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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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반성폭력[후기]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5차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지난 8/18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2만 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5차 성폭력‧성차별 끝장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하나 / 최영미, <괴물> 중 사회자인 민우회 활동가 바람이 최영미 시인의 <괴물>의 일부 구절을 낭독하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모두 '무죄'판결이 났을때, 모두 '이게 나라냐?', '과연 여성에게는 국가가 있는가?'라는 참담한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을 경찰, 검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잡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괴물'을 모두 잡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월 부터 지금까지 미투를 외치고, 지난 한 달 내내 안희정 성폭력 사건 판결이 제대로 나게 하기 위해 위드유를 외쳤던 수많은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 '무죄' 판결 입니까!! 법원은 이 땅에 사는 여성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 온 여성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까?" 첫번째 발언으로 안희정사건공대위 오매가 발언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편견과 곡해,왜곡의 실행자임을 확인했을때, 우리는 가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의 분노를다해 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피해자 김지은님의 편지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정혜선 변호사가 대독해주었습니다. "세분의 판사님. 안희정에게 물으셨습니까? 왜 김지은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그렇게 여러 차례 농락하였느냐 물으셨습니까? 왜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썼느냐 물으셨습니까? 왜 검찰 출두 직후 자신의 휴대폰을 파기했느냐 물으셨습니까? 왜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셨나요? 가해자의 증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낸 증거는 왜 다 들으면서, 왜 저의 이야기나 어렵게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셨나요? 왜 제게는 물으시고,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십니까? 왜 제 답변은 듣지 않으시고, 답하지 않은 가해자의 말은 귀담아 들으십니까? 그동안 정말 성실히, 악착 같이 마음을 다잡고, 수사 받고 재판 받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 질문 앞에 다 답했습니다. 이제 제게 또 무슨 질문을 하실 건가요? 이제 제가 또 무슨 답변을 해야할까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권력자와 상사에게 받는 그 위력과 폭력, 제가 당한 것과 같습니다. 판사님들은 '성폭력만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무수히 많은 그 폭력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극적인 제목과 거짓 이야기들만 보지 마시고, 한번만 더 진실에 관심 가져 주십시오." 발언이 이어지면서 신고된 영역에 다 들어올 수 없을만큼 인파가 운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시민들이 인도 한 구석에서 외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차선을 더 넓혀달라 요구하며 외쳤습니다. "열어라! 열어라!" 그렇게 집회대오는 넓게 확장된 도로로 옮겼고, 발언과 구호의 기세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안희정은 유죄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세 번째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일터에서 최초가 된 여성들은, 예외적 존재가 된 여성들은 잘해야합니다. 모든 일을 남성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김지은씨는 도청에서 캠프에서 워커홀릭으로 유명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수행비서를 잘해야한다는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늘 무슨 일을 겪어도 내일은 일을 해야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정조를 입에 올리고,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한 재판부!! 가해자에게 물어야할 성인지 감수성은 재판부, 조병구 당신도 가져야 합니다. 안희정은 그리고 재판부는 유죄입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운다!!!!“ 네 번째 발언자는 최영미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법적인 걸 잘 모르지만 상식은 갖고 있습니다. 정의는 끝임없는 투쟁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지은씨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싸워서 새로운 정의를 만듭시다. 안희정씨는 자신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 안희정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감옥에 가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시인이자 흑인 민권운동가였던 마야 안젤루의 시 <그래도 나는 일어서리라> 읽으며 발언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서 역사에 써놓을 수도 있겠지. 매섭고 비틀린 거짓말로. 그야말로 나를 땅에 밟아 뭉갤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흙먼지처럼, 나는 일어서리라.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가 다섯 번째 발언을 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 정부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민의 인권을 수호한다는 경찰과 검찰에서 실현하는 정의는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여성들에게 국가는 없습니다. (...) 위력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한적은 없다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장만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법령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실을 믿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인권 심지어 성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모든것속에 여성은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부장적사회를 철저히 박살내야 합니다. (...) 서로의 질문과 대답이 되어 함께 행동하고 싸웁시다. 더 이상 물러설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견고하게 보이는 가부장제를 해체시키고 성평등을 만드는 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통해 검찰을 바꾸고, 법원을 바꾸고, 국가를 바꿉시다. 바로 가까운 미래에 성평등한 세상이 있습니다!!!“ 다섯 분의 발언의 힘을 이어받아 구호와 함께 집회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분노한,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싸울, 성폭력•성차별을 끝장내려는 2만여명의 시민분들이 이 날 함께 모였습니다.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다시 태어날 생각말고 성폭력가해 인정하라" "역고소로 협박말고 앞에나와 사죄하라!" 광화문을 지나 안국동 사거리로, 안국동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에서 다시 서울역사문화박물관으로 행진하며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더이상은 못참는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끝이 보이지 않는 2만 여명의 긴 행렬의 참여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경찰은 편파수사 법원은 편파판결! 더이상은 못참겠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무죄판결 환영하는 남성연대 박살내자! 진짜미투 가짜미투 니가뭔데 판단하냐! 행진 후, 2부 집회에서 우리가 박살내고 싶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편파수사/편파판결/피해자다움/남성연대/강간문화/성폭력/꽃뱀/2차피해/명예훼손 우리의 외침, 분노를 담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다시 사회자 바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둡고 길고 긴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밤이 오래 지배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과 거짓이 그들만의 세상을 잃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뜨거운 진실을, 고통의 진실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의 세상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만의 세상, 검은 장막을 찢었으니 이제 불을 밝힐 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분노를 담은 횃불 퍼포먼스 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핸드폰의 라이트로 불을 함께 밝힙니다. "우리는 불꽃입니다. 길고 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는 불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불꽃임을 우리는 존재로 증명합니다. 한 손에는 피켓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불꽃을 발혀주세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이밤을 밝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켜본다 안희정은 유죄다! 성차별 성폭력 우리가 끝장낸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미투는 끝나지 않는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이 날 가수 최삼의 힘있는 연대공연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발언, 서로의 얘기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분노하며, 또 함께 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민주노총 김수경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내 성희롱에 맞서서 오랜 시간 싸워올 동안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던 사람들이 미투 안하냐며 우리의 피해 사실을 전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싸움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싸움은 노동을 하는 주체로, 노동자로 평등하게 서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을 없애고 승진 차별을 바꿀 것이고, 여성노동자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요구를 담아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발언이 이어집니다. “저는 성폭력피해생존자입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는 저의 SNS 내용이 밝아 보인다고 피해자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백명의 가해자가 있다면 백명의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미투운동을 지켜보면 마음이 아프기도하면서 한편으로 희망을 가지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변하는건가 싶었기때문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주세요.