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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대회-지지선언] ‘언론개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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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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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촉구한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소명을 담아 ‘언론개혁’에 대한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다.
언론개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문화를 정비하고 바로잡아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언론은 독자와 시청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화의 단맛까지 들여 있다. 언론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본의 논리만 대변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의 패악을 준엄하게 심판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소외계층을 더욱 절망케 하는 거짓언론을 응징하고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유지에 보탬이 되는 참언론을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1987년 6월 항쟁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겸허한 자기반성과 자율개혁을 외면했던 몇몇 신문권력은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언론, 특히 신문은 세계 언론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그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왜곡과 보도의 왜곡, 언론윤리의 왜곡이라는 ‘3대 왜곡’이 이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성역’으로 자리잡아 특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은 물론 언론 사유화를 저지하고 경영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신문법 제정을 위한 각종 법제화 작업에 최선의 지지를 보내며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밝힌다.
한편, 일부 신문들은 아직도 믹서, 밀폐용기, 쿠커, 청소기, 자전거, 학습지, 상품권 등으로 독자들을 유혹해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신문고시 위반’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메이저 3개 신문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우리는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포상금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의 사영화를 막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언론개혁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계층이나 지역,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최근의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는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을 가속화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TV수신료 분리징수’나 ‘방송 민영화론’으로 대표되는 특정 정치세력의 공영방송 흔들기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적자본의 방송지배를 정당화시켜주며, 공영중심의 방송구조를 근본적으로 파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소수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도구로 이용하려는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개혁은 전체 시민사회의 요구다.
우리는 이 땅의 언론을 바로잡아 나라가 바로 서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언론개혁’을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9일 제주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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