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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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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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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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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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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34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 : 저는 11년 전에 결혼하여 직장에 다니면서 남편과 함께 지금의 집도 사고 얼마간의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활이 안정되자 가정을 소홀히 하더니, 밖에서 다른 여자도 만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남편과 저는 각자 지금까지 벌어온 수입을 참작하여 현재의 재산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은 남편이 갖기로 하고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제가 갖기로 하였는데, 들어보니 제 명의로 바꾸는 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그 집은 지난 10년간 제가 번 수입이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제가 찾아가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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