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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증 어려운데 형량만 2배 상향" 정부 성폭력 대책 실효성 있을까 - 중앙일보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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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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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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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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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news.joins.com/article/2242619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하경주 소장은 “근로감독관 인력이 너무 부족해 기존 업무만으로도 버겁다. 실제 현장에 나가더라도 익명 신고를 근거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90만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은 1200여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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