그들의 말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더이상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감사합니다” 세번째로는 한 청소년분의 발언입니다.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눈으로 피해자를 봅니다.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가해자의 가능성을 미래를 생각해줍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회는 사법부는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해주면서 피해자의 미래는 생각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외면하는 사법부가 가해자입니다. 사회가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계속 외칩니다. 누군가는 목청터지게 외쳐도 달라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개인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면, 시민들이 함께한다면 바꿀수있습니다. 여성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주십시오“ 마지막 발언자 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단내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저의 존재가 문단내성폭력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의 우을증, 병원기록이 없으면 저의 피해는 지워집니다. 저의 피해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지워졌고, 곧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기 전에, 성폭력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명예훼손을 말하기 전에 무엇이 명예인지 다시 고민하십시오! (환호) 나는 아직도 당신 작업실로 끌려가곤 합니다, 그럼 나는 나를 죽여야 숨을쉴수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글을 좋아했고 당신에게 배우고자했습니다. 왜 나는 그 댓가로 나를 죽여야합니까. 하지만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적이 못됩니다. 나의 적은 성평등을 원치 않는 가부장제입니다. 무섭고 무기력하게도, 위계와 위계에의한 폭력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해로, 피해자의 친구로, 또 스스로의 상처로 외치고, 불을 밝혀야합니다. 그래야 저 위에 있는 가해자들이 들을것입니다. 무시할수없을 것입니다. 이 지옥으로 초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되어 외쳤던 구호 하나 하나마다 마음다해 경청했던 발언 하나 하나마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함이 느껴졌던 집회였습니다. 집회는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분명 미투가 바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본다! 안희정은 유죄다! 성차별 성폭력 우리가 끝장낸다! #Metoo #Withyou18.08.30성폭력상담소96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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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반성폭력[기자회견]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고은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장 멈추고 철저히 반성하라!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올해 초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고은은 지난 7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 20억 2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고은의 성폭력 혐의를 증언한 최영미, 박진성 시인에게 각 1000만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2명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학계 원로인 고은의 성폭력 가해 사실은 ‘문단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최영미 시인으로 인해 비로소 공론화되었다.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최영미 시인이 작년 12월에 기고했던 시 ‘괴물’이 다시금 회자되었고, 이후 최영미 시인이 JTBC 뉴스룸 등 언론을 통해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고은의 성폭력에 대해 증언하면서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도에도 최영미 시인은 한 언론사에 고은의 성폭력을 제보한 바 있다. 당시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 취재하던 한 기자가 최영미 시인에게 문단 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인터뷰해 달라 요청했고, 당시에는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하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아 서면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사화되지 못했고, 해당 기자는 올해 들어서야 <고은 시인의 추문을 취재하고도 기사화하지 못했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인터뷰이를 찾지 못해 기사화하지 못했던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최영미 시인은 #미투 운동 이전부터 누구보다 고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문단 내 성폭력을 멈추고자 노력했다. 그녀의 오랜 고민이 폄하되고 왜곡되어선 안 될 것이다. 최영미 시인의 용기있는 행동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가 되었다. #미투시민행동에서 주최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도 두 차례 연대 발언자로 참가했고, 특히 이번 8월 18일 5차 집회에서는 “김지은씨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연대해 싸워서 새로운 정의를 만듭시다!”라고 외치며 안희정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대중의 연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영미 시인의 이러한 행보는 #미투 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은 어떠한가. 문제제기 이후 오랜 시간 잠적하다 뒤늦게야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미투 운동이 확산된 이후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죄’, ‘명예훼손’ 등 역고소를 감행한 것과 더불어 피해자와 증언자를 위축시키려는 ‘2차 피해’의 전형이다. 우리는 이번 안희정 무죄판결 이후 거리로 나온 2만 여명의 시민들을 통해 여전히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과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중들의 강력한 열망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참겠다. 박살내자”며 거리로 나왔던 2만 여명의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대중들이 이번 재판 역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고은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 고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당신에게 남아있는 명예는 없다. 바닥으로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기회마저 본인 스스로 져버렸다. 당신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위법행위를 덮고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했겠지만, 대중들은 당신의 이러한 뻔뻔함에 더욱 큰 환멸감을 느끼고 실망할 뿐이다. 문학계 거장으로 군림하며 오랜 기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 문인들을 착취했던 당신의 과오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고은은 당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멈추고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번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 함께 연대하고, 최영미 시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연대의 힘을 모으고, 성차별적인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고은 시인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는 ‘고은 시인의 성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 제보센터’와도 적극 연대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및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18.08.23성폭력상담소78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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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반성폭력[후기]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오늘 12시, 민우회는 경찰청 앞에서 <십수 년의 불법촬영물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7년 동안 소라넷은 외국에 서버가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던 경찰이, 국제공조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여성이 범죄 피해자일 때는 솜방망이 처벌, 여성이 피의자일 때는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모여 경찰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에 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모여 경찰청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장에는 많은 시민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은 각 단위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유승진 활동가분께서 첫번째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는 가해자를 신고했을 때,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간 피해자의 영상을 제출했을 때 왜 워마드를 수사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대답해 보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지하고도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난 사건들을 해명하라. 한사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삭제가 되지 않아 방심위에 넘겼던 1461건의 피해촬영물과 유통 플랫폼 처리는 왜 이토록 미진한 것인지 답변하라." 두번째 발언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를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은 것 왜 그랬는지 스스로 조사하고 밝혀야 합니다. 그냥 귀가 조치하고 수사종료했던 가해자들, 증거를 찾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멈췄던 사건들, 제대로 들춰보지도 않은 업체들.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니, 경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려면 이제부터 십수년간 산업화된 구조를 추적하고 수사, 구속해야 불법촬영물 유통이 겨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경찰이 제대로 해왔더라면, 한국에 국산 야동은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각종대책을 내놓으며 소위 여성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요란하게 표방한 바 있다. 