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가족부의 보건복지여성부 통폐합에 반대한다!
여성가족부의 보건복지여성부 통폐합에 반대한다!
차기 이명박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6일)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폐합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를 높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개 약진하는 것보다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은 사회복지정책뿐 아니라 모든 부처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정책이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기획, 집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해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면서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즉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한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폐합하겠다는 안은 여성을 단순히 복지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차기 이명박정부의 관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성평등 정책이 보건복지여성부 소속 심의의결기구인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실행될 수 있다고 여기는 차기 정부의 안일한 발생에도 혀를 내두를 뿐이다.
보건복지에 ‘여성’을 붙여 넣는 식으로 ‘여성’을 드러내는 것이 ‘여성계의 반발’을 우려한 ‘고육지책’이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차기 이명박정부는 여성계가 요구한 것이 ‘여성’이라는 단어 남기기가 아니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운동계가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여성’ 끼워 넣기에 현혹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큰 오산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보건복지여성부로의 통폐합에 반대하며 차기 이명박정부에 질문한다. 단순히 가족이나 복지의 영역으로서의 여성정책이 아닌, 성인지적 관점의 전 사회적 확산과 성평등 정책 계획․집행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비전은 무엇인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복지 외 영역에서의 여성정책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차기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16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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