성노인의 경우, 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나 서비스 시간연장의 문제, 등급판정의 불합리성, 높은 수가의 서비스 급여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은 시급 6,000~7,000원의 임금으로, 교통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시간, 4대보험, 퇴직금 미적용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분명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역할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갈등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일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요양보호사 역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임금은 40%내외로 삭감되는 등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현실과 고용형태별로 업무가 동일한데도 임금격차가 상당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안에 쫓기면서 제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장화의 폐해를 줄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조정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지원, 교육기관, 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 감독,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제공체계가 시장화로 인하여 시행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선별기준, 즉 자격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노인인구 대비 제공기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수량체계 조사에 따라 과다 경쟁 체제에 대한 제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 역할과, 서비스 질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모니터링 등의 지역에서의 전달체계 마련 등 관리기구 정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강화된 국가책임-제공에서 시장역할의 강화-여전한 가족의 책임으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 사회서비스 복지혼합의 현주소 속에서 국가는 우리 사회적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자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되어야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안착에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제언하셨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선택과 쟁점>으로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선생님이 해 주셨습니다. 토론 1- 최경숙(전국요양보호사 협회) 최경숙 선생님은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정부가 요양보호사 보호규정 마련, 요양보호사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토론해 주셨습니다. 토론 2- 손일룡(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정부 역할에 대해 손일룡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시행 초반이지만 수요자도 많고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의응답을 많이 받으셨죠. 토론 3- 강임옥(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 보험제도 운영의 또 다른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지표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공공성 확보가 제도안착에 중요하다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토론 4- 임준(가천의대 예방의학) 제도시행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심층조사에서 여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민간기관의 과잉공급과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에 악화에 대해서 토론해주셨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현실이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현실입니다. 토론회장을 가득 채우신 장기요양 지정기관의 운영자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등의 질의 응답을 중심으로 전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논의가 정말로 필요함을 던져준 토론회였습니다.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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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기타[반차별] 여성주의 학교 간다! 5강여성주의학교 5강 : 연애시대, 다시 읽기(이박혜경 편) 무엇이 이렇게 흐믓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게 했을까요? 지난 23일 여성주의학교 간다의 5강 '연애시대 다시 읽기' 가 이박혜경(연세대 여성학 강사)님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맛난 간식은 필수, 한 시간 전 부터 당신을 기다리는 것도 필수. 이박혜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야무지고 단단하우 웃긴 분이세요 ^^;; 이렇게 다리 한 쪽을 얹은 자세로 시종일관 똑똑한 발음과 사이다 같은 유머를 선사해주셨지요. 강의 내용을 살짜기 요약해 봅니다. (조금 지겨울 수도 ;;강의는 참 집중도가 높았어요!) 이 강의에서 연애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행위와 관계는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친밀성의 영역에서 감정과 관계는 위계화 됩니다. 이것들 사이에서 차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보다는 애인이, 비성애화된 관계 보다는 성애화된 관계가 우위를 점하게 되지요. 요것이 바로 커플중심주의!