그러나 ‘선언’과 ‘홍보’만 있고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경찰청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이 또 확인되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방송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데 막강한 경찰력을 가진 경찰청은 디지털 성폭력근절을 위한 피해촬영물의 유통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왜 다하지 않고 있는가? 왜 편파수사만 하고 있는가?" 네번째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대표님이 발언하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눈과 귀와 마음과 이성을 열고 제대로 된 수사방향과 정책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방지와 방조에 대한 공정수사, 공정처벌을 위해서는 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가장 문제이고 어디를 단속해야 근본적인 유통경로와 산업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공부하고 수사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성평등 지수에서 대한민국 여성의 안전 체감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성구매와 성착취, 강간 등 범죄 모의와 각종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방조한 운영자, 관리자 및 유포자들은 엄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을 방조한 국가 공권력이야 말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공정한 잣대로 제대로 된 법집행을 요청해 온 여성단체들은 오늘의 이 ‘경악’할 상황을 접하고 경찰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함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탄압하여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서울경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외쳤습니다. 1.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당장 사죄하라 2.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하라! 3.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하라! 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라! 기자회견 전문과 각 발언의 전문은 첨부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18.08.10성폭력상담소88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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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반성폭력[후기] 기획강좌: <성폭력, 입체적으로 읽기> 후기지난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6/12, 6/21, 6/28, 7/5),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기획강좌 <성폭력, 입체적으로 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우특강, 열독, 다시 만난 세계 등 민우회는 매년 대중강의를 진행해왔는데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을 주제로 대중강의를 진행한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ㅎㅎ 성폭력을 더 복잡하게, 두텁게 이해해보고자 마련했던 기획강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후기로나마 현장을 짧게 전해봅니다! 1강 <'동의'의 감각은 어떻게? : 이성애 연애 각본을 거부한다>_전희경(여성주의 연구활동가) (...) 전반부에서는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을 조각조각내서 의문을 제기하던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성적인 것은 무엇인가? 자기는 그렇게 투명한 존재인가? 결정은 언제나 가능한가? 내가 결정 했으면 그것은 곧 권리가 행사된 것인가?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퉁쳐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묶어서 부르고는, 그것이 이미 권리 그 자체로써 존재하다 누군가에 의해 침해당한다는 식으로 성폭력을 해석할 수 있나? (...)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해서는 법의 언어로 치열한 분석이 따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성폭력 담론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이 중요했던 것 같다. 이것도 성폭력인가요? 이건 그럼 성폭력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대신 정답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요구하시기도 했다. 이것은 꼭 성폭력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전반에서 필요한 자세인 것 같다. (...) 후반부 강의의 핵심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에 대한 감각 이전에 정의로운 존중, 평등의 감각을 상호간에 갖추고] [각본 없는 주관식의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말씀이었던 것 같다. 평등한 관계란 평등한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평등을 추구하는 지향과 노력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도 가고 여러 생각이 많아지는 강의였다. 그 많은 ‘흑역사’들을 역사화 해서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도 좋았다. 흑역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선생님 스스로의 흑역사들이 자꾸 떠오르시는 것 같아 재미있었는데,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도 그 때마다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흑역사들이 강의를 더 피부에 와닿게 만들어주었다. 강의 내내 강제적 이성애 혹은 (전형적)이성애 연애 각본이라는 말이 쓰이긴 했지만 꼭 ‘이성애’ 연애 관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시대에 연애라는 말이 상징하는 어떤 정상성과 그에 기반한 역할극은 ‘성소수자’의 연애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성소수자’ 간에도 데이트 성/폭력은 일어나므로, 어떻게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서 얻을 것이 있는 셈이다. 내 맘대로 후반부 강의는 이렇게 요약해서 받아들였다. 우리의 연애를 퀴어링! 강의를 통해 무엇은 동의의고 무엇은 비동의인가, 어디까지가 진정한 동의인가 선을 그어 고정시키려 하기보다는 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과 맥락과 권력에 대해 생각하는 삶, 그리고 주관식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민우회원 물개 2강 <‘성폭력’과 ‘성폭력 아닌 것’ 사이에서 대차게 싸우기: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_문미정(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강사) (선생님에 설명에 맞춰 다들 자기 몸을 써보는 시간!) 그 동안 몇 번의 자기 방어 훈련을 들은 적이 있다. 주로 두 시간 정도의 강의였으며, 몸을 쓰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강좌는 이론 수업 위주였는데, 2시간 동안 무엇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저 내 머릿속엔, 어차피 남성을 근력과 체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과, 잘 소리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도망가는 것이라는 일정한 코스가 짜여있었다. 그것만이 전부였던 내게, 좀 더 깊이 ‘방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의 콘트롤 타워는 ‘나’라는 것. 참 쉬운 말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방점. 딱 찍힘. 훈련! 훈련이 필요하다. 그저 단 한 번의 강의나, 두 세 번의 지식과 수많은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속적인 노력이 담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마음의 훈련도 그렇고 무엇보다 몸의 훈련도 그렇고. 자기 몸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한데, 초중고 의무교육을 지나 더 상의의 교육기관을 거쳐도 여성에게 그럴 기회는 거의 없다시피하니 말이다. 강사님의 말씀에도 훈련은 깨달음이 아니라 경험이라 했다. 사견으로는, 권투 헤드기어 쓰고도 상대방에게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별이 반짝인 경험이 있어(더구나 나보다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말랐고...ㅠㅠ) 자신의 몸과 힘의 경험치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었다. 도망가려도 발이 빨라야한다. 결국 체력을 키워야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번 강좌를 통해 느끼는 것은, 역시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게 첫 스텝이자 결국 궁극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민우회원 비렴 3강 <성폭력 사건 해결은 어떤 과정,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의 문제>_권김현영(<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공저자) (당일 강의 참가자 분들의 소감지 일부를 전합니다) “일상 안에서 ‘이름붙이기’가 우리에게 더이상 질문하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고, 페미니스트는 언제나 질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2차가해라는 말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 가해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의 여지 및 성폭력 해결, 혹은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면서 법제화 등의 진행이 있었던 지난 기간의 사례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는 점. 여러 논점, 사례를 보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차피해와 관련해서 ‘2차피해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외의 질문을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2차피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말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들었을 때, 딱 머릿속에 불이 켜지는 기분이었어요.” 4강 <피해자라는 성역할: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다시 생각한다>_정희진(<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공저자) (당일 강의 참가자 분들의 소감지 일부를 전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시대 변화 속 페미니즘의 흐름을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가/피해 개념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이러한 개념에 대해 다층적으로 고민할 필요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에 초반엔 정신없이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 급급했으나 이내 적응되어 조금 모르는 얘기를 하셔도 문맥으로 대강 때려 맞혀 듣고 심지어는 폭소를 터뜨릴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학자’라는 타이틀에 대해 지루하고 뻔한 얘기만 늘어놓을 거란 선입관이 처참히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선생님은 빠르게 강의장을 벗어나셨고 나는 멍하니 앉아있었다. ‘저 분은 천재시구나. 아는 것이 너무 많으셔서 말의 속도가 생각을 따라가질 못 하는구나.’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나는 주제와 관계없이 민우회에서 선생님의 강의 일정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부터 하는 팬이 되어 있었다. 강의 주제인 <피해자라는 성역할 :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다시 생각한다>에 대한 후기를 쓰라고 했더니 반쯤은 팬레터 같은 글을 써버렸지만 어쩌겠나요? 