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3차 포럼 - 조례제정운동사례
전북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사례와 전망
1. 운동배경
- 2001년 전주시 의제 푸른온고을21 추진협의회 한 분과에서 유치원 친환경농
산물 급식실시를 추 진한 것을 계기로, 2002년 5월 전주 한울 생협을 중
심으로 도내 23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북학 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
회의'가 구성되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2.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의 내용
- 학교급식지원 중 식재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지역농산물, 국산농산물을 학교급
식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지방정부의 조례로 강제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이를 통하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보장하고, 우리 농업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한다.
3. 활동내용
- 도민들에게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6월 한달 약 5천명의 서명을 받음.
- 조례안을 작성하고 교육위원 및 도의원 면담.
- 앞으로 조례안 발의를 위해 행정부, 의회를 통한 접근과 아울러 주민청원제
를 통한 발의도 고려하고 있음.
4. 토론내용
- 조례제정운동에 있어 지역언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모델이 없어 조례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 학교급식에 관련한 자료가 없으며, 타 지역과의 교류가 필요.
- 조례제정이후 관리 감독이 없으면 사문화 된다.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등
의 역할이 중요.
- 학교운영위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 조례제정을 위한 발의에는 단체장, 의원발의, 교육위원회 발의, 주민청원을
통한 발의 등이 있다. 주민청원을 통한 조례제정이 주민참여의 의의가 크겠
지만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지역조직이 필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함.
-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시설지원과 식재료 지원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재정상황 및 운동역량에 맞게 적용해야함.
-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은 농업지원, 학생들의 영양 및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필요.
- 예산확보를 위한 필요경비 파악이 어렵다. 시범학교지정 등이 필요.
- 농림부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식재료를 우리농산물로 바꾸는 데 180원/1인
이 필요
전북은 22만명*180원*180일(급식일수/년) = 80억/년
- WTO와의 통상마찰을 고려하여 2003년까지(WTO 유예기간) 조례제정을 완성
할 필요가 있다.
- 조례의 모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 직영급식이 원칙이겠으나 위탁급식이라 할 지라도 현재처럼 업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 한농연의 농업지원운동에서 시민단체들의 소비자 운동까지 다방면에서 접근
, 각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2002. 09.26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