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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성정책관실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존치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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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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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성정책관실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존치시켜라! |
2002년 12월 서울시는 현행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1급 여성정책관을 여성·복지정책보좌관으로 조정하여 여성·복지 향상 부문의 주요 기능을 담당토록하고, 여성정책관 소관 여성정책담당관과 가정복지 담당관을 복지국 산하 여성과와 보육지원과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을 두는 새로운 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안 또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본 단체들은 현재대로 여성정책관실을 존치시키거나, 여성정책관을 여성·복지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되 여성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다. 첫째, 서울시 여성의 열악한 지위향상과 양성평등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여성정책만을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여성정책전담기구로 98년 8월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2001년까지 관장업무와 기구를 확대시켜왔다. 이는 서울시가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있는 서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선진적인 시도였다. 따라서 새 시장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확대하던 여성정책전담기구를 갑자기 축소할 만큼 서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73.3%에 이르며, 정치참여율도 5.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는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관련 법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가 여성정책전담기구이던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보여준 선진적인 여성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업무를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은 업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95년에 운영되던 여성정책보좌관제도는 독립된 인사, 예산권, 정책집행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현재의 여성정책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은 여성정책외에 복지향상분야를 더 맡게 하여 역할을 강화시켰다고 하지만 집행기능이 없는 조직으로 종전의 여성정책보좌관과 별로 차이가 없으며 별도의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없다면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 또한 현재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여성국은 7개과의 업무를 관장하는 거대조직이 되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복지업무와 여성업무 모두 다양화되고 수혜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 부서가 두 업무를 모두 관장한다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복지업무도 여성업무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행정 능률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의 다른 국이 평균 4개 과를 관장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업무 효율성 강화'라는 조직 개편의 의도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복지 정책보좌관을 둔다면 여성국을 신설하여 집행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조직개편은 서울시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여성단체와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2002년 12월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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