이것이 정희진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저으 솔쯕헌 심정인 것을요. -민우회원 엘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4주간 정말 많은 분께서 함께해주셨어요. 좋은 강의해주신 네 분의 강사님과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는 앞으로도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강의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젠가 있을!) 다음 기획강좌에서 또 만나요!18.08.07성폭력상담소84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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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반성폭력[카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언론보도에 보내는 경고장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언론 보도에 보내는 경고장 #1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재판이 6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입니다. 뿐만아니라 여러 시민들도 함께 방청하고 있습니다. #2 재판이 끝나자마자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헌데 기사 제목과 내용을 볼 때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같은 재판을 본 것이 맞습니까? #3 - 비서에 반격하는 안희정..."(성폭행 당했다는)호텔 예약 직접 했다" - 안희정 측근 "OOO가 서울서 자고 간다며 직접 호텔 예약: - 안희정 측근 "OOO, 서울서 자고 간다며 직접 호텔 예약" - 안희정 측근, 피해자 주장에 반박"성폭행? 본인이 직접 호텔 예약" 이 같은 기사는 피해자가 직접 호텔 예약을 했다면 '성적 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거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4 이는 피해자가 안 전지사의 수행비서였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사가 관사가 있지 않은 지역에서 일정을 소화할 때 숙박업소를 직접 예약하고, 운전비서가 지사를 숙소로 수행할 수 있게 약도를 보내는 것은 수행비서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5 - 안희정 '법정공방' 격화... 내일 부인 출석 - 안희정 부인, 내일 증인신문... 재판 '전환점' 맞을까 - 안희정 아내 첫 증인출석...OOO관련 발언 주목 - 안희정 아내, 내일 법정서 직접 입 연다...OOO행적 증언할 듯 - 안희정 부인 증인신문... 유리한 증언 예상 또 많은 기사가 피고인 배우자의 증인출석이 재판의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6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밝히는데 사건의 관련자도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를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부풀려 보도하는 언론은 성폭력을 '불륜', '치정사건'이란 가십거리로 소비하려는 것 아닙니까? #7 "피해자가 공터에서 낙서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라면 누구든지 그것이 귀여운 척 하려는 것임을 알 것이다"(피고인 측 증인 발언 중) 지극히 감정적이 평가에 불과한 피고 측 증언을 두고 언론은 재판에서 언급조차 되지도 않은 '교태'란 표현으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8 - OOO 충남 리조트서 부부 침실로 들어와 방바닥에 그림 그리며 '교태'... 안희정 부인 반응은 [A: OOO 충남 리조트서 부부 침실로 들어와]는 피고측 일방적 주장 [B: 방바닥에 그림 그리며 '교태']는 사실관계에도 오류가 있으며 피고측 주관적 감상 A,B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진술 일부 기사는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별개의 다른 상황에 대한 증언을 마구잡이로 짜깁기하였습니다. #9 - 안희정 부인,'OOO에 좋지 않는 감정'이유 밝힐까 "새벽에 침실 들어와" - 안희정 배우자 "OOO, 부부침실 들어와 3~4분 내려봐"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가 머무는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거듭 진술했음에도 방에 들어와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10 언론은 정확, 공정해야한다는 보도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어야 합니까? #11 - 현직 검사 "법무부 간부가 장례식장서 성추행"공론화 2018년 1월 이후 언론을 통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보되어 미투운동이 촉발되었듯 언론이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는 피해자의 증언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수행비서의 업무라는 정보를 삭제하여 '호텔 예약'만 보도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고인 측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어 '침실사건'이라며 가십만을 생산하면서 오로지 '클릭'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뉴스와 무엇이 다릅니까! #13 27일에 있을 결심공판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가짜뉴스 수준의 보도를 하시겠습니까? 성폭력사건을 가십거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건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밝히는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증언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14 언론이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본 사건의 쟁점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기사를 내보낸다면 위력행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18.07.31성폭력상담소92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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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반성폭력[카드뉴스] #미투_이후_그_사건들은_어떻게_진행되고_있을까?[미투시민행동 카드뉴스] #미투_이후_그_사건들은_어떻게_진행되고_있을까? #MeToo_ing #withyou_ing #함께하는_뜨거운_연대의_힘 1. 방청연대 2. 탄원서 작성과 연명 3. 언론보도 모니터링 4.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_8월25일저녁7시_청계광장 1. 뜨거운 연대의 힘을 보여주세요!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2. 요즘 미투가 뜸하다고요? #MeToo는_끝나지_않았다 #MeToo_ing #WithYou_ing 3. 미투 이후, 그 사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4.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폭력 사건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서울중앙지법 공판 진행 중 5.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악의적 언론보도 행태/ 서울서부지법 8월 14일 결심 선고 예정 6. 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추행의 상습성/ 서울중앙지법 7월 27일 공판(진행중) 7. 미투 이후, 가해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고/명예훼손 등 역고소 남발 당당한 가해자들 8. 미투 이후, 생존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계속해서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는 사회와 피해를 증명하라는 사법부 해고통지, 파견, 직장 내 따돌림... 불이익조치 "정치적 음모", "앙갚음", "복수"... 관련 기사에 달리는 악플 9.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려면? 1) 피해자가 잘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위력을 이용한 폭력의 방식과 불이익조치 등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3)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과거 성 이력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0. #미투운동 지지자 되기 1) 방청연대 재판에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지지와 연대를 직접 표현하는 활동 2) 탄원서 작성과 연명 각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과 단체 탄원서 연명 참여 3) 언론보도 모니터링 가해자들이 처벌될 수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목소리를 낸다. 11.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WITH_YOU 12. 청계광장으로 모이자! 8월 25일 저녁 7시 다섯 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18.07.31민우회10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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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반성폭력[미투시민행동 성명]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미투시민행동 성명]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고은은 자신의 성폭력 혐의를 증언한 최영미, 박진성 시인에게 각 1000만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2명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초 황해문화 겨울호에 기고한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의 성폭력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올해 초 #ME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가 다시 회자되었고, 최영미 시인은 JTBC 뉴스룸 등 언론을 통해 자신이 목격한 고은의 성폭력과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언했다. 최영미 시인의 용기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가 되었고 #METOO 운동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영미 시인은 이 달 3일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은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면서, 지난 3월 영국 출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인으로서 지닌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글쓰기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의 용기있는 외침을 묵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가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질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침묵하다가 몇 개월 만에 갑작스레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위법행위를 덮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2차 피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보복성 역고소는 어렵게 용기 낸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적반하장격 행위이다. 그동안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4차례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통해 “니 명예는 니가 훼손, 어디서 역고소냐”라는 구호를 외쳤다. 고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당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피해자와 증언자들이 아니라 바로 고은 당신 자신이다. 고은은 당장 소를 취하하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한 자숙의 시간을 가져라.