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왜낙폐? 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3탄_낙태죄판례들)
#왜낙폐 (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카드뉴스3탄. 바로 어제 발표된 판례부터, 낙태죄의 유의미한 판례들을 가져와보았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당시 위헌에 동의하는 보충의견문 속 내용들과,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신과 낙태, 여성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그리고 어제 기사화된 대전지방법원의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결까지!!!!
여성의 임신과 임신중단, 그리고 낙태죄의 현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움직임!!!
낙태죄폐지 투쟁에 n가지 방법으로 함께해주세요!
- 낙태죄 관련 피해사례 제보하기: https://goo.gl/nxre2A
- 낙태죄폐지위한 사진프로젝트 참여하기: https://goo.gl/1GYB7Q
- 9/28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 보장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아직 무슨 행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매의 눈으로 기다리며 달력에 미리 체크해두기!
- 이 밖에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로! 함께해주세요!
관련기사를 보시려면 여기에:
-[연합뉴스] '낙태 부탁해놓고…' 의사 돈 뜯은 20대 남성 '실형' (2017.5.3) http://www.yonhapnews.co.kr/…/0200000000AKR2017050212800006…
- [경향신문]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볍지 않다”…40여차례 낙태시술 의사 항소심서 감형(2017.7.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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