당연히 배제되는 사람은 비커플들이겠지요? "싱글은 블쌍하고 외로우며 삶은 비극적이다""싱글인 남성은 발기되어 있고 초라하며 무책임하고 겁 많은 범죄자이다. 또는 섹시하고 괴팍하며 경솔한 게이이다.""싱글은 홀로 늙어 갈 것이며 혼자 죽고 몇 주가 지나도 아무도 그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놀랍지요? 싱글에 대한 혐오마저 있습니다. 이렇게 싱글에 대한 폭력적인 이미지의 덧씌움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커플중심이 맞나봐요. 연애= 친밀성연애는 친밀성의 최전선입니다. 근대이후 이런 도식이 통하게 된 시대를 연애시대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이원적 성별화와 이성애중심주의는 남녀간의 성애적 사랑을 모든 친밀성의, 모든 연애의 최우위에, 또한 기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결혼이 결합하면, 사랑+성+결혼=>이성애중심중의=>정상=>합법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모이는 동성사회적 성향이 강했다, 이것은 이성애적 사랑과 동일한 지위의 친밀성인가요? 강의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 데요, 명쾌하더군요. "연애결혼은 봉건적 가족질서로부터 개인의 해방이자, 근대적 성별분업 속에 감금을 의미했다." 사랑은 신화인가? 폐미니스트는 사랑과 연애를 거부한다? 낭만적 이성애 관계는 경제력과 독립성이 있는 생계부양자=남성과 의존적이고 사랑밖에 모르는 가사노동자=여성이라는 성별분업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남녀 연인 사이의 권력관계를 은폐하기 때문에 이런 도식을 지향하는 사랑은 신화에 해당합니다. 정이현 소설이 아니라 살스비가 쓴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스비는 사랑은 사회적 산물이며 여성이 사랑을 통해서만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남성은 다양한 통로가 이미 널려있기에 사랑은 불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슐라미스파이어스톤은 사랑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사람들은 서구 여성학자들입니다. 넘 어려운 얘기 아니니 긴장하지 마욤) 강사님은 남편들의 하잘 것 없는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우상시, 존경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일방적인 존경과 우상은 지금 당신이 권력관계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업시간 내내 특정 드라마의 캐릭터가 친밀하게 서있는 모양새를 감상했는데요, 김수현의 청춘의 덫->내이름은 김삼순->연애의 목적->커피프린스1호점 이 순서대로 떠올려 보세요. 이 드라마속 커플들의 의 연애 구도, 인물의 전형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그날 강의를 매우 잘 들은 것이에요. (결국 답은 끝까지 안 안려줍니다.이 후기에서요.) 사랑을 판다! 감동의 상품화를 통해 각종 커플 매니지먼트 회사, 결혼정보회사는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빈국출신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합하는 국제 이주 결혼의 증가는 지구적 차원의 계급질서와 성별 위계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노골적인 거래라고 샘은 해석하셨어요. 근대 낭만적 사랑은 가고, 냉정의 에토스가 지배한다 냉정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연애와 이별을 반복하는 것은 연애하지 않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고 냉정적 에토스에서는 성애가 더욱 팽배합니다. 강사님은 이런 시대에 여성을 일을 추구하면서 쾌락도 동시에 추구하게 되고 놀이로서의 연애가 성행한다고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성별권력관계와 싸우느라 일부일처제가 강요한 배타적 성관계와 싸우느라 잃어버린 관계의 성실성, 전념하는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답니다. 페미니즘이 남성들의 사랑에 대한 태도를 답습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남성과 같아지는 거였어? 에 대한 답. 그럼 여성들만의 고유한 뭔가가 있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야? 란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샘님의 주장은 '차가운 연애'를 다소 경계하며 섹슈얼리티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고 성애는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므로 보다 진지한 관계에서의 성실성을 생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애정의 질을 고민하자는 것! 마무리 강의여서 인지 너무도 진지하고 재미있게 끝나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사람을 사로잡는 마력이 있는 샘님 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연애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안의 권력도 읽고 여성주의자로서 연애에 대해 성찰하고 지배하고 대안적 관계를 실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여성주의학교에서도 다정한 당신들! 또 만나요~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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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기타[반차별 공동행동 웹진 차차차] 준비 2호:: 촛불을 바라본 네 개의 시선 청소년은 예비시민이 아니다 - 공현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미친 소와 미친 인간사냥꾼 - 이상재 (이주인권연대) 차별 고정관념 알고 극복하기 - 하나 (한국여성민우회) 게이, 촛불광장에서 물을 보다 - 오가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 두 번째 이야기 피해 / 차별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이름부터 묵직한 반차별, 피해를 어떻게 드러내고 말할 것인지... [더보기] :: 세 번째 이야기 익숙한 이방인, 이주민씨 이야기.“이주”를 일으키는 동기와 그 욕망, 활동가들이 만났던 이주 문제를 이야기해보고자.... [더보기] 우리끼리 새롭게 정립해보는단어와 생활언어들 <콘돔 [condom]> - 콘돔에 대한 오해 몇가지, 풀고 가자.- 문제로 알아보는 콘돔의 사회 역학관계 이번 질문은 연애를 꿈꾸는 당신, 당신에게 외모는?입니다. 외모주의에 대한 비판에는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연애를 꿈꾸며 상대방의 외모를 재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살짝 당황한 적 없나요? 