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여성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반성없는 가해자들의 태도를 똑똑히 지켜보고 끝까지 문제제기 할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18.07.27성폭력상담소58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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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반성폭력[긴급토론회 후기]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2018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창비학당에서 [긴급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피해 -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판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판결의 내용이 앞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에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참 높다는 것이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총 5분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회 김은실(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 발제 안희정성폭력사건의 경과와 쟁점 .............................................................................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 상임대표)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 ..................................................................................... 김수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국민 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보도.......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업무상 위력 간음에서의 ‘위력’ 해석 .......................................................................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 권김현영(여성주의연구 활동가) ■ 종합토론 * 첫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김수아 강의교수님이 안희정 전 지사성폭력 사건에 있어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정 언론보도 양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났던 2차피해를 견인, 구성, 재구성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부분을 꼭 짚어봐야한다. 재판 보도 중요한 이유는, 대중은 재판 내에서 법리적으로 다뤄지는 걸 언론을 매개로 알게 된다. 언론의 해석을 통해 증인, 증거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특정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되고 피해자가 비난받기 쉬운 상황을 만든다. 이번 사건에서 언론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누가 이 증언(성폭력 피해에 대한)을 할 수 있겠냐, 자연스럽게 질문 하게된다. 물론 이 모든 게 언론 책임은 아니겠지만 포털, 제목, 이 부분 다시 생각해보셔야 한다. 성폭력 보도 왜 하는지 원론적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 두번째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배복주 상임대표님이 발제하였습니다. "안희정은 충남도지사이고 유력대권주자로서, 그 영향력이 막강했고 일상적인 종속 위치에 있는 수행비서인 피해자와 관계가 바로 위력이라고 생각한다. '간음 당시의 위력행사'가 있었는지를 보는 판례의 태도는 변해야한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간음 당시에만 평등한 관계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기때문이다." * 세번째는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님이 '국민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보도에 대해 발제해주셨습니다. “성폭력 재판보도를 생중계 수준으로 전하고 토론하는 언론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희정 사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은 공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도 않고 있는데(그런 양 여겨지고) 국민은 자신이 거의 모든 정보를 균형 있게 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판단하게끔 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번 보도에서 성폭력 사건 특성상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적 자료는 절대 보도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 재판에 제출된 의료기록을 내보냈다. 아무리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증거였다고 해도, 개인 의료기록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노출시킨 것, 누가 더 천박하고 선정적인 호기심 불러일으키는 제목 뽑을까 경쟁하는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김언경 사무처장님은 종편에서는 재판이 없는 날에도 이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논하며 방송에서 계속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짚었습니다. 과거 영상까지 찾아 피해자 얼굴을 부각하는 것을 이제는 정말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네번째 발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장임다혜님이 업무상 위력 간음에서 '위력'해석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형법상 위력은 업무방해 등에서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 외에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반할 수 있는 유무형의 세력을 구성요건으로 포괄한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 이야기되어야한다." "13세미만, 장애인위력간음에 대한 판례가 많지만 업무상 위력간음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다. 존재하는 판례 중 1976년 대법원의 업무상 위력 간음 판례에서는 '위력을 이용하여'에 대한 판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행사 여부나 행위시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 존재 여부세 대한 판단을 하지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이, 업무상 관계와 환경, 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또는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위력을 판단하였다." 그리고 1953년 형법제정 당시 '업무, 고용 등 기타관계'라는 사적지위까지 포괄하는 규정을 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신설한 이유는 한국사회 내 위계적 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번 재판 역시 위계적 관계의 특수성이 잘 이야기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권김현영 여성주의연구활동가님께서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권김현영 선생님의 발제문을 발췌해 전합니다.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다르게 질문을 해야한다. 도지사라는 매우 위중한 자리에서 비서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진술에서 밝혀진 바 두사람이 데이트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도 완전히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자신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비서로서 성적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비서는 자신의 말을 거절할 수 없거나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인지 등을 질문하며 초점을 다시 안희정 전지사의 행동이 어떤 논리적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4차례 모두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규율할 수 없다고 해도, 수행비서로 일한지 얼마안된 상태에서 스위스 출장 중 당하게 된 최초사건의 경우만을 한정해서 단순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당시 상황우 단순히 지사와 수랭비서간의 권력관계를 넘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기에는 매우 낯선 환경이었다는 점을 현저하게 저항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석할 수 있다." 오늘의 자리는 2시간 30분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내일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재판은 피의자 안희정과 피해자의 최후 증언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재판부에 구형을 요구합니다. 한달 뒤에 재판 판결이 날 것이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판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가해자 안희정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www.womenlink.or.kr/archives/2038818.07.26성폭력상담소68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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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반성폭력[긴급 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긴급 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 : 2018. 7. 26(목) 오전10시 ■ 장소 : 창비 서교빌딩 지하2층(망원역 1번 출구 근처) ■ 공동주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언론시민연합 ■ 주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사회 김은실(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 발제 안희정성폭력사건의 경과와 쟁점 .............................................................................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 상임대표)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 ..................................................................................... 김수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국민 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보도.......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업무상 위력 간음에서의 ‘위력’ 해석 .......................................................................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 권김현영(여성주의연구 활동가) ■ 종합토론18.07.23성폭력상담소49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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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반성폭력<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제4차 재판 방청기> 부제 : 평등한 조직문화가 1도 뭔지 모르는 안희정과 사람들 편1.