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학교에서는
첫 번째 강의는 지방자치제도와 참여자치에 대한 개념을 통해 본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였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기원은 아테네의 민의회이다.
도시국가의 정치적 결정은 넓은 광장에 시민들이 다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였고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선거로 뽑힌 집정관은 민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권한만을 가졌다. 여성, 노예, 미성년자, 재산이 없는 자를 제외한 소수만이 민의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불평등하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치의 주인이 지역주민은 선거기간동안 외에는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 진짜 주인인 시민이 소외되고 일부 특권층인 의원/정치인들만이 정치를 하고 있어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이 어긋난다.
정책의 수단으로서 예산집행의 계획서가 예산서이다.
예산은 사업에 대한 결정과 금액에 대한 결정
예산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다.
여러 가지 지방재정관련 제도를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예산서에서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세고 또 세고 했던 숫자의 의미에 집중했던 분석에서 벗어나
거시적 차원에서 예산을 볼 수 있는 시각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강의였다. 또 재밌는 실제 예산낭비 사례를 통해 예산낭비, 예산감시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고 참여예산이 갖는 의미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화가 꼭 필요함을 강조해주셨다.
세 번째 강의는 예산에도 성이 있다 성인지적 예산분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강의였다.
예산서에 쓰여 있는 숫자를 ‘나 ’•‘여성’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적 예산분석이다. 민우회의 지난 보고서 스터디,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분석 등 성인지적 예산분석 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은지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셨다.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대한 맛보기 강의였구요.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재미와 참맛은 앞으로 함께 알아가요^^
마지막 시간에는
민우회 같은 성평등을 위해 일하는 여성단체는 없고 때되면 김장 담그는 여성단체만 있는 과천시의 서형원 시의원의 강의가 있었어요.
대의민주주의 문제점은 이기적인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이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하다.
이해관계가 큰 당사자들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여를 이야기 한다.
참여예산제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참여예산제의 과정에서의 핵심은 소통이다.
예산서를 전문적으로 본다는 생각을 버려라
예산을 계속보다 보면 숫자에 무감각해지고 전문성이 생긴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큰 예산에만 신경 쓰고 적은 예산에 무감각해지고 자꾸 따져보는 방식에서 벗어나라.
몇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 하나, 11월 21일을 매년 수첩에 꼭 적어놓으라! 그날은 지방정부 예산안 의회 제출되는 날
두울, 11월 21일부터 12월5일까지는 모두가 약속을 비우고 예산안 검토를 위해 일정한 시간을 비워두자.
지방의회 다루기는 이렇게 하자!
의회감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집중마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회를 상대하는 데는 격식이 필요 없다. 궁금할 때 전화 걸고 할 말 있을 때 찾아가고 의견 있으면 그냥 써서 내자.
현직의원으로서 의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셨어요
의원은 바쁘지 않다. 의원이 힘이 없지 않다.
그러니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지방정부에 그 의견이 전해지게 하라.
그리고 민우회는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좀 더 전문적인 정치집단이 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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