당신이 좋아하는 연애 상대 외모의 기준은 뭐죠? 좀 부정적인듯한 외모주의와 외모에 대한 개인적 취향 사이의 갈등,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놀이 참여하기] "KTX (Korean Train Express) 한국 고속 철도"08.10.29은날363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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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기타마포모임 마포를 배회하다 후기 1탄지난 9월 25일 정혜경 회원과 은지는 마포 서부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갈 마포지역에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마포탐사라고나 할까요?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지역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근데 참 이것이 생각할 수록 어려워서리... 쩝 <은지 주석> 뒷부분은 정혜경 회원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모니터 해보기로 했지요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표시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공덕 (신공덕) - 화장실 표시가 색으로 성별 화 되어 있음 (빨/파) 남성은 파랑색 여성은 빨강색 이런 표시 ... 새로지어진 건물인데도 그렇더라구요. 엘리베이터 있으나, 에너지 절약 정부시책으로 인해 운행 중지.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 대략 난감 장애인이나, 유모차는 계단 이용 불가. 두번째 방문한 도화동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도화 - 화장실 표시가 색깔로 성별 화 되어 있고 예전에 지어져서인지 엘리베이터는 아예 설치되지 않더라구요 세번째 방문지역인 용강동 화장실 표시가 한가지색이었지만 다른 층 표시판엔 빨간색과 파란색 으로 나뉘어 있어 성별 화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군요 마지막으로 염리동 이렇게 4군데를 돌아보았는데 네 곳 모두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성, 유아, 어린아이들, 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부 미비한 실정이었으며, 화장실 표시가 대부분 색으로 성별 화 되어있어, 남성은 파랑, 여성은 빨강이라는 고정관념을 담고 있군요. 최근 마포구 주민센터는 통합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등 한창 변모중이더군요 그리고 염리동과 신공덕동동 모두 영어교육용 홍보물이 크게 붙어있었어요. 마포에 살면 영어 연수를 다녀오지 않아도 영어를 잘 할수 있게 하겠다고 어린이 영어연극 교실에 기타 영어학원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소개 홍보배너가 크게 있더라구요. 참 온 나라가 영어열풍이라는 생각이 쩝 ~ 두 번째! 이어진 9월 26일 이번에는 지역을 돌아보며 모니터링을 시작했지요. 마포구 신공덕동 지역, 이곳은 예전에 범죄가 좀 있었던 지역이고 밤이면 용마루고개로 올라가는 길은 참 으슥했었는데 현재 모습은 어떨지? 신공덕 지역의 밤거리가 여성들에게 혹은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안전한 길인지, 또 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저녁 7시부터 두 시간동안 밤거리를 직접 다녀보았어요. 이 지역 특징은 아파트 단지, 주택가 밀집 지역, 큰 빌딩들이 어울려 있는 지역으로 주택가 쪽은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주택 골목은 넓고, 복잡하지 않아 그다지 위험한 지역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파트 쪽이나 큰 빌딩 쪽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주택가처럼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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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기타비혼모 정책 심포지엄 후기!안녕하세요! 민우회 자유발언과 사진기사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폴입니다. 지난 23일(목)에는 따우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2008 비혼모 정책 심포지엄>에서 사진을 담당하였지요. :) 2시부터 시작인데 10분 정도까지는 비어있는 자리들이 보여서 마음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러나 심포지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심포지엄 장소였던 인권위 배움터를 반짝반짝 빛내어 주셨습니다. (따우는 왜 이리 사진빨이 받지 않는 것일까요, 안타까워요. 바로 아래 발표 중인 따우) 아, 민우회가 비혼모 정책 심포지엄까지 열게 된 데는 민우회의 ‘다양한’ 가족 관련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올해는 ‘다양한’ 가족 중에서도 특히 비혼모 가족에 대해 조사연구해보았답니다. 비혼모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비정상’으로 낙인화 되는 것은 ‘정상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비혼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사회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낙인’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비혼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결혼’ 혹은 ‘정상 가족’의 틀에 포함되지 않아 차별받는 비혼모(母)와 아이(子)로 구성된 ‘비혼모 가족’의 생생한 목소리, 경험을 들어보고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팀은 그렇게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다시 심포지엄 현장으로 돌아와서 먼저, 비혼모의 삶에 대한 사례(총 20명 인터뷰)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혼모에 대한 기존의 편견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생겨서 양육한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 생각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비혼모의 경우에는 ‘이 아이가 저를 선택한 거 같았다’라고도 하셨답니다. 