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제4차 재판 방청기 부제 : 평등한 조직문화가 1도 뭔지 모르는 안희정과 사람들 편 2. 지난 7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4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수행비서 안희정 전충남도지사의 차량을 운전한 운전비서 안희정과 함께 캠프 및 도청에서 홍보 업무를 중요하게 맡은 미디어센터장 안희정 측근에서 10년 동안 함께 한 비서실장 총4명의 증인이 출석하였고, 안희정 전 도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3. "수직적인 분위기 없어…맞담배도 피우는데"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게' 식의 부탁조 “나는 휴가도 잘 쓰고, 늦은 밤에 오는 전화는 안 받았는데 피해자는 왜?” 권위적인 분위기가 없었다??? 4. 이번 성폭력 사건은 ‘업무상위력’이 작동하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안 전도지사의 ‘위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미디어센터장은 스스로를 “도지사 곁에서 7년 동안 참모로 있었다. 피해자의 증언 이후에도 전도지사와 소통을 하는 사이”라며 도지사와 함께 한 시간동안 평등하고 자유로웠던 조직분위기를 말하였고, 비서실장은 “10년을 지사님을 모시면서, 맞담배도 피우는 사이”였다면서 위력이 작동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5. 여기서 잠깐! 안 전도지사와 10여년 가까이 함께 했던 이들이 말하는 ‘조직문화’가 과연 그 공동체 문화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여년 정도 시간을 함께 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동체의 공기와 1년도 채 안된 사람이 느끼는 공동체의 공기는 동일할까요? 6. 공동체에서 상급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조직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성찰’하지 않음을 의미 하며, 자신의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음’을 뜻합니다. 7. 또 다른 2명의 증인은 “도지사님은 아랫사람에게 항상 가게, 자네, 무엇 해주게”라는 식으로 부탁조의 표현을 썼다면서 전혀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직문화는 ‘말투’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게, 자네, 무엇 해주게”라는 말투는 옛날 옛적에 양반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투이지 않나요?(feat. 증인이 직접 재판장에서 “주인이 아랫사람 대하듯”라고 표현한 것은 안비밀) 8. “나는 휴가도 잘 쓰고, 늦은 밤에 오는 전화는 안 받았는데 피해자는 왜?” 피해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수행비서는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피해자와 도지사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보였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위와 같은 증인의 말을 빌어서 피해자가 안전도지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픈 것도 무릅쓰고, 집안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도지사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전에, 왜 여성수행비서에게만 ‘모든 해외 출장과 모든 일정 동참, 상시대기 상태’가 요구되고 남성수행비서에게는 일종의 ‘널럴함’이 허용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동되는 업무 강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9. 조직문화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친밀성을 나누는 언어와 행동, 허용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사이의 경계,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인정의 기준, 조직체계의 구조와 일상적 놀이문화, 시간과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 등등등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들만의’의 말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문화를 검토하여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안 전도지사는 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검찰에 피해자 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직장 안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자들에게 각종 방법을 동원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장면과 닮아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정의에 침묵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피해자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여전히도 본인의 영향력을 믿고, 그 권위 작동의 기대 속에서 가능한 행동입니다. 11. 곳곳에서 여전히도 발생하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중단되기 위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18.07.12성폭력상담소649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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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반성폭력[후기] 2018 민우상담네트워크 활동가워크샵 ‘쟁점충전’지난 5월 16일(수)에 전국의 민우회 반성폭력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가 더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성폭력 운동단위의 역할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마포, 고양, 파주, 군포, 광주의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 활동가들이 모여 오전에는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생님을 모시고, 미투운동 흐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 신설" 흐름과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각 성폭력상담소와 쉼터에서 "미투운동 흐름 속에서 성폭력상담소가 가지게 되는 고민들, 운동단위로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쉼터가 각 단위에서 진행한 논의를 발제문으로 정리하고, 토론단위를 지정하여 단위들이 교차하여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에서는 "미투운동 속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활발하게 공론화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성폭력 통념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폭력 운동단위는 미투운동에 대해 관조를 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뜻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해주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쉼터에서는 "지역에서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찰이 미투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구분하여 말하며 미투 사건이 있으면 적극 제보를 해달라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연관되어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하는 피해자들이 진정성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장"을 말하였습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쉼터에서는 "쉼터의 공식적 명칭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라고 명명되는데, 이 명칭이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존재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을 전하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여 쉼터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도 광주여성민우회 쉼터의 고민과 연결된 지점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의 사례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간 피해자에게 경찰이 "가해자의 인생이 달린문제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쌍방과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며 고소의지를 꺾는 경우를 말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상담소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앞에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젠더감수성 향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체에서 공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조건은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습과 실천이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적의사소통에 있어서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더라도 동의가 어떠한 것이라는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상황에서 평등한 성적의사소통을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 단위의 발제와 토론은 4시간 동안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오고갔던 이야기들을 지면에 충분히 담기 어렵지만 "뜨거웠던 논쟁"이 앞으로의 활동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며 실천할 것을 약속하며 <민우상담네트워크 활동가워크샵 쟁점충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8.06.01성폭력상담소54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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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사건, 무엇이 문제인가[카드뉴스]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5월 17일, 한 유투버가 과거 모델로 일하던 중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촬영피해물을 소비하는 문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문제적인 언론보도 행태, 여성모델의 노동조건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향해 외칩니다. - 촬영, 알선, 유포, 공유, 소비하는 모두가 공범이다! -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댓글, 보도 당장 중단하라! - 언론은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 불법촬영, 유포 제대로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따로있다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직업과 사생활을 들어 사건의 진위를 의심하고, 합의된 촬영물이 유포되자 성폭력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꾸며낸 것이다’를 비롯해 ‘신상을 드러내면’ 드러내서, ‘신상을 드러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아서 의심과 비난이 잇따른다 ‘피해자다운’ 행동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있을 뿐이다 △ 촬영동의했다며 무슨문제라는 거냐 피해자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촬영을 승낙할 수 밖에 없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촬영에 응한 것 자체를 ‘동의한 촬영’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NO’를 충분히 말할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추행 피해가 일어나는 것 또한 가능했다 1. 