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 대처하는 유권자의 체크리스트!
민우회가 제안하는
4.11 총선에 대처하는 유권자의 체크리스트!
4월 11일은 수요일. 그런데 휴일?! 그냥 빨간 날이 아니죠.
쌓인 피로를 풀며 쉬더라도
그 전에 투표는 꼭 하는 걸로 우리 약속해요.
누구에게 도장을 꾹 찍을까?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 지역 후보의 공약, 각 정당의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가야겠지요.
성평등한 사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한 표!
어떤 기준으로 표를 던지면 좋을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8개의 문항들을 보며 미리 체크해보고 4.11 투표도 약속해요! :)
※ 각 네모를 클릭하시면 성평등복지국가전략보고서의 내용이 올려진
민우회 블로그 민우트러블로 연결이 됩니다.
문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책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여성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정받고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제도화 등
2. 여성과 남성 모두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 근로시간 규제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남성쿼터제 실시 등
3. 비혼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그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 비혼 여성공동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동반자 등록법 등
4. 돌봄 노동을 사회화, 공공화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의 30%로 확대, 공공요양기관 30% 확충, 돌봄 노동자(가사노동자, 간병인,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의 직접고용 및 노동3권 보장 등
5.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 직장내 성희롱의 산재보험화, 여성노동현실이 반영된 산재기준 전면검토 및 재설정, 건강보험 내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6.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있는가?
-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학력/학벌에 근거한 차별금지,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학부모에 부여(급식, 청소 도우미)되는 책임 최소화 등
7. 여성에게 기본소득과 적정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 1인 1연금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30% 확대 등
8.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이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성차별적인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있는가?
- 낙태 비범죄화, 친고죄 폐지, 마른체형 선호 광고 제한, 서비스업종의 과도한 친절교육 금지 제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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