혹은 ‘가족’의 틀의 ‘정상’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 자체가 생겼던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사례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혼모로 살아가면서 제일 부딪히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보다 ‘제일 필요한 것을 돈’으로 이야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편견은 살다 보면 무뎌’지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살아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혼모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위한 복지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한 비혼모에게 힘듦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 하러 간 동사무소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인식과 모습(아빠 칸을 꼭 채우라거나, 호적상 분가를 반대하는 등)에서부터 부모 중 한 쪽의 부재를 굳이 물어보는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궁금함’에 ‘사별’을 했다거나 혹은 보다 친밀해진 후에야 비혼모라고 이야기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의 심포지엄 현장!) 이 같은 비혼모의 삶과 현실을 보았을 때 정책 대안으로 다음들을 짚어내었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책 대안을 정리해보자면요, 일단 ‘가족’에 대한 개념 변화 즉,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례 분석 때 알게 되었듯이 비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육 비혼모 당사자 님이 양육비 청구 관련하여 잘 발표해주셨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비혼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고 또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육에 대한 책임은 비혼모뿐 아니라 비혼부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이에 국가에 의한 양육비 선 지급 이후 비혼부에게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답니다. 그리고 비혼모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비혼모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사례 분석과 발표는 무척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 속을 한 번 통과한 후의 정리인지라 너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흑흑 이번 심포지엄 자료집(주옥같은 글들입니다)을 직접 읽어보시와도 좋습니다. (열심히 사회를 담당해주신 유경희 선생님, 잇힝!) 따우의 발제 다음 순서로는 3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 비혼모 당사자 분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혼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을 찾아갔는데 비혼부가 한국에 없는 상황이라 청구 소송 자체를 걸지 못한다는 우리의 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셨지요. 비혼부에게 양육비 부담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는 아이로부터 이자 없이 빌린 돈, 언젠가는 꼭 주어야 할 돈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에 이 부분만큼은 미쿡이 괜찮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지요. 어서 빨리 우리나라도 비혼모에 대한 사회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혜영 가족연구실장님, 서초가족상담센터의 김미숙 소장님, 보건복지가족부 김혜선 가족지원과장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혜영 실장님은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기존 연구들과 달리 비혼모들의 삶과 경험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여성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의지’의 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미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비혼모 되기’의 과정이 일편하지 않음을 지적하셨고 이들의 경험이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비혼모에 따라 다른 차이들을 고려하여 각각에 맞는 주거지원 및 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하셨지요. 불현듯 비혼모 분들을 만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노력한 실태조사팀의 모습이 또 생각났습니다. 인터뷰이를 찾고, 인터뷰 수락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의 따우(를 비롯한 실태조사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노력했다지요. 김혜영 실장님에 이어 김미숙 소장님은 비혼모들의 심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요. 김혜선 과장님은 비혼모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답니다. 오랜만에 집중하여 심포지엄에 임했습니다. 보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사진도 찍어보고요. :) 많은 분들이 심포지엄에 오셔서 배움터가 꽉 채워진 것에 흐뭇했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태조사 인터뷰에 응해주신 비혼모 분들, 그 외의 수많은 비혼모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편견적 시선에 힘들지 않기를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복지 및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혼모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대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08.10.27paul3214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