상호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 2. 두려움에 의한 것이 아닌 3.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동의’라고 할 수 있다 △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 피해자가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요구에 대해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자 스튜디오 측은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며 촬영이 중단되면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모델이 해야 한다는 협박을 했으며, 이는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20조)”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한 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 ‘본능에 충실한’ 취미활동, 놀이문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촬영회를 빙자하여 성폭력을 허용하는 환경을 제공 및 알선하고, 촬영물을 교환하고 유포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공론화가 잇따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찾아보고 공유하는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야한 사진’을 촬영하고 보는 것이 남성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며 욕구라는 통념이, 사건에 내재한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놀이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성희롱 당해도 웃는 강철멘탈” “다수의 남성과 걸어잠긴 문” “어떤 남자가 망가뜨렸나” “성폭력피해고백 2차가해 누리꾼, ‘사진 어디서 볼 수 있나’” 스튜디오 운영자“합의된 상황, 무고죄 고소할 것”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고, 피해를 유희거리로 소비하는 이들의 말을 그대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합의, 무고죄 등을 헤드라인 내용으로 중요하게 보도하며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불법촬영 범죄피해를 소비하고 유지하는 구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수사계획발표 말고 당장 수사하라 경찰은 17일 피해자 조사 후 스튜디오 운영자를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추적하고 관련된 디지털 장비를 신속하게 압수하여 수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이 스튜디오 운영자 조사 일정을 발표한 것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은 촬영 당시 성추행 피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촬영, 알선, 유포, 공유, 소비하는 모두가 공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보도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불법촬영·유포 제대로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METOO #WITHYOU18.05.18성폭력상담소78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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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반성폭력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에 참여해 주세요!#MeToo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달라진 우리는 당신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민우회와 미투시민행동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아직 바꿔야 할 것이 많은 지금, 미투운동이 어느 한 개인의 용기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명의 여성 뒤에 열 명, 백 명, 1만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줄 우리의 직접행동이 필요합니다. 미투 운동이 두렵고, 멈추길 바라는 이들의 "미투 끝난 거 아니야?" 운운이 무색해지도록, 용기 내어 증언한 피해자들이 외롭지 않은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여성들이 보다 성평등한 기반에서 숨 쉴 수 있도록, 2018년을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는 원년으로 만드는 1만인 선언에 참여해주세요! 모집된 선언인 명단은 5/17(목)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주기에 맞춰 일간지 전면광고와 온라인을 통해 게재합니다.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참여방법 - 선언참여기간 : ~ 5월 15일(화) - 선언일 : 2018년 5월 17일 (목) (예정) - 선언방법 : 일간지 전면광고(명단), 온라인 게재(명단과 한줄 선언문) - 참여방법 : 서명링크에 신청 후 선언비(1만원 이상)를 입금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2889 (예금주명 : 한국여성민우회)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02-737-5763/[email protected]) 참여링크 로드 중...18.05.10민우회66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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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반성폭력#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MeToo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성차별적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구조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해온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온 미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의 결과로, 성차별적 규범, 문화, 제도 등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미투가 우리 사회에서 왜 들불처럼 번져왔는지, 미투로 드러난 사회 각 영역의 구조적 개혁과제가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구체적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미투운동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동안 뜨거웠던 미투가 일회적인 개인의 용기, 2018년 어느 한 시기의 역사적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2018년 반드시 성평등 사회로의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은 시민들이 미투운동과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민행동입니다. 미투운동이 성차별적 구조를 깨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개인, 사회, 국가가 개혁을 멈추지 않도록 미투운동의 흐름을 이어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벌써 일각에서는 미투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냐며 마치 미투운동이 한때의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는 것처럼 사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한 세상으로의 변화 없이 미투운동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8년 성차별 성폭력의 문화를 끝장낼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1만인 선언은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될 것입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은 무엇보다 미투운동의 실질적 주체가 바로 ‘나’이며 실질적 개혁을 견인해가는 주체가 ‘우리’라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미투시민행동은 4월 21일(토),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되는 전국동시다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1만인 선언 전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5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선언인 과 한줄 선언을 모집하여 5/17(목)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에 맞춰 일간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게재할 것입니다. 선언자들의 한 줄 선언을 모아 시민들이 함께 쓰는 선언문을 만들고, #미투시민행동 활동백서에 담아 역사의 기록으로도 남길 예정입니다. 1만원 이상의 선언비는 올 해 이어질 미투집회와 미투운동을 알리는 데 쓰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미투시민행동 참여 단체들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성차별 사회의 변화를 위해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 모집기간 : 2018년 4월 21일(토) ~ 5월 15일(화) ○ 선언일 : 2018년 5월 17일(목) ○ 선언방법 : 일간지 전면광고(명단), 포털 사이트 게재(명단과 한줄 선언문) ○ 서명 : http://goo.gl/forms/Xsbxe81ywCrsioh82 ○ 참여방법 : 서명링크에 신청하고 선언비(1만원 이상)를 입금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488-038542 (예금주명: 김영순) ○ 문의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02-313-1632)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18.04.23민우회7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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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반성폭력[#미투]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2018.4.7(토) 오후 6시 연남동 경의선숲길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의 [email protected] 전화 070-5129-5441, 5448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metooaction2018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488-038542(예금주명: 김영순) 우리는 다시 광장에 선다. 우리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때까지! “여기,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벽을 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내지 않을 때까지, 우리도 멈추지 않습니다”(3/22-23 대자보광장中) “나는 꼭 살아 남아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젠, 당신들이 두려워할 차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3/22-23 이어말하기中) #미투 싸움은 계속 되어야 한다! #미투가 바꿀 세상을 향해 촛불을 들자!18.04.04민우회616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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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반성폭력[후기] #2018분동안의_이어말하기 #대자보_광장"얇은 가닥가닥 존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미투라는 큰 밧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 중 발췌) 2018분, 1박 2일동안 193명의 목소리가 모여 큰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3월 22일 (목) 오전 9시 22분 꽃마리(가명)님의 성폭력연대기 발언으로 시작되어 3월 23일 오후 7시 양지혜님의 청소년페미니스트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10대부터 70대까지, 이주민, 청소년, 노동자, 활동가, 조력자, 학생, 기혼,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193명의 발언자들이 집 학교 동네 직장 여성들의 일상 곳곳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2018분 동안 증언했습니다. 