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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린다 - 여성신문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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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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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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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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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1
http://www.womennews.co.kr/news/59761#.UiVoSOiwfIU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린다
“차노아, 고영욱, 고려대 교수... 피해자 유인 쉬운 위치 악용”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 위계·위력 협박 살펴보는 추세로 변화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 위계·위력 협박 살펴보는 추세로 변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지은정 활동가는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들은 위계만으로도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에서 위계·위력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 맥락상 협박 위협이 있었는지 살펴보려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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