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모니터링 좌절기②
-여성부 모니터링 좌절기①에 이어서(클릭!)
여성부에 대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그렇다고 여성부가 ‘아무것도’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설마 정부부처인데 당연히 ‘뭐라도’ 하긴 하겠지요. 여성부의 2009년 주요 사업인 We green운동만 봐도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 녹색성장이 반영된 것이지요.
환경보호는 중요한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녹색 성장의 기본 기조의 중심에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의 토지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이란 말이 허울 좋게 들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조에서 여성부의 역할은 여성의 ‘에너지 아끼기’라는 역할 부여의 한 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부가 내놓은 위 그린 운동의 하나의 생활 수칙을 보면,
위의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10가지 약속은 현재 위그린 운동으로 여성부가 어떻게 방점을 찍어서 어떤 내용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을 아끼고 녹색 소비를 하고 실내 온도를 줄이자는 약속이 과연 다양한 공간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현재의 여성들을 어떤 상으로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여성이란 글자만 넣어서 정부의 정책을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위 그린 운동, 정말 위구린 운동인데요;
2009년이 지나가고.
이 정권에서 여성부의 역할은 음식을 만들고 에너지를 아끼고 전기를 끄고 재래시장을 가는 것일까요. 이벤트성 사업만이 줄지어 있고 여성에 대한 고민 없는 여성부, 내년엔 여성부 예산 요구액은 총 657억원(추경예산, 기금제외)으로 전년대비 14억원이 감액되기까지 했습니다. 여성부의 역할은 좁아지고 줄어듭니다. 애초에 왜 여성부를 만들었는지 여성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점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니터링 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면. 흑 하나하나 코멘트하고 의견을 내기조차 어려울만큼 사업이 없는 상황. 앞으로 이 정권 하에 여성부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떤 입장과 방식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2009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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