맹렬한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쉼 없는 이어말하기는 새벽시간에도 굳건히 계속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지만 드러내거나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성폭력 피해를 말하고,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독신청을 하고, 대자보에 목소리를 빼곡히 담아주었습니다. 청계광장 한편으로 길게 늘어선 25미터의 대자보광장은 3백여 개의 대자보로 빼곡하게 뒤덮였습니다. 생중계 링크 https://www.pscp.tv/metooaction2018/1yNGaknzwMVxj 연이어 23일 19시부터는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청계광장 가득,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미투’의 핵심은 성차별과 성폭력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미투, #미투 증언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을 거둘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천여 명의 문화제 참가자들은 광화문,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인사동, 종각역,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1시간 여의 행진을 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장내자 변화의 마무리 문화제로 의지를 다졌습니다. 2018년 지금, 한국사회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난 3월 15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포함한 340여 개의 여성·노동·시민단체와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400여명의 개인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SNS 계정(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metooaction20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식 확인하기 ▼▼▼ #미투행동 일일브리핑/ 상황실 소식/ 미투 캘린더/ 관련 뉴스 클리핑 링크 : https://www.facebook.com/metooaction2018/18.04.04민우회736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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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반성폭력[#미투] 2,018분 이어말하기에 꼭 가야하는 이유[2,018분 이어말하기에 꼭 가야하는 이유] 1. 열 받아서 못 살겠으니까 "요즘 미투 때문에 농담도 못하겠네~ㅎ" "아메리카노 먹을래?" "미투~ㅋ" "자기도 좋아서 그래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냐?" "그냥 여자를 뽑지 마~" 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넌 이게 재밌냐?? 2. 가해자 김oo이 꼭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oo... 잘 보고 있니? 새겨 들어야 할 거야. 3.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두 명 이상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4. 이젠 정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국회 계류중인 성폭력처벌 및 피해지원 관련 법안만 139건, 아직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모이자, 말하자, 바꾸자!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2018.3.22(목) ~ 3.23(금) #이어말하기, #끝장문화제, #대자보광장 @청계광장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18.03.20민우회73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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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반성폭력조직 및 공동체, #MeToo의 흐름 속에서 공생의 조건을 고민하고 있나요? : 구조를 바꾸는 일상의 성찰조직 및 공동체, #MeToo의 흐름 속에서 공생의 조건을 고민하고 있나요? : 구조를 바꾸는 일상의 성찰 나쁜예 1)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편견 가해자에게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인품이 훌륭” “헌신적인 사람” “아까운 사람” 피해자에게는, “원래 성격 이상”, “예민한 사람”, “문란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이라는 말이 성폭력 사건 판단에 힘있는 말이 되는 상황 나쁜예 2)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부르지 못하고 연애감정, 호감표시, 격려차원, 성추문, 불륜, 성적편력, 노욕, 욕정, 성적 일탈, 위선, 세속적 문화, 쾌락의 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등... 성폭력에서 ‘폭력’을 지워버리는 관행들 나쁜예 3)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준비된 의심 “!@#%해서 결백한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라!” “당당하면 얼굴 공개해라!” “거짓말이니까 익명에 숨어서” 피해자가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앙심을 품고 성폭력 고발에 나섰다고 생각하거나, 상대편의 음모나 공작, 작업, 혹은 ‘더 중한 일’을 묻어버리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 나쁜예 4) 조직적 은폐 “입단속 시켜라”, “조용해질 때까지 덮어라”, “네가 알아서 조심하고 거절해라”, “그 정도는 참아라”, “내부결속이 중요하다”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말하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조직 내부의 문화, 분위기, 단속, 지시... 나쁜예 5) 얼른 눈앞에서 치워버리거나 또는, 사건이 커지면 골치아프니까 -절차 생략 ‘초고속 퇴출’, ‘초고속 내려놓기’ “사실과 다르지만 내려놓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산하겠다” 나쁜예 6) No학습, No성찰 “나도 미투 당하겠냐?”,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성별문제 아니고 권력문제, 권력자들이 문제”, “여자들하고 일 못하겠다, 남성비서를 뽑아라”, “펜스룰” [2015년 군 성폭력 대책, ‘회식지킴이’가 효과 있었나요?] * 일상적인 놀이문화, 농담의 방식,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혐오적이고 비하적인 ‘쿨’하게 허용되는 말과 행동들 사람에 대한 평가, 인정 기준, 조직체계의 구조 등등ㅡ 성폭력의 원인은 여성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간 사회가 허용해왔던 성별화된 차별과 위계문화, 일상에 있다 * 따라서, “성폭력이고 아니고를 떠나 문제긴 하다”, “사실여하를 떠나서 다 미안하다” [떠나지 마세요ㅡ속전속결 꼬리자르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성폭력만 아니면 되고 형사상범죄만 아니면 괜찮은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 성폭력이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규정될 뿐, 조직이 당면한 공동의 과제가 되지 못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구성원들이 사라진 자리, 성폭력 예방을 이유로 여성이 배제되는 자리에서 ‘무엇이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은 이어질 수 없다. [안들키면 괜찮-걸리면 망함, 쉿-몇달만 버티면or어서 쫓아내면-여자와 일 안할거임-조직내 여성지위 하락-성차별 성폭력에 다시 노출-무한루프] * 왜 #MeToo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 가해자의 반성은 없었고 주변인들은 묵인했다 - 나의 무능을 탓하고 조롱하고, 배제하고 욕했다 - 그들은 성폭력에 협조하기도 했다 - 조직, 공동체가 해결에 나설 것같지 않았다 - 문제제기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 그래서 침묵했다 - 이제 나도 ‘성폭력 은폐에 일조해왔던 것들을’ 고발한다 - 이제는 바뀌어야하며, 바꿀 것이다 * 성폭력과 성차별이 일상적이었던 현실, 공공의 중요한 고민이 되어본 적이 없었던 현실, #MeToo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성별화된 권력관계가 더이상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은폐된 성폭력, 성차별을 드러내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이다 이제는 사회가 이 목소리들에 응답해야할 때, 여러분의 조직, 공동체는 ‘공생의 조건’을 고민하고 있나요? * [공생의조건-반성폭력문화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18.03.20성폭력상담소94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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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반성폭력[#미투]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미투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과 성폭력이며, 더 많은 말하기가 쏟아져야 한다고 믿는 당신. 광장에 모여 변화에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는 결국 바꿔낼 것입니다. 일시: 2018년 3월 23일(금) 오후 7~10시 장소: 광화문 청계광 주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18.03.20민우회60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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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반성폭력[#미투] 2018분의 이어말하기 / 대자보 광장[2018분의 이어말하기] 2018년3월22일9시22분 - 2018년3월23일19시00분 : 2018분 논스톱 발언대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 우리는 외치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은 터져버려야 마땅하다고. 2018년 3월 22일(목) 오전9시22분부터, 2018년 3월 23일(금) 오후7시까지 - 총 2018분(33시간38분)의 시간 동안 청계광장에서 여성들의 말하기를 이어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은". 세상에 던지고 싶은, 아직 못 다한 이야기들,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광장을 채울 것입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또렷이 기억나는 어떤 사건, 또는 매일매일 공기처럼 접하는 부당한 발언과 시선들, '어린 여자애'일 때부터 '젊은 여자', '나이 든 여자'로 살아왔고 살아갈 날들에 우리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세상은 더 이상 몰라서는 안 되고 모를 수 없습니다. 이제, 광장으로 나온 여성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발언자로, 또 서로의 청자이자 지지자로 만났으면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발언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sNcQe1gb-9XpnjtbG3pUAUvzYBdtkk3QFKm6YMxcgsnQRPQ/viewform [대자보 광장] 광장 한편에는 대형 가벽을 설치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벽을 가득 채워주세요!!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함께하고 싶다면] 당일 참석하기 어렵다면,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MeToo를 현장으로 보내주세요. 내용과 양식은 자유롭게! 세상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발언대독 신청 / 대자보 게시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PPkmtPVC-nZeiXTjhdw57XixA12bCykH0DGLNUnqDcKNBA/viewform18.03.20민우회668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